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7월 인사때 의회사무과로 오신 김종현 전문위원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 이므로 김영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예산안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310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2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 4,776만 6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72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3,596만 8천원을 편성, 72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총액은 377억 1,361만원으로, 기정 예산 349억 1,661만원보다 27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7억 9,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쪽~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6억 2,07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34억 5,694만 2천원 보다 1억 6,3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유보율을 절감 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및 하반기 예비비 부족분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으로 6억 3,865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6억 2,861만 1천원 보다 1,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282만 5천원 증액,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에서 76만원을 감액하였고 투명한 감사법무 행정구현 사업에서 797만 5천원을 증액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정책사업인 건정재정운영 사업으로 4억 9,059만 3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대비 1,985만 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제고 사업에 1,175만 6천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8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중, 단위사업인 지역 우수 인재육성사업에서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 1억 8,247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대비 413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비비로 올해 하반기 예비비 잔액 부족이 예상되어 가용재원 한도내 최소액 반영 1억 4,00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743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7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를 염려하시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941만 5천원보다 6억 8,949만 4천원을 증액한 53억 9,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759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8,513만 2천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5,190만 2천원이 증가한 45억 6,3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8쪽, 문화예술팀은 세외수입으로 시보조금 사용잔액 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5억원, 보조금 수입으로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3,000만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에 4,50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 5,000만원 오지호가 화실보수에 1,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문화예술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369만 2천원이 증액된 51억 1,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관광위생팀은 세외수입에 시 보조금 집행잔액, 과태료수입 등 3,165만원, 보조금 수입에 공중화장실 용품 및 약수터 수질개선사업비 1,415만 2천원을 계상하여,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8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3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77억 5,117만 6천원보다 9억 5,014만 7천원 증액한 87억 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73억 5,295만 7천원보다 9억 384만 7천원 증액한 82억 5,680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충장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에1,345만 5천원, 축제관련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 관련 180만원,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물품구입비 550만원, 공공도서관 홍보유인물 제작비 및 출장여비 348만 8천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궁동예술극장 운영 관련 예산 216만 1천원을 비롯하여 동구합창단 운영비 15만 1천원, 동구문화센터 건립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39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1,154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48만 5천원을 증액한 28억 5,91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분야는 오지호가 화실보수 시설비 1,50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에 1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2억 4,1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에 3,519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5억원,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7,500만원,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지원에 1억 5,000만원, 실업정구단 숙소 전세임차료로 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7억 6,719만원 증액한 48억 3,2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77만원 감액한 1억 4,3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5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억 9,821만 9천원보다 4,630만원 증액한 4억 4,451만 9천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운영비 61만 5천원과 식중독 단속반 급량비 3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03만 5천원을 증액한 4,0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보존관리 분야는 공중화장실 임차료 400만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164만 6천원,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에 광촉매시설 설치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공공운영비 418만 7천원, 절수기 설치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에서 384만 4천원을 감액, 기정예산대비 1,061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3,4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보조금 반환금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8,124만 1천원보다 6억 1,785만 2천원이 감액된 258억 6,3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64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23만 6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809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1,557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990만원이 감액된 115억 2,2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주요수입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거사진실규명사업 등 국고보조금 149만 6천원과 제병인력 양성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 3,5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시비보조금 9,7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438만 6천원을 증액한 12억 