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하신 만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39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64쪽과 17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137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834만 2,000원이 감액되어 배정되었으며 영양플러스사업도 국고보조금 4,09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서울시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 중 786만 2,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배정되었으며, 영양플러스사업비도 186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배정되었기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64쪽과 171쪽에서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20억 6,939만 8,000원에서 2억 615만 4,000원이 증가한 122억 7,555만 2,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3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1억 8,790만 4,000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외 15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2,336만 7,000원과 임산부건강관리 외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489만 5,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2억 3,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인건비가 18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비는 1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산부건강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1억 2,765만 5, 000원에서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모유수유권장사업은 당초예산 351만 1,000원에서 1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운영사업은 당초예산 2억 3,600만 2,000원에서 2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당초예산 2억 8,737만 1,000원에서 5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이 정신보건센터로 이관됨으로써 당초예산 1,115만 원에서 68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당초예산 2억 9,138만 원에서 1,57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2억 1,701만 원에서 1,668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당초예산 1억 7,912만 5,000원에서 7,82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7억 4,902만 2,000원에서 6,67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당초예산 3,803만 2,000원에서 2,0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1,795만 원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지원단가 증가에 따른 당초예산 9,827만 원에서 구비분담금 613만 원이 증가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84만 7,000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7만 3,000원 등으로 반환금 총액은 1,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4쪽과 17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과 39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98쪽과 172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140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출을 보면 신생아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213만 4,000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왜 계상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정내시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구비를 늘린 겁니다.

구비분담금입니까?

예.

그다음에 175쪽을 보면 보충식품 공급비를 5,200만 원 감경정 했는데 왜 이렇게 감경정 했습니까?

저희구가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범구로 되어 가지고 200명을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서 10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200명을 하다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200명에서 100명으로 주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줬다 뺏어 갔네요?

예, 전국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업무 민간위탁금도 감경정을 925만 4,000원 했는데 왜 했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 원가심사에서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900만 원씩이나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삭감이 됐고 행동요법으로 많이 바꾸면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네요? 구비가 462만 7,000원이 감액됐고 국비가 감액됐는데 잘못 계상됐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입찰차액도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66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분담금이 증액된 겁니다.

내시보다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난치성질환이 많다는 겁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잡았었는데 몇 명이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질병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라 명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수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질병이 있는데 그걸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는,

76페이지를 보면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이것도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구비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보건과는 열심히 해야 되는 부서인데 증액된 부분은 결국 내시가 더 잡히는 바람에 구비분담금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재정마련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역부분의 연료비를 너무 적게 줘서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을 안하는지?

지금 방역은 현재 12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겨울철에도 하고 있는데 분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올려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월별로 한 200ℓ 줬던 것을 지금 70ℓ밖에 안 줘서 방역 한 번 하고 나면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동별로 다들 아우성인데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어떤 재원마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희망근로에서도 하고 갑자기 너무 많은 방역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소요가 돼서 충당이 안 되고 있다라고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별로 방역활동을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70ℓ를 받으면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약은 많이 썼는데 희망근로는 월 연료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외려 모기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연료량은 작년하고 올해가 거의 비슷하죠?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역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하세요.

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어느 동이나 균등하게 자기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쿼터량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98쪽과 177쪽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152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의약과는 177쪽이 세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1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구비분담 부분이 증감된 겁니다.

이것도 매칭 경비가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자연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신종인플루엔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6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 8명이 가택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더 이상 확산되는,

지금 저희구의 특징은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양정중학교하고 신남중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 와가지고 검사를 한 건 아니고 최근에 학교에서 바로 가까운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내로 양천고등학교하고 월촌중학교가 휴교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했느냐면 양정중학교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직 휴교는 안했지만 신서중학교는 1, 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상황들이 계속 급박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이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타구보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 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학군이 좋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 말고는 전 직원이 출동해서 저희가 최근에 만든 팸플릿이랑 복지부에서 나온 예방요령 또 비누랑 다 가지고 전체 학교를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62개 학교를 다 돌 예정입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양천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