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교육지원, 평생교육, 지역인적자원 개발, 대학유치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국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등 기능이관에 따른 과 기구 설치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 기구의 조정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문화복지국의 기능을 가족여성정책실,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여 교육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소관의 조정은 교통건설국의 철도, 항만, 물류 기능을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이관하고 문화복지국 기능 중 문화체육, 관광산업 기능을 문화관광국으로, 사회복지, 보건위생 기능은 가족여성정책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행 8,505명에서 8,515명으로 10명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양 인력 9명과 행정안전부 지침 예규 제25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인력 1명입니다. 다음은 직급 조정 부분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신설에 따라 본부장 3급과 GTX연계교통과 4급의 설치를 위하여 일반직 2명의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3개 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연구관 3명을 연구사에서 직급 조정하였으며 소방분야의 현장성, 민원성, 업무특성에 적합한 감사기구 신설에 따라 소방정 1명을 소방사에서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8명, 별정직 1명의 결원 직위를 일반직으로 직종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 설치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교육을 전담할 국 단위 기구를 조정, 신설하고 식ㆍ의약품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등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이관에 따른 인력조정과 조례상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 기구 신설 및 폐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녹색철도추진본부와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을 전담할 교육국을 신설하고 문화복지국을 폐지하는 것이며 기능이관으로서 교통건설국의 철도, 항만, 물류 기능을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이관하고 문화복지국 기능 중 문화체육 및 관광산업은 문화관광국으로, 문화복지국의 기능 중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기능은 가족여성정책실로 각각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총 정원을 현행 8,505명에서 8,515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ㆍ의약품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9명과 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설치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 조정은 6명으로 도 본청의 경우 녹색철도추진본부 설치에 따라 4급 이상이 2명 늘어난 반면 5급 이하를 2명 줄였으며 농업기술원은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 3명을 줄이는 대신 연구관 3명을 늘렸고 소방감사반이 설치되는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사 1명을 줄이고 소방정 1명을 증원했습니다. 직종 조정은 9명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 결원직위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한시기구인 녹색철도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제2청 문화복지국의 폐지와 이를 통한 교육국 신설 그리고 국가기능 이양 등에 따른 직급 및 직종을 조정하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한 한시기구로서 경기도가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 개발을 주도하기 위하여 신개념 교통수단인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통건설국 내 과 단위 부서인 GTX추진기획단이 담당해 오던 GTX 사업과 그에 따른 연계교통 수단인 철도, 도로, 버스, 자전거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존속기한 2년의 한시기구인 녹색철도추진본부는 교통건설국에서 GTX추진기획단과 항만물류과를 분리하고 새로 신설되는 GTX연계교통과를 더해 3개 과 체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설치는 날로 더해 가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체제를 갖추는 조치로써 바람직하나 부서명에 녹색을 넣은 것은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향후 봇물처럼 이어질 녹색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기구명칭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평생교육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정한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교육국은 기존 문화관광국 내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지원, 교육지원사업,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과를 신설 추가해 2개 과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2청 문화복지국을 폐지하면서까지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축인 도민에 대한 교육의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로 읽혀져 바람직한 조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국을 제2청에 설치해 행정2부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홀대론 등 기구설치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제2청 차별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제1청과의 사무분장 기준이 지역중심에서 특화된 기능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지역중심 사무분장을 뛰어넘어 본청과 제2청이 서로 차별화된 행정영역을 확보해 상호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경기도의 전체 조직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국의 설치가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령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개 과로 구성되는 교육국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과거의 조직개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지리적 한계를 이유로 수원에 소재하는 교육청과의 협의 및 협력에 어려움을 지적하며 교육국을 본청 행정1부지사 관할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내외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국이라는 기구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선 교육국이라는 기구명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구명칭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며 명칭을 정할 경우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므로 교육국이라는 기구명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업무 연계성을 살펴보면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주요 사무는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지방교육재정, 학교용지부담금, 교육협력사업,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행정조직인 경기도가 연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관할의 국의 명칭도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등으로 되어 있는 점, 서울특별시의 교육관련 기구가 업무량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둔 국 단위 형식인 교육기획관을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경기도가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국 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나 교육단체 등에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각종 교육정책 수립 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국 명칭 사용으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구명칭을 정할 경우 해당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을 수혜자가 알기 쉽도록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교육국의 사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밖에 도의 교육국 설치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면 일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주로 교육현장과 교사의 선발 및 양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도의 교육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정치적 중립성 역시 교육과정에 정치가 개입되거나 교육문제를 판단하면서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훼손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주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내용에 대한 자주, 독립성, 교권보장 등으로 실제 교육예산과 교육공무원 인사, 교과과정 등에 대한 개입이 없다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신설에 따라 제2청 문화복지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의하여 도의 실?국?본부의 수가 18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 새로이 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실국의 수를 줄여야 하는 규정에 의해 문화복지국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업무 가운데 문화체육 및 관광산업 부문은 민원처리 건수가 적고 대부분의 정책적 기능을 본청에서 총괄하고 있어 본청 문화관광국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업무는 제2청 부서 가운데 업무연관성이 가장 큰 가족여성정책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앙정부의 식ㆍ의약품 기능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식품안전청의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도 단속, 식품 및 의약품의 시험분석 등의 기능이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이번 기능이양 및 증원으로 복지건강국에 식품안전과가 신설돼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도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지사를 보좌하는 국제관계자문대사 설치에 따른 1명의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경기도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1 : 1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각 시도는 국제관계자문대사 각 1명을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임용하여 국제관계자문대사로 하여금 해외교류 및 협력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외교통상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방공무원 각 1명을 특채한 뒤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하여 시도의 해외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밖에 직종 조정 9명은 기능직 및 별정직 결원직위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나 녹색철도추진본부와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등의 설치 및 농업기술원 R&D 기능강화에 따른 직급 조정은 고위직 위주여서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조문 가운데 수정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15조의2 중 “기획행정실ㆍ경제농정국을 기획행정실ㆍ교육국ㆍ경제농정국으로 한다.”의 조문은 기존 실국은 모두 존치한 채 기획행정실과 경제농정국 사이에 추가로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 조문대로 개정하는 경우 문화복지국은 폐지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제15조의2 중 “기획행정실ㆍ경제농정국ㆍ문화복지국을 기획행정실ㆍ교육국ㆍ경제농정국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의견조율을 통해 협의한 대로 오전 질의는 교육국 설치 관련 이외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최초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 실무자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으신 실무자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과 관련된 것은 오후에 질의를 하기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그 이외의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교육국을 2청에 신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도가 1청과 2청의 구분을 공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부지사와 2부지사의 업무영역을 공간적으로 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국을 거기다 신설을 하면 앞으로 도의 업무를, 그러니까 1부지사와 2부지사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방향은 저희가 대통령령을 좀 개정해서라도 특화된 기능중심으로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에 보면 80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지사 둘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1부지사와 2부지사의 업무가 거기에는 공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1부시장, 2부시장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여러 번 용역을 거쳐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또는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해보더라도 앞으로 기능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제에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갖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하고, 이번에 녹색철도추진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GTX추진기획단하고 또 항만물류과 또 GTX연계교통과 해서 3개 과 체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GTX 추진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증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저희 도가 지난번 타당성 발표를 했고 3개 노선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간에서도 민간제안으로 세 군데나 들어왔고 전부 경제적 타당성이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느 노선에 대해서 먼저 할 거냐 또는 일괄로 할 거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문보도와 국토해양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동탄은 이미 하기로 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뭐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일괄적으로 3개 노선이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저희 도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있는 GTX추진기획단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협력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장급으로 만들자는 건지?

