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것이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느낌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계절을 위한 일상이 더욱 바빠진 계절인 만큼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을 통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감으로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 관내에 건설하는 공공시설물, 개인, 법인 등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에서 안전진단을 필한 건축물의 녹화에 적용하며, 둘째, 건축·건설 등을 함에 있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된 경우는 그 회복을 도모하고, 셋째, 시민과 협력하여 자연생태 회복을 위한 가능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며, 넷째, 건축물 옥상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면적, 적재하중, 수종, 기타 설비조건 등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다섯째, 옥상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옥상녹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옥상녹화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고 녹화가능면적이 1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을 통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을 방지하여 푸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쾌적한 주거 및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상은 시내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동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지역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대상지를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하고. 어디 특정한 지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옥상녹화가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시내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농촌에는 녹지공간도 많고 열섬현상이나 이러한 현상이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내에 들어서면 푸르고 이러한 면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러한 점들은 시행규칙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시내를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해서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안하신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 목적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동 시가 도시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타 도시나 수도권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옥상을 우리 시에서도 의회 신축건물에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옥상녹화의 대표적인 예가 안동 병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또 야외에 나가서만 자연과 접할 수 있기보다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하자고 해서 다하면 참 좋은 것 많아요. 많은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보자면 정말 안동 시가 옥상녹화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당한가. 그래서 안동 시가 엄청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도시를 녹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게 시급하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그런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안동 시는 사실상 이 도시가 공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앞뒤로 공원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도 공원 녹지지역으로 지정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좀 더 보완발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로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안동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희망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 조례안에도.

우리 안동 시청 옥상도 안 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강남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만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그렇게 권장만 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고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부터 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선심행정도 아니고, 이거 너무 전시행정도 아니고. 꼭 이렇게까지 안동 시가 녹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하겠다하는 의지는 참 좋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안동 시가 꼭 옥상녹화까지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거예요. 본 위원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참 좋지만 앞도 공원이고, 뒤도 공원이고 돌아보면 다 숲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로에 조성되어있는 가로수 정비라도 제대로 하시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공원에 있는 나무라도 제대로 관리하시고 실지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간에 공원조성사업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으나 옥상녹화를 꼭 필요한 안동 시를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축물에는 우선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드리라고.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신도시도 건설되고 해서.

신도시 건설되는 것은 신도시에 가서 그때 봐가면서 해도 되는거예요. 안동 시 옥상녹화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업과 완급을 가려보면 그게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공간을 녹화해야 할 곳이 참 많아요. 우선 낙동강변만 가도 저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방치해놓고 옥상녹화부터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욕만 너무 앞서 나가는 거에요.

전적으로 사후관리까지 공공에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개인이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완급을 가려보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우리 안동 시에 얼굴 역할을 하는 낙동강변을 한티재 넘어오면서 보세요.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안기 복개천 내려오면서부터 사실상 불필요한 수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시민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벽을 왜 만들어놓았냐고. 그리고 강변 둑 앞으로는 조경을 하겠지만, 이쪽이나 저쪽 양 강변에 있는 벽면 벌써 여러 차례 조경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전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겁니다. 안동 을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겁니다. 그것은 안하고 사유시설에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부터 꺼내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강변에 녹지시설이라든가 더 추가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100㎡ 했을 때 예산이 보통 얼마 듭니까?

조경은 건축주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행하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20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쉼터인 정자라든가 소형분수 같은 연못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라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70%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고급화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규칙이든 최소한 여기 보니까 사업비 일부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맥시멈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은 조례에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례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1항을 보면 끝에 옥상녹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우리 법인데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그 측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글쎄 제5조하고 그 밑에 시책에 협력한다 이렇게.

그렇죠. 제2항에 보면 회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한다. 충분한 고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법을 하실 때 간결하고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추상적인 용어가 뒤에 다 붙어 있거든요. 시책에 협력한다, 개발에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손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시죠?

예.

법률이나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만약에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충분한 부분을 위임을 해서 시행령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법제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례를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제정을 해버리면 타 조례와 규정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법은 명확해야 하고요. 충돌이 되었을 때는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상위법이나 신법이나 우선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충돌했을 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심껏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9월25일과 2009년5월1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를 완화하였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인 경우 용적률을 150%이하, 200%이하로 완화하였고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용적률을 150%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관 및 건축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위원회 구성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은 4층 이하이나, 주택법 제2조 규정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5층 이하로 완화하여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은 15층 이하이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층수규제를 ‘18층’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3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와 안동 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집행 잔액을 안동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와 안동 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세입이 없으므로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3조 및 안동 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집행 잔액을 안동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조항 인용사항을 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등에 의거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와 안동 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집행잔액을 안동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용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단지인데 농공단지와 첨단산업단지는 공장 유치나 공장 입주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에 있는 농공단지가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산업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갑니까,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갑니까?

