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종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우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한충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안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종국 의원 등 18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중 기준을 개정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 별표 1의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준과 일치하여 기준의 “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을 개정하는 언어를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9일 엄종국 의원 등 열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규정한 미세먼지 운영 표준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예보제 운영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되어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치단체별로 예보내용과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을 적용함으로써 통일된 예보에 의거하여 주민의 행동요령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게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의 정의가 뭡니까?

먼지의 정의라면 어떤 용어보다도 공기의 일부분에 속하는데 그 공기 속에…….

엄 의원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먼지의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라고요.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대기관리과장 김교선입니다. 먼지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에는 가스상물질이라는 게 있고 또 입자상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스상물질이라는 것은 입경이 아주 미세해서 0.01㎛ 이하인 그러한 아주 미세한 것들, 그러니까 대기 속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질들을 가스상물질이라고 하고 입자상물질이라고 해서 입경이 조금 커서 0.01㎛ 이상 되는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입자상물질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종류는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는 먼지는 미세먼지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지와 미세먼지 할 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입경을 마이크로미터(㎛)로 그렇게…….

입방미터(㎥) 안에 농도가…….

네. 입방미터에 마이크로미터, 입경의 길이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먼지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 안에 그게 얼마나 들어 있느냐 농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도가 1㎥ 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600까지만 나와 있어요.

위험수위가 301~600까지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먼저는 “301 이상”이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은 “301 이상”이면 “위험”인데 600까지만 돼 있다고요. 600 이상은 없습니까, 농도가? 입방미터 안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한 거지 입경이, 마이크로그램(㎍)이 높게 되면 보통 먼지가 부유하지 않고 낙지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1 이상”이다 했을 때 “매우 나쁨” 또는 이것을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행에는 그냥 “301 이상” 해 가지고 그 이상 되면 “매우 나쁨”이라고 했는데 “위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이라는 것까지 한정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600이 넘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여기 “301 이상” 할 때는 1,000도 되고 2,000도 되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00까지만 정했잖아. 600을 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600이 넘을 때는 부유하지 않고 대부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좀 더 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입자가 굵으면 전부 가라앉지요, 떠다니지를 않고. 먼지라는 것은 우리 대기 속에 떠다니는 것을 먼지라고 하는데 입경이 굵어지면 전부 가라앉으니까 그러한 것까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아마…….

아니, 그러니까 600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미세먼지 예보ㆍ경보제인데요. 제가 황사경보제라는 것을 기상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황사경보제에서도 황사경보의 발령기준을 보통 60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표 1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5개 광역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의 3개 시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어떤 수도권 주민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서,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아니, 그럼 601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601이다. 그건 뭐로 표시할 거예요?

글쎄요, 601…….

601이라는 것이 600하고 1 차이인데 여기에 “600” 이렇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 이상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 관계없지만 601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서 “301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되지만 이건 “600” 딱 썼단 말이에요. 601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통념상 우리가 대기오염측정기에서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적에 먼지의 농도가 6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여태까지 사례가 그랬다 하더라도 예측을 할 때 있을 수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조례안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301 이상” 하고 “600”을 빼버려야 또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굳이 “600”이라고 딱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301 이상” 이렇게 하면 될 걸.

글쎄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보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칙안 내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이 아주 바람직하게 환경부 기준안에 맞는 기준을 경기도에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전문가한테 좀 묻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엄종국 의원님, 그 뒤에 잠깐 앉으세요.

네.

이 개정안에 보니까 이게 뭐 숫자 표현인데 조례 개정안에서 환경부 개정안은 “보통”이 “31~81”이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31~80”까지 하고 그런 것은 뭐, 그것만 그러네요, 보통만. 무슨 오타가 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에서 미세먼지 예보내용 및 기준안을 환경부하고 통일시키는데 우리 환경부 개정안은 “보통”이 “31~81”이잖아요?

“8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31~80”이지요? 8페이지가 잘못된 거지? 오타가 난 거지? 그리고 이게 환경부 기준안이 이제 마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환경부 기준안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다른 시범운영하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통일되게…….

