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6일 접수되어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 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476억 7,229만 1천원 대비 4.78%인 118억 2,709만 1천원이 증액된 2,594억 9,938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7억 4,609만 1천원 대비 5.01%인 111억 448만 2천원이 증액된 2,328억 5,05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2,620만원 대비 2.79%인 7억 2,260만 9천원이 증액된 266억 4,88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 44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를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5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3억 3,3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5억 2,2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억 5,01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 9,74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67억 8,793만 7천원, 도비보조 5억 6,613만원으로 합계 73억 5,40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차입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페이지에 인건비로 수당,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하고 기본급과 가계지원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2억 99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을 증액하고 여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2억 6,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을 증액하고, 포상금, 민간이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8억 9,7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합계 93억 4,24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80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 9,94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8,90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등 1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5억 4,0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2,55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6,45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32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3억 4,80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77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내역과 예산 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접수한 2009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과 관련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76억 7,229만 1천원보다 118억 2,709만 1천원을 증액한 2,594억 9,938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7억 4,609만 1천원보다 111억 448만 2천원을 증액한 2,328억 5,05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2,620만원보다 7억 2,260만 9천원을 증액한 266억 4,880만원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장별 증감내역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액 보다 111억 448만 2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종전예산의 총액대비 5.1%를 증액한 것으로, 자체수입이 13억 9,803만원으로 이는 증액분의 12.59%가 되며, 의존수입은 57억 645만 2천원으로 증액분의 51.39%, 지방채 발행액 40억원은 일반회계 증액분의 36.0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용은 [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전기대비 10% 이상 증감율이 발생한 부분을 살펴보면 증액의 경우 산업 및 중소기업이 82.30%, 수송 및 교통이 24.31%이며 감액의 경우 예비비 6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장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 2,26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액 5천만원 이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은 상수도회계의 1억 8천만원, 잉여금은 하수도 회계의 2억 4,292만 3천원과 주민소득지원 3억 4,805만 8천원, 전입금은 상수도회계의 8,073만 3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증감액은 [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5천만원 이상의 주요예산은 상수도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1억 2,500만원, 하수도는 맑은 물의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에 2억 4,292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안정에 3억 4,805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대비 10% 이상 증감사항이 발생한 부분은 농림해양수산부분으로 17.51%가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45%, 전기대비 4.77%가 증액되는 것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비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 및 과목경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업시기 조정, 잔액정리, 효율제고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집행잔액 반납 등의 경우 각 실과단소에서 매우 적은 금액까지 정리하는 등 재원 확보에 다함께 노력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고 사업비를 반납하여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입 중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증액하는 예산액의 30%대인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는 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각 실과단소에서도 중앙 및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의 재정력이 쇠퇴하면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더불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는 자체적 노력과 함께 중앙의 지원 그리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경우 “신종플루” 등의 질병, 가축전염병, 예견하지 못한 재해 등의 사태에 대비가 가능한 금액인지에 대한 문제와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여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부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장의 예산안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제고,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서민생활안정 대책,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이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시책을 신속하게 개발·시행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국도비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사항 파악과 우리군의 발빠른 대응책 등에 관한 예산확보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실까요. 지역교육지원비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형평에 맞게 보조금을 배치했나 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책정이 된 것이고?

예.

일반지역보조금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이 잘 됐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어마을은 4개교입니다. 초평초등학교, 광혜원 만승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할 때 각 학교마다 해서 서로 형평에 맞게 지정된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역교육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총 40억 정도, 여기에는 재정 사회복지에도 투입이 되고 균등배분 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나 보육지원에도 투입이 됩니다. 재원사업이 총 3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담당 내가 설명드린 것이 맞나요?

부동산교부세가 예산서 62쪽에 보면 38억 2,900만원입니다.

38억 2,900만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은 안서 있었고 1회 추경에 2억 2,029만 7천원을 세웠잖아요?

당초 예산은 37억을 세우고,

예?

37억.

당초 예산을요?

예, 62쪽에 기정예산에 보면 1회, 2회 추경 합쳐서, 예산서 62쪽에 부동산교부세 하단에 보시면 37억입니다. 이번에 1억 2,9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 쪽에서 교육기관에 몇 %를 지원해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3억 4,180만원의 돈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고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그 이상으로 들어와도 기준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을 빨리 해줘서 계획을 연초에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왜냐 하면 2회 추경을 하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이것을 연초에 해주었으면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을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에 되겠지요?

