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및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인 인구 50만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망 확충, 4대강 살리기 편승으로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리고 KTX 선상역사에 대한 필요성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선상역사 변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억9,900만원보다 30억2,500만원 증액된 170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7,500만원, 시도보조금 9억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32억4,200만원보다 110억7,500만원 증액되어 843억1,700만원으로 과·소별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30억7,800만원, 건설과 13억3,800만원, 주택관리과 4억1,400만원, 재난관리과 19억3,200만원, 교통물류과 38억8,900만원, 도시미관과 3억8,3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2억9,700만원보다 4억1,000만원 증액되어 47억700만원으로 과별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7,800만원, 주택관리과 3억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이루려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의 50만 도시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3쪽에 함열역광장 자전거 보관대,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1,000만원을 세우셨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자전거 활성화관계로 함열역을 이용한다든지 시내에서 함열역을 이용해서 기차를 탄다든지 했을 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하는 것이죠?

예.

253쪽 그쪽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국에서 선정해서 따내셨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금강변 포구마을이, 지금 성당포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도 같은 사업을 이루어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서 같이 협조를 이뤄서 좋은 포구마을 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부서끼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가지 3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온 것만 해서 예산 세우는 거니까 기간이 충분합니다. 잘 세워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254쪽에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은 너무 늦었어요. 거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입주한 지안리즈아파트에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었어요.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야기시켰는데 이게 2011년 8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일찍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6미터 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실시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 민원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기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55쪽에 나와 있죠? 도로개설을 어디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모현동 삼광교회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현재 경찰서는 여기입니다. (구)경찰서는 여기인데요, 이게 옛날 원여중·원여상 그 뒤에 아파트부분에 소방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뒤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묵동마을 진입로 확· 포장은 경로당의 진입도로를 말하거든요? 1억원이면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수구 위로 길을 내서 복개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조금 예산이 1억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동사무소에 올라온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올렸고만요?

예.

하여간 노인어른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261쪽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개발구상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용역비는 지금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 언제쯤 용역이 나올 예정으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 구상용역이거든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주공과의 협약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민과 시와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개발구상입니다.

원래 개발구상용역을 주택공사에서 용역비를 내서그분들이 용역구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해도 맞습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구상을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그것을 숙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 발전, 역세권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용역구상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용역구상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서부지역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못 한 그런 주택공사의 처사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와 주택공사와,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의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하고, 시는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좋으신데 꼭 서부지역 발전, 그리고 구도심발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주기 바래요. 지금 익산이 1995년도 통합돼가지고 군청이 익산시로 오는 함열이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함열에 대한 발전, 그리고 영등·부송동을 발전시켜서 우리 구도심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세권개발을 인해서 구도심도 지금 새로운 개발이 이루고지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빠져있어서 구도심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에 차 있는데 우리 최 과장님께서 정말 개발구상 용역 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1쪽에 단속차량 이동카메라 교통순찰차량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순찰차가 3대가 있는데 2001년식입니다. 만 8년이 지나고 9년차인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원래는 휘발유차였는데 연료절감한다고 해서 당초에 가스차로 개조했는데 이것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시동도 잘 꺼지고, 3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마는 3대 다 올렸는데 1대만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2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CCTV 이동카메라 장비하는데 1식이 3,500만원입니까? 카메라 장치.

예, 이동카메라, 지금 차량은 확보가 됐는데…….

차량이, 이것 구입한지가 2년뿐이 안됐는데 이동식카메라는…….

1대는 있고, 이동식카메라 차량 2대인데 1대가 카메라가 장착이 안됐습니다.

카메라를 차에 하나 더 장착하시겠다고요? 3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동단속차량 카메라고, 순찰차. 이동단속차량은 차량은 두 대가 됐고, 한 대는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운행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커버를 못해가지고, 지금 차량은 확보됐는데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됐어요.

교통순찰차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동카메라도 설치하고?

그것은 차량은 확보가 됐는데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CCTV가 다 달아져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식차량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CCTV가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 데는 CCTV 위주로 해서 단속돼가지고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CCTV가 커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성당포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거기 사업하는데 민원은 없어요?