이 GTX라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철로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연계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연계교통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승인신청을 올릴 때는 한 2급 정도 본부체제로 해달라고 올렸었는데 행안부 협의결과 3급 국장체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체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녹색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시류에 편승하는 인상을 준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시책이 봇물처럼 이어질 텐데 그랬을 때 전부 다 녹색철도사업추진본부에다가 그 업무를 줄 건지, 어떻습니까?

이름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명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그럴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GTX의 ‘G’가 넓게는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Green, Great 또는 Global, Gyeonggi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만 영어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추세가 또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바람도 있고 해서 우선 녹색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녹색철도추진본부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크게 좀…….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건 철도가 대부분 다, 상대적이지만 도로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저탄소를 일으키고 많은 탄소 감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도는 곧 녹색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녹색을 떼고 철도추진본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지향성을 갖고 가자는 뜻에서, 공해가 적고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교통도 빠르고 하는 그런 뜻에서 녹색을 넣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녹색이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봇물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관련 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 잘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듯이 GTX사업추진단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간.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계획에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정식 조직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 기간이고 해서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이것은 더 늘어나거나 유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까지 저희 계획에 의하면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2016년까지는 이러한 조직 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년 후에 다시…….

아니, 한시적 기구인데 2016년까지 가시려면 인원이 이것 가지고는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연장을 하고요. 통상 도 조직에 한시로 승인받은 게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도 되면서 인원도 보충을 또 하셔야 되겠네?

저희가 꼭 필요하면…….

지금 광범위한 사업인데…….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4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 두 분? 고위직들이, 누구 말대로 간부직들이 전부 늘어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늘어나면 하부조직 없이 일이 됩니까?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 지침으로 인원…….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에 총액인건비제 같은 것을 현재 조정 중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 조정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냥 위에 간부직 계시는 분들만 늘려서 과연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교육국 관련 이외의 것만 좀 다루고 넘어가자 이렇게, 오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쉬는 동안에 합의가 된 관계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후에 질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명칭을 변경하지요?

네, 제2농업연구소를 소득자원연구소로 변경코자 합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는 제2농업연구소를 한수북부지역의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지금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농업연구소라 그러면 1농업연구소하고 약간 비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자원연구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초에 제2농업연구소가 율무시험장 또는 북부농업시험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간개념을 떠난 기능개념으로 좀 다시 바꿨고, 그래서 제2농업연구소의 기능이 북부지역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 예컨대 콩이나 인삼, 율무 또는 DMZ의 생태연구 또 국방연구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주로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개편코자 합니다.

공간개념을 없애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쪽에서는 어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은 아직 그런 얘기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몇 가지…….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바꿔야 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율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구명칭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게 굉장히 잦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조금씩 계속 변경이 되데 항상 저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올라오는 안건이라고 생각돼서, 좀 잦다는 생각 안 가지십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모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때그때 저희가 승인과 협의가 내려오기 때문에 2006년 7월부터 현재,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가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개편을 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여섯 번이고, 평균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사이로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협의 그리고 그 협의했을 때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잦은 편입니다. 이 얘기는 1년에 두 번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3년에 여섯 번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의 명칭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국을 신설하거나 할 때 동기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때가 제일 강한 동기가 있고요. 또는 기능 중복이나 기능이 쇠퇴하거나 상호 조정해야 될 때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운 수요를 느꼈을 때는 행안부하고 직급협의를 하게 되는데 3급, 국 단위 이상은 행안부와 하고 과 단위에서 조정하거나 신설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물론 그렇겠죠. 실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7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쭉 보니까 지사님이 어떤 사항에 부딪쳤을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말씀 하시면 그냥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춰가는 이런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국의 신설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국을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지사님의 뜻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의해서, 시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끼워 맞추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의 비전과 철학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못한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톱다운(Top-down)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 상당 부분은 버텀업식(Buttom-up)으로 밑에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그게 매일 매일 데일리로 우리 조직부서에 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걸 가지고 개편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지금 보면 2청 문화복지국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교육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만들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있는데 GTX추진기획과, GTX연계교통과, 항만물류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보면 GTX추진기획과는 GTX 추진, 기획 또 GTX 시설, 광역철도 이렇게 돼 있고 GTX연계교통과는 GTX 연계기획, 도시철도, 녹색교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얼핏 봐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분장이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GTX추진기획과는 이전에 과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주무과 역할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욕심 같으면 연계교통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3개 노선이고 민간제안은 4개 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실지로 경기도를 거미줄처럼 연계하려면 연계교통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연계거점개발이라는 기능도 사실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실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GTX를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개편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精緻)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목적은 우리 경기도 1만㎢를 간선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개편에 관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요지는 아실 거예요.

네.

보면 GTX연계교통과, 또 저희들도 과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이 자꾸 오는데 추진기획과에서 연계교통과는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름이 아주 흡사하고 업무분장이 거의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겠지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만들다 보니까 조악(粗惡)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일을 가지고 조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국은 또 언제 생겼던 국입니까? 2청 문화복지국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2000년인가요…….

처음에 이름은 문화복지국으로 안 갔잖아요. 문화복지국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이거죠.

문화복지는 2000년에 2청이 생기면서부터 문화복지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복지국이 처음부터 그 이름을 썼나요?

당시에 본청에 국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6개 국을 스몰로 하다 보니까 본청의 2개 국 기능을 보통 북부의 1개 국으로 합치다 보니까, 여기는 복지국이 있고 문화관광국이 있으면 문화와 복지로 합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문화와 복지가, 그 당시에 2개의 본청 기능을 1개 국으로 합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건위생과나 사회복지과 이걸 전부 다 문화관광국이나 복지여성정책실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신설 예정인 교육국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교육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복지국을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짜맞춘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복지국을 만들었을 때 그 큰 의미를 가지고 했을 텐데 문공위원회 쪽에서도 복지국 없애는 거, “우리가 담당하는 거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없앨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관광국이나 복지여성정책실로 바꿔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복지로 가는 건 사실은 여성복지정책실로 가기 때문에, 그냥 존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못받았고요. 문화관광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공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저한테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문화와 관광업무의 상당 부분은 1청에서, 현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든 게 파주 헤이리마을, 파주 출판문화단지, 가평 짚-와이어,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도……. 저도 문화관광국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문공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했었던 기능이고 북부의 문화기능과 우리 문화기능을 비교했을 때 그게 가장 기능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국으로 합쳐지더라도 전혀 기능이 죽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기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런 겁니다. 바뀔 때도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조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집행부의 성공이 바로 도민 성공이고, 도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집행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 동기가 한 말씀 툭 던졌다고 해서 확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한 끝에 아니면 각 과의 이해득실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하는 걸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또 도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이건 “또 바꾼다, 또 바꾼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자체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또 교육국 문제도 충분히 얘기할 거지만 그런 조악하게 움직이려 하는 것은 삼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은, 교육국은 이따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연장해서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녹색철도의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저희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GTX를 주 업무로 하는 거고 GTX의 기본은 철도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저탄소로 할 수 있는, 제 데이터에 의하면 18만 대의 차량통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요새 녹색이라는 게 바로 저탄소 이렇기 때문에, 철도인데 녹색철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일종의 철도를 수식하는 언어로서 지향성을 보인 겁니다.

