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따른 국내외 경기 급락과 대규모 실업, 또 쌍용자동차 사태 등 어려웠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관심, 격려 덕분에 우리 경제투자실 직원들도 지역 활성화 지원에 더욱 매진하여 최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감사원 평가 결과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투자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을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및 역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조직과 정원,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투자실 예산은 본예산, 1ㆍ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8,738억 원이며 이 중 8월 말 현재 5,033억 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5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투자사업의 경우는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듯이 주요사업 예산의 약 74.8%를 집행하여 순조로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반기 경제살리기 재정 조기집행 분야에서 경제투자실이 전체 실국 중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ㆍ충남 지역의 지정학적 이점과 풍부한 지식기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국제적 수준의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기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작년 5월 지정된 데 이어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급락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 대하여 자금 및 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심도 있는 평가를 한 결과 포승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산업 3개 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국비 5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승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10월까지 지정하고 연내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향남지구에 대하여는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인 포승지구 토지수용 관련 민원사항, 또 포승지구 개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참여방안, 향남지구 특화전략 마련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도내 SSM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갈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8월 5일자로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조정권한이 시도에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8개 SSM에 대하여 사업조정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6개 점에 대하여는 중기청과 우리 도에서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이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8월 27일 구성하였습니다. 조정 신청된 8개 SSM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오늘 오후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SSM의 입점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내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해양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 2012년까지 56만 평 규모의 해양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금년 3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는 해양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으며 6월 3일에는 5개 입주예정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상생보증펀드 운용입니다. 쌍용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을 위하여 경기도, 인천시,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공동으로 200억 규모의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 운용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쌍용차 협력업체 15개 사에 6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협력업체가 상생보증펀드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또 안내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청년 및 중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신보 및 49개 창업보육센터가 참여하여 창업발굴교육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0개 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여 현재 제1기에 46명이 참여하여 공동보육실에 입주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달에 2기 54명을 추가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기 46명의 경우 특허 등록 및 출원 10건, 사업자 등록 10건, 연구과제 선정 2건 및 3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사업화 및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차 연도에 선정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연도 참여업체 모집결과 120여 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이 중에서 최종 12개 업체를 선발하여 2010년 3월까지 미국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성장펀드 결성 및 운용입니다. 녹색성장산업의 R＆D 및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억 원 규모의 3G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주식회사 KT캐피탈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였으며 8월부터 일반출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도 출자 부분에 대한 출연, 펀드 결성 협약체결 및 본격적인 투자기업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 상동 에너지홍보관 등 3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안산ㆍ용인ㆍ여주 등 11개 시군의 16개 사회복지시설과 18개 원예시설에 태양광, 지열냉난방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및 퇴직 고급기술자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R＆D서비스 제공과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사업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7개 분야 319명 규모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4월에는 기술지원단을 공식 출범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7건의 기술애로를 접수하여 156건을 해결하였으며 101건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중ㆍ단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중간점검 및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기술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도내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업체 중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인증제를 추진하여 6월에 한미정밀화학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을 1차 인증하였으며 8월에는 정진넥스텍 등 10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유지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범사례를 널리 전파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쌍용자동차 관련 평택지역 고용지원 대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77일간의 길고 지루한 쌍용자동차 노사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발생된 직후 지난 2월부터 긴급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평택지역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건의, 지역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8월 13일 평택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특별지원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9개 분야에 걸쳐 일자리사업비를 우선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쌍용자동차 팔아주기운동을 추진하는 등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외투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지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밀착지원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장안Ⅱ단지와 평택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 16개 외투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외투기업의 노무관리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를 안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신흥 유망수출지역 및 미주시장 등의 현지 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동남아 등 4개 곳에 GBC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LA에 GBC를 추가로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4개 GBC에서 마케팅 대행, 통상촉진단 지원 및 무역상담을 통해 약 5,910만 불의 수출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GBC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일본시장 등 시장규모가 큰 지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USKR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USKR 사업계획을 반영하였고 5월에는 UPR과 사업부지, 라이센싱, 마스터플랜 등을 위한 기본계약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롯데그룹의 참여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수자원공사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 국도 77호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도로부지와 재원부담, 원시-USKR 철도건설 재원부담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 심의를 거쳐 당초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한 경기위축이 진정되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체결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 2010년에는 주요한 경제정책방향을 창업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미래성장동력으로 녹색신성장동력 확충,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녹색신성장동력 확충, 전략적ㆍ공격적 투자유치 활성화,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당면한 위기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50쪽 2010년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략산업ㆍ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 신기술사업화 추진, 기술닥터사업 등 기존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G-글로벌 강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녹색신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써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밸리 조성, 의료 및 바이오산업 육성, 신ㆍ재생에너지사업 및 지역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과 전시ㆍ컨벤션산업을 지원하여 미래 트렌드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자리 창출 극대화입니다. 당면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문제를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G-창업프로젝트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ㆍ여성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전략적ㆍ공격적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기위축이 진정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보다 공격적이며 전략적인 투자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물류, 유통, 의료, 테마파크 등 서비스업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R＆D센터의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치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경기위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방공공물가 안정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 각종 기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발맞춰 범국가적인 친서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과 58쪽 2010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2010년 경제투자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예산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당면현안과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경제성과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비상과 재도약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총면적이 몇 만 제곱미터죠, 이게?

5,505만 ㎡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몇 평 나옵니까? 평으로는? 나누기 3.5 하면 얼마 나오나?

한 1,800만 평 정도 됩니다.

1,800만 평. 여기에서 국비 475억 지원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 7조 4,458억 중에 475억이니까…….

0.63% 맞습니까?

네. 0.63% 정도 됩니다.

