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문화예술진흥조례 기금의 운용하고 관리부분에 법 내용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운영조례 이것은 그동안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 해수욕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수욕장이란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마는 포괄적 개념에서 4계절 관광지가 되므로 인해서 해변으로 또 해수욕만 하는 그 공간만 명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해안루트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해변으로 개칭한 것인데 다만 도에서는 “땅끝해변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송호주민들께서 “송호는 꼭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땅끝송호해변”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변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해변으로 갔을 경우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이 내용은 전부다 정리되신 것 같고요, 2조에서 2조4호에 어른이 아마 19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4세로 이 기회에 좀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 보니까 개정안의 1호가 제3호와 같음 이 부분이 위치가 틀린 것인지 2호와 같음 그게 아닌지 그렇게 좀 보고요.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것으로 ······ 그다음에 해남군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그 부분은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녹우단”이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부터 조금 더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적지가 현행이 “국가사적지 1678호 녹우당” 그랬거든요. “녹우당”은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녹우단”은 그 유적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적지 167호입니다. 그래서 8호가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적지 167호 녹우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규칙과 조례를 믹스해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그리고 수당 및 여비, 지정서,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검토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수영관광지가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땅끝관광지가 지금 모노레일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군민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을 50%로 우리가 감소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신 분에 대해서는 전망대 1천 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입장료에 대해서는 하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도 타지에 가면 우리 입장료가 싸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과장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수욕장이 4계절 관광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러면 송호리 앞에 바다만 전부 생각하는데 ‘해변’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걸 전체적인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

저희가 거기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변내에서의 해수욕장 공간을 임대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변내에서의 해수욕장.

예.

그 공간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해변’으로 하고요.

해변으로 하고.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은 우리 군이 정해야 됩니까?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섹타를 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면적까지도 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나요?

여름에 해수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줍니다,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면적고시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되, 해수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고시자체를.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정하는데요, 지금 사구하고 송평은 거의 송호까지도 특별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과세범위내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면해 주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곁들여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호해변과 사구미해변이 있는데 사구미도 땅끝으로 들어가죠?

예.

그 개념을 ······

앞에다 ‘땅끝’을 넣을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어째 한군데만 땅끝송호해변이라 하고 사구미는 땅끝이란 이런 개념과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땅끝이란 정의를 ‘해남군’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브랜드가 예전부터 땅끝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생각하고 한다면 땅끝을 기 넣으려고 한다면 사구미도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땅끝 그러면 해남을 얘기하고요. 해남에서 땅끝 그러면 송지를 얘기하고, 송지에서 땅끝하면 갈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땅끝’을 넣을려고 한다면 그냥 땅끝을 사구미도 넣어주는 게 ······ 어떻습니까? 좀 조잡하나요?

아니요. 이번에도 중앙일보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땅끝이란 마을 그 명칭자체가 전체 인지도 중에서 73%를 차지해버립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이나 이런 쟁쟁한 마을들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이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남에 있는 모든 해변 앞에다 땅끝이라고 설령 붙인다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디 외지를 나가도 해남군 전체를 땅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방금 서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송지가서 얘기하면 갈두마을 얘기하듯이 ······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정리를 좀 해봤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에서 “녹우당”과 “녹우단” 그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던 조례를 보면 “1678호 녹우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우단”인 것하고, 이거 개념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녹우당은 78호고 그러면 녹우단은 ······

“녹우당”은 거기 앞에 있는 건물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녹우단을 1677호?

167호 녹우단.

167호.

예. 167호 녹우단.

이 정리를 전문위원님께서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도 1678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 조례에도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다가 “167호 녹우단” 이렇게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차라리 2조 자체를, 위치를 “해남군 관내에 있는 해변으로 한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만 포함시켜주면 굳이 이 명칭을 여기다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차피 고시를 해야만 해수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하다가 지금 다 못하고 왔습니다.

아니, 조례는 이대로 놔두고요. 해변이란 명칭자체가 여기에 위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해변으로 한다. 단, 관련된 뭣에 의해서 고시된 ······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조금 더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리를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세분화해서요. 저는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광지는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항리공룡화석지는 3세 이하로 했던 부분은 유치원생들이 사실은 우항리공룡화석지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3세 이하로 했던 것이고 기타는 6세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만 차이를 두고 나머지는 거의 결정을 일원화시켜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객입니다.

저희는 4세까지 받죠.

4, 5, 6세를 다른 곳은 면제를 하는데, 여기는 4, 5, 6세를 받겠다는 그 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과장님, 공룡화석지를 4세 이상도 받겠다?

3세 이하니까요, 거기는.

