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순
임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인 6,861억 8,100만원에 비하여 895억 6,100만원이 증가된 7,757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5,773억 3,600만원 보다 14.7%가 증가된 6,62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088억 4,500만원 보다 4.5%가 증가된 1,137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1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잡수입 등, 이월분과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 71억 5,500만원이 증액된 342억 9,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ㆍ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으로 74억 6,900만원이 감액된 1,949억 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71억 700만원이 증액된 2,060억 6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69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4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10억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88억 4,9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3억 8,400만원, 연근해안어업 구조조정사업 95억 9,700만원, 명도항 방파제 시설공사 10억원, 산업단지 진입로개설 20억원, 주한 미공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42억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시범사업 14억 4천만원, 비응도 군부대 토지매입비 29억 5,300만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42억 9,500만원, 타운로 개설 19억원, 옥구 중야로 개설 27억 9,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편성에있어서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비응도 군부대 토지매입과 구) KBS 건물 및 부지매입,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상하수도와 도로 관련 민원해소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도 적정 배분하였으며 또한 한시 생계보호, 국민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비용에도 적극 투자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으로 제3회 노사가요제 개최지원비로 1천만원과 이폐농가 재정융자 원리금 보전금 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71쪽 상단이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화합지원사업으로 5,76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72억 8,766만 4천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로 4,200만원, 행정인턴 인부임 2억 3,204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76억 1,931만원이 증가된 76억 9,09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지원대상 가구를 327세대로 계상하였으나 320가구로 확정됨에 따라 7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4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6억 7,445만 3천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5억원 등 도비가 당초예산 보다 11억 1,931만원이 증가된 58억 3,683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컴퓨터, 팩스 등 사무집기 구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전도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권의 개발용역을 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시관 시설관리를 위한 제초인부임 14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그 인부를 희망근로 참가자로 대체해서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군산대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공모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자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로써 자동차엑스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새만금시대에 걸맞는 대체행사 발굴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2009년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3,500만원과 시설비로 산업전시관 후문 방범셔터 설치를 위한 보수공사비 2천만원과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 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가 당초예산 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노사무분규 합동워크숍 비용을 당초예산에서 1,440만원을 감액 노사민정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노사가요제 개최지원비로 도비 1천만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지원을 위한 인부임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도시비로 7억6,1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 교통비 5억 700만원 및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에 6억 9,461만 7천원 해서 총 인건비로 81억 5,5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과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경비 1천만원, 각종 장비구입 및 재료비로 6억 7,3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노사관계 혁신 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원, 경제불황 극복 고용유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으로 2천만원, 노사문화 선진지역 견학 지원금으로 900만원,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던 통계담당이 2008년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경제통계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로 당초 예산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LNG발전소분 189만원과 풍력발전소분 8만 5천원, LNG발전소 특별지원금 이자 2억 3,05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전력기반조성센터로 지원금이 전달되어 2009년도 LNG발전소분 1억 9,908만원과 2008년도 풍력발전소 2천만원, 2008년 LNG발전소분 1억 7,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예산 보다 6억 2,176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5,1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으로 LNG발전소분 197만 5천원과 풍력발전소분 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102쪽 출연금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대에 2천만원 주는 것은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이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2천만원은 약속해서 국가 지원에 따른 매칭자원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지난번에 이사회 의결로 자동차엑스포를 안 하고 새만금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자 해서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 위에 보면 출연금이 16억원이지 않습니까? 두개가 틀릴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같은 항목으로 해서 넣으신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출연금 목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출자금 형식이 아니라 내면 전에 조직위에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엑스포 할 때 돈을 다 썼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엑스포 대체행사, 결국 자동차엑스포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행사를 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의 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엑스포 거기에서 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섰다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자동차엑스포에서 하시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동차엑스포에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경리관하고 사무처장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쪽 조직에서 하는 것이군요?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다시 설명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에서 하는 에너지 체험전을 군산에 유치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내에서 거기까지 진입하기가 안 좋아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김우민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산업전시관밖에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행사에서 다른 데에서 하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에너지체험전 하는 그쪽에다 줄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경부 산하에서,
김우민위원
그쪽으로 돈 전체를 이관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돈 관리는 합니다.
김우민위원
하나도 없고 돈만 주고 끝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돈 주는데 저희가 버스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그분들과 협력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에너지체험전이 본예산에 얼마 있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섰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얘기 안 되었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유치하는데 특별히 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나와 있는 것처럼 셔틀버스라든지 홍보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하는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버스임차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은 잘 못세우니까 저희가 그분들과 얘기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엑스포 용역비 세우셨는데 재단법인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억 6천만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순수하게 1억 6천만원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이사회도 했지만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천만원에다 나머지 증가되는 부분들은 그쪽 예산을 쓸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엑스포 관련 대체행사 발굴, 그러니까 엑스포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군산에 특성을 살려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보자 하는 의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고 거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 예산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억 6천만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7천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총 용역비를 어느 정도예상하고 계십니까? 7천만원 끝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액수를 적게 잡았더니 세계적인 행사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자 그 말씀이시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 7천만원을 세우지 않고 재단법인에 1억 6천만원 있으니까 그 예산, 왜냐하면 재단법인 해체되면 그 예산도 어차피 저희시로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출연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해서 완전히 해산되기 이전에는 저희한테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이미 1억 6천만원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간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쓰는데 좀 부족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주시라고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입니다. 노동부에서 세워져서 7,200만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왔지 않습니까? 여기 4가지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희망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전체 하고 있는 분들이몇분이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513명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이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시내동에서 사시는 분이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희망하는 대로 조정하여 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 하시는 분들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 하시는 분들에게 지나가면서 인사차 갑니다. 가면 어느 지역은 부부지간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느냐라고 본위원이 답변을 해주는데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부부 간에 배제시킨다고 시켰는데 혹시 세대분리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대에 한 명을 원칙으로 했었고 국가에서 경제 살리기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거의 다 받아주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90세 넘은 노인도 참여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는데 2010년에도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 한다면 아마 대폭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90세이신 분도 건강하니까 희망해서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주는데 참여하실 분들 홍보기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몰랐다고 안 하고 그 기간에도 보면 홍보내용이 부족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도 일을 못하고 우리시에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2월달 홍보 시정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숙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항상 소외된 분들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내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유도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1쪽 민간자본보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개선비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 내역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산업전시관 후문 보수공사와 행정인턴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정인턴 지원 몇 분이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85명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85명에 대한 자료와 희망프로젝트 사업 1,513명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102쪽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에너지 금액이 주요요약 내용과 틀립니다. 102쪽에 보면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는 3,2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50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도비도 3,500만원이 왔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입니다.