0.63% 국비 지원받아서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받으면서 수도권 지역에는 잘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프라 부분들, 기반시설사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평택항 주변 기반시설사업 국비 확보 총 3개 사업에 551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 100억 원, 평택항IC 21억 원, 평택ㆍ당진항 개발 43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 인프라 비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한다면 이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얼마 정도…….

현재 본 예산 계획은 저희가 475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만 하더라도 551억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획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죠.

많이 받는데 대략 예상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는 한 2,000~3,00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3,000억이요?

네.

2,000~3,000억이면 몇 %입니까, 총 사업비의?

3,000억 정도면 한 4% 정도.

4%?

네.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도 자유구역으로 개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부산진해도 자유구역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고, 광양만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국고지원 몇 % 받는지 알고 계세요?

네, 당초 기본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입니까?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인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6.3%가 됐고요. 또 부산진해가 26%, 광양만권이 29.4%.

그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각종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자료를 종합 추계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자료 출처에 의심이 가고요. 그 자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중앙공무원연수원이 있죠?

네.

거기에서 교육한 자료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인천이 국고지원 21.4%입니다. 그리고 부산진해가 27.7%입니다, 총 사업비의. 그리고 광양만권이 43.5%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수원, 중앙연수원에서 이걸 교육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 받아서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나머지를 다 지방비로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인천이나 부산진해, 광양만권 같은 데는 초기에 지정된 거거든요. 시점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2003년 8월에 처음 됐고 부산진해나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이때 진행이 된 것이고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2008년 4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된 상태인데 정부에서도 초기에 진행된 데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고 추가로 된 데들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같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든지, 특히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노력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7조 4,000억인데 여기에서 4% 지원받아서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구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거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면 말이죠.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 사업비가 14조 7,610억이에요. 14조. 그리고 부산진해가 7조 6,902억 원, 광양만권이 8조 1,000억이에요. 여기에서 국고지원이 인천에 21.4, 부산진해가 27.7, 심지어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43.5%까지 받았다. 그런데 지금 더 추상적이고 환상에 싸여 있는 것은 뭐냐. 외자유치를 6조 9,000억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외자유치를 6조 9,000억 하겠다. 인천에 보면 말이에요. 14조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4조나 되는 사업인데도 외자유치가 6.7%입니다. 여기 지금 외자유치 6조 9,000억이면 얼마를 외자유치 하겠다는 겁니까? 몇 %나 됩니까?

여기는 외자뿐만 아니라 민자, 국내사업 분야를 다 해서 아마…….

아니, 외자가 지금 6조 9,000억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민ㆍ외자로 돼 있죠.

민ㆍ외자. 그러면 이게 몇 %예요?

민ㆍ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누가 기업들이, 민이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며 외자가 이렇게 유치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봐, 봅시다. 그럼 이게 프로 수를 정확히 한번 따져 봐요. 6조 9,000억이 7조 4,000억에서 뭐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네,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에 민자ㆍ외자 유치가 몇 %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6.7%입니다. 6.7%.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3개 지역은 모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민ㆍ외자가 67%로 제가 총계를 갖고 있는데…….

아니, 여기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강의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강의한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강의한 자료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93%를 지금 민ㆍ외자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 7월 29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보도자료로 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몇 %예요?

인천의 경우에 국비가 6.3%, 지방비 26%, 민ㆍ외자가 67%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도된 지가 한 달 좀 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요, 더 확인해 보시고.

네.

인천에 국고 지원이 21.4%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뿌린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의 출처나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서로가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민자하고 외자가 93%예요, 계획이. 그러면 황해자유구역청에 개발할 재원조달이 일단 국비는 0.63%예요. 민자ㆍ외자가 93%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보면 민자ㆍ외자가 6.7%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에. 6.7%. 그리고 부산진해가 민자ㆍ외자가 32.3% 그리고 광양만권이 민자ㆍ외자가 6.7%입니다, 역시. 그러면 황해자유구역이 93%를 민자ㆍ외자로 채우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인데 현재로서는 6개 권역이 지원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특히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다 맡겨놓은 것은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자체를 없애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승이라든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ㆍ외자를 유치하고 또 정부에는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비가, 지방비가 지금 4,779억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거지요, 충남하고?

네, 맞습니다. 두 군데 시도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바웃으로 보더라도 약 2,500억 정도 투자하는 건데 2,500억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가. 지금 국고 지원을 인천 21.4, 부산진해 27.7%, 광양만권이 43.5%까지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실패작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교육하는 데서도 토론회장에서 실패작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임토의에서 결론이 났어요, 실패작이다. 그런데 지금 0.63% 받고, 아까 6.몇 %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지금 40%가 넘는 지원을 받고서도 이게 실패작으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민자ㆍ외자가 지금 부산진해 32.3%, 나머지 인천 6.7, 광양만권 6.7 이렇게 나오는데 93%라는 민자ㆍ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도비 2,500억 날리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날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타트는 했더라도 실패가 예견된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사업을 거둬들이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것이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분임토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에서 실패했다 이런 견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인천의 지금 변모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있었던 것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6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정부의 지원계획이 미흡하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실제 계획보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당초계획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ㆍ외자가 67%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부산진해도 41%, 광양만권도 40.8%…….