통일되게 하라고 무슨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준안에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기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좀 더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 조례에서.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라는 특성상 대기물질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광역적으로 흐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자체별로 각자의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지역은 통일된 기준으로 같이 가야 주민들한테도 혼선을 빚지 않고 서울 사람이 경기도로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이 다르면,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시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동일하게 이 지침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네.

서울, 수도권 3개 시도는 통일된 안으로 가자.

네.

그런 무슨 기준안, 지침이 있느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이 3개 시도가 통일된 안으로 가자는 지침보다는 표준 지침안을 환경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표준 지침안.

네.

그럼 다른 나머지 시범운영 중인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틀려요, 적용이?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같습니다, 그쪽에도.

다 같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전역이 그냥 환경부의 기준…….

이 정도의 기준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기오염 예보에 따라서 발령이 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먼지가 일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총먼지의 개념인데 입경이 좀 큰 먼지는 이렇게 우리 입안으로 호흡을 해도 목이나 코에서 전부 걸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입경이 작을수록 그것이 폐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신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차이를 놓고 먼지의 농도가 대기 속에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표준적인 그러한 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대기오염도가 우리 한반도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보면 모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 거기에 따라가잖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정도 되면 우리의 데이터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그냥 따라가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요. 보면 다 그래. 특히 환경에 관련된 조례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놈(norm),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경기도의 기준 같은 게 쭉 다년간 축적된 자료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해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단체에서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 전체 그다음에 아까 시범운영 중인 5개 광역시의 경우도 비슷한 같은 기준안을 적용한다 이런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한번 쭉 우리가 통계 치라든지 이런 자료 축적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악화된다든지 완화된다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례를 조금씩 개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전문가시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지금 개정안표 지수명 보면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인데 이런 용어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용어순화를 하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갑자기 “민감군 영향” 그러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위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서 닿는 생각이 잠깐 상간에 신체에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아니면 심지어 목숨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용어를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것 같아, 표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에 보면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이게 훨씬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용어지 “민감군 영향” 그래 갖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뒤에 이거에 대한 용어가 전혀 해석 돼 있는 게 없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문가들 입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이 정도의 표현이면 국민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우선 이 안은 이미 아까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이 안을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들을 전부 해서 이상 없고 괜찮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고 3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자. 어떤 대기의 특성상 수도권에서는 함께 나가자고 그랬는데…….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민감군” 그러면 민감한 부분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 정의도 다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선을 빚을 경우에는 다시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서 저희가 개선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맨 밑에 “위험”이라는 말도 차라리 “매우 나쁨” 그러면 저긴데 “위험” 그러면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발표하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경직된…….

경각심을 좀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커다란 의미에서 대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용어 지수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또 수정이 필요하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 경기도 독자적으로라도 저희가 수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가장 이해 쉬운 그러한 용어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아까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이 용어 자체가 너무나, 이런 거 하나하나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수도권이 똑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맞는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전국이 같다 또 아니면 수도권이 같이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꼭 같이는 아니지만 3개 시도에서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아니, 3개 시도뿐이 아니라 광역시도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서 지침식으로 표준 지침안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아무리 내려왔더라도 옳지 못한 내용 같으면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보고 별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용어상의 문제는 일부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3개 시도에서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려줬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3개 시도는 통일되게 나가자. 그래야 주민들이 경기도는 “매우 나쁨” 이렇게 해놓고 서울이나 인천에는 “위험” 이렇게 됐을 적에는 지수가 같은 지수인데 어디는 “매우 나쁨”으로 발표가 되고 어디는 “위험”으로 발표가 되면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을…….

“위험”이라는 뜻이 뭡니까? 과장님. “위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 신체에 어떤 해로움을…….

