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에 고수웅 의원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복지 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20)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 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730억 1,8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5,234만원보다 108억 6,5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2억 6,38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3,477만 5천원보다 5억 2,902만 6천원 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00만원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특별교부금이며 신규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665억 2,98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 707만 7천원보다 103억 2,27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89～132)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61억 3,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9억 1,075만 5천원보다 112억 2,78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91～99)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1억 8,46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4,644만 9천원보다 11억 3,8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5억 3,566만 1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2억 5,508만 8천원, 보육정책 내실화 1억 1,643만 5천원, 노인복지증진 3억 4,63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억 1,72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557만 6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P103～114)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2억 3,4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6,467만 2천원보다 48억 6,9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43억 5,514만 2천원, 아동복지증진에 3억 3,844만 2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1억 1,401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억 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8,439만 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P117～120)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6억 2,1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7,506만 5천원보다 1억 5,3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억 8,68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2,01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P123～132)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0억 9,79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456만 9천원보다 53억 7,34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활력도모 2,382만 1천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4억 2,174만 2천원, 고용복지 내실화 45억 6,677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693만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P187)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7,512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의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변동내시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1억 9,197만 3천원보다 25억 8,403만 5천원이 증액된 157억 7,60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51억 6,365만 3천원보다 243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6,6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11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64억 9,832만원보다 20억 8,160만 1천원이 증액된 85억 7,9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60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5억 9,106만 1천원보다 31억 5,583만 5천원이 증액된 167억 4,6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41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9,428만 7천원보다 3억 1,792만 4천원이 증액된 74억 1,2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55억 8,585만 1천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6억 5,726만 9천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에 5억 7,335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300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7,185만원보다 26억 1만 8천원이 증액된 86억 7, 1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25억 1,168만 6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5억 4,878만 5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27억 4,898만 5천원,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17억 9,074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2,186만 7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1,899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2,853만 3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억 1,842만 8천원, 디자인도시조성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6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2억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간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총 5,42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사업으로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173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억 9,709만 2천원에서 3,570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3,280만원으로 총괄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생매립장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로 2,109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민감시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과년도 미지급분 수당에서 기정액보다 1,53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기정액보다 25만 5천원과 국내여비 5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증액사유로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농촌공사로부터 실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약 16개정도가 있습니다. 복토, 매립, 관계 침출수,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취업규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미 지급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한명이 오버되어서 증원이 됐습니다.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희 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63,602,811 147,268,663 16,334,148 11.09 일 반 회 계 160,069,329 143,735,181 16,334,148 11.36 기타특별회계 3,533,482 3,533,482 0 0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1,626,463 1,626,463 0 0 의료보호기금운영 375,128 375,128 0 0 기반시설 45,134 45,134 0 0 주차장 1,486,757 1,486,757 0 0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 는 총 1,636억281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600억6,932만9천원, 특별회계 35억3,348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1,472억6,866만3천원 대비 11.09％인 163억3,414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ㆍ감 비율(%) 세입합계 88,899,831 75,450,031 13,449,800 17.83 세입 입 세외수입 11,746,094 11,214,634 531,460 4.7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44,000 830,000 514,000 61.93 보 조 금 75,109,737 62,705,397 12,404,340 19.78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700,000 700,000 0 0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는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3,14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1,400만원, 보조금 124억434만원이 기정예산액 대 비 17.83% 증액된 888억9,98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입】 (단위 : 천원)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합 계 88,899,831 75,450,031 13,449,800 17.83 복지 지 원 국 지 지 원 국 소계 73,018,105 62,152,340 10,865,765 17.48 복지사업과 32,070,462 31,018,041 1,052,421 3.39 주민생활과 31,398,564 26,711,594 4,686,970 17.55 기후변화대응과 3,374,613 3,337,538 37,075 1.11 경제과 6,174,466 1,085,167 5,089,299 468.99 도시 국 시 국 소계 15,776,008 13,191,973 2,584,035 19.59 도시개발과 6,477,975 6,279,173 198,802 3.17 건설과 8,295,187 6,106,069 2,189,118 35.85 건축방재과 255,211 194,661 60,550 31.11 교통과 747,635 612,070 135,565 22.15 환경관리사업소 105,718 105,718 0 0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합 계 103,318,316 88,898,908 14,419,408 16.22 복지 지 원 국 지 지 원 국 소계 86,138,620 74,910,755 11,227,865 14.99 복지사업과 36,184,601 35,046,449 1,138,152 3.25 주민생활과 32,234,306 27,364,672 4,869,634 17.80 기후변화대응과 10,621,725 10,775,065 △153,340 △1.42 경제과 7,097,988 1,724,569 5,373,419 311.58 도시 국 시 국 소계 16,746,896 13,591,061 3,155,835 23.22 도시개발과 7,412,211 7,094,287 317,924 4.48 건설과 8,671,868 6,071,850 2,600,018 42.82 건축방재과 416,660 327,680 88,980 27.15 교통과 246,157 97,244 148,913 153.13 환경관리사업소 432,800 397,092 35,708 8.99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3,533,482 3,533,482 세입 입 세외수입 3,213,291 3,213,291 보 조 금 320,191 320,191 세출합계 3,533,482 3,533,482 세출 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1,626,463 1,626,463 의료보호기금운영 375,128 375,128 기 반 시 설 45,134 45,134 주 차 장 1,486,757 1,486,757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3,348만2천원이며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되었음. Ⅱ. 