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세화종합사회복지관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은지난7월24일제11차조사특별위원회에이어서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하여계속되는행정사무조사로금일은해당기관운영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자현장방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교통편은지하1층에준비된차량을이용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현장방문조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일어난일련의사태는본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심히유감임을다시한번표명하면서절차야어떻든사회복지과장님,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모양새가연수구청과연수구의회전체가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여러사람한테보일까심히우려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일세화복지관에서현장방문조사를통하여여러위원님들의심도깊은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데대해서유감을표명하면서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뭐가유감인지유감내용이없네요.과장님,오늘행정사무조사가세화에서열리게돼있는데왜안오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조사계획서에있던사항은아니지않아요?국장이나과장출석하라고한것은당초계획에없던것인데3일에서4일로변경되면서갑자기들어갔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설명도없었고또우리가부르는데기다리고있었던상황도아니고나름대로업무를추진하고있었는데갑자기연락을받다보니까참석할수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오늘일정이처음부터없었기때문에안나오신거에요?결론은그거잖아요.어제오신다고하지않았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간다고약속은하지않았고연락만받았다는얘기지이우전팀장한테전화가왔길래.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주무과장으로서세화복지관에간다고연락을했으면사정이있었으면사전에위원장한테라도연락해야되는거아닙니까?오시지도않고전화도안받고그렇게하셔도되는거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참석을업무적으로바쁘고해서못했습니다.조사계획상에제가출석해서질의답변할사항은없지않아요?산하시설에관한조사지만.
용운
황용운위원
조사할사항이있고없건위원회에서오라고하면와야되는거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라고한다고가야되는건또뭡니까?
용운
황용운위원
사회복지과가사회복지기관감독기관아닙니까?감독기관에서자료요구하고필요해서과장님오시라고하면와야지“거기에내가왜갑니까?”라고얘기하세요?오늘같은경우도자료를요구하면구비를사용한거이외에는자료를못준답니다.그게맞는얘기에요?우리한테자료제출권한이구비를쓴거외에는연수구에지휘감독을받을이유가없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의지휘감독은당연히받아야죠.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일이예견되기때문에과장님을오시라고했는데거기를왜가야되냐고얘기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왜세화복지관에서하게됐는지잘모르겠어요.대부분의회에서하게된사항인데.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우리가과장님한테세화복지관에가게된이유를얘기하고그쪽으로오시라고말씀드려야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정도는주고받을수있지않습니까?그리고그렇게꼬투리잡지마시고.
용운
황용운위원
꼬투리가아니라과장님말씀이당연히참석해야되는일인데도불구하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연히참석해야된다고생각을하세요?
용운
황용운위원
국장님,세화복지관에국장님은가계셨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전에조사계획서상에있는얘기만하세요.그런데갑자기국과장이들어간건다분히감정적인게아닌가그렇게판단을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
감정적이라고한기준이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왜당초계획에시설팀장만참석하도록돼있는데하루연기하면서국과장을부른건뭡니까?
용운
황용운위원