진희완위원
도비도 3,200만원 주니까 시비 3,200만원 붙인다고 이렇게 주요 내용에는 산출기초 나온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체험전 말씀하시죠?
진희완위원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닌데요, 에너지체험전은,
진희완위원
그것과 틀립니까? (자료검토)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투자협약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추경 성립전 경비로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 홍보비 600만원 계상과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실 및 주재원 관사 임차료 등으로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M대우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 보증펀드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펀드출연금은 전북도가 5억원, 우리시가 5억원, 농협과 기업은행이 각각 5억원을 출연해서 총 20억원을 조성하여 조성액의 5배까지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68개 협력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중부발전부지 산업용지 전환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399만 6천원을 삭감하고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인력 수급대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으로 22명 추가 배정분 2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로 4억 1,7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 1,8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08년도와 09년도 기업에 고용해준 인원과 기업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중부발전소 추경성립 전에 쓴 것 있죠? 전환용역 이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아니, 이것을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전전년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야지 이것은 저희가 관심사항이고 기대를 하고 있던 것들인데 추경성립 전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급한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대비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부분을 생략하셨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과 76쪽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이월금 8억 9,578만 5천원과 금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내항 CCTV회선 사용료로 지난 4월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총 6개 CCTV를 설치했는데 5월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4대, 관광진흥과에 2대를 관리전환 해서 336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역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1억원 중에 8,6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8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이어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하역근로자 국내 선진항만 견학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항운노조과 항만관련 기관이 선진노사문화 또 항만물류, 선진항구 도시시설견학을 통해서 군산항 발전을 위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이해로써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선진항의 하역작업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우리 군산항의 하역장비 선진화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네이터 화물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으로써 시도비 각각 10억씩 총 20억원을 세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군산~부산, 군산~중국 연운항, 또 올해 군산과 광양, 청도 항로가 개설이 되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센티브 지원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와 시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관계로 전북도에서 추경에 5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5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금번 추경에 3억원만 계상하고 결산추경 시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5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응항 시설은 지난 6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고 또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비응항의 호안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로 쾌적한 비응항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될 예정으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시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에 전력하기 위해서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8억 9,578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110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에 들어가는 국비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응항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비응항을 두어번 정도 가봤습니다. 여객선터미널 등대 있는 쪽 배 들어오는 그쪽에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쪽은 엄격히 따지면 항만관리구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항만청과 협조해서 경고판도 세웠고 또 금방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거기 난간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이 이용을 잘못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 피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9쪽에 선진노사문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1,200만원 해서 감사 때에도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것 한번 실시하고 향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본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는구나 생각 했는데 추경에 또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항만 노동자들 해주게 되면 다른 사업장들도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안 하여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급한 내용도 아닌데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서부항운노조에서 공문요청이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하셔서 상해 양산항선진지 견학을 잘 했는데 금년에 국내항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가기간산업이고 또 사실은 항운노조하고 하는 데가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국내 항만 선진지를 갔다옴으로써 하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군산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시에서 주느냐 이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산항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군산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산시도 항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길게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단은 군산 것 아닙니까? 군산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근본적으로는 맞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군산시민들 아닙니까?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 떠나서 그것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 무슨 기준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안 하신다고 하고 무슨 급한 것이라고 추경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분 있습니까? 아까 국가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군산에 서부항운노조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기관이니까 다른 선진지 간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항운노조는 전국적인 항만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를 다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죠. 군산에 있는 큰 기업들, 전국에 있는 공장들 거기에서 해서 자기돈 들여서 공장들 견학 다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에 돈 만원이라도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무 명분도 없는 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만 해주고 안 해주겠다는 약속은 뭡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배려하여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과별로 소관부서별로 올라오면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앞으로 깊이 참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받았던 화물유치 8억 9,600만원을 반납하는 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올해는 새로 추경에 세우고,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도 알지만 지면을 통해서 아는 것을 보면 어느 날은 군산항만이 살아나고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다, 또 어느 날은 감소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로가 많이 개척 되어서 컨테이너 화물이 7월말 현재 300% 가까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소 증폭이 있는 것은 일반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물유치지원조례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회계상에 작년도 것은 목표를 못 채웠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11억원 정도가 지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하반기에 한 22억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합 한 32억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 했고 또 10억원, 10억원씩 30억원은 올려야 되는데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5억, 5억만 올렸는데 그것도 우리시가 조금 그래서 3억만 올린 것으로 된 것이고 8억원 부분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강태창위원
우리가 도에다 9억원 정도 반납하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조건으로 8억원따온 것 아니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실제적으로 물동량이 늘어서 추경에요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광양항을 다녀왔습니다. 군산항에 유연탄 부두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유치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내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국토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군산항 7부두 쪽에 약 3만톤급 해서 1선석을 유연탄부두로 하겠다 하는 것을 항만청에서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계획을 냈습니다. 내서 국토부에서는 관련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반영만 되었지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는 앞으로 만일에 국토부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반영이 된다, 안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되면 항만청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나오면 시에서도 어떤 의견에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아직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입장은 조금 그렇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다수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지금 군산시에서는 잠정적인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기관 회의를 한 이후에 항만청에서 7월 30일자인가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군산시에서도 찬성하는 구나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관계기관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의 찬반에 대해서 한 적은 없고, 다만 반영하기 전에 군산항 관련 물류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군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군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연탄 부두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산시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파악해서 득이 된다면 찬성을 해야 할 것이고 실이 된다면 반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 부분에서 군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총 규모 세입은 금번추경예산으로 4억 3,157만 8천원이 증액되어 86억 9,248만 7천원이며 세출은 12억 6,743만원이 증액되어 145억 7,164만 9천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1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4,6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7,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98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에 2,880만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빈집수리 지원사업비에 2,500만원,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사업비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하단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으로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밀 생산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 어려움이 있어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답 이양기에 애멸구가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 사용한 추경성립전 경비 1,6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농가의 경비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채소육묘 생산장비인 광폭형 자동파종 장비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신품종 난 및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비 900만원, 가축음용수질 개선사업비 9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156만원을 도비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제조 운반비에 대한 지원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 1,7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5쪽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54만 7천원을 삭감하였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960만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비 1억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유통활성화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울지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농정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115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저울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저울은 관계가 별로 없죠? 쉽게 말해서 보상용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번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경위는 기존에 쓰고 있는 저울은 그람 수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 때부터 소에 귀표를 달아주고 쇠고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저울에서 입력해서 거기에서 빼서 쇠고기 그 분야에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울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정육점 가면 다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저울, 그분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세합니다. 우리가 빨리 교체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울이 한 100만원 정도 가는데 영세성이 있고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6천만원을,