민원은 없고,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사업지구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용지매입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하나의 구상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하천부지나 그런 데는 사업장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여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기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확장한다든지, 그런 사업이지 성당포구 관계는 개인 사유지를 한다고 해도 크게 하천 점용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성당 포구마을만 합니까, 월명 그 바로 인접부락 있잖아요. 포구에 월명이라고 성당포구 내에 있는데 그 마을도 해당되는가요?

저번에는 일단 포구마을에 특성과 여러 가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어떤 사업량을 조절하고 또 그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기본마스터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약 50억원 정도.

전액 국비죠?

아닙니다. 원래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이번에 도 정책사업에서 도비를 한 10% 정도 지원을 받고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 민원 최소화시키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시민참여 명예감독 경비가 있는데 이 명예감독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명예감독은 기존의 공무원이었던 분을 위주로 기술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명예감독을 맡겨서 한 번 해봐라 하는 취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6급 계장을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 기술직을 했던 그분들은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감독으로 추천해서 그분들의 도장이 필요하겠죠, 준공검사나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명예감독을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이에요?

명예감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신규 채용한 토목직공무원들이나 이런 기술직들이 대부분 이론은 아는데 실전이 부족합니다. 토목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본청내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가야 하는데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도와 그분들과 관리감독을 같이 하게끔, 최종적인 목적은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수당으로 드립니까?

수당으로 드립니다.

얼마 정도나…….

5만원씩 10일간 정도.

한 현장에?

여러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61쪽 역세권개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역세권개발 연구용역을 어디서 해요?

우리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KTX 역사 신축문제는 우리시에서 어떤 연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제 간담회 때 대강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역선지역에 보면 앞에 기존역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선상역사가 아닌 기존역을 갖다가 일부 수정한다는 텅키방식으로 선정된 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놓고 착수했고, 텅키방식이라는 것이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업자선정을. 그래서 대림에서 선정돼가지고 현재 기존역을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그 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시민이나 모든 주민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선상쪽으로, 철도 쪽으로 뒤로 후진시켜서 빼고, 기존 데크가 설계가 한 400미터 정도 되는데 뒤로 뺐을 경우에는 200미터 정도 줄어들게끔 하고, 또 데크했다가 데크를 갖다가 현재 4미터, 8미터 되는 것을 거의 50미터, 40미터를 넓게 해가지고 공공청사를 짓고, 그래서 현재 역세권 주택공사와 하는 그 부근하고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추진관계는 저번에 시장님하고 이춘석의원과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국토해양부 최고 정책실장님을 만났어요.

국장님 알았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죠. 그런 선상역으로 최초에 제안을 하고 그게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상역으로 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부터 선상역사로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시설하는 사업단에서는 공모해서 한 것인데 뭐 그러냐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상역사를 무조건 당초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선상역사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68쪽 저희가 택시총량산정,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가 익산시 택시 전체를 파악하는데 5년마다 택시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택시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총량제 선정하면 익산시에 택시가 몇 대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몇 대를 더 해야 한다, 또한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에 택시가 많아요, 적어요?

현재로서는 1,767대로 해가지고 인구밀도로 보면 한 180명당 1대꼴인데 저희들이 판단에도 그렇게는 나옵니다마는 일단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봐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증차를 한다거나 감차를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택시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한데 택시하는 업체 당사자들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안 맞는다고.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다고 얘기 있으니까…….

택시는 매년 증차가 되고, 그 대신에 자가용은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갈수록 운수업체가 어려움은 자꾸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 6,000만원인데 이렇게 필요해요?

위의 것은 총량제 산정관계로 용역비 3,000만원이고, 밑에는 저희가 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가지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님 법정사항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하는 것도 법정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이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예산도 없는 추경에 이렇게 자원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때 세워요? 이번에 안 세워지면 그러면 못해요? 법정사항에 걸립니까? 안 해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와요?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법정사항이고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왜 그러면 1차추경에도 안 하시고 이것 용역 어디다 줍니까?

입찰을 해야죠.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총량제 중기계획 수립하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회라든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두세 군데 정도,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만 용역 발주합니까?

