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림환경국 청소과 및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63억 1,300만원보다 8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5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03억 8,900만원보다 117억 1,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56억 300만원이 증액된 235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32억 9,700만원이 증액된 69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 700만원, 세외수입 44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총 8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분야로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에 89억,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19억 4,7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대기오염방지 분야로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에 1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공히 당초예산액 13억 8,200만원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청소과 소관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순서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송동 주공9단지 부대시설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3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증이 4,000만원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부송동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단지만 빼놓고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략.

대략요?

아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작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었는데 부송동 주공9단지는 그동안에 분양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줬다가 이 부분이 분양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거기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겁니까?

영향권에 속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쪽에 삼성동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에 들어 있는 데는 실제 주민지원기금이 신청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됐고요, 좀 떨어져 있는 삼성동 여타의 이런 공동주택에는 사실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9단지가 있는 부근에 길만 넘으면 계속해서 단지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확고한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다음 내년예산에 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 라고 동의합니다. 특히 매립장이나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서는 삼성동이라든지, 그동안 용안매립장이나 또한 압축포장을 했던 동산동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단민원에 근거해서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의 주민들을 뭔가 달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삼성동은 9단지가 나가면 1개 단지 1단지인가요, 분양이 안 된 거기 한 군데만 누락이 되고 전부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지원근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뭔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익산시 행정이 어떤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도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을 이루는 이런 행정들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들을 펼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런 대책들을 펼치셔서 이런 예산 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삼성동에 100억인가요?

숙원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지역개발사업비가 100억이죠?

1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그중에 포함된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의 시비를 들여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삼성동에 9단지에 4,000만원만 지원하면 주공9차 아파트만 지원하면 지역개발사업비는 거의 다 됩니까? 해소가?

지역개발사업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지금 각 공동주택에 어떤 지원된 것이 9차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삼성동에 주공9차에 4,000만원이 지원되면 공동주택은 지원이 다 끝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분양이 되지 않은 1단지만 빼놓고는 다 됩니다.

주공1차만 빼놓고요?

예.

그러면 시에서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주위에 지역개발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의 공동주택은 얼마를 주고 아니면 그 지역으로부터 몇 키로 이내는 전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신재생자원센터로부터 1㎞ 이내는 얼마, 그 다음에 1.5㎞ 이내는 얼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주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요구와 또한 일부는 지역의 의원님과도 상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동에 대해서는 한 단지당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울타리랄지 아니면 도로포장이랄지 모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설명을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주민들 요구하면 해 주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시에서 몇 미터는 얼마,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없죠?

예, 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가 뭐냐면 시의원이 여기 뭘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계획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주공9단지가 빠져서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공9단지와 8단지는 12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요. 그러면 누차에 의원도 그랬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주공8차, 9차는 동시에 지어졌고 동시에 분양이 돼서 12미터 도로를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면 거기도 지원해 달라는 원성이 나올 것이다,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추경에 거기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걸 주공9단지 4,000만원을 주는 걸 잘했다, 잘못했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동에 한해서만 주다보면 삼성동하고 붙어서 도로 하나를 두고 거리가 근거리에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얘기대로 행정이 어느 단지에서 뭐 좀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시의원이 해 줘야겠다, 하면 해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삼성동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입지가 되면서 삼성동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4,000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동 인근의 12미터 떨어져 있는 어양동의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행정구역으로 해서 삼성동에 입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삼성동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이고요, 12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어양동의 부분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행정구역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거리로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치에서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유해시설로써 말하자면 혐오시설로써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지원책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억 1,000만원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않더만. 주요 설명 자료에 3억 1,000만원은 신재생센터 삼성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기정예산이.

예.

여기를 보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설명을 않더만. 여기 이 설명서를 보면 3억 5,000만원이 전부 주공아파트 지원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3억 1,000만원은 내가 보니까 함열하고 동산동가는 것하고·······.

함열, 용안, 팔봉, 동산동, 4개······.

기정예산 세워놓은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지적하고 싶냐면 누차에 시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공9단지와 8차는 붙어있어서 동일하게 지어졌고 동일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분석을 해서 추경에 옆에 아파트를 하면 바로 옆 아파트도 대책이 나왔어야죠. 나는 행정을 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냐, 이런 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동에만 줍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마을 같은 데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주변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100억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사업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이게 그 돈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4,000만원은.