김우민위원
조사하여 보신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원이 30%이고 자담이 70%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과 영세하신 분들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 군산시에 판매업소가 376개소있습니다. 이번에 200개 구입하는 것은 영세업자 위주로 해주고 그것이 교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우민위원
계도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육점이 영세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산발전을 위해서 계량화를 통일화 해서 나름대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세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원이 30%이고 자담이 70%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확실히 조사하신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군산에 정육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376개소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170개 정도는 이미 구입을 하신 분들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170개 정도는 계도해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개 올해 30%를 지원하여 주고 조사해서 교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계도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지원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야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는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력추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 역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생 시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신고하면 축협에서 귀표를 부착하고 축협에서 소에 개체식별 번호를 전부 부여합니다. 번호를 부여해서 도축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축협에서,
나종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아들었는데 저울 지원과 이력추적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저울은 그람수만 표기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구입한 저울은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저울에다 입력을 시켜서 그 저울에서 개체식별 번호를 빼서 그 부위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도 뉴스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울 같은 경우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육우, 젖소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나종성위원
아니, 타 시도는 저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타시도를 알아봤습니다마는 6월 22일부터 법이 공포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타 지역에 지원은 없고 그래서,
나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군산시만 빨리 앞서가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영세해서 지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도시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군산시만 앞서서 추경에 6천만원이라는 시비를 세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야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 가나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력추적제까지 다 해도 우리가 먹는 것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디 도축장을 통해서 하는데 이력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 개인이 만드는, 예를 들어 나종성이 만드는 고기가 특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력추적제가 도입된 계기는 수입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외국산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수입산 갖다가 나종성 이름 붙이면 나종성이 되지 수입산이라고 안 써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들이 양심적으로 판매한다면 굳이 우리시가 저울까지 지원해 주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홍보나 계도해서 하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축산기업조합과 행정이 계속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울이 10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소매점을 방문해서 상당히 빠른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데 식육업소에서 자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사용한 저울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가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지자체에다 떠맡기는 것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작은 돈이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한꺼번에 저울을 바꾸셔야 맞지 점차적으로 한다면 저울 받은 데는 하고 지원 안 받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형평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돈이 십만원이 적고 안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만약 지원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고 이것을 계도한다면 영세만 하고 큰 데는 안 한다, 그러면 큰 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국가에다 한번 건의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지원 받아야 옳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저희도 이력추적제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울이 교체되어야 해서 그 사항은 도를 통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기업조합에서 376개 중에 일단 200개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개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오히려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력추적제는 어서 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뭡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서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잘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양심을 지켜 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않는다고 해서 안 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현재 있는 저울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울은 그람수만 표기가 되지 거기에 대한 숫자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지원대책이 맞지도 않지만 만약에 지원하면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112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5명인데 5명이 귀농한다고 신청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앞으로 귀농인들 정착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기술센터나 그런 부분에도 회기 때 우리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귀농 분야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조례를 상정해야 하겠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어디까지 접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은 귀농 온 사람 대상으로 5명정도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인원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한다고 보면 농촌동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구로 가겠다, 회현으로 가겠다, 나포로 가겠다라든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죠. 지원자격은 그렇습니다. 빈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를 했어야 하고 농촌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촌집 5동 2,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집 고쳐지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빈집도 시골에 어디에 있는가 그 정도까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114페이지 신품종 난 단지는 어디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부지는 대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되었는데 기간이 1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기분 나쁜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미 신문에 나왔죠? 군산시에서 귀농 농업인에게 최대한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신문이 지금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군산시는 귀농인들에게 최대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와 똑같습니다. 전전년도, 올해도 귀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에 있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모양이다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귀농인에게 최대한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세부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과장님 질문 중에 기간을, 지금 조례도 안 되고 시행규칙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조례에 대한 기간은,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조례가 제정 안 되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일부 국비사업으로 사업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 국비사업으로,
강태창위원
과장님 일부 했다고 하시는데 한 근거가 5~6년 동안 없습니다. 담당 계시니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부 했다고 하시는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사항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압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고 조례 제정하는 것 좋습니다. 입법예고 중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명을 했는가 모르고 집 고치는데 500만원, 인턴지원 500만원 이런 근거를 저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안 되고 조례제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농정과의 국도비의 비율은 제멋대로이고 입맛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국도비의 예산비율과 지침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갖다붙이면 70%도 되고 20%도 되고 30%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요청 합니다. 112쪽 선도농업 실습장 지원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민간자본으로 올라온 것하고 113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두 가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114쪽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우리 군산시 관내에 젖소 사육농가 현황과 두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축협에 주는 것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소 값이 엄청나게 하락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한우 값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변칙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한우에 관해서 한 것이지 젖소나 다른 육우의 예산이 아닌데 지금 한우 가격이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어제 우리가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송아지가 현재 212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처음에 저희가 기준예상 평균가를 얼마 잡았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마리당 166만 8천원 평균가격이 미만일 때,
강태창위원
60만원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160만원일 때 우리가 지원하여 주려고 했는데 지금 220만원이란 말입니다. 220만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과장님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 값이 모자라면 한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소 값이 올라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추경에 더 해주겠다, 소 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도에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송아지 값이 우리 평균 거래가격 보다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전은 안 됩니다.