좀 명확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대심철도가 여러 가지 수도권의 교통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휘발류, 가솔린을 많이 쓰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탄소를 줄인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녹색이 유행이죠, 요즘? 녹색성장 해가지고 모든 것이 유행처럼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조직개편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내에 나름대로 그 조직의 본래의 본질적 기능 그리고 그것을 영속적으로 어떠한 업무분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녹색성장이다, 녹색철도다 그냥 이름을 보기 좋게 자꾸 붙이는 경향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만물류라든가 GTX 이런 것이 당연히 시대흐름으로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중시하고 이런 지향성을 갖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철도사업을 하면서 녹색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는 너무 시류편승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능 안에는 사실은 광역철도부터 일반철도 이런 철도와 연계교통을 포함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녹색을 수식어로 붙인 것에 대해서는 요새 녹색이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쓰이고 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철도도 종류가 많고 그 기술 여부에 따라서는 또 시스템에 따라서는 상당한 에너지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녹색철도, 녹색교통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개념을 붙여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건설국에서 철도 전반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GTX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라는 단일, 물리적인 노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연관된 도로와 철도를 다 연계하는 연계교통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구석구석을 다 GTX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이 골고루 또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 철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철도본부라고 하는 보편적 용어에 이것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한시적인 측면 또는 시류편승적 측면, 이런 무게감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속적 조직체계로 진짜 10년, 20년을 준비하고 할 거냐. 물론 추진본부가 아까 한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어떤 조직체계의 명칭을 붙일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추진기획과하고 연계교통과가 있는데 연계라는 게 이게, 지금 서울시에 대심도로를 추진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격자형.

네, 발표 들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게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심철도하고의 충돌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도로하고 철도협의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연계교통과라는 게, 물론 일반도로, 자전거, 버스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서울시의 대심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별도의 과로 독립한 게 아니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안을 올리고 낸 거는 서울시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이걸 했고요. 서울시의 대심도 도로에 대해서는 학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서울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그런 액션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계교통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거나 돼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거, 구석구석 실핏줄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국제자문대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자문대사가 있지 않나요?

기존에 계시는데 기존에는 외무공무원으로 파견 나왔었습니다.

파견 형식으로 돼 있던 거고 이것은 그럼 별정직으로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전임계약직으로…….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저희 TO 1명을 지방에다 아예 추가해서 그동안 파견되어 오던 인원을 우리가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각 시도가 다 그렇습니까?

네, 전 시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다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외교통상부 TO를 갖고 파견, 경기도로 다 파견이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는데 그동안은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그쪽 소속으로 파견공무원으로 온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더 몰입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외무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외교나 여러 가지 채널 활용도 더, 우리 도 소속감도 생기고 해서 일하기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도가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임명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아쉬운 게 많은 것이 의원외교 쪽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의회의 위상이나 대외 외교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폭넓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먼저 기획위원회의 조례 심의에 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제가 짧게 포인트만 거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상으로 저희가 도교육청과 그리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다들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상생하는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로 봤을 때, 1962년도 지방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인 의의로 봤을 때 그 전후 과정에서 일반 자치단체의 교육국에서 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그러한 체제에서 도청의 교육국을 분리하는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가 출범이 되었고 또 지방자치제가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91년도부터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고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분명하게 도청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분리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감과 행정기관을 두고 교육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의 법률의 취지라고 봅니다.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와 정부조직 기구와 자치단체 행정기구 그리고 인적자원개발법 그리고 교육관련 3법 이것들에 관한 법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논거에 관한 제시가 되지 않고 결론이 좀 먼저 선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역사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저희에 관한 입장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명칭에 관한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과기부하고 통합되기 전에 과학 쪽의 업무가 교육 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를 과기부가 굉장히 많이 침해를 하고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공계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영역다툼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꼭 지켜줄 것은 반드시 지켜줬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대학정책국을 두지 않고 저희가 과학기술에 관한 과학기술국을 두지 않고 하는 최소한의, 조직 간의 분할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교육국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교육국이라는 타이틀을 정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도 명료성과 능률성을 준거로 해서 국, 과의 조직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그러한 점에서 현재 법률체계에서는 교육감으로 독립돼 있는 그러한 교육행정기구에서 대표적으로 교육국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러한 명칭을 직접 가져다 쓰는 형태가 되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신뢰,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단지의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장사가 잘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간판을 달 때에도 또 업종을 바꿀 때에도 상대방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그쪽 간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형태는 예의나 도의 측면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에 관한 명칭에 관한 문제가, 저희가 그런 측면도 현실적인,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이 10만 경기도의 교원들을 대표하는, 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국 단위 조직이고 유일하게 국 단위로는 교육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성, 상징성, 역사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갖는 논란이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 간의 독립성 그리고 기관에 대한 상호존중, 배려 이런 부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정면으로 달고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좌석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설치 관련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언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20분 안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위원들 전체 발언이 끝난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답변대에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설명하실 때 원칙은 제안설명을 한 경기도……. 헷갈리네요, 두 분 실장님이 있으니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나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은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계시는 실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교육을 교육청에서만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된다. 안 된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어떤 상호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만 담당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도청에서도 일정한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기초를 둬서 교육국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국 설치에 대한 것을 도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평생교육 및 인적개발 업무가 교육 당국에서 법적으로 전환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류로 주셨는데 평생교육은 교육감 고유업무 외에 도지사에게 추가 책무로 부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 책무라는 자체가, 책무 강화 업무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국 설치를 하자고 하는 지사의 생각하고 무엇이 틀려서 전환된 바가 없다고 딱 잘라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도에서 당초 추진했던 배경설명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외의 모든 평생업무는 시도지사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마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정규학교 기관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기관에 관한 업무만 하고 그 외의 나머지 교육적인 사업 중에서 모든 평생교육사업은 도지사에게 트랜스퍼됐다, 전환됐다는 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업무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배경설명 하고 있는 부분이 올바른 논리나 배경에서 출발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는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관심을,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거고 평생교육에 관한 관련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영역이나 기관들 외에 시도지사에 관련된 기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센터의 역할을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게가 조금 실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국 설치라는 자체를 지금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언론에서 일반 수혜자들이 봤을 때,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유치원, 초ㆍ중ㆍ고…….

일반 교육과정이 그렇죠?

네.

