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고덕주공 5단지 아파트와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부득이 오늘 주공5단지 아파트 건의 건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것이므로 일괄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재건축과장 박희오입니다. 지금부터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고덕주공5단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구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환경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에 대응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여 단절감 없이 상호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과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권역구분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의 동부관문지역으로 게내길, 게내안길, 상일언덕길과 연접하여 있으며, 북측으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유리한 지역이고, 대상지가 전반적으로 경사가 낮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서측으로 명일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2,403명이고 가구는 890세대이며, 사업구역 전체 4필지 중 사유지 2필지 외 강동구 2필지로 이루어지고, 구역내 건축물은 27개동으로 주거용 24동, 비주거용 3동으로, 건축물 대부분(92.69%)이 1983년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이 된 노후 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83,387㎡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49.76%, 지하 2층 지상7~35층, 20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284세대(20.0%), 60~85㎡ 633세대(44.0%), 85㎡초과 503세대(35.4%)로 총 1,420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로 강동구를 고품격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덕2-1지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구역 내 단독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환경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에 대응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여 단절감 없이 상호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과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권역구분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의 동부관문지역으로 약수터길, 샘터길, 방아다리길, 고덕뒷길과 연접하여 있으며, 남측으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유리한 지역이고, 지구 서측과 남측변으로는 고덕2,3단지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강일2지구가 연접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4,230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1,695세대이며, 권리자는 489세대입니다. 사업구역은 전체 313필지 중 사유지가 307필지, 국공유지는 강동구 6필지이고, 구역내 건축물은 309개동으로 주거용 292동, 비주거용 17동으로, 건축물 대부분(82.20%)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79,676.8㎡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8.06%, 용적률 225.59%, 지하 2층 지상13~27층 14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250세대(23.5%), 60~85㎡ 412세대(38.7%), 85㎡초과 402세대(37.8%)로 총 1,064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근 아파트단지 재건축과 강일지구 개발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로 강동구를 고품격 주거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일부 정비계획에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은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막중하고 또 과장님을 위시한 여러 직원들이 연일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재건축을 수행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5단지에 대해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감도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다시 말해서 건축과 엠에이(M·A)가 주도한 조감도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것입니까?

2008년 12월 10일날 엠에이(M·A)를 설정해서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하나 의문이 나는 것은 엠에이(M·A)가 작성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주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은 조합장하고 지정된 설계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개 단지만 한 게 아니고 8개 단지를 전부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1주일에 주 1회씩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장하고 설계사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이 불변입니까? 가이드라인이 불변이느냐 아니면 가변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큰 타이틀에서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인데 일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변화를 붙여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감도에 보면 이것이 연도형 상가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도형이라는 것은 게내길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자주 갑니다만 거기는 통행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호동이라든지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때는 연도형 상가로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게내길은 한적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가는 누구를 위한 상가냐 하면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가죠?

예.

게내길의 연도형 상가보다도 안에 넣어라 이거예요. 안에 넣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단지 내에서 훨씬 사용하기 좋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집합상가로 해 가지고 복판에다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택해서 상가를 만들어야지, 연도형은 누구를 위한 상가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가이드 라인의 최고핵심이 게내길을 살리는 겁니다. 이 게내길이라는 것은 7단지에서 고덕시영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차선으로 만들고 보행로가 보행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걷기 편한 도로로 해서 이게 가이드 라인의 최고목표가 이겁니다. 엠에이(MA)가 최고 목표로 삼은 것이,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다 연도형 상가 유럽같이 유럽풍으로 해보자 해서 이게 가이드 라인이 그렇게 돼서 이게 작성된 겁니다.

말씀인데 그러면 통행인의 편의를 봐서 했다, 거기에 주안점을 뒀다면 거기 상가 5단지 주민들에 대한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글쎄, 주민 편의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게내길 옆에다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거의 차량으로 통행하고 사람이 도보로 다니는 것은 극소수인데 지역주민들이 여기 연도형 상가로 했을 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역시 대충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연도형 상가는 싫고 집합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고 아파트 도로변에는 조경을 해서 열린 녹지로 조성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고품격 아파트 조성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이것을 연도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조감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역시 연도형 상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가이드 라인은 연도형 상가로 권장을 했는데 지역주민이 연도형 상가가 싫다, 선호하는 것이 집합상가를 선호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시겠어요?

12월 10일날 도시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이 게내길에다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 게 잘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안을 통과...

칭찬 했어요?

서울시 도시공동심의위원들이요.

칭찬 했어요?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장래를 봐서는 제 개인 심정이지만 장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그렇다면 경미한 변경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고, 자기 재산권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변동보다도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최대 용적률보다 조금조금 낮게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2-1지구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용적률이 법정 최고 용적률의 상한선에 미달되게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유는 왜 그렇지요?

그 사유는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인데 거기서 친환경으로 설계한다든가 에너지로 설계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 5%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요?

