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갑선 의원 발언
이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서면심사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국 단위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353쪽에서 357쪽까지, 특별회계 483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갑선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있어 봐요.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4대강 살리기해서 지금 주민들 보상관계 민원이 생겨 있잖아, 그죠? 지금 진척도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우 관계
김익수위원
우리 여기 구미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전체 4대강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우리 구미 해당 관련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4대강에 관련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수우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공원 하는 데 거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체육공원 하는 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지금 46% 정도 지금
김익수위원
근데 원래 6월 달부터 공사하려고 했잖아,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무슨 공사가 진행 되고 있어요? 그냥 애드벌룬만 띄워 놨던데, 거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농작물은 다 제거 다 됐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농작물은 지금 지난해 저희들 취소를 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때 의장님실에 고아, 괴평, 양호동 이래 해 가지고 비산, 신평 이래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했던 부분이 협상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용작물에 대해서 자기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상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지금 그 사람들 보상 한 개도 개선된 게 없으면 해당 지역이 보니까 7～8개 동 되던데, 읍면에. 46%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공사할 수 있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는 거의 영농보상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전부 우리
김익수위원
영농보상이라도 우리가 하천부지 대부료 받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 건데 보상절차도 끝 안 나고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46% 정도 나갔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보상 안 타 가도 일하고 나중에 절충한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단 협상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때 요구한 부분이 단 1%도 수용된 게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그때 당시 이야기한 거는 특용작물에 대해서 자기네들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했는 실적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이 되고요. 실적 없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적이 없는 부분
김익수위원
칠곡군이나 고령군이나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또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놔서 보상을 배나 더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래 억울한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미가 받아서 위탁해서 보상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한 푼이라도 좀 더 타도록 그래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고압적인 이런 부분 하지 말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좀 하지 말고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해 줘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그때 의장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진척된 사항을 보고 한번 해 달라 해도 의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니 보고한 적이 없고 내한테도 없고 우리 윤서규 의원이나 또 뭡니까, 구자근 의원한테도 이야기해 준 바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 혼자만 알고 있고 의장님이나 저가 이야기하고 의원 네 분이 이야기했는데도 한 개도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그분들 만나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한 달반이 됐는데 이야기도 안 해 줘 놓고 또 물어야 이야기해 주고 구미시의장이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의장실에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절충결과를 보고해 달라했는데, 오늘도 내가 황경환 의장님한테 아침에 전화해 보고 왔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준다 하더라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은 거기에 부산청에 보상 담당자가 지금 직접 올라가서 전부 만나고 확인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또 지금 면담요청을 의장님한테 했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면담요청이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한 달반이 됐는데 아무 결과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졸리는 사람은 의원들만 졸리고, 의장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하나도 보고도 안 해 주고, 그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진척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산 수우에 보상비가 31억 됩니다. 31억 되는데 방금 진척은 46%지만 보상 집행될 수 있는 거는 80～90%는 원만히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작하는 사람하고 점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돈 탈 사람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 그 합의되면 빨리 진척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내용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걸 별도로
김익수위원
방금 내가 두 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한 달반 전에 의장님실에서 다 이야기하고 주민들 다 들어가서 했다고. 아무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없었어, 우리들한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새로 요청이 지금 또 들어왔단 말이라, 면담요청이. 그러면 그래 새로 만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하여튼 빨리 그걸 좀 해 가지고 그분들도 없어서 시 대부 땅 받아서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하나라도 좀더 보상되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가 했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보고 문제는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산청이라든지 보상담당자를 직접 불러올려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리고 저하고 우리 고아도 김도문 의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고아 쪽도 있고 양포동도 있고 대표자들이 그때 9명 들어왔는데 8개 읍면동이 다 대상이 되더라고.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좀 해 드려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도시과는 일반회계 359쪽에서 360쪽까지, 특별회계 489쪽에서 49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도로과는 361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과장님, 한 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계신 분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미리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36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 당초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우고 이번에 5,000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2007년도에 노점 수가 1,226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985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40점을 해서 지금 남았는 게 575점이 남았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나면 다시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는 1억4,600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단속이 좀 돼 가기 때문에 5,000만원만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갑선위원장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로과 예산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건축과는 371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72쪽요.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2억5,000 예산 섰는 거 나머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3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아파트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정근수위원
아파트에 들어가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아파트 지원하는 거. 예, 예.
