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및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인 인구 50만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망 확충, 4대강 살리기 편승으로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리고 KTX 선상역사에 대한 필요성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선상역사 변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억9,900만원보다 30억2,500만원 증액된 170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7,500만원, 시도보조금 9억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32억4,200만원보다 110억7,500만원 증액되어 843억1,700만원으로 과·소별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30억7,800만원, 건설과 13억3,800만원, 주택관리과 4억1,400만원, 재난관리과 19억3,200만원, 교통물류과 38억8,900만원, 도시미관과 3억8,3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2억9,700만원보다 4억1,000만원 증액되어 47억700만원으로 과별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7,800만원, 주택관리과 3억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이루려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의 50만 도시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3쪽에 함열역광장 자전거 보관대,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1,000만원을 세우셨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자전거 활성화관계로 함열역을 이용한다든지 시내에서 함열역을 이용해서 기차를 탄다든지 했을 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하는 것이죠?

예.

253쪽 그쪽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국에서 선정해서 따내셨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금강변 포구마을이, 지금 성당포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도 같은 사업을 이루어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서 같이 협조를 이뤄서 좋은 포구마을 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부서끼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가지 3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온 것만 해서 예산 세우는 거니까 기간이 충분합니다. 잘 세워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254쪽에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은 너무 늦었어요. 거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입주한 지안리즈아파트에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었어요.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야기시켰는데 이게 2011년 8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일찍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6미터 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실시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 민원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기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55쪽에 나와 있죠? 도로개설을 어디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모현동 삼광교회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현재 경찰서는 여기입니다. (구)경찰서는 여기인데요, 이게 옛날 원여중·원여상 그 뒤에 아파트부분에 소방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뒤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묵동마을 진입로 확· 포장은 경로당의 진입도로를 말하거든요? 1억원이면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수구 위로 길을 내서 복개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조금 예산이 1억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동사무소에 올라온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올렸고만요?

예.

하여간 노인어른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261쪽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개발구상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용역비는 지금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 언제쯤 용역이 나올 예정으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 구상용역이거든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주공과의 협약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민과 시와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개발구상입니다.

원래 개발구상용역을 주택공사에서 용역비를 내서그분들이 용역구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해도 맞습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구상을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그것을 숙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 발전, 역세권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용역구상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용역구상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서부지역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못 한 그런 주택공사의 처사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와 주택공사와,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의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하고, 시는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좋으신데 꼭 서부지역 발전, 그리고 구도심발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주기 바래요. 지금 익산이 1995년도 통합돼가지고 군청이 익산시로 오는 함열이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함열에 대한 발전, 그리고 영등·부송동을 발전시켜서 우리 구도심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세권개발을 인해서 구도심도 지금 새로운 개발이 이루고지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빠져있어서 구도심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에 차 있는데 우리 최 과장님께서 정말 개발구상 용역 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1쪽에 단속차량 이동카메라 교통순찰차량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순찰차가 3대가 있는데 2001년식입니다. 만 8년이 지나고 9년차인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원래는 휘발유차였는데 연료절감한다고 해서 당초에 가스차로 개조했는데 이것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시동도 잘 꺼지고, 3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마는 3대 다 올렸는데 1대만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2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CCTV 이동카메라 장비하는데 1식이 3,500만원입니까? 카메라 장치.

예, 이동카메라, 지금 차량은 확보가 됐는데…….

차량이, 이것 구입한지가 2년뿐이 안됐는데 이동식카메라는…….

1대는 있고, 이동식카메라 차량 2대인데 1대가 카메라가 장착이 안됐습니다.

카메라를 차에 하나 더 장착하시겠다고요? 3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동단속차량 카메라고, 순찰차. 이동단속차량은 차량은 두 대가 됐고, 한 대는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운행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커버를 못해가지고, 지금 차량은 확보됐는데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됐어요.

교통순찰차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동카메라도 설치하고?

그것은 차량은 확보가 됐는데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CCTV가 다 달아져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식차량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CCTV가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 데는 CCTV 위주로 해서 단속돼가지고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CCTV가 커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법정사항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하는 것도 법정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이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예산도 없는 추경에 이렇게 자원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때 세워요? 이번에 안 세워지면 그러면 못해요? 법정사항에 걸립니까? 안 해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와요?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법정사항이고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왜 그러면 1차추경에도 안 하시고 이것 용역 어디다 줍니까?

입찰을 해야죠.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총량제 중기계획 수립하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회라든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두세 군데 정도,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만 용역 발주합니까?