그럼 일반 교육과정 뺀 나머지 교육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아교육 같은 것도 지금 다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에 관해서. 그럼 요즘 교육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을 보시면 신문지상에 나왔을 정도로, 아이를 외국에 가서 낳을 정도까지 교육열이 그 정도로 강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교육열도 지금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만 교육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일반 교육을 받도록,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수혜자 입장에서 교육청만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창기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교육국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여기 인적개발 업무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본법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논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엉터리 같은, 장관 결재가 났다고 해서 법이 폐지됩니까? 아직 국회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 2009년 8월 28일자 장관 결재 완료” 이렇게 해놓으시고 “곧 국회 제출계획”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 추진 중 이런 식도 아니고. 도에서도 인적개발 업무를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여기 법에도 나와 있어요. 맨 헌법만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평생교육법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국으로는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육국은 하지 말고 내용은 그냥 하라 그런 정도로 한다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네들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손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밥그릇 내가 챙기기 위해서 이건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교육국만큼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의 표현이 좀 저기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의 역할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일반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교육국의 설치, 명칭 사용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평생교육기능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과학기술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로 서로 양립체제로 굉장히 알력 다툼을 하다가 과학기술기본법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이 2개가 있는데 위원회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양립되는 체제로 있다가 보니까 2개 부처가 통합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폐지되는 법에 대해서는 부처 통합과 법률체계 통합에 의해서 아마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하고 계신 거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실장님이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잖아! 실장님이 그거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 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너무 본질적이고 정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양대 체제의 현행 법률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의 통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행 법률을 먼저 바꿔서 통합을 하고 나서 그러한 기구명칭을 쓰고 역할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 질서 하에서는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도교육청의 가장 본질적인 국의 명칭이니까 상호신뢰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측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먼젓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자료 같은 데 보면, 답변서에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정치적인 차원으로 자꾸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정치적인, 국민의 교육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을 교육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유추해 보면 김 지사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얘기가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설치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교육업무를 중복되게 우리 도에 있는 교육국에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에 대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감님한테도 전달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그냥 20분씩 본질문만 하시죠.

이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씩 발언하시고 모아서 하시죠.

아니, 잠깐…….

그러면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지적을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심도 있게 법률 검토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법률 검토는 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두 번째로는 “교육국 타이틀 명칭에 대해서 예의와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예의 내지는 신뢰 부족에 대한 객관성, 논리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곳이 어디서 예의를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하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아니고 경기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러한 반대입장이나 반대의견은 입법예고 중에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 와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됐어야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성, 상호존중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된 건 아시죠?

네.

보면 전환됐다고 표현하시는데 협의과제 주요 사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개정 전에는 다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 협의과제로,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연도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평생교육 통계조사 계획수립,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구성, 시군 자치구 및 연도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이것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협의과제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사무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 수립시행,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의장 시도지사, 부의장 시도의 부교육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 채용기준안 마련,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 전에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 12월 이후에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사무입니다. 그거 숙지하고 계시죠?

네.

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전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명칭문제인데 명칭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니까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 도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한 과정 속에,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 답변 중에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교원인사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집행을 교육감이 집행하는 현 시스템에서 헌법과 교육법에 의해서 물론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관한 정책수행의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요지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상 검토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나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교육국이 있고, 교육국이 집행기구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표기구로서 교육국이 있는데 또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과 배타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교육 문제는 교육청에서만 다룰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뜻이 아니면, 지금 답변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자주성, 배타성,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 도청에서 이러한 법률적 기반 위에 교육국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주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법률적인 논리 말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현실적인 예로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거점 대학으로 국립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전북에 전북대, 전남에 전남대, 경북에 경북대 이렇게 있는데요. 경남에는 국립대학이 경상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30~40년간 이름을 뺏겨 가지고 사립대학이 경남대 명칭을 쓰고 있고 국립대학은 경상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립대학을 대표하는 경남대학도…….

잠시…….

경남대 명칭을 못 씁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법률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육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건 피상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교육국 설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자주성, 전문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현재…….

또 앞으로 교육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를 예견하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괴변이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두 번째, 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 개정 사안이 그동안 민주적 발전을 지속해 온 제도의 반민주적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이게 반대이유란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가 반민주적 퇴행, 반민주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이게 오히려, 이러한 순화되지 않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실장께서 얘기한 예의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신뢰부족 이런 것을 얘기해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겸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교육감님이 상당히 그만큼 심각하게 우려하시고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의도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국 설치문제가 주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육국 설치의 필요성, 본질적 측면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침착하게 타진을 해보고 그 필요성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질의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에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었죠? 7번에?

네.

그런데 이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제출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표현은 입법예고결과 반대의견이 교육청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 아닌가? 이 뒤에 제가 표현을 봤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여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다라는 것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고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페이지 7번호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한 게 맞고요. 반대의견이 교육청으로부터 접수가 됐고 일부 개별반대도 100여 명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그 내용에 오해가 있어, 예를 들면 교권문제라든지 교원의 지방직화, 그러니까 국가직을 지방직화한다든지 전혀 우리 교육국 신설내용과 관계없는 오해가 있었기에 저희가 전화통화나 이메일로 설명을 드렸고 오해를 해소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따른 의견제출자에게 설명들이 다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도 반대의견에 대한 입장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달했나요?

교육청에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일단은 반대의견이 언론화됐고 그리고 저도 이에 대해서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날짜가……. 저희가 제목은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초ㆍ중등학교나 그쪽하고 제로섬으로 업무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용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이 교육국 설치문제가 도청 내에 조직의 어떤 상호재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부논의로만 끝나는 문제면 괜찮은데 어쨌든 교육청의 조직과 중복 여부라든가 독립성, 자주성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별 이견 없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논란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설치가 기존에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평생교육 업무하고 북부대학 유치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지금 제기한 거죠? 그 외에 있나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일부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강화시킬 책무가 저희한테 와서 첫 번째는 평생교육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그것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HRD, 그러니까 인적자원개발이란 업무도 같이 하겠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2청의 특별대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2청의 대학유치 업무하고 1청에 진행되고 있는 대학유치 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국방부나 환경부나 국토부에 협의할 통합 조정능력이 필요해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대학유치 업무고요. 그 나머지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기존에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교육지원이나 협력 또는 복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업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조정 없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기획, 교육사업, 평생학습, 대학유치, 도서관정책팀 이렇게 다섯 개 팀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한계에 봉착을 했나요?

우선 대학유치팀의 경우에…….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어떤 사유들이 발생이 됐냐 이거예요.

네, 우선 당장 평생교육업무가 늘고요,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기존에 평생학습팀이 있긴 있었네요, 교육협력과에?