강태창위원
안 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없이 올렸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가격은 높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가격폭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태창위원
만약에 몰라서 예산을 세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산물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루하루 가격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표준화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기존에 세워놓은 970두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변수가 또 있겠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느닷없는 폭락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인데 그러니까 예측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적절하게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지적하는데 이미 소값 예상을 했는데 빗나가서 소 값이 안정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럽다 싶은데 또 올리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15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960만원은 시비가 늘어나는데 이것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960만원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해서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144두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93두, 안락사가 15두, 관리는 36두 했는데 2009년도 현재까지 조사하여 보니까 145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삭감될 때에는 왜 삭감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때는 분양 내지는 안락사 발생 두수가 작년도 위원님께서 할 당시에 두수가 몇 두 되지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 감사 때인가 자료를 했을 때 분양 받아서 키울 사람들이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 그런데 그때 보면 한사람이 한두마리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몇 마리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때 우리가 확인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가져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학생들도 있었는데 교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갔던 것이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분양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분양을 않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 올리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반영사유에 보면 도비변경 내시 의거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증감이 안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시비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변경사유가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도에서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을 더 올리라고 온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출연하게 된 동기는 동양란하고 군산시에서 새우란 그 부분에서 세웠는데 앞으로 새만금시대에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 또 앞으로 우리 농가에 전망이 좋고 그래서 단지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난을 특화품목으로 지정 받아서 총 5억원 사업으로 육묘장과 생산자동화시설, 배양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양란은 지금 군산분인데 현재 과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300여종을 개발해서 그분 사업장을 군산시로 옮겨서, 그분이 한 10년 동안 난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난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시설을 군산으로 옮겨서 우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분이 농가들 교육과 함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배양된 난을 우리 농가에 분양해서 생산에서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우란 관계도 중국에서 선호하고 있는 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양란과 새우란 이것을 공동으로 배양해서 시설을 자동화시설에 하고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전시실까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난 품종개발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할 때에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기를 농업기술센터가 작물을 개발해라,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특용작물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품종 난을 한다라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있고 이 난이 과연 군산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농작물 재배하듯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팍팍 지원해주어서 이 사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면 기술센터와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기술센터와 같이가 아니라 기술센터가 주관하고 필요하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이 군산의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사업이 되면 토양성분 검정을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군산의 풍토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맞다라고 했을 때 난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난이 맞을 것인지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해놓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했는데 안 맞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난은 노지에 재배하는 것이라 하우스에 시설해서 하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군산이 아니라 하우스만 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군산을 대표하는 난을 만들어서 수출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후조건이나 토양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데 군산은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 없이 난은 그냥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다 해가지고 기후조건과 물 주기 같은 것을 잘 맞추어 주어야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굳이 군산에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 조사하지 않고 예산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군산 난 방에서 사고 나서 자본잠식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하우스에서 그런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난을 하우스에서 키우지 노지에서 키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파악도 안 되었으면서 이 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순수한 농가에 화훼로 키워서 소득증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농가소득이 아니라 취미생활 반, 투기목적 반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농가에서 난 한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군산에 지금 난 방이 몇 개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가들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에서 하고 있는 분이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업하라고 하세요. 왜 그것을 시와 도에서 지원해주어서 사업을 합니까? 군산에 난 방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원하여 주지 굳이 왜 거기 있는 것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은 농가소득이 아니라 농가 잘못하면 망합니다. 바람 들어서 농사 안 짓고 난 캐러 다닙니다.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셔야지 이런 사업들을 갖다고 올리셔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 뭡니까? 5억 사업인데 시에서 3억, 도에서 1억, 이 사람은 1억만 내면 되는데 이것의 말이 맞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산의 난 방에 자본잠식이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확인하여 보십시오. 이것이 농가 소득증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확인하여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금방 자본잠식 별로 심각하지 않게 얘기 했는데 피해자가 많습니다. 큰 백억대의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캐와서 한 촉을 만들면 100만원 주네 무엇이네 거의 투기성 비슷합니다. 이것 심사숙고 하시고 그분도 난 전문가라고 합니다. 조사받는 분이 국내 몇명 없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 군산시가 현재 미맥 위주로 농정을 추진하여 왔고 또 앞으로 2012년도이면 보리수매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대체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난 경매장, 도매시장, 양재동 공판장을 우리 직원들과 농가들이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지금 수출분야 쪽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수요도 난의 판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을 할 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기성입니다. 농민들이 순수하게 재배해서 팔면 괜찮은데 산에 올라가서 한 뿌리 캐면 얼마이고 이것의 촉을 하나 내면 얼마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 조사를 좀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뒤에 직원분들이 안 계시면 편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검찰수사까지 다 끝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2개월전 얘기입니다. 대우자동차 직원들이 난에 투자목적으로, 물론 난이 좋고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제대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어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교감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집행하든지 이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일단락 정리가 되었고 다른 농가에 정말로 난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는 농민들이 있다고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 질문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113쪽 애멸구 긴급방제 추경성립전 1,656만 6천원입니다. 도비만 서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시비 3,865만 4천원 70%, 도비 30% 이렇게 해서 5,522만원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애멸구 긴급방제 추경성립전 도비만 1,656만 6천원이 서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시비 3,865만 4천원은 예비비에서 활용했고 도비가 지금,
조부철위원
아니, 도비를 세워놓고 예비비를 벌써 활용합니까? 지금 애멸구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를 벌써 써버립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멸구가 대발성이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나와서 농약을 구입해서 사전방제를 한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애멸구를 어디에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검토) 저희가 사업은 옥구 외 8개 지역을 했습니다. 9개 읍면을 했고 방제는 7월달에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7월달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약을 농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방제로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가에 배분을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농가에 배분한 내력이 있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농가별로 공급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것이 한 번 줄 수 있는 용량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5,522㏊ 면적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당 1만원씩 밧사유하고 비피유제,
조부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순서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밧사유제 주었죠? 유제의 양이 한번 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전량을 주지 못하고,
조부철위원
전량을 안 주려고 하면 자부담 얼 마 주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애멸구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는 부안, 김제에서만 계속 흰잎마름병으로 다 죽어 간다고 방송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한번도 안 떴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제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애멸구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애멸구가 매개하는 병원충이기 때문에,