근데 나는 그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의 출산정책하고 다른 각을 세운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6세 이하는 면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지는 전체를 무료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 애 낳으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데 ······

지금 땅끝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군민이 10% 정도입니다. 오신 분이 두 번, 세 번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1억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 밖에 안 됩니다. 1700만 원 정도, 군민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군민은 그냥 무료로 해버리고 ······

예, 관계없이 군민은 무료로 하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만 나이제한을 두되 지금까지 1천 원 받았다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금 싸게 받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에 주차장 요금은 사용료를 지금 삭제시킨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받나요? 전체적으로?

예, 안 받습니다. 사실상 안 받습니다.

받는 것 같던데.

개인이 하는 곳은 받습니다. 개인이 텐트치면서 하는 곳은 받고요, 우리가 공용으로 해놓은 곳은 안 받습니다. 어차피 공용으로 해놓은 곳에서 받으면 전부 도로에다 세워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상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지금 현재 우항리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조례 10조에 보면 ······ 아닙니다. 9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부터 6급까지를, 지금 9조입니다. 9조에 지금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의견이 1급에서 3급까지만 해주고 4급에서 6급은 안 해준다 하는데 그게 조금 장애인복지법에 기존에 해주고 있는 것하고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염려스럽고요. 고성군 같은 사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본인 및 보호자 1인은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는 본인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사항은 없고요. 다음 10조입니다. 10조의 3항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후 3개월내 1회에 한하여 이걸 지금 면제를 해주도록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지금 그 당해, 예를 들어서 4월 7일날 선거를 했다면 4월말까지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우리는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확인증을 보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선거일후 3개월이 아니라 30일 정도 주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관람을 하신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3개월까지 자기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관람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군민들에게 면제하는 것도 관광과장 의견하고 저희들도 같습니다. 해남군민은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좀 검토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6조에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관계기관, 그 시설이 있는 곳하고 얘기해서 공정한 실시방법 등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런 과정에 3개월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뿐이지 안 한다,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는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해남군 가로수 관리조례 2개 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하신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운영하면서 가학산 운영관계에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사실상 성수기를 지나면서 지난해보다도 시설쪽에 개·보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전에 예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약이 돼서 그분들이 100% 예약을 이행을 하냐면 예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일단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위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의 위약금을 갖다가 물도록 하는, 사전에 일단 받아서 징수해가지고 일정 10%면 10%, 20%면 20%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반환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느냐 해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기간이 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은 입장료 ······

저희들은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요금도 받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입장하는 사람들 개인에게 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입장료를 전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시설하고 비교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7억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그래도 휴양림다운 휴양림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상당히 비난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사실상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차료는 소형차나 중형차, 아니면 대형차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 소형차하고 중형차는 기존에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관내 우리 군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는 관내를 어느 개념으로 봅니까? 계곡면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남 전체로 봅니까?

관내에는 지금 편의상 아마 계곡면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민전체에게 징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가 다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객지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보면 친인척에 연관되어 같이 참여가 되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 편의적으로 아마 계곡면에 거주하신 분들만 지금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민들로 해야 됩니다. 계곡면민만 비단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타면은, 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있죠, 2조. 거기 30인 이상인데 이 부분은 조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숫자가 실질적으로 30이면 30명 다해서 가기가 힘들죠? 과장님, 안 그럴까요?

다른 곳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의 사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20인을 단체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이 있고 면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감면이나 면제규정이 있나요? 그건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감면, 면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어정리부터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상이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항4호 관련입니다. 단체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지금 특위에서 말씀하신 그 단서조항에 보시면 “다만 유치원생이라든가 초·중·고등학생이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유치원생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생이 우선은 지금 현재 4세까지는 무료로 부모들이 왔을 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6, 7세 되는 유치원생을 감면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면 유치원생은 지금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있거든요.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생은 단체감면을 하려고 보면 단체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보통 한 학급인원수가 20명 내외에요. 그러니까 한 학급수로 움직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체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렇다하면 이 단체사용료의 감면에다 넣는게 아니라 굳이 꼭 혜택을 주고 싶다하면 앞면에 있는 1항 2호에 있는 50%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50% 감면사항 거기에 넣어서 5, 6, 7세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치원생에 대해서 보면 보육시설을 보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거든요. 관내에 지금 현재 공립이 어린이집은 한 군데,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25군데 총 26개소가 있고요. 사립은 어린이집이 32군데, 유치원 3군데 해서 35군데가 있습니다. 굳이 50%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사립에 대해서는, 이제 사립에 뭐 해준다고 하면 사립선생님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와도 감면을 해주고, 10명을 데리고 와도 감면을 해주고 한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해준다 하면 공립보육시설만 50%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희 소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적은 인원을 데려왔을 때는 ······

특히 적은 인원으로, 유치원생들이 적다 보니까 5명이나 데리고 와서 수시로 데리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만날 노인들이 무질서하게 오셔버리면 그것도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는 4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는 면에서 개정을 몇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요?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혹서기에 상수도 문제로 고생 좀 많이 하셨죠?