일단 이게 주민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형 상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계신 우리 황병권 의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김성달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형 상가를 바꿀 경우 전체적인 도면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부분에 종합상가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건축심의때 구체적으로 나올 안인데 그것은 설계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7단지는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지요, 7단지는 연도형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예, 연도형 상가로 됐습니다.

저쪽 2단지는 연도형이 아니고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청취할 때 2단지는 연도형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2단지도 연도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쭉 7단지부터 5단지, 2단지, 시영까지 해서 연도형 상가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2단지 청취할 때는 연도형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7단지, 5단지, 2단지, 시영까지 전체적인 강동구 상가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지별로 전부 연도형 상가가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내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도형 상가가 시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5단지만 종합상가로 해서 가운데로 배치됐을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할 수 있을지 지금 시하고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을 또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게내길이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게내길을 2차선으로 하고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 도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4단지, 5,6,7단지가 다 재건축이 됐을 경우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엠에이(MA)하고 자문도 받고 설계사들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한 18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입주민들이 많이 늘었을 경우 지금 현재도 차량통행이 복잡한데 거기 2차선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고덕뒷길도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골목에 들어오는, 뒷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를 들어 갈려면 다 게내길도 통과되고 이쪽 상일동길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 것이 단지별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지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고, 고덕2-1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동쪽 강일2지구 앞쪽 부분 상가지역 이것은 지금 재건축이 안 들어 갑니까?

예,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상가는 어떻게 계획할 예정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상가 그대로?

예.

경우 길은 넓힐 복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길이 지금 굉장히 위에부터 정비해 나오다 보면 거기가 좀 정체될 확률이 높은데 그 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나요? 강일2지구와 고덕지구 사잇길,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차선을 주거지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는지?

그게 아파트가 들어 서고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5m 이상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상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서요. 후퇴되는 게 아니고 상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상가가 다시 재건축 할 때 같이 들어 가서 한다면 안으로 좀 들어 가서 도로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지금 그 상가지역은 재건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것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재건축을 계획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단지에 들어 가는 성당과 교회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그것은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장의 상가들은, 상가가 아니고 도로에 있는 불법 건물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노상에 있는 고덕시장에 있는 불법 건물들이요.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재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대책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는 제1종이라 하면 최고층 몇 층이었습니까? 이때는.

12층 이하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를 2008년 12월 15일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엠에이(MA)를 같이 이렇게 한 종합계획에 의거한 제안서 접수였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경위는 왜 여기에서 뺐습니까?

가이드 라인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 라인 없이 그냥 한 겁니다.

이것이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인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대로 그대로 갈 계획인 겁니까?

예, 그대로 일단 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18개동을 보면 둔촌1동과 강일동 전체에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데 꼭 바람직한건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덕2동도 본격적인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인 아파트 동으로 행정 동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일부 반대인지 과반수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쪽에서 유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동의는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추진위원들의 동의속에서 본격 진행은 곤란하지 않느냐, 과장님 추진과정 동의 과정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며칠전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게 있는데 한 100여명이 반대서명 한다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몇 세대죠?

480세대.

100여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면 한 380여명 정도는 찬성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쟁 없는 그러한 재건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5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단지도 보면 여기 조합장님도 나와 계신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서울시 정책이 스카이라인, 예를 들어서 녹지 아니면 한강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카이라인으로 하자라고 해서 한강변 주변에서는 1종이상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종, 1종도 A형, B형이 있었는데 그것도 A형 낮은 형,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도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강주변은 별도의...

제 얘기는 한강이나 녹지나 한마디로 도시 외곽에서 볼 때 스카이라인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도 아니고 지금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볼 때는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특히 설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5단지 설계가 뭔가 조잡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항은 스카이라인을 보시려면 3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자체는 그 주변, 5단지만 볼게 아니고, 상일동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놓고 스카이라인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조망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운데는 굉장히 높게 있고 가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이거죠. 가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이게, 복잡해 보인다는 자체는 무슨 연도형 상가니 그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건데, 좀 제가 볼 때는 가에 쪽에는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 되나요? 여기가 서쪽이죠? 동쪽, 서쪽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조감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배치에 있어서 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자체는 물론 요즘 유통과정에 있어서인지 좀 뭐라고 할까, 대형마트가 되었든, 대형 백화점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지 내의 상가가 대체적으로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연도형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연도형 상가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도형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미관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연도형을 자꾸 주도하신 건가요?