정근수위원
근데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데 이걸 왜 반납합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다시 심의해서 하겠는데 실제로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지금 구미 주민들은 시민들은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근데 2억5,000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다 골고루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더 심의위원회할 때도 2억5,000을 3억 올렸으면 좋겠다, 이래 올린 적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3억을 금년도에 작년에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2억5,000이 섰습니다. 재작년에 2억 섰고 올해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해 갖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서
정근수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골고루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373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갑선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377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라, 여기 어느 과예요?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하는 위원 있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2월 중순에
김익수위원
예?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2월 중순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도에서 오셨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의장님한테 인사도 드렸는데
김익수위원
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전부 이상해. 의원들한테 인사도 한번 안 오고 얼굴을 알아야 어떤 과에 누구인지 업무 협의를 하지.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인사를 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참고로 도에서 오신 분들 국장님, 여기 몇 분 정도 돼요? 과장님이 우리 청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처음 올 때는 11명 됐는데 지금 자리 다 뺏겨서 지금 네댓 명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도에 그래 업무를 그래 하니까 자리 다 뺏기지, 그래.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는 담 쌓아야 돼.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 제가 인사를 갔었습니다. 자주 못 봬서 죄송합니다.
이갑선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전부 낯이 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6～7개월 됐는데 어느 과장님인지 아직 성함 잘 모르고 이러신 분이 많거든요. 전부 자주 뵙도록 해 주시면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업무상 자주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429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여기 검토가 2개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원시설 응급복구공사, 동락공원 시설물 정비 이거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응급복구비는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하는 부분하고 또 이번에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적됐던 사항들, 그러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근수위원
이게 설명이 덜 됐습니까? 왜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설명 다 끝입니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표지판이라든지 간이구급함이라든지 또 의자, 또 파라솔이 보면 지붕이 지금 다 새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또 지금 영흥정에 거기 가보면 파라솔도 새고 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파손돼 있고 또 나무도 보면 지금 벌레가 충이 돼서 전부 다 외곽수술을 해야 될 그런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될 그런, 이거는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꼭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도문 위원, 손을 듦)
이갑선위원장
예,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위원
먼저 하이소, 나는 다른 거 좀 하려고.
이갑선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이거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도립공원이잖아요, 그죠?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도예산 좀, 이거 당장 지금 안 해도 큰 피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올 본예산 내년 예산세울 때 도예산 하다못해 5,000, 6,000이라도 받아와 가지고 시비보태서 내년에 봄에 공사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상당히 흉물로 방치 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렇게 흉물 안 같던데요, 사진 봤을 때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번에 오셔 가지고 채미정에서 호텔 들어가는 입구 의자도 지금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를 시키고 나니까 왜 의자를 그대로 쓰도록 놔두지, 다시 교체할 때 치우면 되지 왜 치웠노, 이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흉물을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몇 달 만에 흉물로 변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이거 이번에 수리하고 나면 도비 받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건 정도 지금 어제 실무진들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협의를 했으면 딱 4건이면 4건만 못을 박아놓고 해 줍니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부분이라든지 또 순환로, 경계석 부분, 또 금오산 밑에 영흥정 그 주변에 변소와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상수관하고 오수관을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는 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큰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사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수시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김도문위원
시비로 이번에 다 보수하고 나면 내년에 수리비로 도비 받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한두 달 참았다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잠깐만요, 한두 달 더 조금 참았다가 도비 좀 확보해 가지고 수리하면 훨씬 나을 건데, 저는 구미시로 봐서도 그게 득일 것 같은데요. 뭐 이래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사업비는 쉬운데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는 거는 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이름은 응급복구 해 놨는데 실제 당초예산에 공원관리소 예산 자체가 우리 요구액에 50%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고 실제 또 금오산 찾는 탐방객은 많은데 현재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이고 저희들이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매년 4～5억씩 받고 지금도 어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별도 사업은 제한하고 유지관리성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도에서 안 해 줍니까, 이런 거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비용은 우리가 또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크게 받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올해.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지금 화장실 짓는 데도 지금 2억 지금 다시 내려와서 지금 짓고 있고 그다음에 수변저수지 생태공원하는 데에도 도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수장 펌프 해 가지고 해운사하고 그래 하는 펌프 그것도 지금 도비하고 그래 올해 3건 정도
김도문위원
3건 내려왔어요? 근데 이래 수리 보수하는 데가 도비 지원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도비지원은 지금 다른 도립공원관리소에도 공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도의원님하고 협조 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도비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시비로 전부 다 보수 수리하는 것보다는 서너 달 있더라도 도예산 지원 좀 받아서 그래서 시비 보태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이 예산은 지금 세웠는 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좀 예산에 반영토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위원
소장님.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익수위원
