김경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월 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430억 62만 1천원 중, 일반회계가 2,179억 7,691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0억 2,3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440억 4,43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 화천군수로 부터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화천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8월 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9월 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환경친화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정서 등 주민생활 공동체를 무시한 반 자치적 하향식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기초 자치 단체인 시군을 60내지 70개의 통합 시로 만드는 등 주민의견을 무시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역사, 문화, 정신적인 지역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적은 인구수에 비해 909㎢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써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광역화 할 경우 주민 복지 혜택 등 지방자치에 소홀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 의회 차원에서 반자치적이고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 결의안은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