그거 실적이에요, 계획이에요?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계획은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계획대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계획도 하나도,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없다고, 거의. 그런데 이거 민자ㆍ외자를 93% 하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도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자꾸 남의 시간을 뺏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 가지고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SSM 진출에 따라서 사실 각 지역들의 중소상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중앙에서, 중기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업무가 벅차고 또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중앙에서 너무 중소상인들의 항의가 심하고 그러니까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시도에, 그 지역현안을 잘 아는 시도지사한테 맡긴다 해서 이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SSM에 대해서 사전조정협의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경기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없는 게 행정소송하면 100% 져요, 이거.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줬다. SSM이 들어오는데 인허가를 안 내줬다. 행정소송 100% 집니다. WTO 위반이에요.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양쪽 이견을 조정해서 이래라저래라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양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 사적으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그런 권한이고 두 입장이 틀렸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 당사자를 편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WTO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외국의 어떤 SSM 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겠다. 인허가 안 내줬다. 100% 집니다. 부천에서 홈플러스 들어오는 데 중소상인들이 반대했어요. 시장이 허가를 안 내줬어.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WTO 위배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WTO에 100% 위반되느냐 여부는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무 구속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연 경기도에서 심의할 의미가 있느냐, 협의할 의미가 있느냐? 물론 권고지요, 권고. 권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앙의 중기청에다가 다시 넘길 수가 없나요? 강제로 SSM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중앙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에 있는 각종 특별행정기관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겠다. 신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고 또 국가의 지나친 규제들이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 필요한 것은 시도에 이양하지 않고, 권한은 주지 않고 이런 것처럼 문제점이 남을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시도에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불만으로 생각하고 중앙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상으로 내려왔고 내려온 의향서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조정하되 반대했을 경우는 다시 중기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중기청으로 내가 볼 때는 돌려야 되는 거지. 이거 지사만, 양쪽에서 잘못하면 지사만 욕먹어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사가 욕먹고 당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정받아 가지고 사전조정협의회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되돌려줄 수 있다면 되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거는 중소상인들한테도 욕먹고 그다음에 SSM 진출 예정업체한테도 욕먹고 다 욕먹는 이런 행위예요. 누가 욕먹나? 지사가 욕먹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관련되는 건데요. 내가 경기신보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증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본부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계속해도 안 받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운전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운전하느라고. 당신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은 어디 어디 다닙니까?” 그랬더니 전국 지점 다 다니고 큰 업체는 또 직접 다닌다는 거예요. 전국에, 경기도에.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할 정도로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졸리고. 나도 운전을 해보지만 엄청 졸음이 오거든요, 운전을 하면. 그러면 경기도를 다 다닌다고. “기사 없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기사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사가 없다는 거야. 기사는 이사진들이, “경기신보 이사진들에 기사가 몇 명 있냐?” 했더니 이사장하고 감사가 있다는 거야. 감사가 바깥에 많이 다닙니까, 영업본부장이 바깥에서 업무를 많이 봅니까?

뭐 업무 보는 것은 영업본부장이 더 많이 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감사는 기사가 있고 본부장은 기사가 없어서 전화도 계속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사를 둬야 돼요. 감사 것을 뺏어서라도 두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감사 것을 뺏어서 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기사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업무가. 본부장이 보니까 영업본부장이더만, 보니까. 말이 보증본부장이지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검토하셔서, 기사를 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봤자 연봉 2, 3,000만 원밖에 안 될 거라고.

글쎄, 그 부분은 차량운행유지비, 기사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차량은 어차피 회사 것으로 줬더라고. 회사 것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하는 거고 기사가 없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졸리고 이렇다면, 경기도를 다 다니더라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전화하실 때 운전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보에서는 계속적으로 출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감사는 기사가 있는데 영업본부장이나 마찬가지, 본부장이 기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이 들어와서, 빨리 끝내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잘, 유인된 책자를 통해서도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겸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에 계획된 부분하고 여기에 아까 추진실적, 그다음에 간선시설공사가 8월 말로 지금 완공이 됐다고 되어 있지요?

8월 말 현재 88%가 부지조성공사 완료된 상태고요. 간선공사시설 같은 경우는 토공하고 주공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공정률은 88%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광교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계처리, 지난번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내줬어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회계자료를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과 관계해서,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금년 사업하고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광교테크노밸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

판교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광교.

광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광교가 되어 있지요? 판교만 되어 있지요? 판교만 되어 있고. 판교테크노밸리, 27쪽에 있는 것. 그다음에 광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도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도시공사에다가 사업을 줘서 발주하고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도 아까 26쪽에 광교테크노밸리 운영도,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은 회계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건. 그다음에 30쪽에 아까 경기 신기술사업화 촉진과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추경에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현재 이 자료에, 아까 보고한 자료에 보면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 과제가 신청돼서, 선정돼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차 사업비 교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사업비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1차 사업비가…….

자, 시간이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기술닥터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사전에 저도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아까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측면과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해양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할 그런 검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기재를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전에 좀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54쪽에 일자리 창출 극대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풀용역으로 세워준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풀예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각 실국이라든지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때로는 저희하고 예산부서, 기획부서 관계자들이 같이 협의했고 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아니, 의뢰한 게 아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했고요. 현재는 최종 사업 하나가 안 됐는데 지금 마지막 된다면 20개 사업에 49억 4,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고 현재 21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풀용역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자료를 이런 데서 설명을 주셔야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일자리 창출 극대화, 경제위기 비상경제 체제, 지난번에 이거 해체됐습니까? 아직 존속합니까?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럴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 또 실적 같은 것도 있지요?

네.

비상경제 체제, 우리 상임위원회 중요한 태스크포스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이 자료 설명을 어제 했어요.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제가 어저께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요. 입법예고가 되면 도의원 입장에서 의견 제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0명 이내 위원 중에 도의원 2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에는 2명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도 파악해 보고,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입법예고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의결하면서, 국회의원님들이 의결하면서 도의원들은 그냥 빼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 도의원들은 여기에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반드시,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겸직 금지, 겸직 제한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제척사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 김수철 전 위원께서 경기TP에 이사로 있다가 제가 이사로 얼마 전에 갔는데 지난 이사회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임하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혀 그런 제척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다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줘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느냐 어떤 조치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관련된 것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냉철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 우리 경제와 관련된 많은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척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당초에 법에서 정한, 법률로 정한 것보다 많은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학수 본부장님!

