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최종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최봉섭, 정책담당 김태준, 공보담당 김형순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비에서 C·I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본래 2억에서 입찰한 겁니까?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2억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억 6,800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2억도 적게 느껴졌는데 1억 6,800만원……. 호남대와 언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용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용역은 2009년도 3월 23일 날 계약해 가지고 2010년도 1월 22일 날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삭감 부분만 이번에…….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호남대학교에 하청을 준 건가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연구원 중에 호남대 교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지역 원광대에서도 디자인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먼 곳에 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하려면 오고 가는 거리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용이할 텐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최소한도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주
오기주위원
어제도 저희가 다른 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투자유치과나 문화관광과나 비전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상품구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축제 관련돼서 문화관광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을 꼭 과 별로 해야 돼요? 통합해도 되잖아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이것은 각 과마다 관련되는 기관·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필요한 우리지역 특산품을 사가지고.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지역 특산품을 사는 것은 똑같잖아요. 여기도 우리지역 특산품 어떤 것을 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과 별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 군데서 구입해 가지고……. 용도는 똑같은 용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어디 방문할 때 홍보 차원에서 관계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가 찾아가서?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공모사업 할 때 여성친화도시나 안전도시, 행자부 다니면서, 또 언론 관계는 언론재단에 다니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다른 과도 업무에 따라서 다니는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산품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렇잖아요. 통합해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 않나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렇게 별도로 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4대 축제홍보를 2개월 한다라고 하는데 대학은 어디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대학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써 공주대학교, 호서대학교.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전북지역 외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전북지역도 있고 인근의 충남, 전남도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9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축제할 때까지요.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 부분들은요? 이 부분도 관내입니까, 아니면 관외입니까?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것도 인근 전라남도나 충청도 지역 은행지점 같은 데 현재 PDP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것도 9월, 10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기주
오기주위원
지금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9월 중반이 넘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좀 빨리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4대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우리서동축제 등 축제 날짜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다라면 1년 정도라도 어느 한군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해 가지고 어느 시점 어느 시기는 익산에서 서동축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우리 축제는 해마다 날짜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시기상으로 늦은 감은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완료했어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완료해서 8월 1일부터 개통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방문자는 많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지금 큰 문제는 없고, 그래도 개통했지만 보면서 미비한 점은 우리 업무 실무진과 축제위원회 사무국 실무자와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9월 2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신종플루 관련된 지자체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하달됐어요. 그런데 2일 이상 연인원 1,000명이 동원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자제하라고 했단 말예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를 진행해서 감염자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패널티를 주고 기획을 했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문책을 하겠다, 책임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경계에서 주의로 해산될 때까지 하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언제 그렇게 단계가 풀릴 거냐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예요. 익산도 엊그저께는 21명이었는데 오늘은 27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얼리엑스포나 서동축제, 국회축제, 마라톤대회,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무기한 연기시켰더만요. 이렇게 축제나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연기하고 안 할 거냐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뒤늦게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기사용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입찰을 하고 홍보시안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 버리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시킬 때는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한 부분은 걱정 안 되세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주관이 아니고 홍보부서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해당 주관부서에서 큰 대회가 9월 달에 몇 개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검토돼 가지고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속하게 지금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이 제작돼서 배포돼 버리면 만약에 행사가 취소됐을 때는 또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취소됐습니다라고 홍보를 또 해야 잖아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중홍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종 축제 관련된 예산이 토탈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 손실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연기시켰을 때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각 축제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음향, 조명, 무대설치, 홍보물 등 계약이 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계약입찰도 다 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부서와 고민하셔서 어차피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보냈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사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시민들 불안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십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ENG 운영에서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없던가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한 대가 있는데요, 4년 정도 돼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한번 맡기면 서울까지 갔다 오고 고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대 가지고 여유 있게 쓰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 중에 Flash Pro-CS4, Dreamweaver CS4가 뭐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 정책업무를 추진하면서 디자인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디자인 프로그램이에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하려면 4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러스터, 포토샵만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다 갖춰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2개 구입하려고 요청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디자인 프로그램은 포토샵 하나 가지고 해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디자인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프로그램을 사주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들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현재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기획사들 보면 매킨토시도 많이 쓰잖아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제가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워크스테이션은 뭡니까?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그래픽용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일체가 되어야만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작업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번에 일체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한 명을 조정해서 감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전에 말하던 상용직 직원으로서 그분들은 시간외수당이 나갔는데 오래된 분이 그만 두고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분이 그만 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삭감된 거예요?
상춘
이상춘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범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직소고충담당 황재택.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두 명이 줄었다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현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력조정 하면서 두 명이 조정돼 가지고 지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을 삭감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줄은 거예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저희 시 기구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한 명 줄었고 현원에서 한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각종 공사 대상이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를 검토하는 설계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게 되면 관련된 자재나 기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든 도로를 개설하든 각종 공공사업을 할 때 설계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분석도 하던데요?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원가분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과연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정해진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 공사에 대해서 추정가격을 할 때 정해진 교통해양부가 됐든 조달청에 정해져있는 건설 품샘에 의해서 작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우리가 그대로 추정가격을 뽑으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분석해 내는 게 원가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속에서의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 한번 알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견학을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다른 데는 회계부서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역량으로 원가분석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샘 가격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적정가격의 추정가가 뽑혀서 올라왔는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분석을 하면 그 속에서 적정가격이 아닐 때는 가격 자체를 인하하죠. 추정가격을 해서 입찰을 붙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차액들이 많이 남는가 봐요. 저는 정확히 그 부분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연구하셔서…….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회계부서와 함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한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주
오기주위원
친절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53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한 2, 30% 정도가 본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적게 입찰이 들어 왔나 보죠?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예전에 친절도우미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매일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8년도보다 예산이 더 떨어진 거예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기주
오기주위원
업체에서 하는데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당사자들에게 얼마가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중간관리비가 있고 본인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급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 같잖아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결과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더 상향되어야 하잖아요. 모든 우리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동결 내지는 상향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기주
오기주위원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이것은 꼭 인건비로 보기에는.
기주
오기주위원
인건비로 들어가지 다른 들어간 것 있어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좋은 방식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게 입찰을 붙여서 서비스하는 것은 우리시가 서비스 받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향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낮은 것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업체에서 중간관리를 하고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입찰방식을 택해서 저임금으로 입찰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는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서비스 문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서비스를 잘못하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인력을 직접 채용하면 나중에 퇴직 문제가 발생할 때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입찰하는 것이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거냐…….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돈이 덜 들어가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기주
오기주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대시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기주
오기주위원
더 좋아졌어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감사담당관
예.
기주
오기주위원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