가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자시고요. 금오산에 잘 아시다시피 하루 한 번씩 내가 거기 운동하러 가는데 요즘 공사가 너무 막 올라가는 예식장 여기서부터 도로 파뒤비 가지고 구간구간 여기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행락객들하고 예식손님하고 도로는 다 파제껴 가지고 2차선밖에 안 되는데 1개 차선 가지고 가니까 엉망진창이라. 그거를 위에 또 호텔 위에서부터 폭포 밑에까지는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공사하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그거를 조절을 해서 좀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일을 말이지, 출입구는 좀 안 해야 되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조정해서
김익수위원
수십만 명이 와 가지고 그게 얽히고설키고 이러니까 아주 오도 가도 못하고 한 번 금오산 올라갔다가 내려 올려고 하면 3시간 걸려요. 그럴 때는 도로 파뒤비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관광객이 많은 날에는 조정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430쪽에 보면 국제부담금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거를 지금 5억7,000만원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다 반납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6년, 7년 전의 이야기라. 6년, 7년 전에부터 시민단체하고 해서 우리 4대 때부터 우리 의원들 전체 금오산 정상에 현장방문을 두 번 가고 그래 해서 미군부지를 이전하기로 이래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웠는데 7년간 협상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예산 5억7,000만원 해 놨다가 또 지금 반납한다고. 여기 주무계장이 누구라요? 좀 나와 봐요. (도립공원담당, 발언석으로 나옴) 이 업무 본지가 얼마 됐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탁영섭 금년 한 1월15일쯤
김익수위원
그럼 소장님도 금방 그렇고 전부 아무도 모르네.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탁영섭 예, 예.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래 이게 6년, 7년간 금오산 기지 반납하자고 해 가지고 다 국방부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그래 꼭 하겠다 해서 5억7,000을 본예산에 줬는데도 또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지금도 또 환율이 올라서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철거대상 건물 자체가요. 우리가 볼 때는 빈 건물 같은데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고 또 철거 예산이 비용이 좀 많고 이래 가지고
김익수위원
7년 됐는데 안에 뭐 들었는지도 지금 모른다 해 가지고 말이 되나 그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미군에서 우리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김익수위원
이것도 소파협정에 들어가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협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한국에서 미군 떠나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늘 국방부와 약속을 해 놨습니다. 마침 우리 구미 있던 전임 협력관이 이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돈을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라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해 버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근데 우리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해서 다른 데 쓰고 내년에 별도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올해 예산 자체가 환율이 올라 가지고요, 돈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위원
협력관이 와서 일을 추진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요새 예산절감 해 가지고 돈 모자란다고 하니 추경은 해야 되겠고 멀쩡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을 예산을 반납시켜서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그 사람이 고마 됐다 이래서 하면 무슨 돈 가지고 할 거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늘 국방부하고 오후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오후에 협상하는데 예산을 다 줬는데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산은 환율이 지금 올라 가지고요. 예산 금액이 많이 올라서 내년되면 환율도 다운 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또 좋은 방향으로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김해운 국장이 4년 반 해결 하겠다 해 놓고 안 하고 제대해 버렸어. 그런데 국장님, 예산까지 줬는데도 이걸 돌려서 다른 데 쓰려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데 쓰려고 그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환율이 올라 가지고
김익수위원
이수영 과장님, 이거 예산 받아서 무조건 감 예산을 각 실국에 다 요구를 했잖아, 그죠? 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7년, 8년 끌었는 이런 부분을 오늘 해결하려고 손님이 내려온다 하는데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쓰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당장 되면 어디 쓸려고, 내일 모레 어디서 돈 나와서 하려고 합니까? 또 승인전사용집행 하면서 그래 해서 또 와서 또 갑자기 하니까 협상이 잘 됐다 하면서 그래서 또 할랍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또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토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국방부 누가 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방부에 우리 김동환 협력관하면서 우리 구미시에 파견돼 와 있던 사람이 지금 국방부에 유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만부위원장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오늘 협상 우예하려고 하는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분은 국방부에 계시고요.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 자꾸 눈감고 뭐하듯이 이래 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제가 금오산 정상에 가니까 펜스 쳐 놨는 데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거기다가 국기를 커다란 걸 갖다가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저거 누가 했노, 물어봤어. 아침에 내가 맨날 금오산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에 가도 국기봉을 해 가지고 국기를 달아놓고 특히 구미 같은 데는 새마을박람회도 하니까 구미시기 달고 국기 달고 또 새마을기도 좀 달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아침에 금오산에 가면 수십 명이 하고 자기들이 시민단체에서 현장방문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미군부대 이거 철거하고 나면 그래 국기봉을 세워서 하겠다, 이래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한 게 청와대 뒤에 국립공원에도 국기 세워 놓고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는데 하물며 온 도로 바닥에 새마을박람회 한다고 전부 국기 걸고 뭐 걸고 다 하면서 시민이 그렇게 갈망하면 한번 올라가서 검토라도 해 봐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안 하고 미군부대 이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미군부대 이전한다 하는 돈을 7년 전부터 했는데 돈 5억7,000 줬는 거는 반납해 버리고 언제 어느 돈으로 해서 거기 국기 하나 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기 다는 거는 그거는 적극, 그거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 옮기고 나서 하겠다라고 이래 답변이 왔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뭐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하여튼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구미산악회에서 몇 군데 가가지고 보니까 해 놨는 데 전부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시장님한테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요구를 하면 검토가 적극 돼 줘야 되는데 미군부대 옮기고 나면 한다 하는데 미군부대 옮길 돈을 다 반납해 버리는데 10년, 20년 있어도 안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기하고 시기 다는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천생산하고 거기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아니고 다수의 시민이 하는 거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검토라도 한번 해 줘 봐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오산 정상하고
김익수위원