교육협력과에 팀으로 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서울시가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갔는데요. 저희가 이 조직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국 TO를 확보하기가 지난해서 조금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됐어야…….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었죠, 기존에 교육협력과에?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있는 거죠? 그 20명이 다섯 개 팀으로 어쨌건 나눠져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어떤 국을 하나 새로 재편을 할 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재편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과연 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얼만큼 명확하냐,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그 기능의 어떤 중복여부를 통한 능률성 문제인데 지금 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 굉장히 총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 그러면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교육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 집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판단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의 중요한 업무가 평생교육과 대학유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교육 전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청의 교육업무와 달리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인 업무를 한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제한적인 규정을 하면 그 제한적인 업무에 맞는 명칭과 조직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 업무를 갖는 제한성과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갖는 총괄성 사이에 갖는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청에서도 명칭 사용에 대해서 무슨 확정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제가 명칭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육국이라는 게 각 시도교육청이 다 교육국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몇몇 도는 교육정책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조차도 상당히, 그러니까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이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일반 자치하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업무가, 이 명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볼 때, 수혜자가 볼 때 좀 간결 명료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건데 이 명칭이 문제가 있어서 자주성, 중립성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 예를 들면…….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설명한 것을 지금 제 질문 속에서 자꾸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질문한 내용 거기에 국한해서 답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도청 스스로 우리는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교육과 대학유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한적 업무를 그 조직의 명칭과 형식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장 교육청에 있는 교육국하고 이름이 똑같을 뿐더러 그 총괄적 의미로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충돌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 그다음에 교육청에 교육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똑같이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도민들이 모든 걸 정확히 안 봐요. 언론에 무슨 교육국에서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은 경기도청 교육국이고 어느 날은 보니까 교육청 교육국이고 대체 여기는 뭔 일을 하고 여기는 뭔 일을 하고 이런 혼란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게 딱 제한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이번에 국으로 승격하는 이유가 대학유치 업무나 평생교육 업무, 기타 인적자원개발 업무,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학교용지서부터 각종 교부금 문제, 교육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교육청하고 일부러 혼동을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도민 입장에서는…….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것저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릇으로 교육국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비춰질 때 발생되는 문제를 제가 지금 우려하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객관화됐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국 문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명확하게 교육 전반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영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교육자치가 있고 교육청 본연의 본질적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굳이 우리가 마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제한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원래 교육국이라는 조직의 목적과 기능에는 명확성이 안 보인다는 것 그걸 일차적으로 제가 집는 거고, 그것이 두 번째로는 교육청의 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별 문제의식 없이 제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중치 못했다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16개 도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16개 광역단체에서 보면 서울이 교육기획관으로 국 차원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교육기획관으로 있고, 보니까 국 단위로 있는 데가 부산 행정자치관,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광주 주민지원국……. 그렇죠, 그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정도만 명칭이 국 단위로 있고 부산으로 가면 과 단위로 교육협력담당관이 있고 나머지 한 12개 정도는 무슨 담당 수준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국 단위로 두지 않거나 또는 서울처럼 규모가 커서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과 단위에다 학교지원담당관하고 평생교육담당관을 두고 그 명칭을 교육기획관으로 뒀어요. 그러면 이런 명칭들을 잘 보면 이것이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하고 도에서 해야 될 업무를 거기다가 이름에 반영을 시켜서 상호협력 관계들을 일정 정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담당관 그리고 평생교육을 어차피 광역단위에서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담당관 그래서 그 명칭도 교육기획관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은 원래의 명칭만이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또 일반자치 간의 상호역할과 협력관계 이런 어떤 위상정립을 일단 명확히 한 상태에서 국을 설치할 때 거기 위상에 걸맞은 것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교육국 업무의 제한성이, 제가 반복되지만 제한성이 총괄적인 명칭을 담는 교육국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일단 야기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16개 광역단체의 교육지원 부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달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다시 명칭에 관해서 제가 유일무이한, 배타적으로 이 명칭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서울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일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교육기획관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 조직인데요. 기획관이라는 거는 국의 다른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교육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획관이니까 이름은 다르죠, 교육국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국 단위로 설치돼야 된다는 뜻에서, 그리고 가장 포괄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고른 것이 교육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나머지 두 개 과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과 단위로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갖는 표현들 이면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의 원래 취지가 뭐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교육국 설치는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도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시에 교육국 설치의 필요성이 한 2~3년 전부터, 심지어는 6대 때도 아마 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조 9,000억의 교육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그냥 나가는 돈이죠, 법에 의해서. 교육 재정교부금 같은 것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시군하고 합쳐서만 2,500억을 다루고 있으니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꽤나 오래 전부터 있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8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2007년 12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제 현안숙제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검토하라고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아, 의회에서 그렇게 넘어왔다는 얘기죠?

의회에서도 평소에 얘기가 있었고, 도의…….

그래서 2년 전부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죠?

네, 이 언급은 꽤 오래된…….

그런데 이후에, 그때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했나요?

하다가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 벽이 2008년 5월입니다. 이걸 설치하려니까 우리 3급을 달라라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하고.

행안부하고?

네. 그런데 2008년 5월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1국 2과 55명을 감축하라는, 국을 오히려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줄이라는 감축지침이 전국 시도에 떨어져서, 이건 우리 정부의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조직관리 방향이 발표되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교육국에 대한 현안은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시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부서별로 국별로 과별로. 그러면서 1청, 2청의 기능 중복되는 데를 저희가 파악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국을 하나 세이브하면 국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표명이나 어떠한 지침이 없었단 얘기예요?

지침은 제가 오기 전에, 2007년도에 아마 교육국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네.

지금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많은 언론에서 나왔듯이 소신이 있는 건 상관이 없죠. 김 지사님께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차라리 귀속되는 게 낫다 그래서 교육감을 지명하든가 아니면 선거할 때 러닝메이트 제로 하든가 이건 뭐 충분히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스톱이 돼 가지고 진행되다가 선거가 6월 달에 있고 그러면 이게 논란이 돼서 재편되면 향후에, 내년 한 2~3월부터는 거의 선거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게 한 3~4개월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오해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 조직재편 자체를 일정 정도 시기조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시급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늦었습니다. 평생교육업무 플러스해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조직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 합의가 됐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조직 안에서의 기능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을 놓치면 그만큼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늦춰지고 그만큼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교육청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에 설립하는 교육국이 국 단위로 설치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네, 아까 제가 역할이 있는 부분 인정되고 또 기구개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과 단위로 두든 국 단위로 두든 그거는 상관없고?

과 형태로 두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그런데 국 단위 명칭은 예를 들면 평생교육국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냐 국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교육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여기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역할 분담된 부분들을 일정 정도 협력할 수 있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 만들어진다라면 동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네, 일반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범위에 맞는 명료성과 그리고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나 국의 명칭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력과 평생을 확대한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좀 질문하고 정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교육국 설치의 본연의 본질적인 역할과 임무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갖는 부분성 내지는 제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굉장히 총괄적인 의미가 있고 당장 교육청에 교육국이 있다, 이것이 일반 도민들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혼란을 야기시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육국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과 그것에 걸맞은 형식, 조직의 명칭이나 틀을 좀 변경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쭉 듣고 나중에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교육청 입장이죠?

네, 제가 오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거기 입장이라고 봐야 우리 토론하는 의미가 있지 실장님 의견 다르고 또 교육감 생각 다르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면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여태 언론이나 또 교육청에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네. 명칭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저는 명칭 외에 그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이차적인, 삼차적인 부분까지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명칭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면상으로 드러난, 도에서 하겠다는, 예를 들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그런 범위 내라고 한다면 현재 드러난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협력사업 일부를 포함해서, 사업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을 국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난리를 치고 교육감께서도 과격한 말씀을 계속 해대고 이거 너무 경솔한 것 아닙니까?

국이 일단 조례로 설치되게 되면 국 이하의 사무분장이나 정원 이런 부분, 사업 이런 부분은 조례까지 안 올라오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 부분은 표면화가 안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경기도에서 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자체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자기의 분담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을 설치하는데 미리 예견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과기부가 교육부가 생긴 다음에 불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기부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가 생기고 나서 부처의 역할 다툼 또 장관이 어느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의 국, 과 신설 업무, 사업 설정 이런 부분이 교육부와 똑같은 형태로 벤치마킹하면서 중복되고 난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규정이나 법이라는 게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기우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모든 일처리를 하셔야지 부정적인 측면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면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럼 하필 또 왜 교육국이라는 간판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실은 지금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시면 15조에, 교육국의 설치근거 조문에 “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해가지고 1호에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단 두 꼭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발전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교육정책 및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실은 국 단위의 문제가 아닌 과 단위의 문제는, 제가 아까 사실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국 단위, 과 단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와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러한 순수한 틀에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국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 말씀은 각종 교육의 책임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이거야, 모든 게.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각종 교육.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여기 교육 3법…….