3,000만원이기 때문에 지역 내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정사항이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앞으로는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동카메라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이동카메라가 본예산에 이동카메라 설치비까지 올라왔었어요. 차량구입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카메라, 지금 시설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너무 많고 시민들 불편이 많다, 그리고 이동카메라 한 대 가지고도 상당히 처음이니까,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돼서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있으면 그 카메라가 정착이 있으면 사이렌을 울려도 안 빠져나간다고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동카메라 설치를 하지 말고 차량만 구입하라고 해서 차량구입비만 예산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 오셔서 바로 그런 뜻을 알고, 이것 의회에서 삭감된 거에요. 안 올린게 아니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뜻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이 교통유발이 심한데 그런 데는 5분 주정차 단속, 그렇지 않은 데는 30분 주정차 허용, 이렇게 했는데 이동카메라 하나 가지고 하면 5분간에는 시찰을…….

과장님,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교통노인서포트제도 있고 활용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셔서 그렇지. 그게 카메라만 들이대가지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 정리하시려면 노인교통서포트제 그분들 인력 활용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이동해서 찍어야 할 시간대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야간에도 하시고 그래야돼요.

야간에도 합니다. 공휴일도 하고.

돌아다니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쪽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 1,000만원 삭감하셨어요?

예.

삭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가이드 수립 용역해서 2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어요. 우리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상당한 디자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초에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이런 엑스포에 참가해서 부스들을 설치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삭감하셨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활기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공공디자인용역이나 경관용역이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용역을 늦게 하니까 성과가 내세울만한 성과가 크게 없고, 현재 용역 중이고, 조례도 제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성과품이 없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익산의 자랑할만한게 없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이것 너무 빠르다, 이것 삭감하고 정확한 플랜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했던 부분이에요.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때 시작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시듯이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는 그런 예산이 안 섰다고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비를 깍으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막 졸라서 예산 세우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곧 시민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 지금 주공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죠?

주공에서 지금까지…….

결과물 나왔습니까?

결과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감만 현재 나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고, 지금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서 사장이 어떤 분야가 되냐에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있던 사장이나 기존에 있던 이사님들이 빠른 시일 내 발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먼저 구상을 우리 입맛과 우리의 뜻이 많이 담긴 그런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 용역은 발주를 하면 언제 결과물이 나오죠?

내년 4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나온 것보다 빨리 나옵니까?

주공에서는 우리 용역이 나오고 용역이 나와서 자기들 구상에 대한 관계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공의 행정절차를 모든 개발계획승인까지는 2~3년이 걸리지 않냐, 용지매입 수용협의 절차까지는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거의 이삼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변경된 사항들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상역사로 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래저래 해서 안 나왔다고 평면역사로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는 꼭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 예감들이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선상역사로 간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든 선상역사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5,9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에 예산하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인상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전에다 신고 안하고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봇대에다 세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한전전력비가 인상됐고…….

언제 인상됐어요?

금년도 상반기 때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을 잘못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갑자기 추경 때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나요?

당초에 경관조명을 배산 쪽하고 중앙체육공원 공단 입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좋고 한데 야간경관을, 전기료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고…….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시 재정악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라고 얘기해놨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추경 때 삭감하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한 거 같아요. 맞죠?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야간에 경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요새 월급도 깍아서 시내일원 보도블럭도 깔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경제를 감안 안 하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애초부터 잘 하셨어야 되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니까 설해자재 보관창고를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로 2억원 증액했잖아요? 처음에 설계상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됐다가 2억원까지 증액시키는 것은 설계변경사항인가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보관창고 짓는데 무슨,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만요.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당초에는 우리가 현재 모래 겨울에 설해대책 할 때는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기로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염화칼슘을 아끼고 액체로 액체시설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액비로 뿌리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했을 때 그 돈이 액비기계를 계상을 안 했는데 액비까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시설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계비가 2억원이 추가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비용을 시설비로 넣을 수 있어요? 자재구입비잖아요.

자재구입비는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한다고 인건비 삭감해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나 이런 금액을 삭감해야 돼요? 공인근무요원 월급이 8만2,000원,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편선된 예산이 기존에 있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한 거에요? 인건비는 삭감 못 할 거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갈수록 축소돼서 옵니다.

120명에서 90명으로…….

