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근입니다. 맑고 깨끗한 그린강동 만들기에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청소서비스를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와 합리화로 지역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제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 총 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총칙 규정으로써 목적, 정의, 평가 원칙, 평가 대상, 기관 및 업무 등을 정하고 특히 안 제4조는 청소 대행 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 및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의 참여와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평가 지침, 계획 실시 등 평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6조는 청소 대행 업체의 대행 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 평가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청소대행 업체장에게 통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평가 지침을 기초로 평가 지표, 평가 범위 및 시기, 평가 결과의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계획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평가 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청소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8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정한 것으로써 안 제12조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평가 지침, 평가 계획 수립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 결과 심의와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3조는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써 안 제20조는 평가 결과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 대상에 관해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는 등 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평가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의 이행 사항 점검 방법으로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해 6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기초 지자체 청소업무 집행 실태 및 정부 합동 감사 실시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제도의 문제점으로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와 신규업체 시장 진입 차단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행정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행업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며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개선 추진에도 대행업체의 평가방법 및 표준조례안 제정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청소대행업체는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동용역의 경우 1992년부터 대행계약을 맺어오고 있는 사례와 같이 강동구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반복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강동구도 전국 기초지자체 청소업무 집행 실태 및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행업체 경쟁체제 유도 및 청소서비스의 더 나은 질적 개선을 위해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의 시급성 측면에서도 동 조례는 금년 9월까지 제정 완료시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 조례가 제정된 곳은 2009년 8월 12일 현재 없지만 18개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8개구 중에서 조례 시행이 2010년 1월 1부터인 자치구는 11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총 2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2010년 3월에서 9월 중에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대행업체별 계약기간은 2009년 6월 1일에서 2011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안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대행계약에 적용하는 시점은 2011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평가결과 정책반영 규정 관련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주된 이유는 평가하는 기관이나 평가를 받는 피평가기관이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궁극적으로 청소 서비스 질 개선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공개는 좋은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써 ①투명성 확보, ②강동구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제공, ③피평가기관인 대행업체간 비교경쟁의 유인책, ④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매개 역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관련자나 요구대상자만 알기 보다는 정보대상인 지역주민과 의회 등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시 안 제4조제4항의 평가 결과 공개에 근거해 평가 후 결과 공개 및 환류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민간사업자 선정시 계약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의 생활폐기물 평균 1일 배출량은 얼마나 보십니까?

전체가 252톤입니다. 생활폐기물이 152톤, 음식물쓰레기가 한 112톤,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20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시급성 때문에 9월까지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업체명은 여기서 언급을 안하겠고 대행업체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인데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죠?

예.

타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혹시 자치구 중에 강동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나요?

현재 25개 구청에서 구청에서 직영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동구 민간업체에 자치구 중에 보통 한 77%가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조례 제정 근본 취지가 보면 청소서비스 질 개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염려 되느냐 하면 계속 혹시나 그동안에 10년, 12년 반복되다 보면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과정도 있지만 때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의견입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조례의 원칙이 미흡 부분을 현재 독점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 개선의지를 확실히 투명성 있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어디 수도권에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합니까?

예.

소각은 어디다 하고 있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저희들이 본청에서부터 매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20%하고 저희들 총 발생량에서 80%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20%는 어디다 매립을 하죠?

수도권매립지, 김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강동용역은 17년인데 고려하고 남원은 현재 몇 년 정도 계약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1992년은 오물세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허가갱신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강동용역하고 고려같은 경우는 79년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왔고 남원은 83년이니까 거의한 30년 내지 25년 정도 됩니다.

먼저...

강동이 79년입니다.

4조의3항을 보면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원칙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평가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이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령 10조가 시군단위에서 특별시 도단위로 광역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규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쭉쭉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평가하는 그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평가를 하다보면 다른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정한 것 같습니다.

,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4항에 보면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까?

평가가 되면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방법만 얘기하세요.

방법은 3가지 평가를...

하는데 과연 매년 이거하잖아요. 1년에 두 번입니까?

평가는 연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마다 공개방법을 우리는 구민들한테 전체할 것인지...

공개로 하면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들어서 어떤 용역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한다는 내용이죠?

예.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에 보면 물론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또 5조에 보면 평가대상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운반대행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업체가 평가대상기관으로 보는 건지 그냥 업체로 보는 건지.

평가대상 업체입니다.