여기 답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국을 설치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다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얘기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 3법인 교육기본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도 중앙정부 수준에서 얘기하면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관한 총괄감독, 책임기관이라는 것이 법률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계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답변한 의도가 경기도에서 국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감 권한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하고 이 답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에 관한…….

교육감이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대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총괄책임은 교육감이…….

좋습니다. 자꾸 실장님하고 논쟁은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경기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 명칭이 겹치는 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교육국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면 도민이 좀 쉽게 인식하고 또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행하면 그 수혜자들이 빨리 알고 거기에 수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교육국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데 그러면 많은 경기도민들이 수혜받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가치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국하고 또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교육국으로 인해서 혼동되는, 손실되는 부분이 비교교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고집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명칭을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목적과 기능이 명확해야 되고 독자성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 기능의 중복 유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점에서 도교육청에 이미 있는 교육국의 명칭을 바로 같은 도의 바운더리에 있는 데에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르다고 보고, 그 명칭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경기도하고 교육청의 국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것은 다 총괄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의, 과의 명칭이라든지 사업의 확장 이런 현재적인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혼동하고 이런 말씀도 아까 얼핏 하신 것 같은데.

네, 명칭상의 혼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철수”하고 “김철수” 구분 안 됩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국”하고 차별 안 됩니까? “경기도지사 김문수”하고 “어사 박문수”하고 구분 안 됩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교육위원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교육위원 있죠? 시비해 본 적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걸 갖고 이렇게 경기도를 언론에 도배를 하고, 이게 큰 문제가 있어서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되지 않고 너무 경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작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장님께서 청취도 다 했고 또 의사도 분명히 들었고 했으니까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물론 중복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 정문식 위원이나 임우영 위원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의문 나는 건 듣고 그리고 정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조금만 더 듣도록 하죠. 이왕 실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스크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칭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원안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원안을 대체할 만한 적합한 명칭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보다 더 나은 명칭이 있다면 그걸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나은 명칭을 못 찾아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명칭이 꼭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육국에서 가져가는 업무들을 계속 한다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죠?

그 답변에 앞서서 조금 혼동이 논의 중에 있어서요. 제가 언제 기회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와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도 일반자치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문화관광국, 우리 조례에 문화관광국 업무 소관 4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업무 1호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호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3호 관광에 관한 사항”, 4호가 이거예요.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미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 관련된 업무도 계속 해오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논의 중에서 보니까 교육청 기획실장도 결국에는 명칭문제로 귀결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찬 교육청 기획실장께서 아까 처음에 발언하시면서 본질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기구명칭에 있어서 명칭이 교육청의 본질적인 국의 명칭과 같기 때문에 상호존중 차원에서라도 이 명칭을 변경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오늘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나 여러 선배 위원들께서 발언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던 경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오셔서 경험하신 행정의 차이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가져야 할 부분을 아직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지금 교육과학부가 됐지만 그쪽에서도 고유의 과학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신규업무를 창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는 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돈 있는 것 같고서 거기에 대고 지금 우리가 세출을 맞추고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하고 싶다고 해도 전체예산 제로에서 제로섬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어디서 더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의 현실에 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세목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재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때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기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산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교육청 교육국의 나열돼 있는 과하고 지금 우리 교육국 하겠다는 과하고의 업무분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업무는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인데요. 국 단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함몰돼 있습니다마는 실은 교육정책과의 명칭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률상 그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 단위 설치는 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고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교육정책과나 교육정책국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우리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업무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건 정리돼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자꾸 앞으로 생길 것까지 예견하셔서 논의하는 건 그건 현실적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니까 도청의 기획조정실장도 기존에 있던 사항까지도 다시 재탕, 삼탕 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그럼 다시 한 번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 여쭙겠는데 아까 답변을 정리해 보면 본질적인 국의 명칭만 변경된다고 하면 교육국 설치 조례에 대해서 본질적인 반대는 아니다라는 게 맞죠?

예를 들면 교육지원국이라든지 교육협력국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명칭만, 교육국이라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본질적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기구의 설치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하게 처음에 발언하실 때도 본질적 반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아니, 기구설치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는…….

아닌 거 맞죠?

제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할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하고 “반대 아니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닌 거죠?

교육국과……. 교육지원국, 협력국이나 평생교육 정도는 저는 뭐……. 그런데 그 외에 단순하게…….

아니, 제가 명칭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기회 드리셨을 때, 도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도 기구설치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기구 명칭에 대한 반대다. 교육청의 본질적 국의 명칭인 교육국의 국의 명칭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국의 국의 명칭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국의 명칭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 교육국의 명칭을, 그거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네. “교육청의 교육국 명칭은 존중해야 한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명칭을 상호존중 차원에서라도, 예의적이나 도의적인 측면까지 얘기하시면서 이걸 존중해 달라고 하신 건데 그 명칭 말고 앞에 얘기하셨던 거에……. 지금 제 요지는 이 기구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는 아니다라고 하신 건 맞는 거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는 기구개편의 본질적인 것은 반대 안 합니다.

맞죠?

네.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는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네, 업무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면 기구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게 오늘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주요 논거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요 논거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의회 기자실에 오셔 가지고 공식 기자회견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직전에 알았습니다, 오전에.

아,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에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한 건 교육감이 알고 계시죠?

네, 보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하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늘 교육청을 대표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해서 오신 게 맞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입장을 보고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하고, 그 점에서 전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보담당은 기획관리실장님 산하기구입니까?

교육감 직속입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는 교육감 직속입니다.

네. 그럼 어제 공보담당이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한 건 교육감께 보고가 됐겠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직전에 아셨다고 하지만.

교육감께는 직보하고 직접 지휘를 받으니까 아마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에 보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어제 배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신 자료 맞죠? 교육청 마크도 있고.

네.

공보담당이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헌재판례 2007헌마 1175호 판례를 자주 인용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이 판례의 청구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교육경력에 관한 판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한 판례죠?

네, 교육감 후보자격에 관한 판시입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판시한 판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 업무를 하실 때 이걸 적용하시기에는 너무 광의스럽고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죠? 인정하시죠?

광의로 보면 그러한 준거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헌재에서 판시한 내용이 이런 기구라든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 후보자가 과거 정당의 자격을 2년 동안 가지지 않았던 자가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판시라는 걸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데 어느 문건에서도 이 헌재 청구요인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어디서나 다 이 판시를 예로 드시면서, 어제도 이거 갖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문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자주 드시는 헌법 판시 있어요. 2002헌마573호 전원재판부 있는데 이건 청구원인 아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교육경력자에 대한 경력확인 부분이죠? 비교육경력자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관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육국 설치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면서 드시는 헌법판시 내용이 공교롭게도 하나는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이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 선거에 임하는 교육위원 자격에 관한 것 갖고 이걸 억지춘향식으로 갖다 붙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까지, 억지로까지 하시는 게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헌법상에 교육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을 한다는 의미로 보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찾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처럼……. 그러면 이거를 다른 언론인들이나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갑자기 접하시는 경기도민들이 보시면 경기도가 헌법에 적시된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사례조차도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분까지 찾아와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이라든가 교육위원회, 나중에 당선에 관한 문제를 갖고서 했던 부분이다.”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적시를 해버리시면서……. 벌써 한 세 군데 이상에서 제가 이 문건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일반인들이 보시면 ‘아! 정말 경기도가 뭔가 헌법정신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막가파식 도정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의 명칭에 대한 오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 헌법판시를 드시면서 어떻게 청구원인도 안 갖다 주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를 보다 더 자세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니까 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다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용하시는 2007헌마1175호 판시 후면에 보면, 여기는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교육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교육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걸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 있는 하단부 결론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요지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으로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감이 되고자 했던 2년 정도에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서 정파적 중립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중립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제한은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민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게 요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신 공보담당자의 이력이 참 다채롭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 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두 분의 인력을, 교육청의 인력들이 계시지만 보다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두 분을 충원하셨다고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분의 주요 경력 중에 보니까 2007년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기도선대본부 상황실장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이라는 건 주요 당직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받드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나와 있는 마지막의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하는 부분은 싹 빼놓고 계시면서 지금 이렇게 교육감께서 아주 중요해서 교육청의 인력을 보완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데려오신 분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의 경기도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이라는 고위직 당직자 출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는, 제가 성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기관이지만 전체 직원들과, 이런 인사와 업무와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거 맞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하시나요?