조부철위원
세균성인데 지금 흰잎마름병에는 약이 없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세균이 날라가서 연못까지 번지는 실정입니다. 지금 빨간 합니다. 그리고 볏잎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 흰잎마름병이 걸려봐서 이것을 압니다. 한번 걸리면 수확을 못합니다. 1년 농사 다 버립니다. 약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런 방제를, 해마다 흰잎마름병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전국에서도 특효약이 없다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방제할 수 있는가 하고 초창기에 방제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지어보아도 초창기에 해야 됩니다. 지금 멸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무슨 애멸구 말씀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못자리 묘판용으로 별도로 농약은 공급을 했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야죠. 다카바를 주었습니다. 다카바는 줄 양은 많은데 주는 곳은 조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려고 하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얼마이다 그런 식으로라도 공급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카바 준 사람들은 금년에 다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다카바 준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렸단 말입니다. 약이 상당히 비싼 약이더군요. 그러면 그런 약의 예산을 해 가지고 미리 공급해서 농민들한테 병이 안 생기게 방제하는 것이 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애멸구 가지고 여기에다 참,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애멸구가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사전방제를 했던 것이고 흰잎마름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문제가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고 수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각 기술센터나 저희에서 농가한테 권장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배수로의 물은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흰잎마름병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제를 이번에 공급했던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군요? 지금 현재 수질이 썩었습니다. 물이 썩어서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있는 물로 소독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면 안 됩니다.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떠다 하려고 하니까 적은 농사는 되는데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의 급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다보니까 세균성이어서 번져버리는데 우리 군산시는 방송 한번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용합니다. 심지어 김제, 부안 이런 데는 많이 나왔습니다. 흰잎마름으로 나와서 죽어갑니다. 사실 맞습니다. 농사 나락 못먹습니다. 매상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애멸구 이런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못자리 때부터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하고 지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고를 하십시오. 지금 다른 데는 지원 다해주면서 농가한테 밧사이유 조금 주었는데 그냥 집에 다 있습니다. 금년에 약도 많이 안 주었습니다. 저농약입니다. 지금 많이 준 사람이 두 번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농정과가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조부철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워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밀 생산단지 자료요청 했는데 같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한경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2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금회 계상된 세출예산은 본예산 171억 6,783만 2천원 보다 107억 8,594만 1천원이 증액된 총 279억 5,3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으로 전북도 변경내시 되어 국비 170만원, 도비 시비 각 85만원씩이 증액된 34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조업 실태조사비는 국비 119만 1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추가내시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95억 9,7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운영비 8,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업 폐업보상금은 사업비 내시에 의거 74억 8,125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시비 재원 부족으로 3억원이 부족한 71억 8,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예산은 결산추경시 계상 예정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근해어업 폐업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써 17억 8,3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업 폐업보상 장비 매각대금 국고납부금 1억 2천만원과 연안어업 폐업어선 장비 매각대금 도비 납부금 4천만원, 근해어업 폐업어선 장비 매각대금 국고납부금 7천만원을 기타부담으로 계상 했습니다. 또한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2억 5천만원과 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새만금지구 수중 환경정화활동 지원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비 20%, 시비 20%, 자담60%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였으나 어민자부담 과중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및 변경내시에 시비부담을 60%로 조정하고 어민부담을 낮추면서 시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우수평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노후된 안전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를 위하여 말도, 명도, 무녀도, 장자도 등 소규모어항 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반영된 명도항 방파제 시설공사비 도비와 시비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8년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9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3억 2천만원은 해체처리 해가지고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산출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해체처리비는 연안어업을 125척으로 연안어업 구조조정대상 125척입니다. 연안어업 125척에 대해서 2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5천만원이 산출되었고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일단 대상이 1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해어선은 배가 크기 때문에 척당 700만원씩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합해서 3억 2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폐선처리 비용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체처리비입니다.
이성일위원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오늘 의결이 되어야 이것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획입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3억 3,792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반운영비로 3,5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1억4,955만 4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인건비로 1,5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로 400만원을 약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로 2,6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9,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1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여비로 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교육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시설비로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부권에 임도변 체련시설 확충비로 6천만원과 옥산 청암산 주변 등산로 정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2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산림증진 사업 인건비로 5,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공원관리 시설부대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공 어린이공원 4단지 내 시설물 정비 및 바다 조각공원 정비와 어린이공원 보안등 시설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잔액 반납금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1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에 나무 죽은 것은 솔잎혹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군산 관내는 공원과 은파, 도서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약제를 방제하면 휴면기라서 약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내정리를 다 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수간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나무마다 그 크기에 따라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주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대상이 지금 아파트 안에는 다 빠져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 많이 있고 아파트에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저희가 방제할 때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10센치 이상이어야 수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금액이 아까 말한대로 예산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염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약제 구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는 고급 소나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넘어가면 나방으로 나가서 다른 데에다 새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군산지역 전체를 해야 하고 아파트 안에도 같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파트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병이 있을 때 저희한테 협조요청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아파트 내에도, 사실상 아파트 내에는 방제가 안 되지만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서,
김우민위원
거기 안 하면 결국은 나가서 또 전염되고 그런 것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소나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솔껍질깍지벌레는 큰,
김우민위원
아파트 안에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대야 보덕리 임도면 육각정자 1동 3천만원인데 쉽게 말해 정자의 기둥이라고 말합시다. 그것의 재질이 나무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라가는데 휴게시설에다 정자 하나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지표면과 가깝게 닿으면 밑에서 썩어 들어오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높여서 일체식으로 나온 정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자를 지을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뒤에 모정 철거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위험시설이라 철거,
김종식위원
다른 데는 아무 관계 없는데 기둥 때문에 철거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어린이공원 보안등 2개소에 2천만원인데,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2천만원씩 해서,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니, 한 개소에 4개씩 해서 8개를 하려고 합니다. 2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보안등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지금 조경등으로 하는데 전력소모가 적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것 생각 안하여 보셨습니까? 국가에서도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LED,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군산 자체에도 가로등, 조경등 그런 것을 LED등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전기와 LED 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말과함께 마치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과장님 42어린이공원, 바다조각공원, 어린이공원 보안등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42어린이공원은 주공4단지 안에 저희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부서지고 해서,
이성일위원
바다조각공원은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바다조각공원은 전번에 시정질의에서 나온 것인데 월명공원 수시탑 위에 있는 바다조각공원입니다.