대상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무슨 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묻느냐하면 또 17조에 보면 관련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오고 또 이미 17조로 넘어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7조에 보면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은 무엇이며 관련업체장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은 청소행정과장을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과장들 환경보전과장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이 평가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평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구청 과장 및 관련업체장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판단해도 업체과장으로 알지 구청과장으로...

관계과장 및 평가대상에서...

내가 볼 때는 업체 과장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수정하든지 하고 다음에 그 밑으로 19조에 내려가겠습니다. 19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력은 뭡니까?

이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한테 심의자문을 합니다. 자문의 결과를 충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노력"자를 넣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해야 라는 것은 강제규정이잖아요. 그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2항으로 가서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취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어떻게 조언해서 업체를 요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전체의 주민들에 의한 청소행정에 유익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위한 청소지원 서비스를 해준다는 의미지 청소업체에다가 어떻게 예산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공영제 같은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이거든요. "등"자도 들어 가서도 안돼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이거말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쓰레기봉투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온다는 얘기예요, 등을 넣으면. 그리고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례하고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왜 내가 그러냐 지난 번에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전 홍성욱 과장 계실 때 청소용역업체 도색비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안되지만 청소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구민을 위하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전혀 할 수 없고 이것은 선택적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조례가 통과됐다 이겁니다. 조례대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통과 안한다고 될 일입니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청소장비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하고 예산지원이 된다면 구의회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렇게 타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제정이 된게 없잖아요?

9월에 현재 전부 다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센티브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전문위원이 18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 구가 이번 회기 때 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니까 빨리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하고 해야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허술하게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그 몫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만큼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통과하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업체에 청소장비 시설개선 지원할 수 있다를 잘못들으면 업체가 소위말하면 입찰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입찰에 응모한 모든 기업들에게 다 이렇게 장비나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만 부연설명해 드리면 원래 이게 평가 조례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한 30년, 20년 이렇게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2011년쯤에는 공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면 현재 각 구에서 지금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업체가 전체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만 아니고 그 업체가 다른 구에서 평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입찰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전체 어떤 지금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해 부분은 좀 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고 업체가 선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업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 있으면 그런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 소수의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정해져 있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입찰 보려면 이게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되면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업체 준해 가지고 다 하는 건지,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대행업체에만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된다면 3개 업체죠.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톤당 가격이 1만 6,920원입니다.

강남매립지는?

강남매립지는 5만 9,520원입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는 소위 말하면 우리 강동구에 나오는 톤 커트라인제 때문에 강남매립지 안 하면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거죠?

예.

1년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것하고 강남매립지로 나가는 게 80%, 20%잖아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나갈 경우하고 1년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구요, 그 금액이 1, 20억이 아니고 몇백억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대 7, 65%, 35% 이렇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매립지가 없으니까 강남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커트라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강동구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온 원인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왜 이렇게 온 거죠? 업체하고 무슨 어떤 그런 긴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밀착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독점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서 보면 특혜 의혹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18개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올해 2009년도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나 미리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까?

이 평가 조례는 지금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올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침을 서울특별시에서 받아서 서울특별시에서 7개월 정도의 용역검토를 거쳐서 지금 각 구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오랫동안 수의계약 내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지침이 올 때는 보다 나은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자체가 업체를 이롭게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제는 수의계약에서 공개로 가야 하는 그런 대원칙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의 그 논리에 맞게끔 이 신인도 평가로 해 가지고 업체를 다음에 선정했을 때 플러스 2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규가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 2점이 된다면 그 입찰 때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체가 상당히 마이너스 손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양반들이 업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를 아주 말끔하게 서비스를 하게끔 하기 위한 평가 조례에 이 취지가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업체들끼리 담합을 하게 되면 제재 조치가 있는 것 아시죠?

예.

마찬가지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업체에 깨끗함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1, 2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여론 평가라든가 지금 이 업체도 말이 좀 이해가 아까 안 맞는 것 우리 17조하고 이것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업체에다가 금액을 정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어떤 소수의 대행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는 대원칙에 어떤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해놓고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인 사항이구요...

이 조례는 지금 말하자면 서울 25개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겁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강제규정을 해야 한다는 것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조금 더 주무과장님으로서도 그렇고 진지하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 부분이 있다면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업체가 우리 3개 업체 외에도 많이 입찰을 볼 겁니다. 그런 예상이 들죠? 서로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말하자면 재원도 우리가 절약되고 서비스 개선도 되고 양질의 어떤 그런 효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지로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여 오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투명성이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되어 왔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구요, 다만 과장님의 아까 설명 중에 이번에 조례를 빨리 9월 안에 제정해야 될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기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지요?