6,2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지방교부세 수입 4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수입 4,384만 6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8,994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2,0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무과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6,390만원이 감액된 237억 4,48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수수료 수입 4백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183만 7천원,지방교부세 8,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71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5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398억 7,253만 1천원보다 7억 6,287만 5천원을 증액한 406억 3,5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96억 8,980만원보다 3억 2,256만 6천원이 증액된 100억 1,236만 6천원으로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에서는 교육훈련 지원 예산 1,639만 8천원, 문서관리 공공운영비 378만원, 인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80만 6천원, 청사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만 5천원, 분향소 설치 관련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워크숍 관련 경비 836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연금 등 인건비 1,00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 지원 예산 111만 9천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1페이지『자치행정 역량 강화』분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예산 1,500만원, 동 민원행정 지원 경비 937만 2천원, 동 청사관리 시설비 1,305만원, 모범 구민 표창 보상금 297만원,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44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25만원, 구간 경계조정 추진 621만 7천원, 다문화 가정 지원 1,260만원, 월수구 교류보상금 150만원, 국제 자매결연 여비 110만 5천원, 국제교류 연수 여비 105만원, 민간인 위탁교육 보상금 19만 8천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1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에서는 제병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서 37만 8천원 감액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8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8페이지『원활한 선거업무 추진』분야에서는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3,00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자원봉사 활성화』분야에서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1,2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민간위탁금 479만 2천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에서는 68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9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8,891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7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0페이지『재무활동』에서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반환금 2,0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86억 9,453만 1천원보다 4억 8,403만 1천원을 증액한 291억 7,856만 2천원으로서, 75페이지『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청사시설 관리비 1억 1,600만원과 국유재산 관리비 1,140만원을 증액하고 계약ㆍ지출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일반운영비 202만 2천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0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7페이지『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분야에서는 전산시스템 보강 관련 개발비 등 1억 1,337만 4천원과 구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429만원을 증액하고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44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32만 1천원, 사회지표 조사 인건비 248만 5천원, 통계자료 발간비 127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기정예산 대비 1억 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신규임용예정자 보수 및 보험금 등 인건비로 전년대비 1,31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5억 3,051만 6천원보다 561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2,490만원으로서, 83페이지『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분야에서는 지방세 부과 관련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731만 6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 수수료 1,500만원은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 관련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에서 910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100만 9천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84만 6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22만 5천원, 국내여비 51만 5천원 등 총 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810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35만 9천원으로서, 87페이지『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분야에서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만 8천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 51만 8천원, 민원시스템 운영 경비 45만 6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28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분야에서 새주소 사업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5만 3천원, 새주소 보조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3,367만 1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3,5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계림1동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77만원을 감액하고 지산2동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77만원을 증액한 4억 1,92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희 Ⅰ.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63,602,811 147,268,663 16,334,148 11.09 일반회계 160,069,329 143,735,181 16,334,148 11.36 특별회계 3,533,482 3,533,482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운영 375,128 375,128 0 0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1,626,463 1,626,463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45,134 45,134 0 0 주차장 특별회계 1,486,757 1,486,757 0 0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636억281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600억6,932만9천원, 특별회계 35억3,348만2천원 등 기정예산 1,472억6,866만3천원 대비 11.09％인 163억3,414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음. Ⅱ. 