3,000만원이기 때문에 지역 내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정사항이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앞으로는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동카메라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이동카메라가 본예산에 이동카메라 설치비까지 올라왔었어요. 차량구입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카메라, 지금 시설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너무 많고 시민들 불편이 많다, 그리고 이동카메라 한 대 가지고도 상당히 처음이니까,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돼서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있으면 그 카메라가 정착이 있으면 사이렌을 울려도 안 빠져나간다고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동카메라 설치를 하지 말고 차량만 구입하라고 해서 차량구입비만 예산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 오셔서 바로 그런 뜻을 알고, 이것 의회에서 삭감된 거에요. 안 올린게 아니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뜻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이 교통유발이 심한데 그런 데는 5분 주정차 단속, 그렇지 않은 데는 30분 주정차 허용, 이렇게 했는데 이동카메라 하나 가지고 하면 5분간에는 시찰을…….

과장님,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교통노인서포트제도 있고 활용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셔서 그렇지. 그게 카메라만 들이대가지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 정리하시려면 노인교통서포트제 그분들 인력 활용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이동해서 찍어야 할 시간대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야간에도 하시고 그래야돼요.

야간에도 합니다. 공휴일도 하고.

돌아다니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쪽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 1,000만원 삭감하셨어요?

예.

삭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가이드 수립 용역해서 2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어요. 우리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상당한 디자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초에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이런 엑스포에 참가해서 부스들을 설치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삭감하셨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활기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공공디자인용역이나 경관용역이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용역을 늦게 하니까 성과가 내세울만한 성과가 크게 없고, 현재 용역 중이고, 조례도 제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성과품이 없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익산의 자랑할만한게 없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이것 너무 빠르다, 이것 삭감하고 정확한 플랜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했던 부분이에요.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때 시작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시듯이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는 그런 예산이 안 섰다고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비를 깍으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막 졸라서 예산 세우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곧 시민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 지금 주공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죠?

주공에서 지금까지…….

결과물 나왔습니까?

결과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감만 현재 나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고, 지금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서 사장이 어떤 분야가 되냐에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있던 사장이나 기존에 있던 이사님들이 빠른 시일 내 발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먼저 구상을 우리 입맛과 우리의 뜻이 많이 담긴 그런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 용역은 발주를 하면 언제 결과물이 나오죠?

내년 4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나온 것보다 빨리 나옵니까?

주공에서는 우리 용역이 나오고 용역이 나와서 자기들 구상에 대한 관계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공의 행정절차를 모든 개발계획승인까지는 2~3년이 걸리지 않냐, 용지매입 수용협의 절차까지는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거의 이삼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변경된 사항들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상역사로 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래저래 해서 안 나왔다고 평면역사로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는 꼭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 예감들이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선상역사로 간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든 선상역사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5,9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에 예산하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인상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전에다 신고 안하고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봇대에다 세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한전전력비가 인상됐고…….

언제 인상됐어요?

금년도 상반기 때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을 잘못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갑자기 추경 때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나요?

당초에 경관조명을 배산 쪽하고 중앙체육공원 공단 입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좋고 한데 야간경관을, 전기료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고…….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시 재정악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라고 얘기해놨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추경 때 삭감하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한 거 같아요. 맞죠?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야간에 경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요새 월급도 깍아서 시내일원 보도블럭도 깔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경제를 감안 안 하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애초부터 잘 하셨어야 되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니까 설해자재 보관창고를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로 2억원 증액했잖아요? 처음에 설계상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됐다가 2억원까지 증액시키는 것은 설계변경사항인가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보관창고 짓는데 무슨,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만요.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당초에는 우리가 현재 모래 겨울에 설해대책 할 때는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기로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염화칼슘을 아끼고 액체로 액체시설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액비로 뿌리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했을 때 그 돈이 액비기계를 계상을 안 했는데 액비까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시설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계비가 2억원이 추가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비용을 시설비로 넣을 수 있어요? 자재구입비잖아요.

자재구입비는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한다고 인건비 삭감해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나 이런 금액을 삭감해야 돼요? 공인근무요원 월급이 8만2,000원,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편선된 예산이 기존에 있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한 거에요? 인건비는 삭감 못 할 거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갈수록 축소돼서 옵니다.