저희들 100점 만점 평가에서 이게 2점입니다.

9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요?

9월까지 평가가 끝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 인센티브 서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몇 개 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합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 12개 구청을 합니다.

하면 지금 앞에 말씀하신 안계만 위원님이나 우리 박재윤 위원님 또 김용철 위원님 모두 걱정하시는 것이 19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19조에 보면 특히 19조 2항에 청소장비도 그렇지만 시설 개선 같은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를 보고 시설 개선으로 볼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과장님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점의 인센티브 때문에 9월에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가 분명히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하기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11개 자치구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 얘기지 이것은 예상치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11개 중에는 우리 강동구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11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1개구도 올해 안에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9월에 하자 하는 얘기는 좀 우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서둘러 하기 보다는 박재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구요, 다만 19조 2항에서 얘기하는 시설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설 개선해서 제가 어떻게 시설 개선이 되고 그것은 아직.

막연하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장비가 낙후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 가 있고 또 현재 예를 들어서 20ℓ가 지금 2003년에 400원으로 저희들이 인상하고 그 후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 보면 20ℓ는 650원이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기 침체나 서민경제가 아니었다면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라고 작년부터 내려왔는데 작년 12월달에 인상 억제하라고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해 보면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되, 그런데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잘 들었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때 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참여업체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평가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영세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기에 혹시 고려정업이라든가 등을 포함한 3개 업체 이외에 현재는 수의계약 기간이 2009년 6월 1일에 계약을 해서 2011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꼭 수의계약을 그동안에 타성적으로 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건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타 업체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적인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에서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 겁니다. 공개의 원칙을, 그래서 그건 법상 저희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인센티브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수단.

그 중에 하나겠지요.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고 또 앞으로 업체를 공개를 했을 때 과장님 판단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그런 확률도 있습니까?

2011년 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 단서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또 내년에 통과가 되면 이게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이번 국회에서 제10조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제한된 데서도 또 공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앞날도 그렇게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아직 제시는 안 되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조 조례안에 보면 대행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010년 3월에서 9월 중에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평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평가 받는 업체들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연 1회로 해서 이상이라는 걸 뺐으면 싶은 게 제 의견이고 지금 여태까지 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의정생활하면서 청소행정과를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봉투값을 인상을 못하는 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왜? 구민을 위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저희가 선출직이 아니고 임용직이라면 아마 강제적으로 인상을 다 시켜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각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값을 현실화 시키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는 상당히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그러면 뭐가 아닌가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편성 때 아마 예산 심의 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설명회를 미리 해서 했었으면 토의 기간이 길어질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다른 것은 중복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아까 제8조에 나오는 연1회 이상에서 만약에 수정안으로 간다라면 이상이라는 것을 빼서 하면 그게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제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등의 연탄재 배출방법 개선 및 도시광산사업 실시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종량제봉투 실 제작비의 탄력 변동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문상 용어에 대한 것으로 1997년 전문개정된 이래 동 조례 조문내용 중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사업에 따른 용어정의와 환경부령에 따른 용어정의로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쓰레기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 등으로 정비하고 과태료 관련 서식 등 현행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연탄재 배출방법 개선사항으로 종래에는 연탄재를 배출할 경우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지난 1월부터 가정과 소규모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경우 무상처리해옴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그 수혜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가정용과 차상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재래시장 소규모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하고 화훼와 다량배출 음식점 등은 유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별표2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원가구성은 수집운반기 제작비 처리비 판매이윤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3년에 인상된 가격으로써 봉투제작시 종래의 조례상 제작비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제때에 구매하여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물가변동을 반영한 정부조달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구매함에 따라 조례상 제작비와 실지 구매제작비간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봉투가격 우선 내역중 제작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반영한 탄력적 변동가격을 적용하여 좀더 효율적인 봉투제작을 위해 비고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제1항제2호별표4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거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도시광산화사업 추진에 따라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등 소형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있는 소형가전제품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수수료의 제외 소형가전제품은 32가지 중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컴퓨터, 팩스기, 가습기, 다리미, 벽시계, 가스렌지, 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청소기, 선풍기 등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7년 1월 제정 이후 2009년 2월 25일 최근 개정을 포함해 총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탄재 배출방법과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거수수료 일부 조정, 종량제봉투 실제작비 변동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과, 1997년 동 조례 제정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조문의 난해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 생활폐기물(연탄재)의 배출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의 2009년 7월 기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정집과 차상위계층 대상자 운영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영업장에 대해서는 연탄재를 무상수거 하도록 하고, 화훼농가 등 연탄재가 다량 배출되는 영업장은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지침에 근거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동 조례는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규정(2008.4.30개정)하고 있으나, 2009년 1월 15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 가정집과 소규모영업장(125㎡ 미만)은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소규모영업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탄재 배출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의 2009년 4월 6일자『연탄재 배출방법 개선계획(안)』에 의하면 관내 연탄재를 사용하는 곳은 가정집 107가구, 소규모영업장 186개소, 화훼농가 153개소가 있으며, 차상위 계층이 운영하는 사업장 현황은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별표2의 비고신설에 종량제봉투 실제작비 변동 적용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 고시가격에 따라 구입·제작하며 물가변동률에 따라 제작단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현행 동 조례의 종량제봉투가격은 실 제작비와 차이가 있으며 현실에 맞게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2와 같이 비고란을 신설해 종량제봉투 실 제작비의 현실적인 변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정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4에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거수수료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도시광산화(Urban Mining) 사업 관련해 현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시달된『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도시광산화사업 관련 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에 대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조례의 개정 여부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자치구 도시광산화사업 추진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조문체계 정비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되게 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념에 맞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는 1997년 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조례의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를 새로이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과 같이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동 조례안의 통일성 확보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동구 폐기물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평가 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관련해 대행계약 해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조례안 제21조제4항, 제22조 참고). 반면에 동 조례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시 포함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제2항에는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대행업체와 체결하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상에도 대행계약의 해지(제16조제1항 관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동 조례에서 명시해주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중 제8호를 신설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 조례안과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표에 보면 4쪽입니다. 8조하고 10조가 이번에 많이 문구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연탄재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재래시장 소규모 영업장 125㎡ 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125㎡ 미만 된데를 무료로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이상은 연탄재를 현행대로 하고 하는데 환경부지침에 보면 지역여건 및 영업소 업종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소규모 사업장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감면사업장이 12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내영업장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5㎡ 이상 된데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점이 33평쯤 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다량음식 감량사업장이 별도로 계약해서 음식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25㎡ 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근에 시청자칼럼에 보도된 것을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그다음날 즉시 무료로 수거해갔다고 하는데 암사2동에 임혜정씨.