네. 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총무과도 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의 공직자들의 근태라든가 일반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다 10만 교원들을 상대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임용돼서 제가 그러한 배경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사실 제가 온 다음에 임용됐더라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니, 얼마 전에 선고받으셨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신 다음인데 보통 공직자들이 이런 선거에 계류가 되어 있거나……. 아니, 선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연관성도 따져서 업무가 정지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든가 또 자격상실이나 정지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가 없죠?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 옵니다, 기관으로.

검찰에서도 가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분들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가 없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건데요.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중에서 제가 3호부터 6호의 요약분을 읽어드린 겁니다. 법률 명시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명시사항이고 제가 이 얘기드린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판결이 되는 절차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보고하거나 기관에서 넘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관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선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 게,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청의 공무원이 이렇게 재판에 계류돼서 재판받거나 할 때도 우리가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상황이 또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에 대한, 저는 이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길게 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들고 계시는 헌법정신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 하시면서 실제로 교육행정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공교롭게도 어저께 오신 분이 이 문제로 언론인하고 입씨름하셨더라고요, 이 문제 가지고서.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논하시냐고 언론하고 이렇게 입씨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보니까 교육감 직속에 계신 기관에 계시다 그러고. 또 이 분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분장표에는 이 분이 와서 기자회견을 할 만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교육감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안 그러면 그 보고에 대해서 결재하신 사항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감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어저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의회에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저께 보도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어저께 기자회견하시고 나서 오후 4시 12분에 인터넷에 게재가 됐는데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심의도 안 했고, 오늘 이제 심의하는 날인데 심의에 앞서서 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법적 대응에 대한 것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도 교육감이나 우리 부감이나, 어저께 기획관리실장 오셔 가지고 사전설명 하셔서 얘기 듣게 돼서 다행인데 오히려 심사하실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노력들도 안 하시면서, 지난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과정도 보면 의회에 와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정작 언론인들한테나 지역에 계신 학교운영위원들 모아놓고 3시간 이상씩 강연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게 절차의 정당성이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을까요? 기자회견하는 게 먼저입니까? 의회에 와서 먼저 이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달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그제 전문위원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상당히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의결권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뵙기 전에, 어제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뵙고 그 전날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가서 상당히…….

간단하게 축약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했습니다.

저랑 어제 처음 뵈었죠?

네, 어제 처음 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이런 사안으로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저희가 안 본 거 있습니까? 왜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지역언론인한테 먼저 하시고 지역학부모들한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할 그럴 인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공보관실이 별도로 같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나타난 거고 저는 사실…….

그런 의도 전혀 없는 거죠?

네.

이번에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정문식 위원님, 조금만 축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 의견도 해서, 위원님 의견 전달해서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사항에 보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ㆍ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 생길 것들을 다 예상도 하셔 가지고서, 보니까 전교조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본질적인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인터넷검색 다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하신 분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반박을 하셨더군요. 민주당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교육국 신설한다는 도청의 발표에 대해 반대한다고, 교육계 무시하고 교육국 신설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은 논지로 해놓으셨습니다. 민주당하고 교육행정 협의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언론을 보고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한 것 같고요.

없으시죠? 간단하게, 없으시죠?

네. 제가 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 이유는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육행정하는 데 있어서, 완성하기 위해서 제 정당 어디라고, 저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야당과 여당과 다 같이 협의를 합니다.

네. 우리 지역교육 입장에서도 교육완성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정당하고만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특정 정당의 입장만 너무 대변한다 그러면, 그렇게 금과옥조로 받드시는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더 많다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육감의 발언이 저는 정치인, 도지사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고 훨씬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답변사항에 보면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 민주당 의원이시죠.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국 관련해서 물으셨을 때 “그동안 민주적 발전을 지속해 온 제도에 반민주적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도정질문 일괄질문 답변에서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개정 사안이 그동안 민주적 발전을 지속해 온 교육자치제도의 반민주적 퇴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장도 답변하셨고 교육감께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 중에 이 반민주적 퇴행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근거를 못 내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것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고 정말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런 의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그런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경기도 교육자치를 책임지신다는 분이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은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들이 반민주적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교육자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을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쓰기에 적절한 어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그만큼 절실하고 심각하게 느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우려의 논평의 정도나 수준은 똑같이 공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충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을 밝히실 자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지금 발언은 아주 중요한 답변이세요. 개인적 정문식이가 어떤 도정의 정책이라든가 의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과 경기도의원 정문식이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본인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저 개인, 사인 입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심각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실은 앞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었을 때 경기도가 아무런 입장도 표시하지 못하고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의 평가 또는 역사성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조금 본질적인 측면에서 대응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향후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하실 때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교육청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청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 지적처럼 이 문제로써 경기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수혜적 측면과 이해적 판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용이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는지 못했는지가, 교육계 입장을 대변했나 못했나 이런 식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도민들이 보시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밖에 더 보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아무리 교육업무 관장하고 싶어도 재원 없으면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에 관여하겠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국에 있는 초등과, 중등과, 학교정책과, 우리가 뭐 학교부지 선정하자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교육청에 계신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중에 있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도민 중심적인 결정방식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답변하신 임시회의록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박천복 의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소통에 대한 부족함이나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 대해서 교육감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번 겪어보셨으면 이번에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도 똑같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얘기하시려면 좀 더 순수한 자세로 경기도 교육문제에 대한 진솔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김상곤 교육감과 고양교육청에서 나눴던 업무협의 이후에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박천복 의원이 언급하신 위클리경향 기사내용을 보고 상당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3권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의회에서 의원들께는 초등 무상급식하는 부분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교육감 취임 이전부터 이미 2회에 걸친 추경에 반영됐었고 이게 정책적 기조로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두 가지가 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답변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좋고, 다 저랑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날. 그런데 위클리경향에 나온 얘기는 “솔직히 도의회 찬반토론을 지켜보니 논리도 없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이외에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모든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같이 대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중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보실에서 그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 기자가 조금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는 충분히 존경어를, 존대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고 차분히 설명을 드린 자세로 했는데 그 기사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냥 평어체 그리고 거기에 또 축약 그리고 기자가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편집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의원들께서 하시는 게 존경어나 존대 안 썼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만날 본질적인 건 빼고 가십니까?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이 주간경향의 기자가 상당히 기자적 문제가 많은 분이죠. 그리고 이 보도로 인해서 이 논의를 찬반토론을 하고 심의를 했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이 보도에 대한 해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 전체를 책임진다는 책임자의 자세로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이 정도 교육감의 인터뷰가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이렇게 서로 의회와 의원들과의 관계가 왜곡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교육청의 행정행위의 진정성과 서로 간의 신뢰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감께 보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정과 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공위원회 이재진 의원께서 들었던 예가 비논리적이고 억지였습니까?