일단은 외부에서도 이게 인기인가 봅니다. 인기가 상승되고 있고 저희들도 은평뉴타운을 실제 가 봤습니다. 은평뉴타운, 거기도 연도형 상가를 해서 되고 있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풍 식이 납니다. 2,3층은, 1,2층은 상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참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감도에 있어서 동쪽과 서쪽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도형 상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모든 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5단지 조감도를 보면 연도형,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 지어도 사람이 얼마 안 다닐 것입니다. 상가 입주자도 장사가 되어야 입주를 하고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가지 그 사항보고 상가 지어놔도 사실 그 사항 봐서 짓기전에 분양을 하겠지만 사업성을 봐 가지고 가격도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조감도를 대체적으로 보면 연도형 상가로 설계 되었다고 그러는데 뉴타운도 저기했다고 하지만 은평구 뉴타운 하고 고덕지구하고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시내이기 때문에 사람 유동인구나 이걸 봐서 연도형 그러지, 아무 데나 연도형을 해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상가가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가에 있는데 먼 데에서 물건을 사러 오겠습니까? 이것은 약간 힘든 저기이고 아까 김성달 위원장이 말했지만 그래도 상가 중심지에 상가를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2단지 단독주택지구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고덕1지구가 용적률이 거기보다 적은 것 같아요? 2단지 보다도.

이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용적률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주차대수도 지금 단독주택 지구에는 세대수가 1,064세대인데 주차대수가 1,664세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 156%가 되고 또 %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대수도 단독주택 저기는 1.56이고 또 아파트지구는 1.65, 조금 차이가 있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1.56이 맞는데 1.65로 상향했다는 것이죠? 아파트단지내는?

예.

얼핏보면 아파트단지내는 거의 두 대 꼴이 되고 세대당, 이쪽은 1.5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면 연도형 상가를 상가 단지 안에다 저기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고덕지구로 봐서 연도상가로 해 놓으면 사업, 앞으로 그 상가 들어가서 장사하실 분들도 타산이 맞을까 지금현재로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주민들과 의견을 저기해서 상가만이라도 재조정해서 주민들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추가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약간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본위원도 아까부터 신청을 해 놓고 기다렸는데 고덕1단지 단독주택은 저희 위원회에서 250%이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고덕2-1지구, 오늘 의견 청취하는 이 내용도 함께 용적률 250%이하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법정 상한 용적률이 225.59%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토지형성이 이상합니다. 길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쪽하고 토지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250%이하는 안되고, 그러면 최대한 225%는 해 주어야지, 지금 180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225% 맞습니다.

225%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동명근린공원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동명근린공원에 이쪽이 재건축 되었을 경우 동명근린공원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동명근린공원은 끼어있지 않습니다.

동명근린공원이 아닙니다.

학교부지인가요? 저 앞에 있는 게 그림이, 고덕초등학교.

벗어나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단지 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여기 있는 그림 있는 것은 고덕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강일동 들어가는 입구는 이 가운데 딱 끼어있는 것은 상업지역입니까? 그러니까 높은 거 하고 낮은, 강일입구, 가운데 라운드 그것은 상가지역입니까?

관리사무소입니다.

봐서는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럼 용적률은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공5단지 아파트는 2008년 12월 10일날 고덕택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확정은 어떤 순서를 밟아야지 가이드라인 확정이 되죠?

그것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각 단지 별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시영도 갔고 3단지도 갔고 4단지도 갔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는데 전체 한 사람이 한 것 같이 만들어 봐라, 가이드라인 해 봐라.

엠에이에 의한 계획인거죠?

예.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부서 괄호 기관이라고 협의, 해 놨는데 관련부서는 어디이며 그 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관련부서는 우리 각 과이고 기관은 서울시의 각 부서입니다. 18개 과하고 우리 각 과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기는 우리구에서 하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합법적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 감안하고라도 일단 규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볼 때도 지금 우리가 고덕5단지 하고 고덕2-1지구를 함께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5단지는 거의 보면 같은 평형 같은 지분 같은 재산권 정도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고덕2-1은 그런 어떤 재산권의 차이가 굉장히 균형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최종 관리처분때 결정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대로 가야 앞으로 어떤 큰 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 조금이라도 그냥 다수니까 밀어부쳐야 된다 그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8월 27일과 9월 1일 2일간에 걸쳐 자전거종합센터, 명일동 공영주차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고덕동 생태하천 등 다섯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 27일 방문 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설계 시 주변건물 및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명일동 공영주차장 신축 현장에서는 외벽마감에 커튼월 방식 채택 재검토와 주택가 차량과 주차장 이용차량이 진출입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9월 1일 현장 방문 시에는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는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판 설치, 다목적 취사장 위생관리, 계곡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하수 재사용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으며,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재정비 현장에서는 본부석 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구장 및 족구장을 이전하여 이용자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야간에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는 하남시와 연계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구 성내천과 같은 친환경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은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장 방문 시 지적한 사항과 검토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건립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라든지 외벽에 커튼월 방식 난방이 있으니까 지양하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가설 건축물로 지금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들어 가도 돼요? 가설 건축물에 커튼월 뭐를 하지 말라든지 가설 건축물에 태양열 발전 설치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본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에는 외벽을 유리로 한다든지 옥상에 태양열 발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 담당자야 예산만 주면 하지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좀 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의견 제시해서 줘버리면 예산 요구하면 줘야지요, 그럼 주시겠어요?

예산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 부분에 대해서는 본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삭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삭제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의사항 또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태양열 발전 설치가 본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