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우병남 해양수산과장이 회의 참석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앞서 지난 8월초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저희 국 간부와 지난 5월 1일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도로 이관된 군산, 고창, 부안 수산사무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과 신현택 과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육대수 소장입니다. 군산수산사무소 홍종민 소장입니다. 고창수산사무소 양문주 소장입니다. 부안수산사무소 주동수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축수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61쪽～177쪽, 275쪽～284쪽까지, 306쪽～319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별로 해요? 전체 묶어서? 얼마 안 되니까 전체 묶어서 하시죠. 163쪽 농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시설비는 일부 추경에 증액이 되고 했는데 감리비나 부대비 같은 데에서 한 3억원 정도 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착공시기가 올 연말은 불가능할 거 같고 내년에 착공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지 못할 도비를 삭감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삭감했습니다.

이거 설계는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설계업체 모집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착공이 어렵고만요?

예, 어려우니까 도비를…….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저도 그런 정도 이해는 하고 갑니다마는 이런 사업 등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늦어지는 사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등이 본예산에서부터 쭉 올라온 것인데 운영이나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서는 면밀하게, 이런 사업 외에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인된 예산 등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65쪽 자치단체보조로 전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대개 도비부담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원이나 되는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이것도 추경사유 집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귀농인 빈집수리비용, 귀농인의 집 조성 이런 것 등등이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정부 추경에, 이것도 정부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만든 본예산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만든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우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그래서 지시부담 도비 좀 늦는데, 이게 지금 이번 예산 승인이 돼야 으레 추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빈집 귀농인의 집 조성 같은 것이 시군에 자료조사가 돼 있어요?

이건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업무보고 있잖아요.

바로 저희들이 현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일반지구 농조로 가는 거요?

농어촌공사에 평소 민원인데요. 10억원.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조종곤 위원님이 1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20억원을 계속 주장하더만, 30억원을 주장하더만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되도록 국에서 노력 좀 해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20억원, 30억원 쭉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우리 지사님 개념이, 엊그제도 내가 지사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 했는데 그 양반은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재정형편으로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 수리시설 용배수로 옛날에 해놓은 거 등등 전부다 해나갈 수 없어요. 도에서 일부 조정을 해주면 이런 예산은 저희 의원들이 긴요하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예산 등이 내년에도 일부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김대섭 위원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8회 임시회 때, 3월 18일에 도정질문에서 도내 용배수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지원이 어렵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10억원이 올라왔고, 여기 또 제안설명서 3쪽을 보니까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38억원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수리시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여기에 20억원을 투자하면 38억원이 안 들 텐데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태가 나면 모든 돈을 동원해서 하고 미리 하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현재 흙수로가 문제인데요. 토공화시켜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콘크리트가 한 40%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고…….

농조 소관이 한 9천㎞가 현재는 흙수로입니다.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법이 틀린가 몰라도 충청남도에는 210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전라남도는 25억원을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농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겨우 추경에 10억원 정도 올려놔도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도 간의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용배수로, 농촌이 지금 고령화 되어가지고 겁나게 어려우니까 수리시설유지보수비로 우선순위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예산이 14개 사업에 24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증액은 못하나마 2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세웠을 텐데 24억원 정도면 한 두 개 사업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내용을 보니까 농업농촌과에 5개 사업에 9억4천만원, 식품산업과 1개 사업에 3,300만원, 농산유통과에 3개 사업에 1억2천만원, 축산경영과에 9개 사업에 7억7천만원, 해양수산과에 1개 사업 1억5,700만원, 농업인력개발원 2개 사업에 4억3,100만원 정도 해서 24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감액이 되는가 자세히 한번, 아까 농업사관학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업이 많아서 너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본예산 할 때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첫째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불용을 시켜서 그냥 처리해서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측을 해가지고 올 12월까지 사업을 하더라도 도저히 사업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예산을, 도비를, 주로 도비입니다. 도비를 도저히 못 쓸 거 같은 것은 이번에 감액을 해서 좀더 효율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한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 미부담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예산을 돌려쓰고자 연말에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결산추경에 하느니 이번에 미리 좀 감액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세워버리면 진짜 필요한 것도 혹시 빠져서 못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승마장조성 사업은 7억5,9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안하는 거예요?