필요에의해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필요요.필요를말씀해보세요.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가의회에서과장님부르는거를그이유까지다설명해서과장님불러야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례회때라면상시출두대상이니까좋아요.그런데이것은특위활동아닙니까?저도지시를받고움직여야되잖아요?청장님까지결재를받고가든지말든지결정하고해야되는시간적인여유를안주셨잖아요?하루전날연락해서그러는데.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구청장님불러주세요.구청장님한테물어볼게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식으로하지마세요.아까부구청장불러대고구청장불러대고의회에서는그게행정입니까?그것도말도안되는거아닙니까?출두를요구할때에는사무감사조례에보면3일전에해당기관에도착하도록돼있습니다.그정도는시간을못주더라도이틀정도시간을주고오라고해야지그전날통지해주고오라고하는게그래서안왔다고추궁하시면지금핵심이뭡니까?제가안온게문제되는겁니까?세화복지관에지도점검이잘못됐다고문제를삼는겁니까?저하고의관계가문제라면개인적으로풀어야될사항이지공개적으로청장님오라,부구청장님오라.이건잘못된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
뭐가잘못됐다는거에요?제가왜청장님을오라고하는지이유를말씀드리면과장님은과장님한테자세하게얘기를안해서안왔다고칩시다.행정사무조사는이미세화복지관에훨씬전에정상적으로문서를보냈어요.과장님참석여부를떠나서우리가거기가서본다면당연히주무과장으로서행정사무조사가원활히되게관심을갖고봐줘야되는게맞아요?틀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연한말씀이죠.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데우리가오늘가자마자과장님은보이시지도않고관장실로오라고하더라고요.우리는일때문에와서일부터해야되겠다고했더니대뜸,왜왔냐는겁니다.“행정사무조사하러왔는데요”했더니연수구에공문을보내서우리는행정사무조사를세화복지관에서받을수도없고구의회에서받겠다고보냈기때문에받을일이없다고말했습니다.우리는복도에서1시간이상서있었어요.우리가왜과장님을절차에의해서3일전에통보했어야되지않냐하지만과장님을갑자기부르게된건세화복지관에서공문보낸거보셨죠?이건속기록을위해서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9월2일자로연수구청장한테보낸공문을보면‘세번째끝말미에조사장소를구의회로변경하여주실것을요청했고네번째는기관방문에의한행정사무조사는지역사회에서특별감사로인식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로하여금부정적이미지를야기시켜기관의이미지가실추될것이우려되므로장소변경을간곡히요청드리오며조사(진술)과정에서고압적인분위기와증인의진술을일축시키는등비인격적언어사용으로모욕감을느끼므로인격적인대우를부탁드립니다.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고정심’해서왔어요.어떻게이런공문을보낼수있어요?그래서이공문을접하는순간과장님이안계시면정상적인사무조사가이루어질수없겠구나해서전문위원님하고이우전팀장한테얘기를했어요.가기전에유선상으로확인해보라고했더니과장님이가신다고했습니다.자료를요구해서안주면과장님을통해서받을수밖에없겠구나해서부랴부랴과장님과국장님을모시게된겁니다.그리고오늘실제그런일이발생했습니다.자료를요구하면“그자료는시비를받아서하는사업이니까자료제출의무가없습니다.”또다른자료를요구하면“안됩니다”계속그러는겁니다.그래서내가사회복지과에서복지관을감독할권한이있으니까사회복지과에자료를요구하면안줄거냐그렇게까지얘기했는데도끝까지못준답니다.그래서현장에서애타게장덕근과장님,수도없이찾았습니다.지금팀장님은새로오셔서업무파악이전혀안되는것같고국장님은12시다돼서나중에오셨고요.일진행이전혀안되니까과장님을찾을수밖에없었어요.3일기간이라는시간도안주고꼭가야되냐고얘기하시면현장에있었던사람들은분통터지고울화통터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가나중에사무실에전화를걸어서진행사항을물었더니“처음에도착하시길래현장에는다준비가돼있었는데관장실로들어가서차한잔하시죠?”했더니황위원님이“나거기안들어가”하시면서보이콧트해서관장한테준비가돼있냐고물어보니까관장도자존심이상해서그런지돼있다는얘기는안하고관장실로들어가자고버티고있었다는얘기를듣고지나치게감정으로접근할필요는없지않나하고개인적으로느꼈습니다.그리고어느기관을가든지기관장실에들어가서같이차한잔하고서로인사나누고사무조사에들어가는게전례이고관례이고해왔던사항인데부의장님께서조사장으로가자고강권적으로그러셨다는얘기를듣고감정이서로부딪히고있는게아닌가생각하고복도에서1시간을서계셨다고하니까누가봐도의회의체신도그렇고구도마찬가지이고복지관도마찬가지일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현장상황은양쪽얘기를다들어봐야되지않습니까?감정운운하면서말씀하셨는데어제세화복지관관련해서기자한테전화받았어요.그리고위원장도출근전에저한테전화해서상당히심한내용의얘기를들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서연희의원님은관장실에들어가있었어요.우리가행정사무조사를가는데가기전에연수구청장한테고압적인분위기운운하면서비인격적언어사용이런식으로의공문을보내면서구의회로장소변경해줄것을임의대로요청하고기자들한테전화하고.그래서관장실에들어가자고해서서연희의원님도들어가있고위원장님도계시지만저는조사실로들어가겠다고얘기했습니다.기자한테전화받고위원장도전화받았다는데불편해서관장실안들어간게뭐가잘못됐습니까?눈에보이는것만진실이아닙니다.입다물고있을때에는나름대로불편함을피하고자해서그런건데상식운운했는데상식적으로관장실에서커피먹는게상식이죠?전날전화오는게상식입니까?그래서저는상식적으로들어가서커피먹기가그래서“저는됐습니다.감사실로들어가겠습니다”라고얘기했는데감정운운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자한테전화받은것은잘모르겠고제가잘못된판단을했을지모르겠습니다.그런부분이있다면잘못된거고이조사핵심은과장이없다고해서조사못한것도아니고.