네.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남은 시간 동안 잠깐만. 자, 시간관계상 빨리 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웃 음)

네, 감사합니다. 이학수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제가, 그저께 도정질의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일정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물론 어저께 실장이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의 도정질의와 연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질의서 저번에 보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 디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거, 아까 47쪽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47쪽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USKR 추진 이 부분이 있지요? 이거 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마 소상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상의한다고 했던, 중앙에 회의한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관련이 있지요?

이거 관련이 큽니다.

중요한 도정질문에 국장이 없어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그날 어떤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날 회의가 한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은 현재 PFV 멤버들이,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향후에 추진되어야 될 증액투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본금이 130억으로써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130억이 거의 다, 나중에 1,000억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한 협의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산그린시티 내의 131만 평에 해당하는 부지, 부지문제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지의 임대료라든지 또는 토취장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거기에 영향평가라든지 4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대한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날 회의에 제가 참석 안 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130억에 1,000억 정도로 증자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도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도 표명한 것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 때는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크게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의 당초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당초 2007년도에 MOU 맺었던, 그런 컨소시엄한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에 바라는 것,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들 있지요?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날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추가적으로 국내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만, 상징적으로라도 참여를 해줘야 신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본인프라에 대한 측면, 철도라든지 도로확장을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하게, 2013년도에 개장하기 전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에 경기도가 크게 역할을 해달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철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평택항에 철도를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고 또 많은 답변들이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평택 계시지만 평택하고 평택항만하고 지금 철도가 되어 있나요?

계획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철도란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지사님이 지난번에 평택항에서 중국의 산둥반도까지 400㎞ 해저터널도 뚫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의를 하셨고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앙정부나 각종 공사나 기관들하고 이게 협조를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성사가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햇수로 7년, 8년 돼 가는데 만날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불과, 지금 거기에 배가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물류교류도 많은데 철도도 지금 못 놓고 있는데 과연 이 송산에 스튜디오까지 철도가 가능하겠느냐. 너무 구름 잡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광역교통계획하고 철도계획에 의해서 이미 원시에서부터 화양까지 상당한 거리의 철도계획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를 통과하는 그 철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해양부하고 그다음 수자원공사하고 협력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추진되고 있는 자료들을 좀 상세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세요. 뭐 외부적으로 공개 않는 대외비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중요한 회의라든지, 왜냐하면 기본사항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런 추진되는 사항들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을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고용창출이고.

해외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경영기법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우리 도에 계약직으로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문제 세 가지, 제가 도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해외기업을 유치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해외기업을 끌어들여서 우리 도민들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중요한 인력이 아니라 주로 경비나 청소용역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일에 많은 고용창출은 있는 걸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그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인수인데 우리가 과연 해외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그런 기술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세나 지방세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기여도가. 그래서 우리 김한명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가 있다가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동감하기 때문에 도정질문 때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요. 어제 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제 실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일부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용역의뢰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토론회를.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경기도가 신문에 나오는 손 지사 시절에 얼마 해외에서 유치했다, 김문수 지사가 얼마나 했다. 이게 MOU, MRA 체결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걸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 없으면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우리 또 김광선 예결위원님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제가 남은 어떤 용역예산이라도 확보해 볼게요. 한번 좀 기회 만들어 봅시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1분 24초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온 이을죽입니다.

전에는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렇게 위원장님과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커다란 영광이고요. 또한 이렇게 영광인 만큼 제 어깨가 무거움도 느낍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실은 이 업무보고가 이제 몇 달 있으면 행감이어서 간단한 것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USKR 관련해서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문점은 해소가 되었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작년 행감 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1,000억 원이 아니라 한 1,500억 원 정도를 계획해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정도로 유지해서 고용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상황은 거기까지고 외국자본의 유치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외국자본 유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투자를 확정했다, 얼마 하겠다, 그런 데도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밝힐 순 없는 사항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AMC, PFV랑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부문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투자를 말하는 거죠, 경기도의?

네, 공공부문 참여라는 것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해준다든지 인센티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서도 일정부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선언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존의 PFV 참여했던 업체들의 의사입니다, 희망이죠.

네, 그래서 신문기사에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사실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사에서 경기도가 참여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던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사라는 건…….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가 오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사가 어떻게 나가서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것과 일단은 경기도의 참여가 확정되어야만 투자하겠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가부를 말씀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이 사업 수익률이라든지 또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출연을 더 늘리고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경기도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들로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정부분은 참여하고 했으면 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언제, 8월 31일 날로 마무리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네, 8월 31일까지 용역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종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결과보고 받으면서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검토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쯤 나오나요?

글쎄, 이달 중순ㆍ말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공개여부도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직 내부적으로는, 현재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제목 자체가 ‘공공부문 참여타당성 검토 용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송산그린시티처럼 이렇게 공공부문의 자본이 직접투자가 된 경우가, 그런 예가 좀 많이 있나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있나요?

지금 대규모 리조트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관광프로젝트들도 타 시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 10월 다음 회기 때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개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공공부문이 직접투자, 이 외국자본과 매칭에서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타 시도의 사례.

네, 타 시도의 사례도 같이 해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건데요. 하나는 외투기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외투기업에서 분쟁이 좀 있죠. 세 군데인가요?

외투기업 분쟁은 저희가 파악되지 못한 소소한 것부터 외부 노출된 것까지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장안외투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도 좀 만나 뵙고 노조도 만나 뵙고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것은 그 회사현장에 좀 가서 실은 책임지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든지 뭔가, 어쨌든 양쪽이 다 손해기 때문에 이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라는 의사를 좀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현장방문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장안외투단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포레시아 그리고 3M 그리고 한일파카요.