이게 농림부에서 사전에 작년 연말에 구두로 지원을 한다 해놓고 저희들이 그래서 7억여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사를 한 결과 3월에 확정을 했는데 우리 두 개소 모두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축산과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커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것이 상당히 희박해요?

일단 올해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더 확정된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급유시설 이것은 건립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편성할 때는 수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군산수협에서.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 군산수협에 2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연초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군산수협과 군산시와 우리도가 3자간에 협의를 해서 계획에 없던 2억원이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군산수협에. 그래서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각각 1/3씩, 도와 군산시와 수협이 1/3씩 부담을 하기로 해서 도비를 감액조치한 겁니다.

남은 돈이 이렇게 됐다?

예, 중앙수협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줘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예.

증액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4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자원화사업으로 시설 하나 더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한 개소가 더…….

어디가 늘어났어요?

정읍에 저희들이 다른 도 남아 있는 걸 저희 축산과장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정읍에 한 개소 더 받아왔습니다.

정읍이 그러면 2개 들어갔는가요?

올해 사업은 남원, 익산, 군산, 정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또 몇 개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농림부에서 한 20개소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5개소 정도 신청을 했는데 최대한 2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만금사업 연계사업이니까 수질개선 사업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리 예측해서 감액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마지막 결산추경 때 하지 않고 지금 미리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하면 올해 예산에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미리 감액을 해서 올해 예산에 좀 쓰고자…….

감액한 만큼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게 일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감액 사업 중에 보면 지역 농정기획단 사업이 1,600만원이 감액이 됐던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저희들이 다 합쳐서 12명 정도를 시군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연초에 생각할 때는 12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8명밖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

예, 시군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용하지 않아서.

예, 시군에서 채용하지 않고 할 계획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충분히 외부전문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시군에서 자기들이 이게 총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라리 전문직원을 채용 안 하고 비 상설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일부 시군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어디 시군이에요? 4군데가.

현재 6개 시군인데요. 전주하고 군산, 남원, 김제, 무주, 임실은 직원들을 채용 안 하고 농정위원회 성격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도에서 평가는 어떤가요?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거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정규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 직원들과 같이 기획을 하는 것이 훨씬 현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총정원 문제 때문에 이분들도 주로 계약직인데 계약직 1명 늘리면 정규직을 1명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시군은 위원회 성격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다른 시군과 똑같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입장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내년에 운영할 때도 그렇게 권유할 생각인가요?

예, 현재 저희들은 기획단에 정규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농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 10만원, 2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군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는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예산 할 때도 전체 시군 전부다 농정기획단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나요?

아직 예산 작업은 안 하고 있는데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시군의 계획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번과 같이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예.

수립된 예산을 시군이 수용하지 않아가지고 감액했다,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전에 완벽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그 전에 광역농정기획단에 대한 얘기는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지난번 도정질의 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농정기획단, 시군 농정기획단 말고 도 단위의 농정기획단 운영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도에서는 현재 저희들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정기획을 위한 계약직도 있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도는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시군은 하라고 하고.

저희도 계약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저희들 사무관급으로. 대개 시군은 ‘라’급이나 ‘마’급인데 저희들은 사무관급으로 지역농정전문위원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사전에 내년도 사업 잡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중에 업무보고에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늘린 것도 있고,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KDI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KDI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 지적한 내용이 뭐죠?

주로 부지 내에 들어올 기업이 이전하느냐, 기존의 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두고 신규로 들어오느냐, 이전이냐 신규냐에 따라 배넷빗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높은 거죠?

신규가 배넷빗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KDI에서 직접 기업체에 약 300개의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전문적인 것인데 통계를 어느 기관 것을 쓰느냐, 식약청 통계를 쓰느냐, 통계청 통계를 쓰느냐 이런 것 가지고 현재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음주 중이면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홍보관의 역할이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약칭으로 NFC라고 하는데요. NFC들 운영을 하다보니까 손님이 국내 뿐만 아니라 각종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또 외국에서 식품업체들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민간근처에, 클러스터부지 내에 인근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회사 가까운 데 ‘새롬’이라고 민간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민간회사 옥상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익산시 주관으로 홍보관을 하나 건립할까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목적은 투자유치입니다.