120명에서 90명으로…….

예, 줄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 번 강조하고도 넘어갈게요. 최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군복무 동사무소에 예비군 근무요원이나 보면 집안환경이나 배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뭐냐면 배경을 보니까 왕궁에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동에 친구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친구도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누나나 동생하고 삼남매가 사는데 거기서 기거를 하다가 무슨 연유에서인가 거기서 못 살게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왕궁에서 출퇴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출퇴근하는 것이 잠자리가 없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최소한 공익근무요원 120명에서 90명으로 인원이 줄으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면 할말이 없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시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ITS 구축사업비 지금 1억5,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씩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추경에 반경되어야 할 건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입니까? 추경에 올래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익산시 예산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5억원은 국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계상해놓으면 차후에는 예산반영 안 해도 되는가요?

올해는 15억원 가지고 3차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또 30억원 확보해서 계속사업…….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30억원 넣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여성전용택시 도색하는데 1대당 150만원씩 50대 분량,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주고도 여성전용콜택시 만들어야 하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치안이라든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야나 야간에 여성들이 택시타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전용택시를 올해 한 50대 정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전용택시는 특별히 일부분이라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제복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도시 선포하고 해서 포상금이나 장려금 받은 걸로 집행해야지, 시 예산을 추경 때 급박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친화주차장 47개소 200면 한 것도 4,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놨는데 우리 예산이 여성친환경 하라고,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를 시정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요? 우리 지방 조례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해야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선포해서 장려금이나 포상금 받은 것 다 어디다 썼어요?

그것은 저희는 모르고 관련 부서에다가 한 번…….

그 비용 받은 돈 예산을 갖다 편성하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나 이런걸 딱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삭감 안 하고 안 그러면 손 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3쪽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조례도 정해놓지 않고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도 욕되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걸 찾아내지 못 해서 저희 실수입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밑에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잖아요. 공사비. 이것 의회에서 반대 많이 했었습니다. 삭감한다고. 조명시설이요,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시설 지금 이번에 다시 다른 데로 이관하셨잖아요. 삭감했잖아요. 속기록 한 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시기에 맞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사정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것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조례 없는 사항 올리지 마십시오. 그 사업 용역비만 984만4,000원, 지금 이게 사장된 겁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까? 253페이지 밑에 실시설계비 있었잖아요. 거기 예산사업비에서 984만4,000원만 빼고 나머지만 삭감시킨 거잖아요.

예.

이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설계비하고 빼고요.

984만4,000천원 없어지는 돈이죠?

없어지는 돈 아니고 성과품은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설치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물류과로 가가지고 267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관리비 4,8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올리셨어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1년에 대당 2,400만원씩 줘야 하는데…….

차량수입비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대를 지원해줘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운영비가 필요한데 본예산 1대만 운영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에 2대 활용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2대였다가 올해 1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했는데 그러면 4,800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3대 운영 중인데 현재 올해 세워진 1대분만 가지고 운영비를 줬는데…….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2대 있는 줄은 알고요, 1대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올해 3월달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 대비 지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브랜드콜택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익산시 택시가 1,700여 대 되죠?

예, 그렇습니다.

1,700여 대인데 왜 500대만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올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대 하고, 내년도에 500대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해서 전부 다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예산편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 저희 지금 택시 지원해주죠? 버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원이란 말이에요. 7억이란 돈하고 또 여성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성전용택시 이렇게 15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는데여성전용택시 솔직히 기사분들 옷 맨날 입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도색 전체 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다 딱 표지판만 해서 여성전용택시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도색은 안 하고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1대에 150만원씩 한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로사업비에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게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 사업인가 저는 참,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말씀이십니까?

콜택시하고 여성전용택시 말이에요.

브랜드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보세요, 밑에 타시군 추진사례 보니까 거의 6대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산하고 논산, 파주 정도면 저희시하고 비슷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앞서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일에는. 예산도 없는데. 다른데 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군산시에서 실시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들이 올해 업계 대표들하고도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그러면 이것 올리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타 시도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가셔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