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추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목적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수익뿐 만 아니라 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기업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사업 다각화 추진 등으로 수익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함으로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공단으로 위탁하려는 체육관 관리·운영, 휴양림 관리·운영은 2004년6월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휴양림 관리ㆍ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위탁 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사업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단에 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2004년6월 공단 설립 당시에 어떤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검침업무, 청소년수련관, 계명산자연휴양림, 주차장, 촬영장, 체육관, 운동장, 공설납골당, 화장장 등 이런 10개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미 넘어간 것은 학가산온천을 포함해서 5개가 넘어갔고, 금회에는 2건을 넘기고 다음에는 나머지를 넘길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어제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봤을 때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어떤 미숙함, 그리고 이관코자 하는 두 시설에 이관 시와 이관되지 않았을 시의 효율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안동 체육관”과 “계명산자연휴양림”을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금년 9월 중순 개관예정인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과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한방약용작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현행과 같이 3국 3실 1지원단 20과 2직속기관 10사업소 24읍·면·동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중 “ 안동 체육관 및 탈춤공원에 관한사항”과 산림과 “휴양림 관리 운영”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며 또한 새롭게 신설된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생태공원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우리 시의 역점시책중 하나인 한방약용작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약용작물 개발 및 운영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동 체육관, 계명산자연휴양림을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한방약용작물센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전체 정원 1,247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본청 577명중 3명을 감축하여 57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 161명을 3명 증원하여 164명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 개발 및 운영지원에 인력 3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시의 행정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두 건은 공통적으로 계명산자연휴양림, 안동 체육관을 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낙동강 생태학습관, 한방약용작물센터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행정경제산업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동의 안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으로 5동 246세대가 늘어나 1개 통과 5개 반을 신설하는 것과 송하동의 안동 송현 이안의 신축으로 10동 635세대가 늘어나 2개 통과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리는 275개리이며, 통은 3개통이 증설되어 288개통이고, 반은 26개 반이 증설되어 3,095개 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과다한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행정경제산업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에서 19세) 등을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올해 2월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동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에게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에게는 거소나 체류지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의 투표권부여, 국내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유효한 청구권자 심사 등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법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 본문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체육단체 또는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여 안동 체육관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우측에 인공폭포, 좌측으로는 안동 체육관으로 동선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들을 주변 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연접되어 있는 체육관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업무를 통합함으로서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극대화시키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예산 절감 또한 기대됩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71개 지방자치단체 중 90%가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 중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체육관을 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같은 법 제142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12월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9년4월24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부의 농림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 시설”은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사용료 부담완화를 명시하고 위축되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부담” 경감을 명문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사항으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도 공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내용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사항 중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처분사항과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하한 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를 준공인가를 필하지 않은 건물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최저 “대부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 시설이나 부지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공설시장을 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기업유치 차원에서 대부료 등을 30%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매년 부과되는 대부료로 전년에 비해 대부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대부 목적에 따라 경작용은 50/10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45/100, 기타 40/100를 적용하던 감액율을 70/10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기준에 있어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있던 적법한 건물”을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건물(무허가 포함)이 있는 토지”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일반재산 신탁방법에 있어 임대형 신탁과 분양형 신탁 외에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여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소득 시설, 공설 전통시장에 대하여 농업인과 상업인의 사용료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원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2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장 소재지 주민 상아동 94세대 227명이 전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법정동인 상아동보다 화장장 가까이 있는 안막동 19통1반 및 20통1반 주민들에게도 사용료 전액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심리적 보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봉안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감면″ 전액감면 대상에 화장장이 위치한 명륜동 주민센터 관할의 법정동인 상아동 주민을 상아동 주민 및 안막동 19통1반, 20통1반 주민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소재지 주민(임하면 고곡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되어 있어서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심리적 보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감면″ 50%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 중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화장장 사용료를 법정동인 상아동 주민보다 가까이 거주하는 안막동 19통 1반, 20통 1반 주민에게도 현지여건에 맞춰 감면하고자 함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화장·봉안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설치에 따라 별표에 안동 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별표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에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을 추가하고, 위치에 안동 시 도산면 서부리 174-184번지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설치에 따라 안동 시립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표기하기 위함이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설치가 도산면 서부리인데, 그러면 녹전어린이집 원장하고 녹전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산면 서부리에 별도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겁니까?

원장님은 녹전 원장님이 그대로 하시고 보육인원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서부분원의 정원이 12명입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을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만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 아이들이 서부분원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시립어린이집이 면부로 풍산, 임동, 녹전 3군데 밖에 없나요?

시립어린이집이요? 7군데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없고, 도산만 있다는 거예요?

도산만 다른 곳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다른 곳도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녹전면 서부분원만 해서 하는 이유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추후에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린이들 현황이 다 나와 있죠? 그 자료하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정회 시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립어린이집 현황하고 정수 조정부분 이런 부분의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