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795호로 상정된 호우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에 대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토지분으로 농지피해 면적에 대해서 2009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서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100% 감면으로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토지 피해자 413명, 547필지에 23만 986㎡이며, 이에 대한 감면금액으로는 171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방법은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세액감면 후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호우피해 감면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5호 호우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허필홍,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이정근, 원재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호우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61만 706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골프장 18홀, 승마장, 숙박시설 248실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군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결정하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골프장, 승마장 및 숙박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홍천군의 관광레저 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간신문과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6호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본 건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지난해 5월 7일 접수된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77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간 우리 군에서는 관리계획 제안서에 포함된 토지적성 평가, 교통성, 재해성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쳐 제안자에게 관리계획안 입안 여부를 결정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입안 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강원도에 승인신청한 후 관계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결정고시 이후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건의 용도지역 변경대상에 대한 산지의 표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범위, 생태 및 녹지자연도, 현존 식생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의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이미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리계획안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고, 또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는 관리계획 입안 안 확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서는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이라 사료되며, 또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는 의원 없음)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