세입ㆍ세출 총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ㆍ감 증감율(%) 세입합계 160,069,329 143,735,181 16,334,148 11.36 세입 입 지방세수입 9,420,000 9,420,000 0 0 세외수입 24,076,914 23,446,406 630,508 2.69 지방교부세 11,522,158 12,392,058 △869,900 △7.02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31,794,500 27,983,500 3,811,000 13.62 보 조 금 82,555,757 69,793,217 12,762,540 18.29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700,000 700,000 0 0 세출합계 160,069,329 143,735,181 16,334,148 11.36 세출 출 일반공공행정 8,470,124 7,926,507 543,617 6.86 공공질서및안전 316,946 232,966 83,980 36.05 교육 1,204,104 1,016,682 187,422 18.43 문화및관광 7,955,612 7,050,995 904,617 12.83 환경보호 10,849,684 10,725,633 124,051 1.16 사회복지 73,611,382 63,038,357 10,573,025 16.77 보건 3,130,456 3,057,797 72,659 2.38 농림해양수산 1,769,016 1,071,850 697,166 65.04 산업중소기업 653,761 250,347 403,414 161.14 수송및교통 2,956,865 2,252,267 704,598 31.28 국토및지역개발 10,149,589 8,348,884 1,800,705 21.57 예비비 1,367,965 1,227,901 140,064 11.41 기타 37,633,825 37,534,995 98,830 0.26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ㆍ감 증감율 세입합계 3,533,482 3,533,482 0 0 세입 세외수입 3,213,291 3,213,291 0 0 보 조 금 320,191 320,191 0 0 세출합계 3,533,482 3,533,482 0 0 세출 사회복지 1,976,939 1,976,939 0 0 수송및교통 1,486,757 1,486,757 0 0 국토및지역개발 45,134 45,134 0 0 기타 24,652 24,652 0 0 Ⅲ.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2.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ㆍ감 증감율(%) 계 71,169,498 68,285,150 2,884,348 4.22 세입 입 지방세수입 9,420,000 9,420,000 0 0 세외수입 12,330,820 12,231,772 99,048 0.81 지방교부세 11,522,158 12,392,058 △869,900 △7.02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30,450,500 27,153,500 3,297,000 12.14 보조금 7,446,020 7,087,820 358,200 5.05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71,169,498 68,285,150 2,884,348 4.22 공보관 소계 8,000 8,000 0 0 세외수입 8,000 8,000 0 0 기획감사실 소계 37,713,610 34,916,610 2,797,000 8.01 세외수입 8,385,110 8,385,11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9,328,500 26,531,500 2,797,000 10.54 문화수도추진단 소 계 5,398,909 4,709,415 689,494 14.64 문화예술팀 세외수입 90,156 84,214 5,942 7.0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50,000 150,000 500,000 333.33 보조금 4,375,134 4,237,384 137,750 3.25 관광위생팀 세외수입 94,976 63,326 31,650 49.98 보조금 188,643 174,491 14,152 8.11 총무 국 무 국 소 계 25,863,389 26,481,241 △617,852 △2.33 총무과 세외수입 454,375 454,406 △31 △0.0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2,000 52,000 0 0 보조금 755,840 521,423 234,417 44.96 회계정보과 세외수입 141,908 135,808 6,100 4.49 지방교부세 40,000 0 40,000 100.00 보조금 138,948 95,102 43,846 46.10 세무과 지방세수입 9,420,000 9,420,000 0 0 세외수입 2,476,679 2,476,679 0 0 지방교부세 11,398,158 12,392,058 △993,900 △8.0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20,000 420,000 0 0 보조금 30,000 0 30,000 100.00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271,551 216,164 55,387 25.62 지방교부세 84,000 0 84,000 100.00 보조금 179,930 297,601 △117,671 △39.54 보 건 소 소계 2,185,590 2,169,884 15,706 0.72 세외수입 408,065 408,065 0 0 보조금 1,777,525 1,761,819 15,706 0.89 ?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27억9,700만원을 증액한 377억1,361만원 으로 편성함. ? 문화수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6억8,949만4천원을 증액한 53억9,890 만9천원으로 편성함. ? 총무국은 기정예산 대비 6억1,785만2천원을 감액한 258억6,338만9천원으로 편성함. ? 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570만6천원을 증액한 21억8,559만원으로 편성함. 3.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ㆍ감 증감율(%) 세출 출 총 계 56,115,386 54,204,637 1,910,749 3.53 공 보 관 193,104 200,341 △7,237 △3.61 기획감사실 3,620,799 3,456,942 163,857 4.74 문 화수 도 추진단 수 도 추진단 소 계 8,701,323 7,751,176 950,147 12.26 문화예술팀 8,256,804 7,352,957 903,847 12.29 관광위생팀 444,519 398,219 46,300 11.63 총무 국 무 국 소 계 40,216,187 39,453,312 762,875 1.93 총 무 과 10,012,366 9,689,800 322,566 3.33 회계정보과 29,178,562 28,694,531 484,031 1.69 세 무 과 524,900 530,516 △5,616 △1.06 민원봉사과 500,359 538,465 △38,106 △7.08 보 건 소 2,964,754 2,923,647 41,107 1.41 동 소 관 419,219 419,219 0 0 ? 공보관은 기정예산 대비 723만7천원을 감액한 1억9,310만4천원으로 편성함. ?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1억4,006만4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6,385만7 천원이 증액된 36억2,079만9천원으로 편성함. ? 문화수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5,014만7천원이 증액된 87억132만3천원으로 편성함. ? 문화예술팀은 조선대학교 별관 방수공사 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 억원,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지원 1억5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384만7천원을 증액한 82억5,680만4천원을 계상함. ? 관광위생팀은 약수터 수질개선사업 1,300만원,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반환금 2,66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630만원을 증액한 4억4,451만9천원을 계상함. ? 총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6,287만5천원이 증액된 402억1,618만7천원으로 편성함. ? 총무과는 제병전문인력양성 1억8,900만원, 인력운영비(총괄) 9,238 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2,256만6천원을 증액한 100억1,236만6천원을 계상함. ? 회계정보과는 청사시설 관리 1억1,600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2억4,535만2천원, 전산시스템 보강 1억1,337만4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8,403만1천원을 증액한 291억7,856만2천원으로 계상함. ? 세무과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500만원 감액 등 기정예 산 대비 561만6천원을 감액한 5억2,490만원으로 계상함. ? 민원봉사과는 새주소 보조사업 3,367만1천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810만6천원을 감액한 5억35만9천원으로 계상함. ? 보건소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1,368만1천원, 신종 전염 병 관리 2,600만원, 독감백신 보관냉장고 구입 1,6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110만7천원이 증액된 29억6,475만4천원으로 편성함. Ⅳ. 