예.

그리고 윤근량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신 지역교육개발지원사업인 영어마을 관련자료를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지금 민원실에 소독기 같은 것이 설치되었습니까?

예. 월요일에 소독기와 체온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월요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청사나 민간업체에는 해놓았더라고요.

도내에서는 청원군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서 더 많이 설치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54쪽에 하단부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를 집행하셨는데 몇 명에 대한 집행금액입니까?

아직 명퇴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약 3명 정도의 명퇴를 예상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그러한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수입관계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에 세입할 수 있는 우리군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유재산을 보면은 잔여부지 땅을 매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입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작은 것을 팔아서 나중에 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 그러한 관계를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몇 평방미터 이하에 됩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300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땅은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면 당사자들이 매입할 수 있다?

예. 매입하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원들한테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러한 땅이 있는데 서로 경계에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더라고요. 경계에 있는 지주들하고의 해결방법이 복잡하더라고요.

토지가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유지 매각 내역서를 알고 싶은데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군유지에 5억 8,400만원이 들어왔네요?

군유지 매각대금이요?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 문백면청사 재건축 공사비 24억 5,6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일시중지 명령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를 시키는 바람에 상반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직 보류상태라서 감을 해서 다음에 추가로 설계가 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추후에 행안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거예요?

예, 내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로 해서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0만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세목간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바로 고지발부권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인데 2010년부터 10개 세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50%와 군비 50%로 해서 1,160만원으로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근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미흡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평 이하는 공고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장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00평에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2천만원 이하는 무슨 입찰이냐 하면 주위경계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서 고액이 됐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저도 항상 그것을 받고 있어요. 아는 위원님들은 답변을 하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니까 입찰방법, 몇 평에 몇 평이 된다는 세부적인 법령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매각현황 관계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78쪽을 보실까요. 연구개발비 관계인데요. 벽지노선 실차율 조사용역은 어떤 조사내용입니까. 앞으로 여기 증차에 대비한 관계 용역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 저희가 30개 노선이 있는데 시내버스에서 이익이 안나는 노선입니다. 그런 노선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근거를 실차율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조사를 해서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차율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증액입니까?

이것은 진천읍 일방통행관계 용역비입니다. 기존 예산이 1억이 있는데 부족해서 2억을 가지고 차선도색도 다시 하고 주차선도 그려줘야 하고 교통안전표시판도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 일방통행에 대한 경비사업비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2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기반시설보수 각 단지별로 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사유가 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개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별로 시설보수라든지 정비할 그런 사항이 요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농공단지에는 가로등을 재설치를 해야 되고 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재포장이라든지 차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사업비가 요청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당초 예산에 하면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니까 더 좋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초평저수지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신청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군이 관광자원이 빈약한 실정에 있어서 농다리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한 연계사업으로 농다리를 건너서 저수지 주변을 따라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서 각종 레포츠 부대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관광자원으로 외지인들에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가 50%인 25억, 지방비가 25억으로 도비가 7억 5천, 군비가 17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수지 편의시설, 레포츠 시설에 용역을 세워서 세부적인 사업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천군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감염되었다는 제보를 듣지 못하셨어요?

원래는 그 부분이 보건소소관입니다마는 저희군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삼수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삼수초등학교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로 장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신중히 검토하실 일이지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려다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참고로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다리축제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농다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위원 대표 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오늘이나 월요일까지는 결정을 하는데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 행사는 하고 한 행사는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까지 다 발표가 되었길래 이것은 추진하는 것인가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상황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는데 덕산 농요가 있지요?

예.

전수관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도에서 문화관광부에도 얘기가 됐었고 전수관이 어느 선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전수관도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도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송은섭 도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님들께 누가 부탁을 했더니 군에서 실무자들이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 관계부서에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신청만 해서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관계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관계부서에서 도의원한테도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도 출신의원인데 문체과에서 전혀 모르고 나도 잘 모른다는 것은 참 우스운 것 아니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예산도 지원까지는 확정이 됐었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부지는 해놓았다니까요. 부지는 380평을 딱 잘라서 해놓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와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덕산 출신의원이고 관계가 되어야 하니까 보고를 하기보다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은 모든 공직자를 관장하시는 중요직책이신데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서 이완식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렸다느니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장이라는 사람이 의회를 하면 어떻게 된 내용인가 보고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과 대책을 협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같이 협의해서 각 민원실이나 읍면에도 기계를 얼른 가져다 놓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