용운
황용운위원
조사못했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일단,철수하셔서우리를통해서자료보내라고하시면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
그렇게하고있다고요.그런데처음에과장님이왜와야되냐고,..그쪽얘기만듣고저하고전화한통화해봤습니까?전화도안하고관장실도안들어가고감정적으로했냐고하셨는데.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서연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제가금주초화요일에모관장님으로부터전화를받고바쁜일정에도갔었는데그관장님이3개복지관이보이콧하겠다.두번째로는권익위원회에제소하겠다고하시더라고요.과장님도아시다시피지난번에는선서만받고끝나고시작도안했는데본위원장한테그부분을얘기하셨다면이미감정적으로처리하신겁니다.그리고어제공문을지도감독권한이있는구청에보내고오늘들어갔을때그공문을보냈기때문에왜여기왔냐이겁니다.첫마디가그거였습니다.저도어제모신문사기자로부터손을떼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것도밤10시경전후로해서요.이런부분들이과장님도의회전문위원으로계셨고사무관으로서여러경험이풍부하시겠지만일어나는일련의사태들이3일전에보냈어야되는데도피치못하게사회복지과장님이계셔야만원활하게풀릴것으로생각해서보낸겁니다.전문위원실에서나의회속기사님부터시작에서많은분들이가셨는데첫마디가그랬어요.과장님이계셨으면현장상황을알고계셨을것이고과장님도똑같이감독입장으로난처해하셨을것입니다.저도당황했었고사실연수구의회의원으로서부끄럽습니다.그사항을다시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을들으니까감이잡히고이해가되겠습니다.행정사무조사가목적이었던거아닙니까?저희가협조할사항을말씀해주시면자료나필요한것들은다시요구해서조치하겠습니다.제가오늘참석안한거에대해서는부의장님하고위원장님께서괘씸하게생각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세화복지관에서는구청에서요구하는자료는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법인운영위원회를프로그램운영비로쓰는게적절치않아서지적했더니그쪽에서는법인전입금으로쓰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렇게옥신각신하다식사하고나서따지니까직원이챙겨왔는데2005년,6년,7년에프로그램운영비쓴것을지적받아서구에반납했더라고요.우리는이런것을확인하기위해서갔던건데그리고시특화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4천만원인데사업비는380만원밖에안쓰고인건비에쓰고연말에집중적으로12월24부터부대시설비리모델링,사무용품구입해서800여만원을썼는데그건누가봐도오해의소지가있는겁니다.시특화사업지침이있을텐데자료를달라고했더니시사업인데못준다고하더라고요.굉장히난감했었어요.그래서팀장님한테필요한자료를얘기했었어요.그리고이런자료가관장님말씀은실적으로들어가고평점받을때도움된다고하는데대학교에제출한논문인데세화복지관직원이라하더라도레포트로썼었던것을표지만바꿔서실적처럼오해를받을수있는겁니다.세화복지관의예산이하나도안들어가고거기에서배워서했다하더라도대외적으로나가는문서아닙니까?행정대학교대학원하고이름하고학번까지적어서낸것을지휘감독에도상당히문제가있다고보는거죠.그리고복지대상자중간에도시락사업하는것도제일많이나간게250번나간게있는데이사람들은행정상오류라고하던데어떻게오류가나올수있는건지중간에있는게주민번호도어떤것은생년월일만있고뒷번호없고,어떤건주소도없고도시락사업할때예산을들여서하는거면어려운사람한테제대로갈수있게이것도구비가연결되니까제출한건데이것도파악해주시고세화여성봉사자들산악회가있습니다.복지나격려차원에서한번정도는좋지만다달이갔습니다.그건좀과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산악회명단을제출하고그명단에실질적으로봉사시간이얼마나있는지전산으로보면금방나올텐데못준다고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을들여가면서다달이갔다면체크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분들은지나간일인데무슨상관이냐고하는데저는조사라는게지나갔다고해서해결되는게아니잖아요.그리고세화뮤직아카데미라는부분도예산을상당히많이씁니다.1년에1천만원이상쓰는데관장님은보고서에도기초생활수급자나어려운사람들위주로하겠다고했는데주소로봤을때여유있는사람들이하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취지에맞게대상자를지도점검나갈때가급적기초생활수급자나어려운사람위주로갈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학생들한테전화를했는데뮤직아카데미에한번출석하고안나오더라고요.악기구입비도많이들어갔는데티오는한정돼있을텐데출석률도저조하게운영하는데문제가있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그리고황해시대라고세화복지신문을만드는데월간지로나오죠?그런데1만부를찍어서한번에인쇄비만200만원씩나가는데이런내용으로하기에는꼭만들어야되나하는생각이드는데적정한지여부를포괄적으로봐주시기바랍니다.세화복지관에자질구레한사업이많은데예를들면,징계청소년이극장을20명대상으로가는것으로하고15명이가서5명이남는건간식비로썼다고하는데나쁜데쓰지는않았지만예산서이외로쓰면당연히반납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세화복지관장님시각은어차피봉사자들입으로들어갔는데내가쓴게아니지않냐고얘기하는데처음부터간식비로돼있는데남는것을이마트같은데가서한꺼번에털어버리더라고요.지난번에남는것을뜯어맞췄다고했더니비인격적이고비리집단으로몰았다고하는데그것을갖고굉장히고집스럽더라고요.앞뒤말다자르면의회가주민위에군림하고막말하는식으로해서당혹스러웠습니다.그래서사리판단냉철하게잘해주시는장과장님이필요했다고얘기하는겁니다.프로그램운영비정산서를보면돈들어간게있더라고요.그리고지난번에여행자보험얘기를했는데은빛투어사업비에대해서청구한게있었는데76명이갔는데여행자보험은28명만들었습니다.사고가나면문제있는거아닙니까?직원들은가서보면눈에들어올텐데왜놓치는지모르겠어요.이런경우인원대로여행자보험을들어줘야맞죠.그리고은빛투어도김00외40명으로돼있고정산은45명으로정산하고앞뒤가안맞습니다.행사가워낙많다보니까그런부분은한번쯤따끔하게지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그런부분은챙겨볼게요.
