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정에 의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유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0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8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기갑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8월 25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갑수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법에서 정해준 겸직대상을 상위법에 확대를 하는 걸 우리 기갑수 의원님이 제안해서 의원발의로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관 상임위 직무 외에 자기 소관이 아닌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인지……. 지방의원이라 하면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전체적인 상임위를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말고, 내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인데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된 것에 영리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저촉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인지…….

저촉이 안 되고 겸직신고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이것이 절차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직대상인 경우에는 안 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장한테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허락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간사님…….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의회에서 윤리적으로 어느 의원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줍니다. 징계의 내용에는 사과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도 있고, 간담회 때 사과도 있고, 그다음에 출장정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회에 못 오도록 최고 30일인가…, 열흘 간, 한 달 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의 의결로 2/3가 찬성하면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잘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요, 우리 달서구의회도 4대 때 한 번 했습니다. 모 의원이 폭행관계가 있어서 그 때 29일인가 보름인가 한 번 한 경우가 있는데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에 끌려서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간담회 석상에서 “입을 짼다.”고 하고 마구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사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원 스스로는 누구한테 간섭 받지는 않지만 다 지휘관입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 아우르지 혼자만 자꾸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걸 정해놨더라도 시행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들어서 많이 적용시켜서 더 좋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647억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9억4,500만 원이 증액되어 19.3%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572억 원, 특별회계는 17억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4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6억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본리도서관 건립 등에 27억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총괄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9,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397억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6억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번 추경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3,200만 원으로써 0.9%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내역입니다. 의회비 1,165만2,000원, 의정활동홍보지원 530만 원, 회의장비 관리 운영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8만 원 등 총 2,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정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모든 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의회비 1,165만2,000원, 의정활동홍보지원 530만 원, 회의장비 관리운영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8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회비, 행정운영경비 증액부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로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경내역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조기집행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부분의 예산만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934만7,000원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안의 0.97%인 2,343만2,000원이 늘어난 24억3,2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월정수당 1,035만 원, 의회현판제작 400만 원, 직급보조비 168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19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 부분으로 2009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수당인상분 1,035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회수 증가로 인한 예산결산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 1회 증가분 75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의원 건강보험료부담금 인상분 55만2,000원을 또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회현판제작에 400만 원, 의장실 현황판 및 복도 의회소식판 개․보수에 13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 중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집기 비품(책상, 걸상) 구입에 200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7급 1명 승진에 의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168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출장비) 부분으로 집행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구입비용 4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온 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등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번에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면서 항목이 정해진 것 같은데, 운영집기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운영위원회실에 의자하고 책상이 되겠습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이것과 관계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 가면 개인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제는 후반기 다 지나서 필요 없는데 다른 분들은 보관함이 두 칸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종후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한 칸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언제부터 한 칸을 더 늘려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는 포기하자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즉각 시행해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공간도 많은데,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근무하다가 가신 직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분 계실 때부터 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순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장님 부속실에 다른 걸로 교체하고 지금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년이 넘었지 싶은데 지금 와서 그것을…, 또 그것 교체 안 했으면 안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교체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이 쪽으로 오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기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