예, 줄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 번 강조하고도 넘어갈게요. 최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군복무 동사무소에 예비군 근무요원이나 보면 집안환경이나 배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뭐냐면 배경을 보니까 왕궁에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동에 친구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친구도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누나나 동생하고 삼남매가 사는데 거기서 기거를 하다가 무슨 연유에서인가 거기서 못 살게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왕궁에서 출퇴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출퇴근하는 것이 잠자리가 없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최소한 공익근무요원 120명에서 90명으로 인원이 줄으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면 할말이 없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시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ITS 구축사업비 지금 1억5,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씩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추경에 반경되어야 할 건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입니까? 추경에 올래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익산시 예산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5억원은 국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계상해놓으면 차후에는 예산반영 안 해도 되는가요?

올해는 15억원 가지고 3차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또 30억원 확보해서 계속사업…….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30억원 넣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여성전용택시 도색하는데 1대당 150만원씩 50대 분량,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주고도 여성전용콜택시 만들어야 하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치안이라든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야나 야간에 여성들이 택시타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전용택시를 올해 한 50대 정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전용택시는 특별히 일부분이라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제복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도시 선포하고 해서 포상금이나 장려금 받은 걸로 집행해야지, 시 예산을 추경 때 급박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친화주차장 47개소 200면 한 것도 4,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놨는데 우리 예산이 여성친환경 하라고,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를 시정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요? 우리 지방 조례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해야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선포해서 장려금이나 포상금 받은 것 다 어디다 썼어요?

그것은 저희는 모르고 관련 부서에다가 한 번…….

그 비용 받은 돈 예산을 갖다 편성하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나 이런걸 딱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삭감 안 하고 안 그러면 손 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3쪽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조례도 정해놓지 않고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도 욕되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걸 찾아내지 못 해서 저희 실수입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밑에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잖아요. 공사비. 이것 의회에서 반대 많이 했었습니다. 삭감한다고. 조명시설이요,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시설 지금 이번에 다시 다른 데로 이관하셨잖아요. 삭감했잖아요. 속기록 한 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시기에 맞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사정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것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조례 없는 사항 올리지 마십시오. 그 사업 용역비만 984만4,000원, 지금 이게 사장된 겁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까? 253페이지 밑에 실시설계비 있었잖아요. 거기 예산사업비에서 984만4,000원만 빼고 나머지만 삭감시킨 거잖아요.

예.

이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설계비하고 빼고요.

984만4,000천원 없어지는 돈이죠?

없어지는 돈 아니고 성과품은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설치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물류과로 가가지고 267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관리비 4,8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올리셨어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1년에 대당 2,400만원씩 줘야 하는데…….

차량수입비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대를 지원해줘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운영비가 필요한데 본예산 1대만 운영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에 2대 활용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2대였다가 올해 1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했는데 그러면 4,800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3대 운영 중인데 현재 올해 세워진 1대분만 가지고 운영비를 줬는데…….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2대 있는 줄은 알고요, 1대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올해 3월달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 대비 지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브랜드콜택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익산시 택시가 1,700여 대 되죠?

예, 그렇습니다.

1,700여 대인데 왜 500대만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올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대 하고, 내년도에 500대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해서 전부 다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예산편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 저희 지금 택시 지원해주죠? 버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원이란 말이에요. 7억이란 돈하고 또 여성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성전용택시 이렇게 15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는데여성전용택시 솔직히 기사분들 옷 맨날 입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도색 전체 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다 딱 표지판만 해서 여성전용택시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도색은 안 하고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1대에 150만원씩 한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로사업비에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게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 사업인가 저는 참,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말씀이십니까?

콜택시하고 여성전용택시 말이에요.

브랜드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보세요, 밑에 타시군 추진사례 보니까 거의 6대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산하고 논산, 파주 정도면 저희시하고 비슷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앞서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일에는. 예산도 없는데. 다른데 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군산시에서 실시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들이 올해 업계 대표들하고도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그러면 이것 올리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타 시도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가셔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일거리창출도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몇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일거리창출로 삭감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 토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냄새가 나는데 아까도 말했던 삭감됐던 내용도 있잖습니까? 경관조명설치사업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거리창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사업비로서 삭감된 것은 없고요, 우리 시내일원에 인도블럭 보수나 자전거길 보수하는 것은 공무원 월급이나 수당, 초과수당을 깍아서 13억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봉급에서 깍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비에서 일거리창출에서 깍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을 못하든지 용지매입이 안 된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돈을 깍아가지고 완성되는 부분에다가 공사를 한 건이라도 하더라도 완성을 시켜야한다, 이런 걸로 삭감해서 계속사업을 계상하는 것이지 그것을 깍아서 다른 데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감안해서 전부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맡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삭감해버리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의회한테 물어보지만 삭감할 때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송학동 학곤선 지금 12억원 중에 2억원이 증가했는데 요인은 뭡니까?

