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조례검토 결과에 대한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대한 재차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 결과에 대한 실·과·소 의견청취의 건

문화예술진흥조례 기금의 운용하고 관리부분에 법 내용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운영조례 이것은 그동안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 해수욕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수욕장이란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마는 포괄적 개념에서 4계절 관광지가 되므로 인해서 해변으로 또 해수욕만 하는 그 공간만 명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해안루트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해변으로 개칭한 것인데 다만 도에서는 “땅끝해변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송호주민들께서 “송호는 꼭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땅끝송호해변”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변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해변으로 갔을 경우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이 내용은 전부다 정리되신 것 같고요, 2조에서 2조4호에 어른이 아마 19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4세로 이 기회에 좀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 보니까 개정안의 1호가 제3호와 같음 이 부분이 위치가 틀린 것인지 2호와 같음 그게 아닌지 그렇게 좀 보고요.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것으로 ······ 그다음에 해남군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그 부분은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녹우단”이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부터 조금 더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적지가 현행이 “국가사적지 1678호 녹우당” 그랬거든요. “녹우당”은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녹우단”은 그 유적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적지 167호입니다. 그래서 8호가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적지 167호 녹우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규칙과 조례를 믹스해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그리고 수당 및 여비, 지정서,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검토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수영관광지가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땅끝관광지가 지금 모노레일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군민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을 50%로 우리가 감소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신 분에 대해서는 전망대 1천 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입장료에 대해서는 하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도 타지에 가면 우리 입장료가 싸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장료까지 해서 ······ 책상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과장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수욕장이 4계절 관광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러면 송호리 앞에 바다만 전부 생각하는데 ‘해변’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걸 전체적인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

저희가 거기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변내에서의 해수욕장 공간을 임대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변내에서의 해수욕장.

예.

그 공간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해변’으로 하고요.

해변으로 하고.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은 우리 군이 정해야 됩니까?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섹타를 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면적까지도 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나요?

여름에 해수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줍니다,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면적고시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되, 해수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고시자체를.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정하는데요, 지금 사구하고 송평은 거의 송호까지도 특별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과세범위내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면해 주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요금도 받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입장하는 사람들 개인에게 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입장료를 전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시설하고 비교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7억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그래도 휴양림다운 휴양림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상당히 비난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사실상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차료는 소형차나 중형차, 아니면 대형차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 소형차하고 중형차는 기존에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관내 우리 군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는 관내를 어느 개념으로 봅니까? 계곡면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남 전체로 봅니까?

관내에는 지금 편의상 아마 계곡면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민전체에게 징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가 다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객지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보면 친인척에 연관되어 같이 참여가 되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 편의적으로 아마 계곡면에 거주하신 분들만 지금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민들로 해야 됩니다. 계곡면민만 비단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타면은, 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입장료 받는 곳을 보면 보편적으로 군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안이 수정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시고 일단 내용은 군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이길운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있죠, 2조. 거기 30인 이상인데 이 부분은 조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숫자가 실질적으로 30이면 30명 다해서 가기가 힘들죠? 과장님, 안 그럴까요?

다른 곳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의 사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20인을 단체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걸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지금 뭐냐면요, 애초에 원래 현행은 오전 9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오후 6시로 개정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농에 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후 6시로 한정을 지어놓으면 농기계 사용수수료를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시에 농민이 왔을 때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 창구는 4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

그 다음날 하면 안됩니까?

그 다음날 하면 ······ 이게 금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하루라도 공무원이 돈을 유용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서 대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다음날 와서 내고 또 와야 되는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

예. 이종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고를 오후에 해주고 있어요?

예, 출고를 오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고는?

입고는 9시까지 가지고 오면, 자기가 하루 쓰면 그 앞날 가져가서 그 다음날 9시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침 9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