지금 가면 그거 요구했는데 안 해 준다고 미군부대 안테나 펜스에다가 철조망에다가 갖다 붙여 놨다 하니까. 한번 가보시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반납을 이왕 이래 됐는 거 방법이 없고 하더라도 협상해서 빨리 이전하도록 하고 정리가 되도록 그래 좀 하이소. 여기 두 분은 금방 와서 지금 모르는데 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예산 이왕 연말까지라도 사장하니 이왕 다른 예산에 돌려서 쓰고 또 본예산에 세우자 이래 싶어서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진행 절차하고 합의 문건, 초안 이러면서 7군데를 그러니까 전국에 동시에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이 다른 데 파주나 이런 데는 기름을 써 가지고 토양이 오염이 돼 가지고 토양을 복구시키는 그러니까 비용을 원래는 미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방부에서 전부 부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파협정을 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번 그런 거를 협정을 그러니까 새로 하다보니까 1년 정도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문 회신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올 안에는 도저히 이걸 통과되기가 힘들다, 이래 해서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김익수위원
이번에 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는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의 건의니까 양 산에 한번 보고 직원분들 어디 북악산하고 전국에 국립공원이고 좋은 곳에 다 요새 해 놨다 해.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보이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또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311쪽에서 314쪽, 특별회계 461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장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석자금 다 정리 받고 있습니까, 지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지금 다 받았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죠? 이차보전 해 가지고 2009년도 것 일 억 사 천 팔 백 얼마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도 2008년도 이차보전을 지원해 준 건데 그때는 90% 정도를 융자를 받고 10%를 안 받는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거는 2008년도
이갑선위원장
그 전에 지금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시 1차하고 추석자금 작년 거 있고 올해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올해 거
이갑선위원장
고용안정특별운전자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We-Together 운동’으로 해서 1월19일 날 하고 난 뒤에 1,218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원해 준 결과 92%를 지원을 받고 8% 정도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율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럼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걸 다시 또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1억4,800을 반납하지 말고 또 수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연말도 아직 남았는데.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연말에 자금이 소요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반납을 하면서까지 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걸 왜 반납하느냐는 거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건 목적이 우리가 특별운전자금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 세목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세웠으니까 이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수시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에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남았는 금액이 1억 정도 된다고 해도 몇 개 업체가 안 되고 또 우리 추석맞이 시자금 접수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어제 받았습니다. 조금 17억 정도를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남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고용안정특별운전자금으로 세목을 세웠기 때문에
이갑선위원장
세웠는 걸 수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4,000을 반납하느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억4,000하면
이갑선위원장
처음에는 Together 운동 해 갖고 해 놓고는 모양 좋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자금 남은 거 반납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1억4,000 얼마 같으면 업체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는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장
이거는 이차보전에 대한 1억4,000이기 때문에 원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게 이갑선 위원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차보전금액에서 우리가 세목으로 예산 집행성이 들어가면 고용운전자금 특별운전자금으로 별도로 1,000억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 운영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 가지고 1억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갑선위원장
지금 1억 그대로 반납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인데 세목별로 앞에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 이차보전이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부위원장
과장님, 1공단 조성된 지가 오래 됐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만부위원장
그게 총 입주업체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1단지에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가 600개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678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로 저도 어제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위원님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재 1단지에 휴·폐업 돼 있는 게 11개사에 300,000평(991,740㎡) 정도
장세만부위원장
비어있는 게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만부위원장
그건 앞으로 대책을 우예할라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고 또 며칠 전에도 우리 김성조 정책위원장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자체의 어떤 영향도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노후화 됐는 단지는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조만간 이게 노후화 됐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범단지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거는 조성된 지 30년 넘었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든지 입주가 300개 이상 업체에 대해서 업체단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또 중요성이 올해 도에서 같이 또 용역비를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꼭 국가에서 선정하는 시범단지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가1단지가 잘 리모델링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하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기존 있는 조성 돼 있는 공단이 공동화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자꾸 새로운 공단이 또 나가고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꼭 짚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이래 비워 놔 가지고는 이게 참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국가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 공단 활성화 이것도 더더욱 힘을 써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좀 참작 하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탄력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투자통상과 기업이 어렵다하고 이러면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달라하는 대로 다 드리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덜 했나, 감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쪽을 줄여서 저쪽으로 쓰고 이래 해서 그러나, 왜 그래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절감 효율 측면도 있고
김익수위원
전부 봐, 여기 기업지원 강화 해 가지고 또 3억4,000이 감 됐고 여기 보면, 봐요. 많이 좀 비교 증감에 보면 좀 그렇죠?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잖아. 이래서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는 6억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총 금액은 늘어났는데 전부 목마다, 항목마다 줄였는 걸 가지고 한쪽에 다 이래 했거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래 했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조금 남았는 것도 70만원이라든지 130만원까지도 전부 해 가지고 정기추경에 앞서 가지고 .