정문식 위원님, 교육국 얘기를 좀 더 축약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접근하시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본의가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정말 정치성이 없이 순수하게 아까 헌법에 보장된 그런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시면서 교육청 장에 임하신다는 자세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저께 형식이 기자회견인가요, 기자들 요청에 의한 설명자리였나요?

기자간담회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한 회견인지 기자간담회인지는 제가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지역언론들에서 전해 들어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자간담회가 됐건 기자설명회가 됐건 이렇게 지역에 언론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런 분들께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근거자료라든가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신중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씀처럼 경기도 전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단체가 하듯이 그냥 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질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만약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접근하셔야죠. 앞뒤 다 자르고 꼬리만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시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작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시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에 대한 접근이, 동의가 잘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우영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시고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한 두어 가지만 확인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고위공무원단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고위공무원단이시죠. 국가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정책만 합니까,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으로 해놓은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어떤 정책적인 반영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국가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그건 법률과 도교육청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국가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가, 수혜를 받는 대상이 어디냐 이거죠?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이나 저는 행정기구의 독립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총괄하는 정책부서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교육부는 교육 그리고 노동부는 노동, 여성부는 여성 하듯이, 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일반 자치단체…….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ㆍ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거죠? 좁게 표현한다면, 그냥 간편하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협의적인 관점이고요. 유ㆍ초ㆍ중ㆍ고는 학교 기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교육부의 업무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고, 유아 이전 그리고 유아부터 시작해서 학교단계 그리고 성인교육까지도, 노인교육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총괄하고 있다?

네. 법률 취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교육청만 할 수 있다. 교육청의 고유업무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교육정책의 정책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의미에서 전파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에서 정책은 주관 부처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것은 도청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불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확고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는 헌법을 이야기하셨는데 평생교육법의 목적을 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법률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법률, 평생교육법의 목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아까 표현대로 하면 부정을 하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이런 것을 근거로 한 평생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에 관련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교육 3법이, 물론 헌법상에 있습니다마는 교육 3법이 근간이 돼야 되고요. 교육정책의 기획과 수립은, 정책의 결정과 기획은 교육 3법 체제에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은 교육 3법에 대한 관계로 보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육 3법에서…….

원래 특별법이라면 우선이라는 뜻이 있죠. 특별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저는 평생교육과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전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적인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정문식 위원님 질문과 답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내세웠던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반대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순수성을 갖고 해석을 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이라 그래서, 명칭이 교육국이라고 해서 이러이런 것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단해서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물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러 가지 추측성 근거를 갖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언론에 문서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신성한 의회에 와서 답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정책의 수장의 임무를 망각한 그러한 행동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굳이 그런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이러한 교육국이 그만큼 경기도 도민들에게 마치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을 위배한 경기도정의 하나인 것처럼 인식시킬 정도로 여러분이 했어야 됐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먼저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에 먼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실은 기획위원회에도, 국회도…….

아니, 실장님! 실장님, 저 언제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먼저…….

아니, 저를 언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요. 통상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나 법률을 심의하면 수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4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들어서 그 노력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는 위원들은 코앞에 가서 의견만 들어주면 되는 거고 언론인들은 미리 알려줘서, 도민들에게는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들한테 먼저 해서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도 좀 내놓고 이렇게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문의가 오고 그래서 언론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행이 아니죠. 언론에 일방적으로 했지 언제 저희들한테 그런 걸 했습니까? 병행이라는 표현은 같이 같은 선상의 노력을 했어야 병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병행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언론에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여러분의 뜻을 처음 본 것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본질이야 어디 갔던지 간에 제3자가 해석해 놓은 것을 갖고 저희들이 봤다 이거죠, 여러분의 뜻을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늘 이야기하는 소통의 문제……. 그렇게 색안경 끼고 도의원들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중립, 중요합니다. 도의원들이 어느 정당에,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것을 왜곡 해석하고 편파적으로 뭘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이시니까 지난번 무상급식 문제도 잘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왜곡해서 도의원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안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과연 어느 방향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가면서 진짜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죠. 아까 우리 정문식 위원이 여러분이 법적인 근거로 한 헌재판례 2007헌마1175 그 끝 부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육감 후보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헌재 판결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하시는 걸 쭉 보면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훼손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 제가 아까도 일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뜻을 무조건 반대하고 여러분 뜻에 찬성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획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해서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청에 대해서 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그동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쓰기 좋은 단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먼저 반성해 보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옷에 묻은 먼지를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를 먼저 진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교육감으로서 또 교육공무원으로서 진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는지,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폄하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충언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실장에게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율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중복됐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 정회했을 때의 얘기는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시간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이 못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한 말씀하시는 도중에라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반대하는 이유, 반대표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관련 3법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법적인 측면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간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논거가 너무 성급하게 돼, 결론이 너무 성급하게 돼 있다고…….

오셔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 전에 오셔서 얘기도 하고.

자료는 저희가 충분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여기 표현만 좀 덜 됐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다.”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쪽에서 교육청 쪽에 너무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와 또 그다음에 옆 가게 잘 된다고 가게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도 들려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는요, 물론 제가 김원찬 고위공무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전에 경력사항을 쭉 봤습니다. 아주 화려하군요. 방송통신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등교육실 전문대학행정과장도 하셨고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 이렇게 발탁돼서 오셨는데 본 위원의 그때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여기 와서, 도의회에 오셔서 함부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만들기,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2년 전부터 아니면 또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쪽에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말씀하시는 단어라든가 어휘 구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쭉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좋습니다. 설득하는 것은 좋은데요, 좀 더 경청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같은 데 많이 오실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을 고위관리자로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경청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교육청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제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지원국이나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국 등을 예시를 했는데 교육국의 명칭을, 자구나 어구를 좀 변경해서 사실상 교육국의 명칭을 유사하게 그대로 달고 있는 형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고수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교육국 원안형태로 가고 교육국 원안형태하고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되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총괄국 아니면 교육행정국 다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국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송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송찬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오후에 경기도청 집행부에서 제안한 교육국 설치에 관한 부분에서 본 위원은 여전히 도청의 교육국에서 하는 업무의 역할을 평생교육, 교육지원, 인적개발 이러한 부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육국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이름으로 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한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도 현재 교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국과의 중복기능으로 인해서 오해와 또 영역침범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역침범이나 또는 업무중복의 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된, 부분적인 역할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적합한 부분이 없을 때는 평생교육국이나 교육협력국으로 과를 국 단위로 올리는 수준에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위원들의 협의를 무수히 거친바 그 네 가지 사안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명칭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부분, 고뇌했다는 부분을 정말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과 앞서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반의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교육감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 심의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하여 민주, 반민주 운운하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심의권을 침해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수용할 수 없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의회에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이 같은 말씀은 의회에 대한 경시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망언을 위원회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은 고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인 만큼 향후 의회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이기에 앞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교육청의 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교육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