송학동 학곤선이 당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마무리 연결해서 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개통을 시키려고 공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2억원이죠? 그렇죠?

총사업비는 12억원 맞습니다.

이게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총사업비가 당초에 25미터로 하려고 했었을 때는 55억원이었는데 현재 6미터로 줄입니다. 폭을. 25미터로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있길래 6미터로 줄여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여가지고 12억원이죠?

예, 줄여서 12억원입니다. 2억만 세우면 기정은 10억원이 있으니까 2억원만 세우면 완료한다는 얘기죠.

원래 설계비가 잘못 산출된게 아니고요?

잘못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7억원에서 반절 깍아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왕궁 온수 시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현재 이 돈은 금마 종구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환했습니까? 거기가 급해서 전환했습니까?

금마 종구선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고 싶어서 못하고 있고, 온수 시대는 아직 용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기부사업비로서 안 되길래 보상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도가 없어서 일단은 이것을 저쪽으로 돌렸고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산기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259페이지 도로관리장비 및 설해자재 보관창고, 몇 평짜리입니까?

2억원을 증가시킨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예, 2억원이 증가됐는데 몇 평짜리입니까? 최소한도 사업개요를 낼 때는 필지라고만 쓰지 말고 몇 평이 나와있어야 우리가 산출을 하지, 평당 단가가 얼마가 되고…….

지금 이 부지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창고면적이나 써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필지는 700번지 외 1필지입니다. 신동, 현재 위치는 어딘고니 원대 동문 오른쪽에 중계펌프장 부지입니다. 원래는 하수과 특별회계 시설부지인데 팔봉공설운동장에다가 우리 자재나 장비를 보관했는데 협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도로를 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을 시켜야 해서 그 부지를 승낙 받아서 거기다 해놨는데, 또 시내로 가깝고 그 부지에다가 현대식으로, 사실 컨테이너 새벽에 도로보수원들이 눈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저녁에 집에 못가고. 컨테이너에서 열악환 환경에서 샤워도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로 현대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크레인으로 해서 모든 자동시스템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시를 했는데 부지면적은 200평이 못 됩니다. 백삼사십평…….

관리사도 짓는 거네요?

잠 자는 곳을 만듭니다. 관리사가 아니고. 눈 오고 비오는날 잠자고 숙식하게끔, 그래서 그 시설은 제 욕심인가 몰라도 최현대식으로 편하게 자게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부지매입 했습니까?

부지가 현재 하수과 부지입니다.

그런데 7억원…….

왜 7억원이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니라 덤프차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2층 반, 한 3층 건물로 해서 큰창고입니다. 고속도로공사 가보면 자재창고 큰창고들 있잖습니까? 그런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265페이지 여산 닭작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가 1,800만원 내려왔네요?

무너져서 도비 신청해서 추경전…….

완료가 됐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도의원이 내려보낸 겁니까?

거기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있는 데가 주민들이 복구해 달라고 하니까 도의원이 자기 돈으로 해주겠다, 도에 신청해서…….

자기 돈은 아니죠, 무슨 말씀……. 그 다음에 목천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50억원인데 반절은 준비가 됐네요?

반절 준비됐어요. 국비 부담.

그러면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설계발주해서 용역 한 3~40% 진행 중입니다.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270페이지 역세권지역 도로조명 개선, 이게 가로등인데 이것은 나트륨이에요?

역세권 지역, 역 앞에 (구)경찰서 부근이나 거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일반등보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고 밝기가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 간격을 줄이고, 등도 신형으로 해서 전기비는 적고 밝기는 밝은 걸로.

검토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8본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등기계 설치가 50만원씩 60등 세부항목 적어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경관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경관위원회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례하면서…….

수당 나갔잖아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것 한 번도 안했다고요? 위원회 만들지도 않고…….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그리고 신 과장님, 이 용역 실시해야 되요?

해야 됩니다.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니고만. 우리 익산시에 택시가 몇 대가 적정한가, 이것 판단하는 것을 3,000만원씩 줘가지고 용역을 해야 한다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무슨, 집행을 해본사람들이 전문가에요. 안 그래요? 우리 전체 택시가 몇 대입니까?

약 1,700대입니다.

1,700대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몇 년간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몰라요? 인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크게 법적으로 익산시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안하면 당장에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필요하다면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줘야 하고, 차가 많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차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구변동이 거의 없으면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