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훈의원입니다. 정말 지루했던 장마와 폭염에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지난 장마에 큰 대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연찮게 어제 저녁에 동료의원께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나, 저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간에 갖은 불만이 토로가 되고 의장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여러 번 신상발언을 할까 했다가 참고 참고 참아왔습니다. 집행부와 의장께 몇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나 불안과 긴장 속에 전세계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진행을 잘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단순한 국가의 홍보를 우리가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초단체인만큼 가장 기초적인 교육분야에는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대중이 모여드는 대중음식점 같은 이러한 곳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 표시판이라든지 또는 공원 같은 곳에 우리가 가정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홍보 플래카드라도 많이 걸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구청의 잘 된 것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놀이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는 많이 걸려있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방대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홍보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아쉬움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정부나 각 부서 단체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를 축소 내지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일본에 돔구장 견학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어제 밤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고 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등원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여덟 분이 가신다고 그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여덟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밝혀질 경우에 우리구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돔구장 견학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또 여기에 준해서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있어요. 두 분의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누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은 다 평등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의장께서는 전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다들 안 간다고 했다, 그래서 두 분을 선정을 했다, 의원들은 전화 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 기준을 어떻게 두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불만을 뒤에서만 토로하고 의장께 한번 건의 한마디 못하고,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의장이 깊은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특정인 한사람을 놓고 위원장을 시키려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했다는데 의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참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의장의 직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의회에 방문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몇 의원들의 방문기념품을 만든 것이지 전체 의원들의 방문기념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나 임의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의회를 견학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방문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람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기념품 주는 그런 의도로 쓰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개에 지나지 않은 기념품을 전달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의원은 수백 개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이런 의회가 이것이 우리가 과연 집행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잠깐 나와서 얘기 들으니까 엄청난 불평 불만들이 있고, 제가 워드로 친 것이 아닙니다. 낙서식으로 막 썼어요. 생각나는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강령도 저는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속출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의회의 품위를, 의장과 의장단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소란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구청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20여 일 전에 구로동에 한 지인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좀 만나자고, 만났습니다. 재산세 건물분이 4층 이상부터 중과세로 되어 있는데 내 건물은 3층인데 4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년 동안을 중과세를 물었다 이제 와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과오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에 얘기를 했더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년도 것만 받아가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급적용이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1년밖에 안 왔다, 지난해 것밖에 안 왔다, 직원이 과오부과시킨 것이 확인이 됐다면 몇 년 동안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