그런데 미세먼지 갖고 그런 영향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을 한 거고요.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할 때에 서울시민은 “위험”이라는 지수를 그대로 쓰고 경기도 주민들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내용인 것을 알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안이,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어떤 기준안이 내려왔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앞서서 이것을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래서 애초부터 맨 처음에 체크를 해놓고 좀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안뿐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이런 사항은,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실제로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요. 실제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99까지는, 300까지는 괜찮고 301이라고, 단 1 차이 숫자에서부터 위험하고 그런 차이점이, 물론 어느 수치를 두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큰 용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교선 대기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엄종국 의원님도 질의 없으니까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석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한 세 분 정도가 이의를 하셨는데 이거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정회를 해서 토론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은 이렇게 해드리고 용어를 순화해서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요. 이렇게 정해져도 활용하실 때는 용어를 좀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다 괄호 열고 먼저 종전처럼,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쁨”이라면 괄호 열고 옆에다라도 토를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도민들에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형 의원 등 13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지역문제로 좋은 분위기를 조금 소란 끼쳐드려서 지역 도의원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제안설명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선입관이나 어떤 편견을 제가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과천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충재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책임과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으나 당시 시행 중에 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으로 2002년 12월 30일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동안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법은 무려 36차례에 걸친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당초에 입법정신과 동일하게 과거의 3개 개별법을 단일ㆍ통합법으로 제정한 그대로 유지ㆍ보존되면서 다만 부분적인 보완과 완화 등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사업 유형 지정을 둘러싸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건물 소유주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대 주택재건축사업 유형 분류문제는 동법 시행령에 기초해서 국토해양부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왜곡 해석하거나, 이것은 과천시를 지목을 합니다. 부당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극심할뿐더러 특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역시 상당 부분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그 개정을 통하여 사업유형 지정기준의 명확화를 기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며 건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에 이바지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제2호가목을 삭제하거나 제2호 본문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과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인데, 왼쪽에 보시면 “해당 없음” 관련된 규정을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2항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이 가목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서울시도 지난 9월 1일부로 48%로 완화됐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다.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이 세장형이라 함은 길고 좀 이상하게 생긴 폭 3m 미만을 말하는 땅입니다, “필지수가 40% 이상인”. 그리고 그 밑에 참고사항을 읽어드리면 “지침 제4-2-3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ㆍ인구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등 물리적 기준은 해당 도시별로 편차가 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4조제2호는 분명 지침 4-2-3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가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법령, 조례를 포함한, 제정 취지와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현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조례를 포함한 모든 법령은 제정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정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일단 제정되면 그것은 이미 구체적인 제정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희망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운용되게 마련인 관계로 제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명확히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와 문체의 선택을 비롯해서 조문의 배열, 문장의 구분 등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허다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대비한 지침과 조례 사이에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는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사이의 조례 운용에 수반되는 중복ㆍ상충 등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면서 왜 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침 4-2-3은 본문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주택ㆍ인구밀도 등 물리적 기준이 해당 도시별로 편차가 크므로 시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 제4조제2호는 본문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은 연면적 1만 ㎡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첫 번째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가목을 설치하고 있는데 동 가목은 지침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규정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목 호수밀도, 다목 주택접도율, 라목 과소필지 비율 등에 대한 목을 각각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조례를 운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목만을 내세워 의당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할 모든 요건을 완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으로 분류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도외시하고 시행령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전혀 근거가 없는 조례를 제정ㆍ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괴리의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조례 제정의 한계를 유월(踰越)한, 유월했다는 말은 그냥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위법ㆍ부당한 조례의 제정ㆍ운용에 연유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제2호가목을 삭제해야 됩니다. 본문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발생의 소지를 해소시키고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의 핵심사항인 주택ㆍ인구밀도, 대지의 접도율, 과소필지의 비율 등 근본적 평가사항에 대한 심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동 가목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문체는 본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제정요건 3. 