용운
황용운위원
겨울캠프스키복관련해서예산하고정산이다릅니다.선생님같은경우장갑을임대하는데예산서세운거하고정산서하고문서상으로는맞춰줘야되거든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시죠?그리고조사하다보니까통장사례발표회가2008년7월까지하는데2008년8월까지시사례사업으로돈을받으니까끝달에남은돈을많지는않지만소진시키고사례사업쪽에대해서궁금한부분이많더라고요.이부분은2007년사업운영보고서와2008년운영서하고사업을가급적연결돼서갈수있도록해야되는데참여도가떨어지니까없애고다른프로그램을만드는것도이해하지만너무방만하게사업을늘리는게아닌가생각됩니다.계획서에보면참여인원은50%인데예산은99.9%를소진시켜버리고그래서자료를요구했더니자료를안주더라고요.시특화사업은더이상얘기안할게요.자료나챙겨주세요.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는사업중에후원물품계발및지원서비스가있는데배분대상자명단을달라고했더니안주더라고요.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중점을둬야될부분이표본조사를해서홈헬퍼같은경우집에불편한사람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기초생활수급자12명이홈헬퍼사업을6-70명한테하는데실질적으로불편함이없는지표본조사를해서지도감독하는사회복지과에서봐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그리고예산도영역별사업보고해서가족기능강화라고해서목차를만들고두번째는부모교육부모역할훈련입니다.그리고다섯번째는세화가족상담지원센터로돼있는데부모교육글자만빼버리고나머지는똑같아요.그러면정작하겠다는세화가족상담지원센터는어디로가버렸는지모르겠고이것을작성할때실수했다고볼수없다는겁니다.사업자체가없으니까운영보고서를보고판단해줘야되는데빠져있잖아요.운영보고서가대대적으로나가는데가한두군데가아닌데1년동안세화종합복지관에서사업보고운영서를돈들여서한중요한결정판인데이렇게허술하게만들었는지.외국인들에대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이사업을구체적으로검토해보시죠?아동학습지원해피스쿨도대상자선정이어떤식으로됐는지궁금하고법조항을보면운영위원들수당이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4조근거에의해서10인이하로구성돼있는데2007년에14명,2008년19명으로돼있습니다.이것은법령검토를해보시고후원금관리법제45조2항에보면인터넷상으로띄워놓게돼있는데누락된부분이있는지검토해보시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도감독을꼼꼼하게해주셔서소외되고어렵고힘들사람들한테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복지투어라는용어가있답니다.동사무소같은데쌀나오는거같은것을기가막히게알아서김장철이면김치등등해서그런사람들이넘쳐버린답니다.그런부분은걸러내서골고루배분될수있게해주는게사회복지과의가장큰역할이아닌가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업무를추진하면서문제점이기관이나복지관에있는사회복지사들이일을열심히하는데회계를잘몰라서실수할때가많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아까도관장님은남는거정산할때거기에있는사람들한테줬는데무슨문제냐고말씀하시던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죠.그분도사회복지사니까정당하게썼다고하는데공무원시각으로볼때앞뒤가맞아야되는데그런것들에소홀하는마인드가있습니다.지적하신부분은챙겨보고유감스럽게생각하는부분들은이해를하시고앞으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다음행정사무조사때자료요구했던것을검토하셔서알려주십시오.사회복지쪽은과장님안계시면안되겠네요.앞으로열일제쳐놓고오세요.더이상문제는덮겠습니다.끝으로연수구공무원들의자존심을위해서라도관장이사과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식으로공문보낸건감독기관에대해서예의를벗어난게아닌가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장하고대화를해보겠습니다.의회의기능에대해서너무감정적으로접근한잘못된부분은지적해서사과를받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희는세화복지관장님하고아무감정없습니다.한사람이라도더배분되고포커스를맞추기위해서하는겁니다. 위원장님이안계시니까제가마무리를지어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