현재 3M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가 이제 타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전에요. 일단 장안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경기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간 기업들이잖아요. 의회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경우에.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경기도가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건 사 측에서 받아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런 것이 명확치 않은 상태이고 또 불법했다 했을 때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 측에서 요구한 것은, 회사 측에서는 노에서 오는 건 언제든지 개방하겠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노와 도가 공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 저희가 의사 타진한 결과 회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도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 측에도 그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노사공동조사단의 경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그것의 변형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 차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외투단지가 경기도에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관련한 현장도 보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의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가서 그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일을 이를테면 일정 정도 파악하고 해결할 만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경투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의회, 저희도 마찬가지고 회사 측에 이러이러한 방문으로 가겠다. 또 회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방문목적이나 조사내용들이 뭐냐에 따라서 틀릴 텐데 기본적으로 그 조사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동의를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조사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면 방문이 가능한가요?

뭐, 일반방문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다만 그것이 의회 차원에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노동단체 쪽에서인지 그런 부분은 좀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분쟁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이 가능하다, 내용은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실제 일이 좀 만들어지기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후에 진척시켜서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쌍용차 문제는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자료도 보니 평택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505억인가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딱 505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현재 지난달 말에 중앙부처에서 평택시에서 요구한 국비지원 신청사업들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재를 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한 625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제도의 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평택시에서 1,200억 원을 더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혹시 진척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실은 제가 평택시에서 요청받은 자료로 보면 505억 정도 했을 때에 한 400억 원이 대부예요. 대출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진짜 기술, 전직, 기술훈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당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온 자료도 실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취업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확인할게요. 37페이지에 있나요?

네.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37페이지에요, 여기에는 제목만 써 놔가지고, 도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38페이지에 있죠.

38페이지요?

네.

500여 명 대상으로 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것.

그것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또 지역상생보증펀드 운용하는 것이 도에서 한 거고요.

네, 펀드는 저희가 해드렸죠. 그건 알고요.

또 쌍용차 퇴직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 이것도 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50억 주신 걸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보면 전직지원서비스, 퇴직자 재활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게 현재 상반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 50억 추가예산으로 일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11월 18일 날 평택권역 채용박람회,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채용박람회는 원래 예정된 채용박람회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특별케이스로…….

그건 아닙니다. 신규로 이번에 다시 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 38페이지, 세 가지 사업이 도가 직접적으로 쌍용차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가 그렇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예산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과 고민들은 505억 정도 확정됐다고 하는데 대부가 400억이고 나머지가 실은 일자리취업수당이나 점포임대지원, 실은 거기를 직접 나온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투인사업도 하고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상도 받았던 도잖아요. 평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처해져 있는 만큼 저는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제가 좀 제안드리는 사업은 이 세 가지 진행되는 걸 좀 보고요. 주로 재활프로그램 이외에는 다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됐을 때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요. 대우차 그리고 노조 그리고 거기에 시와 중기청, 노동부 이렇게 해서 대우자동차희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택시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리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원이고 노조의 관할이, 노조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조가 담보하면서 노동부와 시와 도가 함께 이 문제를 다방면적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파업하면서 느꼈던 정신적인 이런 사회복지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저는 도에서 이렇게 단편적인 채용박람회 이런 것도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른 데 취업하고 다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합적인 희망센터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이 도 직접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평택시와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든지 이렇게 복합적인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것은 1,200억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시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던데, 안 되는 거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 그렇다는 거죠?

시에서 당초 국비 지원한 게 한 1,218억 정도로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기존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중에서 이제 반영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TF가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끝났습니까?

현재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쌍용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나왔든 구조조정으로 나가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 전직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노조 측 말씀하시는데 회사 측하고 이 대상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 또 평택 쌍용자동차에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와 사 측이 아마 대화는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되 기본은 평택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도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단편적인 지원프로그램은 실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충격이 회복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노사가 합의해서 지역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각별히 해주시고, TF에 누가 들어가시나요? 그것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TF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평택노동지청장도 들어가 있고 저희 고용정책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들어가시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업무보고니까 먼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는 펀드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 4개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게 4개,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건…….

그게 4개죠.

7개라고 하는 얘기하고 4개라는 얘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마무리돼서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질문의 대상은 아니었었는데 보통 펀드가 애초에 구성이 되면 운영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아까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지역상생보증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어디인가요?

사실 지역상생보증펀드는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펀드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일반펀드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17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이건 보증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입니다. 전액 보증서 발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증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보증지원이 아니라 자금…….

보증지원입니다.

지금 목표가 2,400억인데, 보증지원인데요. 지금까지 이것 자체가 현재 자금지원이 아니라 보증지원 결과가 62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그러면 이 200억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결국은 자금지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증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은 일반금융권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럼 200억 원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보증을 위한, 예를 들면 배수를 위한 겁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보증 이후에 손실 날 것을 계산하는데 통상 저희가 200억에 대해서 2,400억 보증이라고 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배를 인정해 준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억을 냈습니다. 50억을 내고 또 여기 농협ㆍ기업은행 각각 50억 해서 100억, 그 부분이고 경기도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이 1,200억입니다. 실제 50억으로 볼 때는 24배가 되는 것이죠.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출연금으로 낸 그런 형태입니다.

굳이 우리가 경기신보가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신보하고 기보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냥 경기신보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잠깐 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럼 마침 펀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운영기간이 지난 펀드, 종료된 펀드 중에서 혹여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요. 자본잠식이 완전히 된 곳에 투자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데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 투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회수를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조성할 때 기본운영자금, 저희가 출연한 자금에 대한 자본잠식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조건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펀드 자체가 손실이 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죠.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자체는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펀드가 모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시장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자본잠식이 된 곳이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자체의 출연금 자체는 훼손이 없고 다만 개개기업들한테 투자했을 때 개개기업들이 주는 수익률이나 배당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백 %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질문 자체는 확인이 된 건 완전히 회사가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막차를 타 가지고 투자한 곳인데 자본잠식이 완전히 돼버렸거든요. 그러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초기 투자할 때 그런 데를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투자한 이후에 여건이 변해서 기업이 안 좋았던 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지만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냥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GBC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도정질의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네.