예, 분명히 상관없습니다.

나간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는 지원해야 맞다, 우리가 누차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추경에 이것만 넣고 안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이 원활히, 그러면 행정구역으로 어양동은 죽어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대책은 없구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청소과보면서. 행정구역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안 해 주고 행정구역만 거기에 껴 있으면 해 주겠다,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 사례 안 봤어요? 근거도 없이 막 돈 퍼주고 이거 고무줄 예산이지, 이게 장난인가 청소과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그냥 써요. 안 세워줄 테니까. 끌어다가 아무 데서나.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김해 가 봤어요, 저희들. 전반기에 김해 가봤어요. 아파트 한 동에서도 라인별로 틀려요. 아파트 4호 라인, 5호 라인이 거리가 안 되면 안 주는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익산시 재정을 말하자면 이런 혐오시설 유치해 놓고 다 퍼붓어주고 끝낼 거예요? 근거도 없이 예산들 올리고. 또 하나, 시정질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실태 용역비 신재생센터로 써버렸어요. 답은 산림공원과 것 예산 쓴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 예산 어디 왔습니까? 추경에. 산림공원과 예산까지 청소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환경오염실태 파악 안 할 겁니까? 이런 파악은 안 하고 근거도 없이 어디가 무슨 피해가 있는가 근거도 없이 4,000만원 집어넣고 몇 천 만원 집어넣고 행정구역 단위로 주겠다, 이게 지금 예산서라고 예산 올리고 지금 청소과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신재생자원센터가 입지가 되어진 삼성동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있고요, 또한 거기 간접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에는 뭔가 직접보상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데, 특히 공동주택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이 된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지역개발비 관계 않겠습니다. 원광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도 냄새난다고 달라들면 해마다 신입생 들어오고 해마나 졸업생 나가는데 해마다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무엇이 틀려요? 걔들은 애들이니까 틀려요? 학생이니까?

그건 지역개발비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왜 거기는 지역개발비예요? 왜 거기는 지역개발비냐고, 또. 원칙을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먼저 원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기왕이면 저라고 해도 보상을 받을 바에는 큰 보상을 받고 싶어요. 여지를 남겨놓고 싶어요. 이것 합의되겠어요? 옆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합의 못 이끌어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동에 행정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이미 기존에 4,000만원씩이 지급이 됐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분양이 늦어지는 바람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송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12미터 거리에서 아파트가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어양동 쪽에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단위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행정구역단위로 피해를 안 보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저쪽은 행정구역 벗어났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 주고, 누가 해 주기로 했고 누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폐석산 매립장 관련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하기 로 한 것은 예산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입니까?

그것은 산림공원과에 그런 용역예산이 있어서 같이······.

왜 청소과가 산림공원과 살림까지 하시려고 하냐고. 아니, 같이가 아니라 산림공원과가 할 일 따로 있고 청소과가 할 일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 세워진 예산은 복구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할까에 대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용역이고. 그런데 그것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산림공원과 예산을 쓰려면 그러면 추경에라도 산림공원과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산림공원과만 외쳐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 예산을 쳐다보면 고무줄예산이라니까요. 그냥 쌈지에 넣어놓고 아무나 빼 쓰는 예산이에요. 환경오염피해실태 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환경오염피해 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좌우간 그 부분은 제가 깊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아니, 지난 시정질의에도 했어요. 그러면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국장님, 임기 지난 다음에 그때 보고해 주겠다고.

산림공원과하고 청소과하고 제가 조율해서 일부분 예산이 남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폭폭한 것이 왜 추경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그냥 직원들끼리 옮겨다니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고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하고 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그 집행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임의대로?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책은 만들어냅니까, 그냥 한 장에 총 얼마 써 놓고 주머니에 싸놓고 빼가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방금 최기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따로 한번 뵙죠.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요, 처음 착공하셔서 계획에 위탁을 하는 업체하고 위탁관리비가 처음에 약정이 돼 있었죠?