검토 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내시액 등을 반영하였 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의 구비 부담에 우선 배정을 하고,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제관련 민간행사보조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시에서도 축제를 안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안이 결정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 주쯤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행사가 다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및 동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인구증가 시책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출산 장려는 물론 우리 구의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산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구에 이양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며,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8조는 수수료의 감면 규정으로, 우리 구 18세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은 제증명등 수수료액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관련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없는 실적증명,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묘지개장 허가신청,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삭제하였고,「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구에 이양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는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적용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최대 현안 사업인 인구증가와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2009년 6월 10일에 재 제정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주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함으로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 했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금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와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을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으로 평가항목을 조정 하고,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각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이 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배점한도 및 점수편차에 대해 제한을 둠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해 별지 1로 규정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명시함으로서 보다 공정성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를 충실히 반영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8세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하여 출산장려와 우리 구 전입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구에 이양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며,「지적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산가구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삭제 및 신설(별표 1)하였으며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역을 삭제(안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2)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인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신설하였으며,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10일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금고 지정방법 개선 (안 제2조)하였으며,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하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주광역시의 금고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안 제3조, 별지 1)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개정하고 별지 1로 규정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안 제4조)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6.10)를 반영한 개정안이나,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의 조항에 있어,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구가 예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전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발의보다는 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행안부 예규 규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없앨란다 이것입니까?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행안부 기준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구를 삭제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행안부의 기준안이 저희 지역사정에 맞는다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구를 삽입하고 안하고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 5개구청, 시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중에서 저희 구를 제외하고 5개 단체에서는 일부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강력히 넣고 있습니다. 경쟁방식으로.....

그러면 우리 구도 집행부에서 하자는 원안대로 하는 것도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만약에 시 금고에서 수의 계약을 했을 경우 우리 금고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단서로 해 버리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단서를 붙이면 한번 신청자가 없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경쟁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재공고을 하는 거 자체가? 굳이 여기에 경쟁에 의한 지정 금고를 명시를 안해도...

조례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후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처음 우리가 공고할 때 공고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 의견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으로써도 할 이야기는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말씀하십시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2조「금고의 지정」란에서 제2항에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이 내용을 빼자는 이유는 광주시가 금고를 정할 때 경쟁방법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광주시 금고가 수의로 했을 때는 우리 구 금고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아래 예규에 보니까 전에는 “경쟁방법 의한”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뺏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뺀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행안부는 기준일 뿐이고, 광주광역시타구에도 경쟁방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구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이 이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 제2조 1항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 된”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남순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순임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도심권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특성상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수동519-4번지 구)농장공원 부지 2,709.1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2,400제곱미터 및 기타 부대시설등 총사업비는 5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각각 10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원으로, 금년도에 36억원과 부족한 15억원은 2010년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는 구)농장공원 부지 2,709.1제곱미터를 활용하며, 건물 연면적 2,4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는 51억원 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여가문화 기반조성으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19-4번지(구 농장공원) - 규 모 : 건물 2,400㎡ (지하1층, 지상3층 철근ㆍ철골콘크리트) ※ 토지 2,709.1㎡는 구)농장공원 부지 활용 - 사업비 : 5,100백만원(국비1,000, 구비1,000, 체육진흥기금3,100)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도심권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특성상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