검토 의견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9월 8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고수웅 의원외 2인)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소하천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변경과 정부부처 명칭 등을 현행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토석ㆍ사력을 상위법령「소하천정비법」에서 사용하는 토석 ㆍ모래ㆍ자갈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별표1 제4호 나목 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유사법령에 대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낫표를 표기하였고, 건설 교통부장관은 정부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변경과 정부부처 명칭 등을 현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7조의 토석ㆍ사력을 토석ㆍ모래ㆍ자갈로 용어변경하고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을「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낫표 표기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소하천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정부부처 명칭을 현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지천, 동산천, 소태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건의 의견청취의 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 의 건(동구청장 제출) 5.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 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양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하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금동구역과 관련하여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사유로 주민들의 개발의지 및 재개발 여건차이 등을 고려하여 금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황ㆍ변경 철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지역여건으로 금동구역은 인쇄길을 경계로 히딩크호텔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금동129번지 일원)과 노후ㆍ불량주거지가 밀집된 지역(금동137번지 일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광주천변과 인접된 지역에 코밀빌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나 거주형태 및 건축물의 노후도 등 재개발 여건차이를 고려하여 인쇄길 북측의 금동129번지 일원(82,255㎡)을 “금동2 정비예정구역”으로 인쇄길 남측의 금동137번지 일원(80,496㎡)을 “금동1 정비예정 구역”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며, 금동1 정비예정구역내에 대형 건축물인 코밀빌딩이 위치하여 포함하였을 시 철거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크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라는 사업 취지도 적합하지 않아 코밀빌딩 진입로를 포함 코밀빌딩 부지(금동211-11번지외 2필지) 전체 (2,391㎡)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5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지난 8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15일간 공람 공고결과 17명이 공람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금동구역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우리구의 기본계획 반영 내용은 6쪽과 7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동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 조사내용은 8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위치도와 변경 전ㆍ후 구역도는 13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구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지원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신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건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정비계획의 내용, 지정효과는 3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지원3구역은 소태동 261번지 일원으로 제2순환도로 지원터널 서측이 되겠으며 면적은 53,560㎡이고 현재 490세대 1,12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260동이나 노후 건축물이 211동으로 노후율이 81.2%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등 건축물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이 갖추어져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역지정 요건과 대상구역 주민현황, 구역내 건축물현황, 토지이용실태 등은 유인물 6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분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53,560㎡중 22.5%인 12,061㎡를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77.5%인 41,499㎡를 공동주택용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는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남문로에서부터 폭 15m로 개설토록 하고 소태천을 따라 6m로 계획된 도로는 구역 중심까지 12m로 확장토록 하는 등 구역 외곽으로 폭 6m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구역 동측에 근린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열린쉼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84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정비방법으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은 구청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참여하여 시행하는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93억 9, 400만원으로 2012년까지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공람공고결과 구역 동측에 위치한 삼광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요구 의견이 있어 계획 수립시 구역면적에서 제척하고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의견청취코자 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먼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민들의 개발의지 및 재개발 여건차이등을 고려하여 금동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본계획변경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며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합니다. 기본계획 벼경내용으로 대상구역인 동구 금동 적십자병원 일대는 중심사업지역과 노후 불량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금동1-정비예정구역, 금동2-정비예정구역으로 분할하여 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동예정구역중 인쇄길을 경계로 “금동2-정비예정구역“(북측)과 ”금동1-정비예정구역“(남측)으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금동1-정비예정구역의 코밀빌딜의 경우 코밀빌딩 진입로를 포함한 코밀빌딩 부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자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개발의지 및 주면여건차이를 감안할 때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2005~2012)주거환경개선사업중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원3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며 정비구역지정 요건으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과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며 정비계획 구역인 지원3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동구 소태동 261번지 일원 53,560㎡로 주택수는 260동이며 490세대(1,124)가 거주하며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총 260동중 불량건축물이 211동이며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쇄길을 중심으로 해서 2구역은 개발의지가 없습니다.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첫째 재개발 의지, 2지역쪽은 기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보상비도 들어갈 뿐더러 인쇄길 남측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846세대입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자 주공이 참여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할 때...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오신 분과 협의해서 설치한다면 답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삼강어린이집은 제척이 되었는데 그 앞에 대명아파트, 거기는 흡수해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완전제척이 된 것입니까?

포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삼강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어요?

2순환도로밑에 있습니다.

계획범위내에는 있네요?

예.

여기만 제척하고 나머지는...

예.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명아파트 앞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외국의 슬럼가 되듯이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데 정말로 동구에 아주 낙후화되어 버릴 것 같아요. 위험하고, 어떤 길이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동구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빠져 버리면 정말 구제길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포함하게 되려면 2010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반영부터 되어야 하는데 당초부터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 계획이 반영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입할 수가 없고...

박종균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이고 전인수 위원님도 지역구인데 그쪽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구가 손을 떼버리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2010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2020광주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재건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