이성일위원
어린이공원 위치,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조촌동에 2개소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보안등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8개 공원에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이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24쪽 대야육각정자 운동시설의 자료 주시고 126쪽 42어린이공원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126쪽 공원관리에 붙어 있는 어린이공원 보안등 시설까지 자료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128쪽 세출예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하역운반의 기계화 도모를 위하여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공판장 하역운반 개선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쌀소득보전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95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강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비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농수특산물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고자 식품수출 패키지 보험지원 사업비로 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28페이지 브랜드강화 시설현대화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사업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당초에 대야 RPC는 건조기 시설과 이송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조 3억원, 자담 2억원으로 5억원이고 제희 RPC가 우수 농산물 인증시설비로 5억원 해가지고 2개 사업에 10억원이었는데 대야RPC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삭감내시 되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한다고 신청했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포기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RPC를 통합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다 시설투자 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시가 민간자본보조 사업하는 것들은 여러 사업자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신청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청할 때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느냐 검토해서 올려야 되고 소관부서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이었는데 도에서 공모할 때 자기들이 그 공모에 응해서 사실은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서 두군데 밖에 공모 안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때 당시 도비사업으로 한 데는 공모는 회현까지 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때 대야 신청 안 했으면 회현이라도 해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회현은 옥구에서 신청 했다가 그 이전에 08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옥구에서 신청한 것을 옥구에서 포기하니까 회현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도에다 반납하고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관련된 사유 그런 것들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위원
128페이지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산 농특산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이라든지 정읍 단풍미인이라든지 공동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은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칭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여 주셔서 학교와 군산시 홈페이지, 각 기관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서 공모하여 본 결과 명칭이 한 322개 정도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선정하고 명칭에 따른 로고라든지 기본 디자인이라든지 마켓팅 수립까지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해서 공동브랜드로 개발되면 내년 정도에 거기에 따른 조례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홍보갤러리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홍보갤러리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성일위원
지금 어디까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어디까지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저번 의회에서 국유재산 취득승인까지는 맡아놓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금년에 토지매입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예산심의 기획예산과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내년 사업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우선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129페이지 시장개척 업무 추진비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직원들이가는 경비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각종 지자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너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김종식위원
전라북도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쌀 소비량이 작아서 판매를 많이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시 역시 그러는데 우리시는 공약을 어느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각 RPC에서 하고 있는 대도시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직판행사 하면서 거기에서 출연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이번에 저희들이 전 기관 및 우리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군싼쌀 사주기 홍보하고 저번에 JC에서 한 군산 쌀문화행사 이런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 관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는 어떻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기업체 전체가 한 303개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쌀 안 먹는데 전부 조사해서 넣었는데 현대중공업 한군데가 서산 간척지 현대에서 나오는 쌀을 애용하느라고 못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거기를 방문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종용한 결과 앞으로 최소한 절반정도라도 우리 군산 쌀을 사주겠다 해서 앞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시장개척도 좋지만 먹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산 같은 데는 앞으로 기업체도 많이 유치 되겠지만 우선은 공약을 내 지역 먼저 하고 부수적으로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대도시 공약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잡아서 잘하여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128페이지 군산 원협농산물 공판장 하역운반 개선지원사업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저번에 도지사님이 군산 연도순시 했을 때 청소년수련회관에서 조합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협장님이 건의하셔서 시책추진비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김우민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붙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도에서 1억원을 부담해주면서 시비로 1천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본인이 한 것인데 왜 시비가 붙습니까? 그리고 원협하면 농협, 수협도 사주셔야겠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농협ㆍ수협 조합장님 전부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않고,
김우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협도 배 사달라고 하면 배 사주셔야 되고 농협은 유통하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비부담금만 붙이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국도비 예산을 제외한 시비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예산서 169쪽에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1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과 내초동 1종 지구단위계획용역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1억 5,278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는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비 용지보상비로 4억원,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건물철거 구간 공사시행에 따른 3억 1천만원,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 간 도로공사는 추수 후 연약지반 처리 압성토 공사 하고자 1억 4,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지방산단~4토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공사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산책로 조성이나 하수도 정비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1억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원당저수지 조경석 공사는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공사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나 사업지구 밖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원당저수지를 자연석으로 아름답게 하여 놓았더니 주민들이 나머지 구간도 해달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저희시가 일반용역을 안 하고 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요사업 보상업무추진비는 익산청으로부터 보상위탁 수수료를 지원 받아서 여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과 2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1억 5,078만 2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과 세출의 같은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과장님! 추경의 이유가 뭡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은 시급히 마무리 해야 할 사업이나 공사시행 중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170쪽에 옹벽 및 가림막공사 조성이 있는데 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강태창위원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공교롭게 일반경비를 제외한 5개 공사가 한군데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새로 온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보십시오! 미룡동 원당, 미성동타운, 지방산단, 원당저수지 이것은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계획서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특정지역 하나만을 위해 예산편성을 한 듯한 분위기를 깊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세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룡동 원당마을 것은 하나로 편성이 되는데,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 7건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세울 때 각 지역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자료 말고 과에 올라왔던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순번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와 건설교통국에서 추경 올라왔던 자료들 기획예산과에서 접수 받은 계획서 순번대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와 이외에 과가 도시계획과이니까 각 읍면동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 순서대로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들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안도로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하여 주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 관계는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유는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국가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재개될지 모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시기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언제쯤 가능하다 예측은 할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연말쯤 되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식위원
경포천 관계라든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적으로 보고 좀 하여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171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중 재료비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비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보수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8억 3,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5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시비 3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중에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옥구읍 선제마을 안길포장 외 25건에 대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옥구 우포마을 농로확포장 외 7건에 대해서 3억 6,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배수로 개거사업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공여지역 지원금이 72억원 나왔는데 거기에는 7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76억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공여지역은 그 기반시설 인프라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여지역으로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72쪽 보니까 공여지역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지금 공여지역으로 붙인 것 아닙니까? 공여지역으로 붙인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선연초등하교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공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해당되는 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여지역에 충분히 들어가고 공여지역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2억 5천만원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공여지역 사업비는 법정도로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은 같지만,
강태창위원
그러면 군도라든가 지정된 도로, 지정된 도로 외에는 안된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옥봉초등학교는 비법정 도로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로 확포장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통학로도 되지만 농로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326m인데 3m에서 7m 폭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애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공여지역하고 공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본 위원도 지정된 도로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도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정된 도로만 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25건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장님 면담시에 숙원사업, 농민들의 숙원사업, 지금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숙원사업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시장 방문시 시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붙인 제목은 뭡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 건의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현지 초도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 또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민원을 취합해서 읍면동장이 보고채널로 들어오는 사항,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편의상 달은 것이지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38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건은 반영했는데 첫째 읍면별 사업비를 안배 했고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한 것들이 173쪽부터 보면 여러 건 있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보면 본예산안에 안 세워지고 한 것들이 시민불편 사항, 시장님 현장확인, 대야면 건의, 시장님 이러한 것들이 지금 10개 정도에 총액이라고 해봐야 5~6억원 되겠습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 이렇게 급히 세워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같이 고민을 해야죠. 예산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주었다는 것은 지적할 수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분배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건설과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분배의 형평성 이런 것의 조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경포천 철도공사 상부 개량공사는 어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철도가 경암동사무소 입구에서 구) 역전을 가는 경포천 상에 있는 철도교량입니다.