그 사항은 기사화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연탄재 배경 설명이 11월부터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같은 경우에...

알았습니다. 어제도 KBS뉴스에 또 나왔어요. 6시에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시청자 칼럼에 제보했더니 신문고마냥 단번에 즉각 무료로 해주더라라고 하면서 자기도 주위분들한테 연탄재 쓰는 분들한테 막걸리까지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어제 방영이 다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선입니까? 구청장 방침이 우선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조례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서민경제에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감사때도 다루겠지만 작년에 4월 30일날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 우리 구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연탄재를 봉투에 버리게끔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지적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기보면 4월 30일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09년도 1월 15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시행을 한거잖아요. 조례만든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 당시 2008년 4월 30일은 서민경제 그때 피부로 느끼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규격 취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후에 경제에 어떤 여건 서민경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차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다시 번복해서 과에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많은 거죠?

예.

왜 그런 것을 근거 자료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 보도가 된다고 해서 즉각즉각 조례가 있는데도 바뀌는 행정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 자체도 행정이라는 자체를 우습게 안다 이거예요. 임혜정씨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바로 그다음날 구청담당자가 와서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조금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해서 판단해서 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보도된 사항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여러 차례 통해서 우선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빨리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늦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최종 혜택 줄 수 있는 수혜범위가 7월 14일날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잘 알았고 그 부분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차상위계층 150㎡ 이상 또 화훼단지 이런 데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다른.

없습니다.

돼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가격 구성 내역 중 제작비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실제작비와 차이가 남에 따라 현실에 맞는 탄력적 변동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은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표를 규정한 것으로써 별표 2중 제2호의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03년도에 인상된 가격으로써 원가 구성 중 제작비는 종래의 조례상 제작비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제때 구매하여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정부 조달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구매함에 따라 조례상 제작비와 실제 제작비간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봉투 가격 구성 내역 중 제작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탄력적 변동가격으로 적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봉투 제작을 위해 비고란을 신설한 것이며 앞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준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조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동 조례 제9조 관련 별표2 제2호의 음식물전용 종량제 봉투가격 구성은 2003년 11월 인상가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 고시가격에 따라 구입 제작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작단가가 물가변동률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조례상의 제작비와 실제작비와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보통 매년 3월경에 인상 또는 인하되어 반영되는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제작비가 세 번 인상된 바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번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실제작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조례의 실제작비를 반영하려면 제작단가가 변동될 때마다 매번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 별표2의 제2호와 같이 비고란을 신설해서 종량제 봉투 실제작비가 정부 조달 단가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물가변동률에 따른 현실적인 제작단가의 변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연 몇 회씩 제작을 하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매를 했고, 음식물 봉투는 한 51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8차례인데 10차례 이내입니다.