나목 제2에 규정되어 있는 문체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동 문체가 삽입된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가목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조항만을 앞세워, 과천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건물소유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재건축구역 지정요건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사이에 동일한 문체의 병용으로 인한 집행기관과 건물소유주 사이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입법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60% 이상의 지역이라는 상이한 규정이 지난 9월 1일부로 48%로 완화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박스에 있는 기사내용은 참고하시고,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서 이는 전단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의 요건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서 후단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책이, 약간 오타가, “주택”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단(前段) 사항은 인용과정에서 배제하고 후단(後段) 사항만을 강조하고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해당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의 여하를 불구하고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된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지정하고 있는 적나라한 실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례 2009년 6월 29일 과천시청 청사에서 부림동, 문원2지구, 별양동 3개 동 대표 9인이 여인국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과천시에서 밝힌 사항입니다. 제목의 검토의견서 페이지 2, 이것은 여기,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는 동 조문의 핵심사항인 주택ㆍ인구밀도, 주택의 접도율, 대지의 과소필지 비율 등 물리적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칙과 목적이 소멸된 동 조례를 원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정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한 대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가목, 나, 다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가목은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경기도 조례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복사항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두 목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모두 충분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동 조례 제4조1항제2호 본문에서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한다는 근거가 명시돼 있는 이상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차단된 상태이므로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전환을 도모할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서울시 조례의 해당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박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84년도에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과천신도시개발사를 통하여 과천시 도시개발 경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과천시에 건립된 단독주택단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구분 지정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8년 9월 25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시작된 과천신도시 개발사업구상안은 정부제2종합청사를 건립하여 행정부의 기능 일부를 분산시킨다는 기본목표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인구를 정주케 함이 주된 개발방향이며 이와 부합되는 성격으로서 쾌적하고 전원적 주택환경을 조성하여 일부 서울의 고급주택 환경 요구인구를 흡수 유치함이 그 목적이라고 천명한 바에 따라 과천시는 당시 국가원수의 강력한 리더십에 힘입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개요를 보면 계획인구 4만 5,000명, 쭉쭉 뭐 자료는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건립연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단독주택단지는 도로율 20%, 대지 25% 확보를 비롯한 정비기반시설의 모든 요건을 100% 충족시킨 시범적인 주택단지로 탄생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성공적 계획도시의 모델이 바로 우리 과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천시 당국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우리 과천시 단독주택단지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려고 열중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여 “부지면적 1만 ㎡ 이상에 노후도 50% 이상이면 재개발 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석이고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경기도 조례는 입법취지와 동기가 어디에 있었든 불문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너무도 심각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반드시 적절한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드릴 말씀은 최근, 즉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훈령 제2009-307호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 기준 2-1-2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다.”라고 전제한 후 “① 과거 도시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과천시 단독주택지의 적격성에 대해 재론의 여지없이 경기도 조례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지침에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조례에 구체적인 문체로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은 외람됨을 무릅쓰고 명예로운 경기도 도의원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일부 공무원 중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운영을 둘러싸고 다분히 자의적이고 자기 기분대로 이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와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지구 또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따라 상반되는 이해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법과 원칙에 의해 법이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서민을 위한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용으로 세대수의 17% 건립의무 부과를 비롯해서 주택규모의 평수 규모 등에 이르기까지 법에 가능한 범위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국회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무원이 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운용과정에서 왜곡된 논리와 위법ㆍ부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의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법은 그 해석과 운용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열망하는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제안된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 개정안이 이 시대에 적합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서울특별시 조례까지를 포함한 대안도 폭넓게 반영하여 아무쪼록 훌륭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고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안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7월 27일 한충재 의원 소개로 강은주 위원장이 접수하여 2009년 8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안을 위한 청원은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청원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재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이 결정되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호, 제2호 및 3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별표 제5호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등에 관해서는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는 면적이 1만 ㎡인 지역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50%, 호수밀도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안은 지역면적이 1만 ㎡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로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경기도 내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청원안과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도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정비예정지구 120개 중 89개 지역은 재개발 지정요건의 미충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아울러 주택수급 배분의 왜곡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안은 재개발정비 지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택수급 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사항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한 후 한충재 의원님 또는 도시주택실장을 거명하여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심도 깊은 그런 토의도 필요하고 이게 또 개정이 됨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니만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청원서에 올리신 추진위원장님은 오늘 나오셨습니까? 청원서에 올리신…….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