남선하고 남후하고 풍산은 농공단지로써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에서 기존 조례를 보면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가 60%로 있거든요. 법률 다목을 찾아보면 다목은 첨단산업단지로 되어있습니다. 라목이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률을 찾아보시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는 법률에 대한 용어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농공단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다목이라는 이 부분을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뀌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하면 뒤에 개정안에서 70%가 나왔거든요. 지금 개정 법률에는 80%까지 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가, 나, 다목까지 70%까지 하고 시행령 라목은 없습니다. 라목은 없다는 것은 8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도움을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80%는 지방산업단지 안에서 건폐율을 80% 현행 조례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아닌데요. 조례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이라고 현행조례에 되어있고, 개정조례는 적용 그러니까 건폐율 비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이것을 다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용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로 되어있습니다.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산업단지가요. 이 법률로 보면 농공단지로 적용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라목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라로 해서 정확히 농공단지로 해버리면 80%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표 5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되어있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4쪽 참고 자료를 보면 별표 5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쭉가서 제1항에서 영 제71조 해서 건축물하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조례로서 18층 이하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18층 이하로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18층 이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제시를 안 해놓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별표 4해서 5층 이하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120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층 이하로 말하면 이런 부분이 있죠. 전부다 조례로 해서 시행령에 보면 다만 조례로서 18층 이하 또는 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18층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층 이하로 해서 상위법을 이제까지 안 따라 가다가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5층이나 18층으로 한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인데요. 아파트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다 보면 경관적용이 많이 나오고 스카이라인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안동 시에는 전부 15층이고 강변에는 35m 10층 이하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층수를 15층 이하, 18층 이하로 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동 시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밀집마을지구 150%하고 용적률 바꾼거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안동 시는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청량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요.

청량산 도립공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정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자연공원법 적용받을 지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05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뒤에 200%를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는지 혹시나 다른 부분에 대해 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에 빠진 부분을 챙겨 넣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고 사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도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하고 이번에 상위법을 정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층수 완화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를 안 하게 되면?

완화를 안 해도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조례로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택 보급률을 재고해야할 도시로서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거예요. 도시 사업자를 사업하게 하는, 상당한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겁니다마는 우리 시가 주택 보급률이 몇 %죠? 100% 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4%, 10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완화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것을 근거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삭제하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조항을 악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건축을 위해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법 제45조 규정이 도로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 인접하고 있는 재산들의 가치가 너무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도시계획 전체 틀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리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형성 되어있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로망이 형성 되어있지 않은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이 문제가 되고 여러 까다로운 법관계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도시지역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도로지정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난개발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 안동 대학교 인근 송천지구를 도시계획 지정을 늦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점인데. 지금 단지 지역 내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안동 시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엄청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확장이 되면 그 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마는 비도시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도로를 놓고 회의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한다면 장차 도시지역으로 발전해간다고 유추해서 해석해볼 수 있는 지구인데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 개발의 편의만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갔다가 오히려 시가 멀지 않은 날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안동 서쪽의 특정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쪽 지역에 전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지 않은 지구에다가 이 조례를 적용해서 했다가 그쪽에 도시가 팽창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야되는 시점이 되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요? 버스터미널 이전하고, 장차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차역사가 옮겨가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그런 쪽 같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조례는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는데 도시지역 확장을 예상해서 이 조례와 결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장차 행정이 부담해야 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쪽으로만 갔다가는 오히려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곧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잠깐 더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폐지하는 것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던 우리 재원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대로 귀속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구획정리하고 택지조성하고 폐지할 때는 정산을 따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안동 시가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개발조례에서 해당되는 회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조례도 질의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는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년1월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에 하던 조례를 미리하고 따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안동 시구역정리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2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요?

안동 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잔액은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 회계 합쳐서 40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잔액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이 돈은 도시계획특별회계에 귀속시켜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요? 폐지를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만 사용이 가능하죠?