예, 위탁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약정을 또 했죠?

아직은 안했습니다.

아직은 안했어요?

예.

이게 처음 당초에 약정했던 위탁관리비예요?

당초에 위탁협정한 것에 일부 인건비 상승부분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비는 지금 저희들 조례로 운영되는가요?

예,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부분은 조례에 통과 안 해도 돼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필요인원을 계상을 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총액개념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처리기준 단가에 의해서 총액개념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처리기준 단가가 올라야 저희들 위탁관리비도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요. 상승을 해야.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봐주는데요,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국장님 답변이 저는 충족치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조례를 저희들이 하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위탁관리비가 인상이 돼야 할 때는 분명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하고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협의가 돼서 적지 않는 돈이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으로 올라갔다, 물가상승 부분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 위탁관리 내용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위탁관리 사본을 자료로 주시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8페이지이고 책자는 23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로 이렇게 됐는데 8페이지 밑에 보면 연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1억 5,000만원 세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뭐 하려고 세웠던 겁니까?

당초에 하천지역에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하천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환경부와 협의했는데 거기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삭감을 해 가지고 대체한 것입니다.

잠수부로 할 것을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잠수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그쪽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수부 동원하는데 무슨 1억 5,000만원, 그만한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가도 의심이 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잠수부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게 환경단체를 활용해서 당초에 하기 위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환경부가 일자리창출 쪽으로 전환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쪽 있지 않습니까, 장비임차료나 이런 것은 전부 인건비로 돌렸잖아요. 그것도 하천쓰레기수거사업에 인건비를 올려서 할 것이 있고 장비가 들어갈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포괄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전부 인건비로 올려놓고 하천 같은데 장비가 들어갈 걸 전부 깎아서 거기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환경단체에 할 때는 외부에 굴삭기나 어떤 장비임차를 해서 해야 되지만 일자리창출로 하면 저희 장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창출로 인건비로 전환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하고 그건 경상보조로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들 조금씩 나누어주려고 했던 것 같구만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하천 및 하천주변쓰레기 장비임차료나 이런 것을 전부 줄였잖아요.

예.

이게 인원이 인건비로 할 것이 있고 지금 하천을 제가 보면 청소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장비 들어가서 해야 할 데가. 그런데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인원이 할 것이 있고 장비가 들어가서 할 것이 있잖아요.

장비는 저희는 시 장비를 투입을 하고요······.

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 장비 있으면 뭐 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 세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니, 시 장비 있는데 뭐 하러 처음에 예산 세웁니까? 과장님 어때요? 시 장비 있는데 뭐 하러 처음에 예산 세워요? 아예 세우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부분들을 하면 금강이나 이런 부분은 배까지도 임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의 지침이 추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 쪽으로 이렇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도 가보면 하천 정비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것들이 많아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은 지금 희망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하천정비 같은 것 가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그런 정비사업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적절하게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장비비를 전부 인건비로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전체를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일부를 남겨놨거든요. 전액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업이라든가 일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청소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준설 쪽도 조금 연관도 되고 애매하지만 정비할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천정비가. 이것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가 그렇고 찾아보면 정비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하천 전문정비가 아니고 쓰레기를 주로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천정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해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도 적절히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당초 4대강 정비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라, 그런데 익산시는 쓰레기를 어디어디에서 얼마를 수거해야 되니까 국비 3억을 요구했잖아요. 3억을 요구하니까 2억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국비 50%, 시비50%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라, 그런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세웠다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는 도저히 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인건비로 전환한 거잖아요. 과목변경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쓰레기 수거할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차하고 굴삭기 해서 얼마면 되겠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뭔 하천정비가 나오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위원들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미 여기에 쓰레기가 어디어디 몇 톤이 있어서 어떻게 치우겠다, 딱 국비 요구를 하니까 3억에서 2억 7,000만원 내려오니까 2억 7,000만원 세워가지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수거만 해서 굴삭기 해서 치우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침이 작년도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계장이라도 있었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인력으로 해서 다 조사가 돼가지고 쓰레기가 우리 하천에 몇 톤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수거하는데 3억 주쇼, 하니까 2억 7,000만원 내려왔구만.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사람으로 인력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 예산 해 가지고 굴삭기하고 쓰레기 처리비만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무슨 정비를 한다고 그러고,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지. 내가 이것을 사업을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위에서 내려온 것 똑같은가 변경이 된 건가, 안된 건가 봤더니 그것은 수거비로 시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내려온 것이구만. 그런데 무슨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천에 있는 쓰레기 수거사업이구만.