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인지 난지 지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 청원을 접수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은 소개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안자들의 의견을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회로 소개하는 것뿐이지 그분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개의원한테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원 받은 것을 집행부로 이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청원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의원한테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개한 의원하고 제안한 주민들은 퇴장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서 제안된 청원서를 가지고 토의와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심진택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으로는 제안의원이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나 이런 건의사항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답변하는, 질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유권해석을 줘봐요.

자, 한충재 의원님 계시고요, 됐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이항원 위원님!

네.

제가 그래서 서두에 한충재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고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소개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 주민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의원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충재 의원님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한테 일반 주민의 의견을 의회로 통하게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답변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자도 아니고 소개의원이 같이 있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단 소개하셨으니까, 역할을 하셨으니까 일단 퇴장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유권해석 내려봐요. 내가 질문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한충재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계셔보세요. 한충재 의원님이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 질의할 수 있어요. 경위라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한테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시고 퇴장하신 뒤에 이화순 실장님 모시고 질의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궁금하신 것 있으면 한충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그러시고 퇴장하신 뒤에 이화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충재 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먼저 한충재 의원님과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먼저, 청원요청서를 올리신 강은주 위원장님을 먼저 만나 뵙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참석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으면 위원장께서 이 내용을 더 많이 아시니까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참석하셨으면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꼭 거기까지 가야 될 건지를 좀…….

그렇게는 힘드시겠습니까?

김관수 전문위원님,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줘요. 내가 주민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제안설명했으니까 내가 답변을 하는데 그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런데 박광진 위원님은…….

한충재 의원님! 잘 진행할 테니까 앉아계시고요.

박광진 위원님은…….

앉아계세요, 일단.

나보다도 주민대책위원장을 부르니까 민간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것도 빨리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것은 할 테니까 한충재 의원님은 앉아계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부탁하건대요. 지금 소개를 하시는 우리 한충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질문 없으면 답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강요하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자꾸 강요하시고 이러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빨리 해석을 해줘야 내가…….

아니,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시지요.

조금 아까 이항원 위원께서 청원에 관한 건을 얘기드렸는데 지금 한충재 의원님께서 과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달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놓고 과연 과천에서 올라온 이 사안이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건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상대로 해서 과천에 있는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준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나머지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는 이항원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충분히 과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여기다 청원해 줬으니까 그 부분의 깊이를 우리가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다뤄야 하는 게 옳지 지금 이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받고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진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정 물어보고 싶으시면 요약해서 짧게만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한충재 의원님과 방청인들은 퇴장하신 뒤에 도시주택실장 모셔서 토론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충재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ㆍ재정비사업 해서 재정비사업은 주로 뉴타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 과천의 지도를 보니까 지금 아파트단지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고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다세대지역들이 많이 있는 쪽은 재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묶어서 재건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고 단지 재건축에 관련되는 요건이 아까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 나, 다” 있는데 주택의 노후율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그 조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삭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 조항만 좀……. 서울시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48%나 됐으니까 경기도도 형평성과 상위법에 일치시켜 달라는 주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뭔가 개정의 사유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사유 없이 개정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자, 작게는 부동산 소유자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천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경기도 도민들한테도 더 나아가서 혜택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제가 아직까지 산술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일부분 소유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개정의 취지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뉴타운을 하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이익 발생이 많이 되면 그 이익을 한 50% 정도는 국가에 통상적으로 환원을 합니다. 왜냐, 이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발생했는데 그 이익은 사실 소유자들 대부분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이익금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준, 허가해 준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크게 봐서 경기도 도민들한테도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원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심도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좀 더 크게 나아가서 경기도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좀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좀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봐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도의원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우선이 도민의 권익보호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주택관련 사업유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니, 박광진 위원님께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과천신도시계획에 따른 지금 제가 제안설명드린 별양ㆍ부림ㆍ문원동 지역에는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율, 접도율 다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왜 관료주의 재개발만 하려 하는가. 이것을 50%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이거 검토보고도 보면, 김관수 전문위원 보고내용 보면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 내 정비사업의 차질로 주택수급 배분의 왜곡과 재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 가능성 제시” 이것은 완전히 관료주의에서 왜곡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위원님 여러분들이요.