김익수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해서 기정액에 15억 됐는데 3억9,100만원 줄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600인데 5억 줄였고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비에 10억 세워서 5억 줄였고 뭐라, 이거 어디 논공행상도 아니고 예산을 10억씩 했다 5억 줄이고 13억 세웠다가 5억 줄이고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하는 건 좋은데 끝에 조금 줄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팍팍 줄여 가지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건 제가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한번 해 줘 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STX기업체가 우리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당초 2,000억을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5년도 안에 투자를 하는데 올해 투자했는 금액이 보면 당초 금액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8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800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36%를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조금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김익수위원
됐어요. 기업관련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국가공단이고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 없으면 예산을 다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이거는 완전 주먹구구식이라. 한 눈에 딱 드러나잖아. 그리고 비즈니스지원센터 이게 5억 줄였는 거 지금 뭐 때문에 5억 줄였어요? 이거를 이야기 해 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좀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김익수위원
알면 내가 뭐 하러 물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 구)부지 관계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김익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하도 과장님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하는 데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 5월 달에 한다하는 게 아직까지도 되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5,6,7,8,9 지금 다섯 달 됐거든. 5년 반 속았어, 5년 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근데 우리 금오공대 구)부지 관계는 정말로 2005년도 우리가 정말로 5년 동안 그대로
김익수위원
구미에 도둑고양이하고 심지어는 고라니가 집을 지어 가지고 요새 희망근로 거기 가서 새마을박람회한다고 낫으로 풀베고 하는데 노루가 확 뛰어 나와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뒤로 확 나자빠질 정도로 그래 도둑고양이 소굴이 돼 있어, 거기 지금. 그런데도 줬는 돈도 옳게 안 쓰고 한다하는 사업도 안 되고 어제 아래 우리 31일 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KAMCO하고 교과부하고 승인 났는 그거 하나 갖다 달라 해도 아직도 갖다 주지도 안 하고 최종적으로 떨어졌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왜 안 줘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정말 5년 동안 정말로
김익수위원
아직 안 내려 왔는 걸 내려 왔다 하는 거 아니라?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또
김익수위원
그것도 여기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안 물으면 언론에 한번 해 가지고 어디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라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익수위원
근데 그래 그날 31일 날 했으면 지금 오늘 며칠이야, 4일이잖아. 4일간 어디 출장 갔다 왔어요? 왜 안 해 줘요, 그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정말로 그동안 우리 양
김익수위원
MOU 체결한다 한지가 언제 라요, 그래. 언제 할 거라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금오공대 구)부지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고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또 경대라든지 금오공대 지역 대학이라든지 구미시 독단적으로 어떤 지역산업에 맞는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전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력과정에서 며칠이 좀 지연됐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금오공대 구)부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5년 동안 애쓴 거라든지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떨어졌는 게 사실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20억 작년에 내려놨는 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9,10,11,12 석 달 반 지나버리면 불용처리 돈 다 불용 돼 버리잖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 따는 것도 그것도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따 주는 데도 해결 못해서 안 쓰고 계속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차질 없이 된다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라, 그래. 중앙에 승인 떨어졌는 공문 가져오라고 해도 31일 날 했는데 오늘 4일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오늘 심사받으러 오는 것 같으면 아침에라도 나한테 와서 승인 떨어졌는 걸 주려고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라, 그래. 왜 안 줘요, 그래.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승인 떨어졌는 공문 한번 가져와 보라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날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저도 제일
김익수위원
또 이래 거짓말한다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공문을 못 갖다 드린 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그건 조만간
김익수위원
공문이 오긴 왔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가져와 봐. 그럼 지금 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직원, 회의장에서 나감)
김익수위원
내가 5월1일 날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자꾸 속이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5월1일이 아니고 이게 5년 정도 있었던 이야기를
김익수위원
5월1일 날 된다 해 가지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2005년도 2월부터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는 게 어제 그저께 해결해서 저는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애는 잡숫는 건 알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애는 쓰고 하는데 그때 한나라당 우리 정책위 전문위원하고 국회의원들 열네 분 와서 워크숍 할 때 공단 산단공에서 회의할 때 워크숍 할 때 안 합디까? 안동에 김광림 의원이. 이런 시기에 구미의 큰 현안은 해결해라, 김성조 국회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매년 하는 게 아니다, 1년짜리다, 1년짜리. 이때 하시라고 누누이 강조 안 합디까? 실무진에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정치력을 도입해서 가미해서 해결을 해야지. 해 주려고 하는데도 안 하고 실무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 버리면 좋은 조건 다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해결해요? 안 되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조 정책위원장님, 김태환 두 국회의원님 정말 힘을 많이 실어 주셔 가지고 오늘의 결과가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익수위원
두 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힘을 또 동원하든지 해서 퍼뜩퍼뜩 해결해야 될 거 아니라.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부의장님, 제가