시급하게 했다 이거죠?

예.

식품클러스터 문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가지고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있죠.

예.

2가지 청보리녹색 사업하고 참예우 사업이 있는데, 또 41쪽을 한번 보시죠. 예담채 브랜드 조직화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그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직화 하는 데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사업대상자가 ‘참예우’는 소고기고요.

거기는 참예우인가요? ‘예담채’가 아니고?

‘예담채’는 채소 도 공동브랜드입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조직화 사업이 지금 예담채 브랜드하고 황토배기 브랜드, 연담원 브랜드,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복분자 광역조직화 지원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토론, 현장학습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전부다 교육이에요.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는지 또 전에도 이런 예산을 조직화지원 사업으로 주어왔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먼저 말씀하신 예담채, 황토배기, 연담원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해왔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규모가 큰 브랜드만 하고, 복분자 조직화 지원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고창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정읍하고 순창이 복분자를 현재 많이 심어 놓았는데 유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고창은 오래전부터 아주 시스템이 잘 돼있는데 정읍과 순창은 공무원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농가 이런 유기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3개 시군을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집단 광역브랜드를 육성해볼까 해서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 3개 시군이 전국 복분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유리한 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업자들한테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시급하기 때문에 복분자는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분자 광역조직화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소규모 승마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승마장시설 승인을 해달라고 국가에다 요구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농림부의 구두 약속만 믿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의 업무는 공문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승마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58쪽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3개가 있었고요. 또 다시 추경에 1곳을 더 해가지고 4군데로 늘어났는데, 기존의 3군데는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각각의 사업진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의 끝난 후에 각 지역별로 공정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후에요. 그다음에 79쪽 한번 보시죠, 종묘생산 및 방류가 있는데 여기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종묘생산 및 방류량 및 예산을 한 3년 정도, 우리 전라북도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민물하고 바다 2개로 나눠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3개년요,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요.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석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승마장조성 사업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승마장이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확히 지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이 승마장 조성업무가 원래 축산과 업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승마가 생활체육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소형승마장은 저희 축산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형과 대형의 기준이.

소형은 주로 회원제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말을 육성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주승마장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분류돼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호성동의 승마장은 대형이에요?

예.

여기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건 소형승마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주로라고 해가지고 말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크기랄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대략 한 10억원 정도.

전주에 있는 호성동 승마장 같은 경우 얼마정도 돼요, 그 정도 조성하려면? 경기장 규모로 조성했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거의 한 5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주 지역의 호성동 승마장 이전에 대한 주민논란이 된 것을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 승마장이 전국체전 할 때,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조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다가 지금은 인변에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운동 중 소음이라든가 또는 악취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주 같은 도시에 그런 승마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 같고, 인근도시 예를 들면 장수 같은 데가 말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하니까 장수에 있는 기존 승마장을 이용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축산과가 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제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소관이.

전주승마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요. 소형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회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은 어쨌든 이전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대신 소형으로 조성하는 걸 축산과가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군데가 금년에 농림부로부터 현지 실사가 와서 탈락된 이유가 정확한 부지를 확보를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할 줄 알았는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않아서 지금.