위원님!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볼 일인데요, 거기까지 강조하지 마시고요.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실장님,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개정을 해달라는데 개정을 해주게 되면 과천시가 어떤 혜택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불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 조례를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1만 ㎡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5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당 70호 이상인 지역,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또 과소필지나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 이렇게 네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청원의 요지는 이것을 1만 ㎡ 이상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은 기본으로 하고 호수밀도나 접도율이나 과소필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 더 해당이 될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강화해 달라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요? 재건축이라는 말은…….

네. 재개발구역 요건을 좀 강화해 달라라는 그런 청원내용입니다.

완화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강화해 달라고요? 조금 아직 내가 이해를 못 했네요. 저는 지금까지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화해 달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있잖아요, 기준.

네.

지금 재개발을 위한 충족기준은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재건축도 똑같습니까? 그 기준은?

네. 재건축 요건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천에 한충재 의원님이 청원해 주신 이 내용은 그쪽 구역이 재개발구역과 재건축구역이 다 해당이 되는 구역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쪽 과천…….

그 부분은 제가 과천문제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지는 청원의 요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우리 주무 실장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안을 위한 청원” 해서 “과천시 별양ㆍ부림ㆍ문원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지역은 도면상에서 볼 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과천시 지역인데요. 수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가 삼거리 과천굴다리시장…….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도면 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지금 과천시 별양ㆍ부림ㆍ문원2구역단지 있잖아요?

그 지역은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그럼 이 지역은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해요. 그러면 재개발을 위한 건축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건축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재개발로 갔을 때하고 재건축으로 갔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다든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재개발사업으로 갈 때는 건립되는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임대주택으로.

그렇지요?

네.

우리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총 건립 세대수의 17%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일 경우에는 어때요?

특별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같이 해당되는 어떤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 주민들은 굳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지을 필요가 없이 짓지 않아도 되는 주민부담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충재 의원이 소개한 조례 개정 제안 청원서도 보면 그런 게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무실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수립지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천시에 재개발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정비법이고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가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은 경기도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똑같이 준용이 되는 지침입니까?

다 미치고 이것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재개발로 간다 이런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 지침에 있는 부분이고 재개발 요건 그러한 부분은 조례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조례로 명기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과천시도 그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과천시는 지침이 없습니다. 과천시는 지침이 없고…….

과천시가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마련한 거지요? 재개발과 재건축…….

아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지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침.

네.

그러면 과천시는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서 재건축과 재개발구역이 같이 충족되는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그렇죠? 그 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재개발로 가면 17%의 의무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그런 조항에 구속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기도 전체 내에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고,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정지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경기도 내에.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20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런 구역들은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에 의해서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 아니에요, 120개 구역이?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 시장이 자기 지역에 의무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된 지역이 하나하나의 구역으로 보면 12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과천시에 이 청원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강화함으로써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약에 강화시켜 주면 각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예정지구가 아까 120개라고 했죠?

재개발만 120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예정구역이 120개 구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예정지구가 120개 구역이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강화했을 때는 아까 89개 지역이 충족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거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89개 지역은. 이게 만약에 강화되면.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보는 건.

구역 지정요건이 안 되면 구역지정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준안이 현 조례대로 하면 120개 재개발정비예정지구들이 그 일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순연하게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손을 본다. 청원한 내용대로 만약에 한다면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면 경기도 내에 120개 개발재정비예정지구 중에서 89개가 개발을 못한다 그런 겁니까? 그 말이 맞아요?

89개의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정비예정구역에 미달되게 될 것으로…….

못한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청원에서 올린 과천지구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맞물린 그런 데는 몇 군데나 있는 걸로 파악이 혹시 됐어요?

지금 만약에 조례를 강화하게 됐을 때 2개 이상의 요건에…….