김익수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그래. 오죽 답답하면 내가 하겠어요, 그래.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우리 구)금오공대 활용과 관련해서 정말로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매일 이렇게 체크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장님, 김익수 부의장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노력해서 지난주에 구)금오공대 부지가 우리 구미시, 경상북도, 경북대학, 금오공대가 4개 기관이 쓸 수 있도록 무상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공문은 조금 이따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부의장님 많은 고생을
김익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드려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하셔 가지고
김익수위원
이거는 구미시 전체 현안사항이라, 그거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지원센터도 아마 작년도 예산에 40억을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확보를 했고 금년도도 해야 되는데 5억을 삭감하고 연말에 15억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5억을 지금 당장에 5억이 있어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추경에 삭감했다가 정리추경에 1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역구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거는 구미시 전체 현안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우예 됐다 하드노, 만나면 그러는데 귀에 막 딱지 앉지 싶어. 그러면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지도 안 하고 꼭 물어야 이야기 해 주고 하도 내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그동안 우리 부의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그동안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금오공대 부지가
김익수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하려고 해요? 날짜 잡았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오늘도 그 관계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만간 될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박람회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일정은 4개 기관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협의하는데 또 두 달 가요. 이틀 만에 좀 해결하이소.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이갑선위원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과학경제과는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없습니까?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노동복지과는 321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윤서규위원
기획행정위원들.
허복
허복위원
아, 기획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333쪽부터 335쪽까지, 특별회계 465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부위원장
예, 과장님.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점인데 보면 대중교통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간혹 보면 시민들의 노선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러 민원이 나옵니다. 민원이 나오면 이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또 어려운 것도 있겠고 또 좀 개선해도 좀 수월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시정을 펴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입장에서 아,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또 불편하고 이래 하니까 개선방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 점을 좀 참작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개선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장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교통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하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도 하고 또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라, 버스업체 하지 말고. 그래서 노선 검토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면 민원 들어오는 건 제때 제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그리고 또 적자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전도 안 해 줍니까? 보전해 주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좀더 서비스가 좀 나아져야 되겠고 또 친절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게 시민을 위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회사도 이익도 또 창출이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건데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더러 있더라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단속차량 있습니다. 스쿨존 쪽에서는 우리가 이동차를 카메라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 2대 있는 차는 저희들이 노선이 지정됐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노선에 하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가 수시로 단속 구간이 있을 때는 또 그 차는 단속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박교상위원
스쿨존은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스쿨존도 주정차 위반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단속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박교상위원
그게 민원이 사실 계속 신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쿨존도, 물론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차 교행이 많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만 스쿨존 있는데 차가 일반 큰 도로 이상으로 차가 많이 교행해서 다니고 하는 데는 좀 그거를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거를 항상 어떻게 신고를 해 가지고 단속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쿨존이라든지 중간 간선도로 이런 데도 저희들이 민원와도 민원 위주로 하고 또 안 와도 저희들 차로 가면서 계도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차가 잘 통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계도만 해 가지요, 잘 안되거든요. 안 되고 특히나 이게 저녁에 야간 거의 주차를 하다시피 한다고. 그런데 간선도로 같은 데는 단속하기가 참 곤란한 게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게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항상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걸 해 놓고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훨씬 주정차 많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만 계속 단속구역을 정해 놓으면 그게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는데 그거를 신고만 받고 이래 하니까 그런 거는 거의 잘 안 돼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스쿨존 그것도 카메라 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차가 운행하면서 계도 위주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그래 해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스쿨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보시고 아주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쪽은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단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수위원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원호 가는 방향에 민원이 상당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시부터 이후가 10시 사이에 차 노선이 전에는 2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마치면 시내서 내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 노선이 없는 바람에 걸어서 다 올라갑니다. 그거 한번, 민원이 원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돼 갑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녁 밤 9시, 10시 말씀이십니까?
