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선거구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몰린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 서민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골목상인들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상권을 빼앗기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SSM 입점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소규모 유통업체인 풀뿌리 서민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국 202개의 업체에 그쳤던 SSM이 2007년에는 354개, 지난 해는 477개로 급증하였고 금년에는 700개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도 대형유통업 7개 업체와 11개의 SSM이 입점해서 골목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내지 4개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에서도 SSM저지 중소상공인 살리기 김해대책위를 발족하여 기업조정을 신청하고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SSM 입점으로 인한 주변 소매업체들의 매출급감은 폐업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자금이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중앙으로 유출되어 지방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SSM 진출에만 그치지 않고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경제 국가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아무런 규제없이 동네 구멍가게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영리추구 뿐만 아니라 공공성, 공익성 등을 추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기업은 상생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면서 급속도로 골목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에 대해 전국 중소상인들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규제요구와 함께 입점보류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강제력이 없이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풀뿌리 경제인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와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입점을 규제해야 하고 유통산업 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력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인 재래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역에서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