일시적인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트쇼라든지 일시적인 행사에서는 네고액, 소위 말해서 계약추진액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될 수 있는데 이 GBC 같은 경우는 연간 상시운영조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시운영조직에서 계약추진액이란 게 나오나요?

사실은 상시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연말 되게 되면 계약된 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분류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지만 통상 갔을 때 저희가 할 때 표현을 나중에 바꿨습니다. 계약액하고 외부 자료 나가는 건 계약추진액으로 하고 다시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결과보고 낸다든지 외에는 계약추진액으로 했는데 당초에 언론에다 발표할 때는 계약액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통상 그 자리에서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건 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처음 보고, 물건을 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아주 좋으면 모르는데 회사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실제 물건들을 다 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상담을 하고 아, 이건 계약 가능하다 하고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한 후에 계약이 되게 되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행사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준비과정부터 그 후에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주면서 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연말에…….

아니, 그러니까…….

연말 다 한 다음에 다시 잡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이건 상시조직이니까. 그래서 상담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계약추진액, 상담액이냐 아니면 네고액이냐 계약액이냐 충분하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상시조직이니까. 그래서 1/4분기에 상담액은 얼마고 네고액 얼마, 계약액 얼마가 나올 수 있답니다. 있다라는 주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상시조직에서도 계약추진액이 나오면 경투실의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전체가 훼손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사무소별로 분리를 해 놨으면 참 좋겠다는 건,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굳이 했을 때 보면 포스트 브릭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여기서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뭄바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기존에 브릭스였는데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이라든지 북중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쪽에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 있지만 베트남, 태국 이쪽 대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쪽 같이 하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이 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수요가 큰 데도 신설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GBC가 대부분이 현장소장하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공관도 임대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LA GBC만 한국에서 채용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실장님. 제 질문 자체는 선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를 갖다가 활력을 일으켜 줬었던 것은 브릭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중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제가 질문했었던 것은 선투자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브릭스 이외에 포스트 브릭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중국이나 일본 정도에 투자하자,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건 생각을 했지만 그 지역 자체에다가 GBC를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GBC 중에서 인원을 파견한 곳이 LA인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LA에는 한국인 천지거든요. 이것만큼은 진짜 현지인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굳이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국내에서 인원을 파견한 곳이 이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도시가스하고 관련된 담당 과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을 좀 답변…….

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도시가스 담당 과장님이시죠?

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담당 과장님하고 하는 게 더 실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모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주식회사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가스공급 규칙이라고 그러나요?

네.

가스공급 규칙하고 또 경기도 고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요가가 가스 신청을 하면 본관, 공급관이라고 그럽니까, 공급관? 관로가 끝난 부분에서 공급관을 끌어오잖아요. 끌어와서 중간에 또 무슨 강압기라고 그러나? 중간에 저…….

정압기가 있습니다.

네, 정압기. 정압기예요? 정압기까지 와서 정압기에서 인입선까지 들어가는 배관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시설을 다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다시 얘기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수요자들한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 신청을 하면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건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회사에서 어떤…….

아니,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수용가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 본데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일반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건 누구나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일반시설분담금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취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분담하는 분담금이 있던데 그건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용어가? 무슨 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취사시설분담금입니다.

취사시설분담금하고 그리고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달지역에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같이 상당히 취약한 데고 또 사실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제여건이 좀 많이 열악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경제성 미달지역이. 그런데 지금 일반 도심지역이나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장사가 좀 될 만한 데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이게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만만치가 않더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번에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0만 원 돈 돼요, 이것만.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자, 이게 메인 배관에서, 공급관. 공급관에서 아까 정압기까지 오는 이건 큰 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압기에서부터 인입선까지 들어가는 배관 그것도 공급관이긴 한데 이 부분을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기존 메인 공급관 이 시설 하는 것을, 더더군다나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요.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국영입니까, 민영입니까?

민간회사입니다.

도시가스공사, 공사가.

도시가스공사는 없고요. 한국가스공사.

아, 한국가스공사가 민영입니까?

국영입니다.

국영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가스비를 매달 납부를 하면 한국도시가스공사로다가 95%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들은 5%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이 메인 공급관까지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도시가스에서 맡고 있는 건 도매가스 부분만 맡고 있고요. 소매 부분에 대한 건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한국도시가스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한국가스공사는 도매가격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가 공급이 돼야 지역 가스 주식회사들이 이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 메인관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누가 책임을 지든지, 공사에서 하든지 이건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난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압기에서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시설분담금을 이걸 또 어떻게 풀이를 해서 수요자들한테 매기냐 하면 관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압기를 거쳐서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그냥 수백 개의 가지까지 다 이걸 총 길이로 환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집에 오는 건 몇 m 안 되는데 이걸 다 환산을 하니까 엄청난 ㎞수가 나오는 거야. 보통 18㎞, 20㎞ 이렇게. 그걸 다 환산해서 개별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난 이건 산출방식도 좀 뭐가 잘못됐고 정압기까지 오는 공급관은 공사에서 부담을 하든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 이건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 맡고 있는 건 정압기도 큰 정압기 부분에서 지역별로 가는 데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걸 부담을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건 각 가스…….

아니, 그러니까 난 그 정압기까지 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정압기도 정압기의 압력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 정압기가 있고 거기 말단 정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단 정압기에 대한 건 도시가스 회사들이 설치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부담하는…….