예.

거기에 더불어서요, 지금 옥내에 누수된 부분을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냥 사용자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옥내선에서 누수가 되어 버려가지고 ······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있나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수용가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아니, 그런데 양이 많았을 때요. 하루 저녁 틀어놨는데 500t이 흘러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큰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용가에서 부담이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 한번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누수율은 높아지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광역상수권으로 묶여지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원수대금을 우리가 누수율 산정해서 얼마나,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냥 무질서하게 내 집의 옥내선이 고장이 나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손봐서 엄청난 물량이 흘러내려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명시를 해서 분명코 그것은 사용자가,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도 조례에는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용가에서 부담이 적도록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누수가 많아서 수압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고지대 지역은 수압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압이 떨어진 문제는 저희 군이 40% 정도 누수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심식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관련 조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 등 분석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존속을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내용이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 의뢰할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영농목적 이외에 영리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7조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임대기준 및 기간을 기존에 저희들이 오전 9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후 6시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전 9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걸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지금 뭐냐면요, 애초에 원래 현행은 오전 9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오후 6시로 개정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농에 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후 6시로 한정을 지어놓으면 농기계 사용수수료를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시에 농민이 왔을 때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 창구는 4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

그 다음날 하면 안됩니까?

그 다음날 하면 ······ 이게 금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하루라도 공무원이 돈을 유용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서 대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다음날 와서 내고 또 와야 되는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

운영하는데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에요. 사용료 징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 비싼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않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해서 쓰는 이런 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상을 해서 농번기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것은, 이 성수기 때라도 밑에 보면 단서조항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치더라도 농기계 출고시간을 일찍해서 사실상 임대료관계는 본인이 필요해서 기계를, 장비를 임대한다면 현금을 갖고 와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고시간을 앞으로 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현행조례에는 오전 9시로 되어 있는데요. 농기계 수요가 안 밀려있을 때는 그 앞날 오후에 임차를 해줍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농 농작업이 아침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적인 운영은 오후에 많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고를 오후에 해주고 있어요?

예, 출고를 오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고는?

입고는 9시까지 가지고 오면, 자기가 하루 쓰면 그 앞날 가져가서 그 다음날 9시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침 9시.

예.

근데, 농기계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9시부터 18시까지 해달라는 요인은요, 지금 사실은 농민편의를 위해서 농민들 보고 은행에서 임차료 내놓고 영수증 갖고 와서 임대해 가라고 하면 갈 사람 없습니다.

아니 ······

다 그 작업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해 놓으면 감사는 피할 수가 있겠다. “18시에 농기계 임대해 준다고 해 놓고 돈은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예, 농민들에게 다음날 영수증 갖고 오라고 했다.” 예외는 감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

소장님, 우리 공무원이 감사만 피해갈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일단 농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

그러니까 하루 전에 내줍니다.

아니, 그래서 뭣하면 홍보해서 꼭 이 시간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홍보해서, 일찍 가져가려면 현금 갖고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감사만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

6시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

일단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4건인데요. 의회에서 주로 하신 것은 문구조정 내지는 법률규정이 바꿔진 것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저희과 소관은 총해서 7건입니다. 보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느끼겠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해남군세조례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통상적인 개정안은 일반우편물로 하시자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초안대로 3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체납처분을 단행할 시에 이게 납세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은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내용대로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로는 오히려 이 금액명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은 등기우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역시 관계조항 변경하고 금액상향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만 조문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큰 글씨로 해주셨고, 다음에 구성·운영과 법 제16조 해주셨는데 저는 법 제16조 2항으로 그대로 명시를 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현행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이라고 명시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6조 2항으로 해서 서로 간에 법 간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현행상 “자치단체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군수”로 기왕에 개정을 하면서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합필하여야 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는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항자체가 법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비치하는 것 자체를 생략을 해버리는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부가 아닌 새올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요, 65조를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군수에게를 지자체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원래 해남군세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를 않고 군수로 바로 표기를 하는 것이 ······

그러면 다음 항도 그냥 “군수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에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에요?

예.

아니, 개정안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군수로 우리가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수에게 합필을 신청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군수에게가 맞는 얘기겠죠?

예.

집행부 안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