정근수위원
9시 이후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차 노선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현재 없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서 노선 조정 검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정근수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한 번이라도 9시에서 10시 사 이에 1회라도 좀 운행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 편의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부동산관리과는 33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437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하나만, 잠깐.
이갑선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동에 보면 방치차량 저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은 저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서규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의 제보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허복
허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끌고 가요.
윤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381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갑선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농정과는 383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지금 국화축제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국화축제가 10월31일부터 해 가지고 11월2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국화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식 행사, 문화공연,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행사비를 위해서 9,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관람객들의 편의시설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1,000만원 삭감해도 4,000만원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5,000만원은 있어야지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최소경비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화축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꽃동산 추가식재, 비배관리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꼭 5,000만원씩 해야 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유통축산과는 393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이갑선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부위원장
예, 과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제가 전자에부터 내가 이 얘기를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업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과수라든지 모든 면에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나 축산업에 대해서는 사료가 전량 조사료가, 참 조사료란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안 먹입니까? 먹이는데 요 근래 와 가지고는 또 건초까지도 수입을 하더라고. 수입해서 먹이니까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료작물을 좀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호맥을 지력 증진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요 근래 와 가지고는 얼마 전부터는 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사료작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호맥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지원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호맥해 주는 데 올해도 저희들이……
장세만부위원장
아니 면적 같은 건 빼 놓고요. 양도 빼놓고 그냥 지원해 주는 항목만 뭡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농지임차료 및 생산비 지원하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부분이 600㏊고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시비가 9,000만원, 농협 시지부에게 9,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자부담 2억7,000으로 해 가지고
장세만부위원장
그러면 사료작물 호맥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주로 옥수수하고 호밀. 호밀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이게 경쟁력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육질도 좋아져야 되겠고 또 젖소는 젖의 함량이 좋아야 되겠는데 사료작물도 다변화 시킬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수단그라스하면서 그런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취급을 하고
장세만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빠뜨리지 말고 호맥하고 옥수수라든지 또 수단그라스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출장소에 FTA 대응전략하면서 책은 이만큼 두껍게 해 가지고 보니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료가 2007년도 5개 단지 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7개 단지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하는 게 1,200㏊ 정도가 파종이 됩니다. 파종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농지 리모델링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작물 재배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옵니다.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이게 매년은 안 되더라도 3년에 1기 정도는 짙은 토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고 그만큼 유통축산과에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다변화시켜 가지고 확대시키고 해 가지고 이거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농가가 큰 경쟁 면에서 이득을 수입을 못 올린다 이겁니다. 먹는 데 거기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07년도부터 사실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관건이 조사료 재배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1,200㏊ 해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사료는 저희 관내에는 별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내년도 작업할 적에는 농민들의 일시적인 보전차원보다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395쪽에요. 구미팜 농특산물 상품배송료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됐는데 전에 작년까지는 이거 해 가지고 안동에다 위탁하듯이 그래 돼 있었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안동닷컴
박교상위원
지금은 따로 구미서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구미지역에 저번에 감사 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관내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지금 월 1,2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건 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월 몇 건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출이 전년 대비 117%고 배송료 지급이 146%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경상북도사이버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쇼핑몰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월등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되긴 잘 됐습니다만 저번에 안동에 했는데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미물건인데 전화는 안동 전화고.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산림경영과는 401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401쪽에 생태숲 편입토지 보상비 이거 위치가 어디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참여의 숲에서 문화의 숲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정근수위원
어디죠, 위치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경운대학교 앞에 저희들이 산동 참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입구하고 산 7부 능선쯤에 10,000평(33,058㎡) 전에 뽕밭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진입로 중에 중간에 문수사라 그러는 절이 있습니다. 문수사 절 앞에 일부분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낼 때 사용자 동인을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동인을 받아서 하니까 그때 전부 사유 토지를 가졌는 분들은 어떤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평가금액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좀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생태숲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 가야 되고 개인으로 갈 길보다는 저희들한테 이래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일부분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정근수위원
이것만 매입하면 다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만 매입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근수위원
또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 안에는 사유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대개 다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그분들이 팔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시설물을 시유림 안에 그렇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41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갑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세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425쪽부터 427쪽까지, 특별회계 별책 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8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니 전부 우리 의회에서 가신 분들이네.
허복
허복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시죠.
김익수위원
아니라, 의회에서 가시고 나서 처음 심사라요?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아닙니다. 예비심사하고 예, 예. 예결위는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예비심사하고 이번에 예산 처음 하죠?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우리 기획은 처음이구만.
