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살펴보셨지 싶은데, 또 질의하실 내용이 크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제3조】 구성부분에 방위협의회 구성부분에 있어서 협의회 인원을 50명 이내로 아주 많게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그러면 왜 조례는 지금 이때까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간사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군에도 보니까 간사부분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7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조 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조】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놓고 구성에서 보면 그냥 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도로만 해놓고 안에 보면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는 업무담당 범위라든지 그런 내용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4조】의 간사부분은 우리 조례안을 볼 때는 【제4조】의 간사에 간사들이 방위협의회에 위원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성격과 그리고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 【제4조】의 간사부분을 오히려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간단간단하게 심의하고 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사전에 심의해서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 마련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비추어볼 때 【제4조】의 간사가 오히려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구․군의 조례안을 보니까 간사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디다. 사실상 통합방위법이나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간사부분은 없고 간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간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무위원인 것 같아요. 그 방위법 시행령을 보고 하면요. 그래서 본 조례를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사라고 두는 것보다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실무위원회로 있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요. 이것을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한번쯤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하는데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보면 전체 조직구성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가 또 있고, 그리고 통합방위운영지원본부가 또 있습니다. 지원본부 쪽은 아마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심의하고를 못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등을 미리 만들어내고 거기에 간단하게 심의를 해서, 심의하는 것이 우리 총무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분야, 작전분야, 소방분야 통합적으로 그렇지요?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통합적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협의회에 부의를 하면 협의회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심의 과정만 거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보면 간사라는 부분이 없고 실무위원회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4조】에 간사부분은 간사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방위실무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회시간에 한번쯤 같이 검토해서 의논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간사를 그러면 협의회에 보조역할을 하는 간사로 하면 일단 둘 것 같으면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 그 조에다가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두는데 그 구성인원은 【제4조】에 “간사가 실무위원회에 주 위원들이 되고, 그 외에 다수 방위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실무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부분에도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간사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협의회의 간사지 실무위원들이라는 것은 안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실무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거기에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실무위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두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행령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에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간사를 둘 것 같으면, 그 칭호도 그렇게 둘 것 같으면 【제7조】에 구성부분에 그 구성은 【제4조】 간사들과 그리고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다수인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본 위원장도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실무위원회를 분명히 구성을 해야 됩니다.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분명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성위원회는 당연히 실무위원회는 방금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 주무부서 담당자, 그리고 경찰서 주무부서 담당자, 군 향토예비군에 주무부서 담당자, 또 소방서에 주무부서 담당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간사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순서를 볼 때 그 간사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인 것 같거든요. 간사면서 실무위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7조】에 실무위원회 구성부분에다가 “【제4조】의 간사들이 실무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명칭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는 분명히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사회 여러 분야에 실무책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들어와 주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성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관계상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