김종식위원
큰 기차가 화물 싣고 왔다갔다 최근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진단을 6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5년도에 설치되어서 오래되어서 노후교량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교량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상황이 그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도 차량이 그쪽으로 소통되게 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무슨 취지냐 하면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니까 본 위원이 깊이 한번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시내일원 방지턱 보수공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더군요. 시내에 보면 방지턱이 신설되어야 할 것도 있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곳도 곳도 있지만 기 신설된 곳의 페인트 도색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보면 아주 흉물입니다. 이런 부분도 메모하셔서 심사 끝나면 해주시고, 본 위원도 노인정 앞에라든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에 방지턱을 신설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 통계적으로 합산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 앞에 번영주택 있는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분들이 저녁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도 해소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시내권에서도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 인도를 보면 100여m나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시내권에 진짜 해야 할 곳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해소하여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 건이 서수 같은 데 몇건 올라왔더군요. 보안등을 어떤 종류로 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지금 나트륨등으로 하는데 거기는 신설입니다. 기존에 안 되어 있어서 소재지가 어둡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산림공원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나트륨 보다도 요즈음 보면 LED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에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가, 우리가 10억원 넘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12억원,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지적공사 앞에 조촌로 보수하고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나무가 울창한데 사실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중간중간 하나씩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는데 무엇이 우려스럽느냐 하면 잡석 깔아놓은 것이 투스콘이나 그런 것으로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흙이 공기 숨쉬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과연 생명력이 잘 유지될지, 차라리 깨끗한 벽돌이나 그런 것으로 깔았으면 흡습력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설계변경이야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언젠가 본 위원이 시청 앞에 구거 사용방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업무 외에 끝나고 보고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매일 의회 나오시니까 자주 올라오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인데 업무보고처럼 이런 얘기가 거론되니까 위원님들 찾아뵙고 상의 좀 드리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수보안등 30등은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지역입니까? 새롭게 주거단지가 형성된 지역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아니, 국도 709호선 소재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의 설치를 안 해서 어떻게 생활 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죠. 새로 어떤 단지가 형성되거나 그러지 않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30등이 한꺼번에 세워진다는 것은 새롭게 택지가 개발되었든지 새로 도로가 신설되었든지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30등이 넘는 어두운 밤을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업들을 잘못하신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기존에 있기는 있었는데 노후 되었고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해주셔야지 신설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오리알 약수터는 도로 확장하면서 새로 놓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76쪽에 제설장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에 새롭게 택지개발이 되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미 있는 것 비응항, 공단에 기업들 들어오는 것, 수송동 지구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워서 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도로가 전체 1,500km 됩니다. 그중에서 시 관내가 814km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송택지나 군장산단, 비응항 이것이 2008년도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보충자료 보면 그렇게 해서 도로구간이 90km가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있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할 사업들을 왜 이제 세워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올해 겨울부터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작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하면 결산추경에도 넣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 양해하여 주셔야 할 것이 본예산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 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재료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12월달에 세워준 다음에 1월달에 눈이 갑자기 와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비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장비도 똑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똑같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할 때 기획예산과에다 왜 우선순위를 안 두고 사업비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업비를 잡아두고 했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지금 말을 돌리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살포기와 제설기는 몇 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8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추가 구입하면 10대가 되는 것이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원래 우리가 도로노선으로 보면 3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대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장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원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가 임대장비를 쓰기 때문에 임대장비 숫자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임대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아니, 살포기하고 제설장비는 우리가 구입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장비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살포기는 덤프트럭 뒤에 달아서 한다든지 덤프트럭 위에 올려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덤프는 덤프대로 임대를 해서 살포기를 덤프트럭이나 카고트럭 올려서 하기 때문에 장비만 임대하면 됩니다. 살포기는 사고,
동완
서동완위원
제설기를 앞에 거치해서 밀고 다니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장착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은 필요한 장비들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가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조삼현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징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가 2007년 직도사격장 관련 협의시 70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감정평가 결과 99억 5,276만 3천원으로 책정됨으로써 부족액 29억 5,276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2009년 4월 20일 국고내시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71억원의 시설비 중 시비부담액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운로 개설사업비 43억원의 시비부담액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옥구 중야로개설사업비입니다. 28억원 중 시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화와 금번 장마시 누수 누전발생으로 인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실정이어서 금번 청사보수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하에 저희과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77쪽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가 30억원 정도 상승되었는데 상승된 부분들 자료로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군부대 주변지역 관련해서 지원 나와서 확장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여구역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2006년도부터 용역을 한 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2조원 가까이를 그 당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부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상 어렵다해서 당시에 도로사업 부분으로만 한정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하실 때 도로사업 하실 때에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하면서 주민들이 또 시에 민원제기 할 수도 있고 주민들 의지와 다르게 사업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수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잘 안된 부분들이 있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니까 사업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읍면동 신축할 데 없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원래 2010년도에 중앙동사무소가 신축하기로 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사실 읍면동사무소는 위에 지침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축소하라는 입장이고 또 통폐합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억제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당초에는 2010년도에 중앙동 신축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좀더 확인하여 주십시오. 짓고 안 짓고 떠나서 확인하고 동사무소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곳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에 건축과에서 조촌동 재난지역 용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 산 밑으로 용역한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를 받아서 위험한 지역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다 검토 한번 하여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과에 해당되는 내용 같으면 충분히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원래 저희가 국방부에서 직도사업으로 인해서 이양을 받기로 한 부지이지 않습니까? 70억원 감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100억원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일동 없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직도사격장 관련 협의하는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인용해 드리자면 “매입비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군산시에 지원하되 3 내지 5년 간 분할해서 지급토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오면 되는 건입니다. 다만 일시에 받아올 수없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30억원 부분에서는 추후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매각할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호텔로 매각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다시 매각할 것 아닙니까? 동일한 가격에,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물론이죠. 동일한 가격은 아니고,
한경봉위원장
지금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차원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기에서 동일 조건에서 매각을 한다면 가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별도의 도시계획이나 산재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용도가 바뀌면서,
한경봉위원장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감정한 금액이 그쪽 일부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으로 감정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호텔부지로 감정한 가격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원으로써 현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매각할 때에는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매각합니까? 한 상태에서 매각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그 감정가격 틀려지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물론이죠.
한경봉위원장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것이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 보다 올라가겠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부지를 이양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써도 되는데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으로 어떤 쪽에다 사용할 예정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본 건은 투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업무 영역은 본 토지에 대한 매입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자료 필요하시다면 투자지원과에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군산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파악되었으면 좋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라든가 매각한 대금을 추후에 어느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투자지원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마 저희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아까 미성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추경성립 전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이 나왔군요? 여기와 미성동 그쪽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특허권 처분보상금 2,3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로 7천만원, 횡단보도 정지선 안전지대 사업비로 2천만원, 시내 동군산지역 차선도색 사업비로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사업비로 5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국가산업단지 신호기 회전식 등 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둔율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입니다. 다음 179쪽 교통관리시스템 ATMS구축사업비로 국비 4억원과 시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중교통 운행정상화 추진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농어촌 벽지노선 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으로 4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역시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으로 2,5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문화시민 3대 실천운동 결의대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사업비로 브랜드택시 사업비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금년 6월부터 민간위탁 되면서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179쪽 시설비 둔율동주차장조성이 있는데 원래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총 사업비가 9억 8천만원인데 본예산에 5억만, 우선 저희가 재정을 감안해서 실제사업 완결이 안 되고 보상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8천만원이 완결하는데 부족액입니다.