예, 맞습니다. 물속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저희가 수거할 계획을 갖고 환경단체와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꿔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충분치 못한 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어떻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천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 정비할 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정비는 인건비보다는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천정비가 아니고 순수한 하천쓰레기 수거입니다. 당초의 목적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를 만들어주셨으면 길게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것 열병합발전설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여열온수공급협의가 2008년도 12월 19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니었을 때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리고 열병합발전시설 설비를 할 때 전북에너지 그 부분하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 검토해 봤어요? 연결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봤어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 설비를 누가 해 줄 겁니까? 거기까지? 연결.

전북에너지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북에너지에서 해요?

예.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담회를 진즉에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오물딱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김대중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모르잖아요. 이 문제는 기본현황을 한번 간담회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하죠.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려면 월요일 날 하려면 그런 것 좀 알아야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산안만 일단 들여다보시고요 끝난 이후에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다른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로 차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235억 1,800만원만 우리가 쓰레기 신자재생센터를 짓는데 빚을 진겁니까?

전체 차입금은 한 539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

금년도에는 차입금이 235억이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2008년도에 이미 한 것까지 합치면 총 오백 얼마 된다, 이 얘기죠?

예, 539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합의하셔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신재생자원센터는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지가 불과 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한 사항을 알려 주세요.

예.

전체 신재생자원센터에 얼마 예산이 소요돼서 빚은 얼마를 졌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숙원사업비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집행했다, 해줘야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야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 넘어왔으니까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뜸 얘기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아까 김대중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사업을 돌리는데 얼마인가 물어보면 딱 전체 액수 중에서 실제 거기에 증가되는 부분이 15억이면 15억, 이렇게 얘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송병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표지판이 18개교에 2개씩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운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대상학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식품 안전구역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29개교 지금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대상학교가 29개교라고요?

예.

그러면 구역지정을 했을 때에 제한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200미터 이내 학교주변부터······.

그건 아는데 그걸 딱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불량식품이나 위생불량제품을 파는 것을 값싼 저질식품을 파는 것을 적발을 했어요, 지금도 그것 단속은 하잖아요.

예.

그걸 했을 때에 구역표시를 하고 표시판을 제작해서 보호구역로 지정이 되면,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없죠? 지금도 200미터나 300미터 내 조사는 하죠?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200미터 이내가 지금 29개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현재 18개교만 하고 11개는 나중에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간판을 달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하면 어떠한 법적제한사항이 있냐고요, 효과가.

효과요?

아니, 법적제한사항이 강화되냐고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보호구역이다, 라고 전시적으로 간판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하고 특별히 구역안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했을 때에 가중되는 사항이 있는가, 특별히 제재사항이 있냐고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표지판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함으로 인해서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것이 있겠지만······.

현재도 어떠한 식품안전 그 법에 의해서 제재는 받죠?

이것이 2009년 3월 20일 날 했기 때문에······.

금년?

예.

3월 20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예, 이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떠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데 괜히 표지판만 만들어놓으면 이게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환이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럽니다.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터 안에 동서남북인데 양쪽에 2개 해 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 구역에서는 내가 불량품 팔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값싼 저질식품 팔다 걸리면 보호구역 안에서 큰일 나는구나······. 보호구역내에 지정이 돼서 간판을 걸면 그 안에서 적발됐을 때는 정말로 법적제재가 강화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효과성이 없는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간판만 거는 것이지. 도시미관만 더 해치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제재사항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예, 2009년 3월 20일 날······.

그러니까 표시구역 안에서 만약에 불량식품이나 저질식품을 팔다 걸리면 완전히 처벌이 강화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라, 그 지역 안에서 하면 큰일난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판만 내걸게 아니라 반상회보나 이런 것에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전시에 그치지 말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