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상윤 의원 발언
정승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의견일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 요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금번 추경 재원규모의 한계로 위원님 요구사업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시키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 배상윤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조 9,42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세입을 500억 원 증액하고 세출은 904억 원을 증액하고 4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상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추경예산 심의 전체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회의석상에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깔아놓은 이 책자를 보니까 기존에 금요일 회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 지금 위원장님도 사회 거부도 행사하고 계시고 한데 이러한 여러 등등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10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지금 문병열 위원님께서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에 배상윤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상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ㆍ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윤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윤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하도록 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