실장님, 조례를 강화하게 됐을 때가 아니고 현 조례대로 간다고 하면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도 되고 하는 지역이 120개 개발정비예정지구 중에서 몇 개 지역이냐는 말이에요. 파악이 됐냐는 말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사무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관이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에요.

아니,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게끔 하네. 나도 참 답답한 게, 나도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하나 위원이 한번 주택실에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언제 받아서 검토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실장이 나오셔서 위원들이 여쭤보는데 자료가 정비도 안 돼 있고 밖에서는 민원인들이 와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속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요. 질의는 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좀 무리하다 싶지만 한번 손 좀 들어줘보세요.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여러 분이실 것 같으면 식후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 정도면 그냥 끝내고…….

5분씩만 주세요. 간단히 끝내고 관두게.

그러니까 전부 다들 질의하실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식후에 와서 다시 개의를 하고요. 아니시고 한두 분 정도시라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밥 먹자고 그러면 말할 걸 안 해야 된다는 건데 방법이 좀 저거하지 않습니까?

속기 안 들어가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짧게 2, 3분씩만 해요.

5분씩만 그러면 좀 요약해 가지고, 많이 들으셨으니까 5분씩만 합시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변경하고 변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조표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120개에서 89개가 못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이유로 못하는지 비교표를 해 가지고, 이것만 가져올 게 아니고 비교표를 해 가지고 하면 이해가 빠르고 빠른 이해 속에서 판단력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내용이 책을 만들어왔는지 논문을 만들어왔는지 이거 장수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줄거리만 길 필요가 없다 이거지. 핵심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참모들이 내용만 길게 가져오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빠르게끔 두 장 정도 해서 이해를 딱 시키고 끝내버려야지 뭔 놈의 전부 다 한 20장씩 준비해 가지고 줄거리만 길게 하고 알맹이는 흐리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교표를 해 가지고 120개에서 89개 뭣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거 이해하신 분, 100% 숙지하신 분 내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는 숙지를 웬만큼 했는데 핵심이 뭐냐. 여기 보면 과천에 별양동은 아파트단지지역이고 부림동은 다세대 단독주택이고 문원동이 다세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지역이고 여기는 재개발지역이에요, 단독주택은. 그런데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은 재건축하면 임대아파트를 17% 안 지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더 많이 오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하면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니까 재개발을 그대로 해주셔서 내가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상반돼서 바깥에서 소유자하고 비소유자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그걸 핵심을 흐리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헷갈렸어, 처음에. 나도 전문가예요, 이거 솔직히. 이것만 10년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핵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대학교수들 논문 가지고 토론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알맹이를 좀, 담당자시니까, 담당사무관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담당사무관은 전문가시니까 비교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해도 만들어와, 이틀이면 충분히 이해시킬 것을 만들어와 가지고 딱 해주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도 못하게끔, 흐리게끔 요지가 뭔지. 그래서 아직까지 120개하고 89개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함으로 해서, 청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화함으로 해서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다. 89개 재개발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 간단간단하게 해서 해달라는 거죠. 그걸 집행부에서 준비해, 사무관님은 그걸 잘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잖아요.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정회하고 하시죠.

최중협 위원님은 정회를 하고서 하시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로 이것을 마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하고 와서 하셔야 되고 오늘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여기서 그냥 오늘 끝내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금방 쉽게, 박광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금방 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120개 지역 중에 현재 제안된 대로 조례 바꾸게 되면 89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조사된 바에 120개지 경기도 내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120개가 돼 있는 거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당되는 데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당장 120개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해당되는 데가 현재 조례안 있는 것이 120개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노후건축물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은 숫자놀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여기서 정리하시려면 정회하시고 다시 와서 준비를 더 해서 하시고 오늘 못 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산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제가 그래서 다음에 좀, 최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의견이 오늘 끝낼 것 같으면 다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 끝내고 다음에 날짜 다시 잡아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연기해서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저도 실장님한테 한마디만 드릴게요. 실장님,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미리 자료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와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걸 “자료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알 정도가 된다면 실장님이 대처를 부실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날짜가 정해지면 그 안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