아니, 그런 용어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일단은 사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정압기가 있잖아요. 본관이 있잖아요, 공급관이. 사업구역 안에. 결국 그게 정압기를 거쳐서 다시 또 인입선까지 들어가는 배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배관공사를 수요가들한테 부담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정압기까지 오는 공급관 시설은 이건 공사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직접 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든지 거기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야.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존치가 돼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담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가스회사 자체가 사기업이고 또 거기에서도 이윤추구도 해야 되고 어떤 적정 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 회사 입장에서는 정압기 설치가 자기네 부담으로 또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규칙이나 조례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경기도 공급기준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고쳐서라도 이걸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이건 어느 민간기업을 가스 주식회사의,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도민들이 가스공급을, 지금 어쨌든 고유가 시대에 참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원활하게 가스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연료비 절감도 되고 지금 누구나 다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또 도시가스 쓰기를 원하는데 한 번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예요. 보통 한 300만 원까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급관까지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저희 도민들이 상당히, 왜 이것까지 우리가, 이 시설하는 걸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게 가구당 보통 50만 원, 6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건 공사에서 해주든 어디서 해주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일반 사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국도시가스공사나 정부나 국가에서 메인 공급관까지는 시설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그걸 잘 좀 검토하셔서 정부가 부담을 하든 또 공사가 부담을 하든 우리 도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 또 가스공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불합리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락지역이라든지 조그만 동네 이런 데는 상당히 사용량은 적고…….

그렇죠. 그런 데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나는 일반시설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일반시설분담금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까지 그냥 부담을 해서 더 그냥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야. 경제성이 있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회사에서 다 해주고. 물론 회사도 적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회사도 살고 또 우리 도민들도 부담이 덜 들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경제성 미달지역이면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장, 정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보트쇼와 관련해 가지고요.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80억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됐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 소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지방의회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내년 보트쇼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내년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림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지난주에 관계기관들 다 모여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도 금년도 정도에 준하는 걸로 했는데 시비 이런 부분들 좀 더 넣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투입이 돼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안 가지고 계시면 내년도 대회 자체가 걱정되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엊그제 지적도 많이 말씀 나왔지만 실질적인 건 기존의 도내에, 또 전국에 퍼져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킨텍스를 통해서 이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보트 관련 업체들, 현황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사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잘 챙겨야만이 내년도 행사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해외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실장님은 어떤 산업이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딱 어떤 산업이 주력으로 돼야 될 것인지. 엊그제 정부에서는 IT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었고요.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보면 가장 주력산업이 신ㆍ재생에너지가 한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녹색에너지라든지.

뭐 신ㆍ재생, 녹색에너지도 있고 IT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렇게 융합된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료전지라든지 이 전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산업이 유망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연료전지라든지 하이브리드전지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차전지 부분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LG나 삼성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민선3기 때의 투자유치가 큰 부분이 LCD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CD 하나가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가 그 LCD에 관련된 부품입니다. 협력업체죠. 재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중간에 가공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투자유치의 가장 큰 축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 전지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전지가 LG화학이나 삼성에서 휴대폰이라든지 소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자동차형전지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런 전지업체를 투자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기업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력금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장대리,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 센터가 있고 3개의 분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시흥분소가 일을 아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분소를 센터로 할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예산 배분문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지난번에 인력 한 사람을 증원해 줬습니다. 증원을 해줬고 분소를 센터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중기청 사업이거든요. 중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중기청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협의를 했으면서 본 위원의 먼젓번 질의에 대해서 답을 안 준 이유는 뭐예요? 본 위원한테 전화도 안 주고 아무 얘기도 없었던 이유는 뭐냐고 그럼요. 언제 했어요, 그 협의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안 해도 되는 것을……

네, 죄송합니다.