귀속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지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2000년1월24일에 이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10년 뒤에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체비지 매각대금이 2009년3월16일에 입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어서 늦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앞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체비지 상태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정리가 안 되면 폐지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데 마침 3월16일에 매각대금이 100%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 대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최종 매각되어서 들어온 돈이 금년도 2월18일에 7억원하고 3월16일에 4억9,018만7,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1억 얼마죠? 그렇죠?

11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에 들어간 거죠? 12억7,000만원에 포함 된거죠?

예, 안동 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억5,000만원 이것은 형성된 지가 오래 되었겠네요? 이자만 나고 사실은 그냥 묻어놓고 10년 정도 있었다고 봐야 하네요?

예, 택지조성사업지구에 일부 보수사업하고 계속 사용은 안 하고.

27억5,000만원은 강변조성사업에 대한 매각 대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의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다면 급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찾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2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낮은 교통안전수준 개선과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안동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제3조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해촉은 위원 본인이 원할 때 또는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토록하고, 부득이 할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제8조 간사·서기는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10월31일 국토해양부령 제6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였으며, 2008년11월60일 국토해양부령 제66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안동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3조 의무 등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동 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명 이내로 하고 현재로 하면 10분은 위촉이 되게끔 돼있네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과장님이 생각해보실 때 이런 분은 대충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공학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 기타 거기에 준하는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 그렇네요. 그런 분들도 다 필요한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중요하고 교통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못 가버리면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원님이 한 분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차 없이 도로를 걸어다녀야 하는 불특정다수의 우리 시민들 속에서 여기 위원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차를 가진 분, 차로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제3조 의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어떨까요? 봐줄 때 확실히 봐줘 버려야지.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때의 그 내용입니다.

예.

지금 밤샘주차의 경우는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되어야 위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한 시간이상 주차할 때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이 사실상 제2조 면제대상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은 조항이거든요. 그죠?

지금 주차를 하기는 하되 전에는 차고지에 대도록 하게 되어있었는데 우리가 완화한 것은 선만 그어져 있으면 어디라도 댈 수 있다 안동 시의 차량은 그렇게 폭을 넓힌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차고지가 아니면 주차장에 대야 되고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그어 놓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차고지나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맞냐 이겁니다.

이 외에도 화물도 큰 톤수도 있지만 용달화물차는 1톤 이하에 영세사업자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풀어놓은 것 같지만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결국은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골목주차나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데 조례 제정 안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기 차고지에 차를 대야 하는데 그것을 완화한 것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차고지에 갖다 주차하는 화물차는 하나도 없어요. 낙동강변에 다 세우지. 그것은 사문화되었다 치더라도 그것 조례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문제를 조례로 제정해놓고 사후에 과장님이 관리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실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되요 이것. 조례 없을 때 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래도 완화는 되는 겁니다.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없을 때 보다가. 차라리 이 조례 없이 상위법에 적용해서 그냥 놔두는게 더 낫지 않냐 이거야. 안동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실상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조례로 방치가 되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상위법 적용은 과장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과장님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 안 됩니까? 고민 하셔야 되요.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고지를 면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뒤에서 제3조에서 의무조항을 달아 놓으면 우리가 조례로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과 소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어 관련 조문을 신법에 맞추어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근거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에 맞게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조문에 맞도록하였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숲사랑지도원, 휴양림 소재 거주자 등이 되겠으며 시설사용시 주차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복합휴양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에 위탁관리에 있어서 산림법에 적용되던 것을 산림법 폐지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요. 전액 면제죠? 입장료하고 사용료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휴양림 구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이고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할 때에 동과 호에 따라서 작게는 4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서 온 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 이런 조항이 되는데 그 중에 복합휴양관도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하고 전부다 면제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 숙박하는 사람은 전부다 그렇게 되겠죠. 앞서 입장료 부분,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내야되고 입장료만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입장료 면제 대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림법이 폐지가 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작년도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조례도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맞추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산림법에는 5.18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참전유공자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전체 이용자는 3만2,000여 명에 수입금은 2억1,29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액이 2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사용료를 포함한 거잖아요. 실제로 입장료만 받은 수입이 얼마냐고요. 없죠?

입장료로 받은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를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까?

입장료가 물놀이장에 거기만 하더라도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만 더운 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에 입장료 받고 들어오는데 하루 많을 때는 30～40만원, 적을 때는 20만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입장료서는 작년도에 3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331만원이라고 하면 그죠? 면제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입장료 수입이라는 용어 자체를 고민을 해야 되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