박희순위원
자료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180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은 벽지노선을 잘 다니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부연합클럽이라든 매월 2회에 걸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 내용은 지금 벽지노선이 도에서 13개, 시에서 21개 노선으로 34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분권교부세 해가지고 내시가 변경되어서 일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순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이 돈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버스에다 지원하여 주는 돈 중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행치 않을 시에는 뭔가 제재조치를 해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181쪽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차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시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양대 회사가 있어서 2대를 해야 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1개 회사만 해보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임실이라든가 나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반영해볼 사업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한 대만 반영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의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현재 5,600만원이 1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장내웃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2개 회사가 있는데 1대만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결국 1대를 해주면 다른 데에서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버스가 준공영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여 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난 서비스를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그분들이 뭔가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어도 기분이 좋고 시민들도 이해 하지만 무조건 준공영개발체로 간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 해주면 안 되고 뭔가 잘 했을 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지금 군산에 2개 회사인데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적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버스 1대 운영하는데 35만원 드는데 수입은 1일 28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김종식위원
지금 준공영제인데 유가보조를 안 하면 굉장히 힘들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힘듭니다.
김종식위원
주는 것도 좋지만 의존도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존하는 만큼 그분들 인내심 길러서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요즘 아시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차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79페이지 승강장은 제작품이죠? 이것이 외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승강장 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적인 것이 따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가공업체한테 할 수 있는가 가격견적도 받아보아서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지금 개인택시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937대입니다. 법인은 648대 해서 전체 1,585대가 저희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추경성립 1천만원 보니까 참여인원이 921명이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179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신호기 신설 및 정비입니다. 사실 신호기를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안 지켜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나 그런 것 달 생각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179페이지 밑에 보시면 군산시 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이 이번에 포함됩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자료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시청앞만 하더라도 무개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화단 가운데에다 승강장 표시를 해놓아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화단을 넘어오든지 돌아오던지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승강장 표시만 해놓았다고 해서 승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개승강장도 감안하셔서 설치설치해야 되는데 너무나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들도 한번 전제로 검토하셔서 승강장 설치 표지판이 잘못 세워진 것은 이설하든지 아니면 거기 화단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주시고 버스신설 및 교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추가질의입니다.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인데 그동안에 버스는 세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인력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자기 차 자기가 닦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차하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세차 해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분들 실업자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꼭 그런 사항 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분들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결국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차가 한두대가 아니라 예비차까지 합쳐서 55대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차들 하루 갔다오면 청소할 것 아닙니까? 실내나 실외나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해서 일손 줄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잉여인력이 되는 것인데,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그것이 감안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것들 다 상황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일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원을 줄이겠다, 또 안 줄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요인들로 요청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0쪽 시내버스 운전자 모범택시 여성운전자 제복지원비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천만원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의문이 났는데 이것은 세항 속에 시내버스 운전자 및 모범택시 여성운전자 제복비 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천만원 자체는 도에 시책추진비 1천만원이 추경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제복비를 안 세웠는데 저희도 의문이 나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도비입니다. 행사비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행사비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문화시민 3대실천운동 결의대회라고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제복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좀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확인) 제복비는 아니라는 것이 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명칭을 정확히 해주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죠.
일동 없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1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에서 5천만원 삭감하고 시설비로 ITS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전자용 안내기 MDT 교체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확대 시행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작동 버튼식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차량 긴급출동 안내전광판 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행정인턴이라든가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비보호 좌회전 확대시행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빨간불일 때 좌회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녹색불일 때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빵빵 누릅니다. 그러면 모르고 빨간불인데 차가 없으면 간단 말입니다. 좌회전 있는 근방에다 플래카드를 걸든지 충분히 홍보해서 사람들이 비호보 좌회전이니까 여기는 어떻다라고 바로 인식하도록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대상인 385세대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전기, 가스 재료비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915만 2천원과 이에 따른 전기, 가스 인력인건비 성격인 행사실비보상금 1,372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서 18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 25개소를 신규 지정해서 이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우선 정비가 시급한 신규하천 6개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금회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이 은파유원지에서 옥구 수산리까지 미제천사업이 2009년 5월 25일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억 6,600만원을 포함 총 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당초예산 보다 병무청에서 적게 배정 되어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교육용 비품창고 설치비 500만원,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향토사단 개편으로 지역대대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실 집기구입 등 지역대대 창설비용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로 부족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금 적립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0%인 1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84쪽에 해안지역대 창설 소요비용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방계획 2020년과 연계한 향토사단 개편 추진으로 인해서 군산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1개 대대 지역대가 창설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시군 창설은 전주시가 2개 대대 되고 우리 군산시는 예비군 중대가 28개이상 편성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해안지역대이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해안지역 대대 시군,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얘기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자체들 다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창설비용이 1,500만원인데 창설식 비품 이런 것 하는데 창설식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육성지원에 관한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창설식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여 줍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 사무실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무실 집기는 이해하는데 창설식 행사하는 그 행사비까지 지원하여 주어야 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타시군도 업무 연찬 때문에 다녀왔는데 전주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개소식 겸 해서 하고 기관장님들 초대해서 지역대 창설해서 직급도 아마 늘어나서 5급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용 비품보관 컨테이너박스가 500만원인데 전에는 이것들을 어디에 보관 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부대에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육용 비품들을 어디에다 보관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마 산지에서 부분부분 창고에,
동완
서동완위원
예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 비품들을 어떻게 보관했는데 그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예상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2천만원 2개 어떻게 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183페이지 신규사업 소하천정비 6개소 2억원 올라온 것 어디어디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과 187쪽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도시지역 중 GIS미구축 지역 및 읍면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6천만원이 증가한 7,87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 시행을 위해 도로명 시설물과 DB 정비 의무가 법제화 됨에 따라 기존사업이 완료된 해망동 외 13개동과 서수, 나포, 임피, 대야면에 대한 DB 정비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1억 9,880만원이 포함된 총 8억 8,3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편성되었던 2억 5천만원은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과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 검정수수료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한경봉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소장께서 교육훈련으로 불참계를 사전에 제출하였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은 금년도 새로이 신설된 부서로써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책정된 행정경비 등을 부서실정에 맞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 임흥순. 출석공무원( 16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