김익수위원
전관예우 좀 해 드려야 되겠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업무과는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장님,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가셨고 계속사업이고 지금 올라왔는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드릴테니까요, 참, 제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수과장님, 저희들 지적사항 있죠, 그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회에서 지적된 뜻은 이해하실 수 있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도 2～3년 걸립니다, 그죠? 어차피 이 부분은 용역과제 받아서 결과 나왔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27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어차피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이 기계는 쓰되 지금부터 빨리 새로운 기계를 공법을 기왕이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갑선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우리가 우오수 분리공사 하다가 하수과장님, 중간 중간에 파악하다가 빠진 데가 있고 몇 년 전에부터 이래 하다가는 그때는 우리가 인입할 때 개인 부담을 좀 시켰거든. 그래 가지고 그걸 부담 안 하려고 빠진 사람들 이 조사를 해 보면 또 있다고.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가 안 오는데도 우수 관로에 계속 나오고 냄새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연결을 안 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하천으로 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지역에는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해 가지고 한 동네 다섯 집이고 열 집 빠졌는 거라도 그거를 모아서 일괄 하시든지 해야 되지, 냄새나는데 비도 안 오는데 우수관에 물 내려가는 거는 그게 오수관로 그걸 옛날에 안 했는 집에 빠졌는 집에 게 흘러나온다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를 일괄 동이든지, 읍에도 그게 돼 있는 데는 있잖아, 그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읍에도 거의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하고 동에 일괄 공문을 한번 시달하셔 가지고 한번 입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 그래서 또 일찍 발견된 데는 좀 빨리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두 집 빠졌는 이런 것도 부분부분 할 수 있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를 어느 동의원님이 지적 안 하더라도 과에서 한번 싹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번 하이소.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여름에 큰 할 일 없고 이러면 길에 이래 나와서 계시다가 냄새나면서 물 내려가는데 비도 안 오는데 이래 물 내려가네, 내려가네 이래서 해 보면 아직 안 됐는 데가 있고 이래요.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전부 처음 심사한다 하니까 전관예우 한번 해 주이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예, 상하수도
장세만부위원장
내가 잠깐
이갑선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부위원장
내나 이거 김익수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인데 질의사항인데 나도 이걸 언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 낼 적에는 하수과는 그게 관계없지 않습니까? 오수관, 우수관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하지요?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저희들 배수설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흙을 덮어놓고 난 뒤에 이게 준공 심사가 나니까 땅속에 이게 오수관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저희들은 오수관 접합했는 부분은 사진을 찍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준공을 해 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아, 흙 묻기 전에?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집 안에는 묻더라도 우리 오수관하고 가정 오수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꼭 확인을 합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갈수기에 우수관을 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지금 제일 문제점이 세탁기 같은 걸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수관로인데 그걸 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는 그게 조금 그런 데가 약간 있긴 있는데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혀 그게 딱 분리돼 있거든. 앞에는 우수, 뒤에는 오수 딱 분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동지구에 황상지구에 정화조 처리는 다 되는데 오수관, 우수관이 한데 이게 묶여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노 하니까 일부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라. 흘러가는데 하수처리장에도 가면 다행은 다행인데 문제는 그게 처리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라.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저희들도 오접합 됐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급공사를 다섯 군데 하는데 지금 오접합 된 부분을 상당히 잡고 있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는 지금도 와서 파뒤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토관이 없어요. 빼먹어 버렸어. 양 끝만 이래 한 독에 이래 연결시켜 놓고 복판에는 빼먹어 버리는데 비가 어지간히 오면 그게 표가 안 나는데, 왜냐 하면 그 지대가 원체 이게 밑에 자갈지대가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되는데 비가 일시에 많이 오면 그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흘러가서 일부는 저리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하려고 하면 일거리는 한정 없습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돼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4대강 살리기 암만 살려도 위에서 이게 내려간다 이겁니다. 내려가는데 독일에 흐르는 라인강은 4～5개국을 흘러나간다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산골에 두 채 있는 집에서도 하수구에 물을 그냥 안 내버린다 이겁니다. 전부 다 정화를 시켜서 보내려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라, 이거. 연결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철저하게 좀 해야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CCTV를 사 가지고 준공할 때 CCTV를 다 넣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 됐는 부분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예, 보니 짱짱한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잘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억
김교억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면 진행 말죠」하는 위원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 여기 공공요금 부분이 전력비하고 가스비하고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상임이사님, 부임하시고 인사 한번 하셨습니까?
명수
전명수구미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했어요?
명수
전명수구미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번 하이소.
명수
전명수구미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리에 발언대에서 말씀할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3월18일자로 도서관장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 애정을 가지셨지만 더더욱 우리 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차도 한잔 나누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