농가에서 조성하는 건 소규모고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 나서서 규모 있는 승마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은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으로 가면 저희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수산사무소가 3군데 왔어요. 군산이 7분, 고창이 7분, 부안이 8분해서 22분이 오셨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인적사항하고 예산부분도 인건비는 어떻게, 일반운영비 또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흙배수로 관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예, 우선 농조, 경지가 농조부분이 있고 시군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농조부분은 약 9천㎞가 현재 흙수로이고요, 시군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현황을 가지고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흙배수로보다는 관계수로가 많다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계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견해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흙배수로 현황관계도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다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은 중앙 예산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우리 어민, 농민들을 상대하는 농수산식품국장님께서는 중앙보다는 전라북도 농민, 어민들의 소득에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오늘 오후에 일괄 조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급격한 내수침체 가속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3억5,3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9억3,641만4천원보다 14.47% 증가한 24억1,69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1억6,76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63억8,576만9천원보다 7.64% 증가한 27억8,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억63만6천원을 증액하여 114억5,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2천만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 863만6천원, 그리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사임차료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농식품개발국은 4억1,228만2천원을 증액하여 75억6,3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 1,228만2천원과 농촌여성 창업 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기술국은 18억3,995만3천원을 증액하여 151억3,2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 500만원과 농촌현장인턴 운영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7억4,21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인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58만9천원과 농업특성화기술 교관반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 비용으로 98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6,0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종자사업소는 3억1,493만3천원을 증액하여 35억3,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상묘생산 인부임 9,600만원과 잠업시험지 이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화훼자원연구소는 1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6,4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가급등에 따른 유리온실 및 하우스 난방유류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약초연구소는 286만6천원을 증액하여 5억6,5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채소연구소는 120만원을 증액하여 2억5,2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교통비 신설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47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07만4천원과 병해충방제 실험 의뢰 취소에 따른 실험재료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잠종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트랙터 및 부속장비 구입 집행잔액 96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및 친환경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내역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 관사임차료가 1억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관사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집 사용했어요?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관사를 임차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좀 안 좋아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여태까지도 안 했던 것을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은 올 1회 추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2회 추경으로 미루자고 해가지고.

1회 추경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여태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원장님들이 너무나 소홀히 했거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청에서 홀대를 받았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그래요. 2억, 3억을 떠나서 추경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왕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으면 편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 맡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던데요. 저도 아주 힘들여서 맡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읍시다.

원래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거 의식주인데 산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이것 손대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신데요. 그런데 저희 사정도 고려해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협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3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을 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요?

1부당 가격이 연간 2만5천원에서 3만9,840원으로…….

2만5천원에서…….

2만5천원에서 3만9,840원. 그래서 1만4,8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만4,800원이면 한 달에 1,200원씩 올랐는가, 어찌 되는 거요?

2만5천원이니까 12로 나누면…….

왜 이렇게 지대가 많이 오른 거요, 신문값이?

계속해서 실은 그걸 우리 농촌지도자 신문은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거기에서 그 신문을 발간하는데 그동안에는 원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굉장히 출혈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1만4,840원을 부당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017부를 보급하는데 8,017부 보급하는 기준이 뭐예요?

농촌지도자 전라북도 회원 숫자입니다.

농촌지도자?

예. 8,017명입니다.

8,017명이 농촌지도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를 보급해서 돈 든 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효과 있습니다.

느낌상?

예, 정말로 있습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지도자 분들한테 꼭 필요한 최신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단체 동향, 농정의 방향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보다도 이게…….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시험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 10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한두 분이 안 팔았는데 협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묘지까지 끝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럼 10월 착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그때 봐서 11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월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협의 매수를 안 해 주는 분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그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애쓰신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여기 감액된 예산 중에 보면 병해충 방제 실험재료 구입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데 1,200만원이, 이 삭감 이유가 뭔가요?

원래 풍농바이오라고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다 실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고 전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또 고추하고 배에 대해서, 원래 2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추하고 벼를 회사 사정이 정말로 어려워서 이번엔 의뢰 못하겠다, 제발 삭감 좀 해달라고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1,2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을 올렸습니다.

이 연구사업 추진주체가 기술원이 아니고 풍농바이오라는 회사예요?

거기서 저희한테 연구를 의뢰를 합니다. 분석이나…….

그쪽에서 농업기술원에다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제안해서 하기로 돼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바람에 필요한 재료비를 삭감했다는 얘기죠?

이 예산상에는 잡혀 있어서 그걸 못하게 되니까 1,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회사 쪽의 취소에 의해서 삭감되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정회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164억2,786만8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3억8,500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2억원, 농업기술원 소관 1건에 2,300만원 삭감하여 8,158억1,986만8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164억2,786만8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3억8,500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2억원, 농업기술원 소관 1건에 2,300만원 삭감하여 8,158억1,986만8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