봉투를 제작할 때는 아주 적기에 제작을 해서 소요량도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도 연탄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전보다는 서민들이 자영업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때 연탄재 석 장이 들어갔을 때 몇ℓ용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연탄재는 50ℓ가 있습니다.

50ℓ 한 장에 얼마입니까?

50ℓ는 1,050원입니다. 50ℓ 중에서 조금 얇은 재질이 있고 특수가 있는데 얇은 것은.

버려야 되겠죠. 연탄재니까 찢어지고 그러니까, 석 장 내지 넉 장을 버리는데 그게 몇ℓ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정집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화훼업이나.

화훼업체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은 모아놓고 난 구성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돈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연탄을 때는데 연탄을 넉 장, 석 장을 한 봉투에 넣고 보통 자영업 업소에서 나오는 매수가 동절기가 되면 10장 내지 12장씩 나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잘못 하면 오히려 소탐대실로 봉투값이 더 비싸다, 그러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봉투를 넣지 않고 자영업에서도 어느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이거 수거해 가나요?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아까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대로 재래시장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무료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만 전에는 봉투를 꼭 사용해야 수거를 해 갔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제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같은데 순수수수료하고 이번에 수집운반비가 개정이 되잖아요?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 수수료는 뭐고 수집운반비는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전에는 순수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용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수집운반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꾼 겁니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집으로 해서.

과장님, 그것은 용어 자체가 지금 순수수수료로 돼 있는 것을 수집운반비로 이번에 고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집운반비, 처리비, 판매 이윤 이렇게 해서 제작비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봉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금 판매 이윤은 여기 보면 4.6% 정도가 판매이윤으로 나오고 제작비 같은 경우에 모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20ℓ는 지금 24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묻는 것만, 그렇게 아시고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운반비가, 처리비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것은 2003년도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수집운반비는 뭐고 처리비는 뭐냐 이거죠.

수집운반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배출지에서부터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까지 가는 수송비입니다.

뭐입니까?

처리비는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 ℓ당 톤당 환산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가면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강남에 갔을 때는 톤당 5만 9,620원 또 수도권매립지는 만 6,920원 이게 처리비가 되는 겁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이걸 묻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양창호 시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서초구하고 강동구가 무려 20ℓ짜리 봉투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들이 해명 자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그게 2003년도에 인상 가격인데 실제 저희들이 끝자락입니다. 그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양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따지지 말고 서초구만 하시라니까, 왜 양천구를 해요.

그것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자치구마다 균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치구의 재정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서 한 4위 정도 됩니다.

내가 항시 많다고 주장을 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키로수가 우리가 제일 동쪽에 있기 때문에 키로수 때문에 부담이 더 간다라고 했는데 키로수는 서초구나 강동구나 김포가는데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서초구 같은 데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면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작이 돼 가지고 1998년도에 1차 가격을 인상했고 또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까지 6년동안 전체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 또 자료에 보면 2008년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실제작비가 세 번 인상이 되었어요. 또 올해는 한 번 인하가 된 사례가 있고 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봉투 가격이 제작하는 데서 48.79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 20ℓ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에는 24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55원 정도 된다면 한 21원 정도를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제작비를 구에서 지원하여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들이 20ℓ 400원이라 하지만 실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한 318원밖에 안 됩니다. 빼 버리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면 25개 구청에서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매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차피 전국매일에서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어차피 구청마다 봉투값이 다를 수 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현실성 있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는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개정이고 여기 똑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계속 매년 인상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작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야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전에 비해서 재질이 좀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약해 가지고 찢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주민들한테 봉투 재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두 번째는 지역 판매를 전에는 강동구면 총괄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지역을 판매점을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월1일자로 대행구역 조정을 하면서 일부 조정구역이 인근 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사4동하고 1동하고 통폐합 했을 경우에 그 때는 두 개 업체가 혼재돼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마트에서도 다른 업체의 봉투도 판매할 수 있고 또 환불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외적인 것을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무료 급식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한 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걸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한테는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이.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