누차 중기센터에도 얘기했었고 또 실장한테도 얘기했었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보고를 드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경식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섭 산업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윤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배영철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곽수창 고용안정담당은 독일 섬유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있고 김철구 지역산업담당은 신병 치료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20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8월 31일 현재 85.9%인 17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통계현황입니다. 2009년도 8월 31일 현재 경기도 제2청 소관 기업체는 총 1만 625개소로써 도 전체 4만 6,877개 업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발전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등 5대 정책과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및 경기북부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15억 원으로 LCD 등 4개 과정 180명을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6개월 과정 55명이 수료하여 4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종합지원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 진입로 개설,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착공된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공정이 83%이며 진입로 개설은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는 경기북부 및 대진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9월 중 시험생산동을 착공하여 2010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종합지원센터와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학 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입니다. 연구기반 및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산학 공동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6개 대학과 산학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대진대 등 6개 대학으로부터 75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29개 과제를 확정하여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학 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발표회 및 워크숍, 추진상황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6월 과제개발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7일 포천시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6개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섬유ㆍ피혁 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인 섬유와 피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실용화 기술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과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총 5개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7월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개발 지원과제 중간점검 및 평가를 거쳐 2010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섬유 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원인 규명 및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애로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솔브론사 편물 염색사고 원인규명 등 총 139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결하였으며 세섬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 33건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기술 상담 및 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니트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핵심인 니트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 남면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194㎡ 규모의 경기니트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연구센터 건립 협약체결 등을 완료하였으며 9월 건축설계를 거쳐 2010년 6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기업애로 전담처리반 운영입니다.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전담인력 4명으로 기업SOS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장설립 애로 등 149개 업체에 35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94%인 330건을 처리하였으며 7개 시군 32개소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1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청 특수시책으로 56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정책 등 필요정보를 매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010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지원 등을 위한 산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창업보육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북부 특화지역산업인 섬유, 가구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ㆍ재생에너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제2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23개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평군 LED 교통신호등 설치 등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동 건축을 추진하고 섬유, 가구, 피혁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디자이너 해외훈련과 유망가구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 인프라 조성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DB 구축과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혁신거점사업을 육성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과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10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제회복과 기업활동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학교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2009년도 상반기 교육운영성과, 2009년 하반기 교육운영계획, 교육생 모집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 5쪽 학교연혁 및 조직현황과 6쪽의 시설 및 예산현황은 연초에 이미 보고된 내용으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학년도 상반기 교육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0쪽의 상반기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상반기에 취업과정 456명, 기업체 재직자 및 일반주민과정 503명 등 9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능사 취득 1년 과정 교육생 213명은 현재 교육 진행 중이며 연간 1,400시간 중 1학기 852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2학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취업과정은 자동차정비과정 31명 등 총 236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81%인 191명이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현재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생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456명 중 8명이 중도탈락하여 1.7%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은 1년 과정 213명이 101개의 자격증을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들의 상시학습 및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관을 공휴일에도 연중 개방하였고 영어ㆍ중국어 회화교실 및 스터디 5개 그룹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분위기를 제고하였으며 교육생에 대한 폭넓은 인성교육으로 직업생활교육, 졸업생 특강, 농업기술원 지원 농업상식 등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사들은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기업체 및 타 교육기관에서 신형자동차, 신ㆍ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신기술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응원가 노랫말 공모, 독후감 공모, 사진공모전 등을 실시하였고 교가 합창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각종 교내 행사 개최로 교육생들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율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용접 분야 희망근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현장감각을 익히고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1명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9월 1일부터 8일까지 독일 및 벨기에 직업교육학교 등을 금일 현재까지 국외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국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사례 등은 국내 기술교육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교육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학과 교사 등 3명이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의 초청을 받아 6박 7일간 한국자동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기술력을 해외에 전수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와 16쪽의 교육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하반기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당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수료생 전원 취업알선을 목표로 첨단기계과 46명, 전기에너지학과 60명, 특수용접학과 41명, 컴퓨터시스템학과 32명, 자동차정비학과 34명 등 총 213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기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격증 취득률 제고를 위하여 실기 80%, 이론 20%의 실기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야간보충교육 등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개인지도를 강화하고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학습동아리 운영, 자체 기능경진대회ㆍ작품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조기퇴직자 및 재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의 98% 취업을 목표로 하반기에 6개월 과정 57명, 3개월 과정 60명, 2개월 과정 50명 등 167명에게 속성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산학 협력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 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근로자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나누어 총 35개 과정에 대해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503명을 수료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장경험이 부족한 기술학교 학생들의 실습과정에 관련 기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 함양시책과 21쪽 교육생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은 앞쪽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9학년도 상반기 교육운영평가입니다. 2009학년도 상반기 교육운영 중 잘된 점은 교육생 개인별 상담 강화, 영어ㆍ중국어 회화반 운영 등으로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도탈락인원을 최소화하고 교육생에 대한 보충실습 및 야간학습 추가 실시로 1년 과정 교육생 213명이 101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점,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인증 획득으로 자격시험을 유치하여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향상된 점, 신속한 취업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및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내 기업체의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한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흡했던 점은 아직까지도 교육생 대부분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남부지역 도민으로 지역편중현상을 보였으며 단기과정 교육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적어 대부분 수료 후 시험 응시하고 있는 점, 또한 세계적인 경제난국으로 취업률이 현재 81% 정도로 저조한 점 등이지만 앞으로 더욱 취업알선에 노력하여 전년도 수준 이상의 취업률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23쪽 향후 개선할 점을 보고드리면 교육생 선발 시 재취업희망자 및 북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야간보충수업 확대 등으로 단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의 자격취득시험 응시율을 제고하겠으며 산업체와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취업대상 기업체를 적극 확보하여 교육생 전원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생 모집현황은 참고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해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이요. 이제 막 업무파악하고 계실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업무나 수치에 관련한 질문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있는 캠퍼스도 화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되시긴 하셨지만 이 기술학교와 관련한 자기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킬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하신 내용들이 모두 다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취업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취업률도 높이면서 취업유지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몇몇 기업체에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교육과 또 취업현장에서 직접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편성해서 실제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젝트가 이 안에 있나요? 이를테면 업체의 실제 의견을 좀 들어서 내년의 교육과정 편성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개설 과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권 줘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기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표명을 하려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들 중에서 아까 9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취업과정이라고 해서 1년 과정이 가장 긴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 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학점을,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지금 우리는 이게 학점은행제가 안 되고 있죠?

저희는 학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전에도, 지금 각 일반, 쉽게 말하면 학원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하게 되면 그 학점을 인정받아요, 학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과정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과정이 학점은행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것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큰 이득이지만 본인들이 학점을 취득해서, 요즘 사회, 혹시 평생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도 요즘 이 학점제를 도입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 보면 학생모집이 안 돼 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경투에서 전에는 두 군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보면 저쪽에 안산에 있는 학교 같은 데는 학생모집이 좀 외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옛날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모집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사 1년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점제에 대한 것, 그런 것 혹시 학교에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그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점제 반영을 즉각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담당교사들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를 해서요.

우리 도에서도 전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 직업교육을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는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또 거기에 우리 많은 인력이 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많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위탁을 주고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손을, 직접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이 직업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학점은행제와 연관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물론 과정이 6개월 과정도 있고 1년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또 취득하다 보면 전문학사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많이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과정에 몽골하고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도 조금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 혹시 우리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은 몽골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도 전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의회 활동하기 전에 울란바토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전입니다마는 삐삐란 게 있었죠?

네.

삐삐, 그걸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삐삐를 쓰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도 도입하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도 전수하고 들어왔지만 또 잘돼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하면서도 마이스터 고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마이스터 고교 들어보셨어요?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몇 군데 지정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터디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수원하고 두 군데의 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주가.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도 우리 직업교육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하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