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이상천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미흡한 지역안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각각 위원수의 상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요 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왜관읍 석전1리에서 왜관4주공 아파트를 분리하여 석전10리를 신설하고, 석적읍 남율2리에서 남광하우스토리를 분리하여 남율7리를 신설하여 이장정수 2명을 증원하였으나 지천면 연화1·2리는 영남내륙화물기지공사로 인해 연화2리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 연화리로 통합하여 이장정수 1명을 감시키므로 칠곡군 전체 이장정수를 당초 198명에서 199명으로 1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일부 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아파트 증축 및 영남내륙화물기지 건설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준공 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왜관읍 석전10리에 18개 반을 신설하고 석적읍 남율7리에 12개 반을 신설하고 지천면 연화리에 1개 반을 폐지하여 반의 총 수를 당초 1,293개에서 1,322개로 29개 반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반의 명칭과 구역 조정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일부 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제12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추가 신설되는 군립어린집이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설되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83번지 소재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 성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대상지가 구미시와 인접하여 배후 거주지로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중리지구 및 사업 시행중인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한 미개발 주거지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정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5일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의 의사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7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9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27억2,200만원,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4% 증가한 3,33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 중 세입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자체재원의 증감요인 반영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기채 발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 요인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세수 감액에 따라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고, 기타 경상경비 및 입찰 잔액 등 절감예산을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지원, 마무리 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은 없는지「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적절한지 그리고 의회와 사전협의부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문화및관광분야의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조성사업비 1억원과 사회복지 분야의 행복한 마을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겠지만, 예산 편성 전에 의원간담회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경의 일반회계 재원 중 51.7% 해당하는 98억원이 지방채로 이루어진 만큼 각종 사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과 민의의 대변자로 함께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녹색성장, 아름다운 푸른 칠곡시 건설을 위해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는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군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왜관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38억중 22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동명면 팔거천이 2009년도 대상사업지로 확정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 해나가신 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업개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삼읍 인구 약 2만6천명, 약목면 인구 약 1만4천명으로 특히 북삼읍은 구미시와 김천시가 인접하여 서로 간에 유동인구가 많으며 나날이 젊은 도시로 형성해 나가는 현실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할 주민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북삼읍 숭오리에서 약목면 덕산리를 흐르는 경호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 승격은 공단 조성 같은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꾸고 개발하여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살기 좋은 정주권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인구유입은 물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무공해 사업으로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회로 삼아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의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동정천, 팔거천 생태하천 개요와 현황, 그리고 경호천 생태하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동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제가 일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 및 사업량은 왜관읍 삼청리에서 매원리 일원으로 L=1.8㎞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생태호안 조성 3.6㎞, 어도설치 등 생태복원시설 20개소, 생태학습장 357㎡, 산책로 설치 L=1,634m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6억6,700만원, 군비 11억4,300만원 등 총 38억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동정천은 2008년 12월에 착공되어 금년도까지 20억4,300만원을 투입 현재 생태관 조성사업인 전석쌓기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팔거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동명면 가천리에서 대구시 경계인 봉암리까지로 약 8㎞ 구간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도 사업추진지구로 선정되어 금년도 예산 8억3,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자료제출 안내 공고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은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2010년 초에는 정확한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호천 생태하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호천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경호천은 2002년 11월 25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2-375호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지방하천으로서 하천 시점과 종점은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서 약목면 덕산리 낙동강 합류부까지로 하천연장은 약 11.7㎞입니다. 개발현황으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경상북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하천제방 축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특별교부세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정비 대상구간인 약목면 교리일원 1.2㎞에 대하여 지난 6월 착공 내년 1월 완공예정으로 호안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경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전 구간을 산책로 운동시설 등 주민 쉼터로서의 휴식공간과 생태습지, 식생 군락지 등 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4월 3일 경상북도에 또한 8월 10일에는 중앙 관계 부처에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2010년 본격적인 4대강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오신 지역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꼭 해결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숭오·인평·율리 등 경호천 주변농지 한해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수십년만에 가뭄이 계속되어 그 당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 물이 칠곡군 북삼읍 숭오지까지 펌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밑에 참외농가와 농민들의 못자리에는 물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또 관정을 파달라는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숭오지와 숭오1리 앞 경호천 표고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9m의 높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용수관로 설치를 하면 숭오·인평·율리·보손리·어로리 등 약목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빨리 용수관로를 설치하여 내년 봄 갈수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구드리며,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율리택지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도에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주민을 포함한 지주들의 마음 고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조차 승인되지 않아 사업 시행을 믿고 있던 주민들의 혼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토지공사와 협약만 체결했을 뿐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는 북삼읍민의 제일 큰 관심 사업으로 인평중학교가 지난 3월 개교하였고 내년 3월에는 북삼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순환도로의 개통이 절실히 필요한 도로로 2007년 제15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에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북삼읍민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삼읍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북삼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기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와 신종플루 유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 나가길 당부드리면서 영상사진으로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사진 : 별첨 실음) 지금 보이는 곳이 숭오지입니다. 숭오지까지는 낙동강 물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 가뭄이 한창 심할 때도 저수지 물이 차있는 상태이고 이쪽 남북지 작곡지 등에는 물이 다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 지역 일대의 참외농가와 못자리 농가들이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제가 이 곳에 가서 빨리 물을 요구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유입관이 늦어져서 물을 펌핑하고 내릴라 할 때 다행이 비가 와서 6월중순쯤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금곡입니다. 이렇게 관로를 묻어서 이 펌핑된 물을 이렇게 흘리면 여기 보이는 경호천에 들녘 전체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가뭄때 여기가 집수정인데 경호천에서 내려온 이게 전기선도 끊어져 있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해났는데 십몇년동안 가뭄이 없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올 가뭄대책을 읍에 협의해서 새로 전선도 연결하고 시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논은 여기 보이는 것이 전부 피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잡초가 너무 자라서 농민들이 특히 올해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한해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잘 되었는 도시의 영상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도인데 이게 높이가 약 30cm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경계석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특히 북삼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은 물론 자전거 통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야 되고 그래도 북삼에 도시전반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사료되어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횡단보도에 대한 시설을 다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오·인평·율리 등 경호천 주변 한해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지역 농경지 현황은 북삼읍 경호천 주변 농경지는 농촌공사 몽리구역으로서 1970년도에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으로서 몽리면적은 숭오리 98ha, 인평리 23ha, 율리 50ha 등 171ha입니다. 기존 관개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저수지 105만t 오평 1, 2, 3 양수장을 이용하여 낙동강 용수로 몽리구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특히 참외 등 특수작물 재배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영농피해 최소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서는 기존 오평양수장을 증설하고 용수관로를 설치토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증설은 오평2 양수장 도석저수지에서 북삼 온천 집수정까지 기존 150마력을 200마력으로 3대를 확대하고 오평3 양수장 증설을 북삼 온천 집수정에서 숭오지까지 150마력 1대를 설치하여 숭오지에서 경호천까지 용수관로 250㎜ 3㎞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6억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100% 지원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정 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설물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리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시지연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 취소 대책, 그리고 북삼읍 화진금봉아파트～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단 사유, 세 번째 북삼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이유 및 조기개설 방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 택지개발지구 사업 공사지연 사유 및 토지공사에서 공사 취소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율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조성면적이 79만1,000㎡에 총 사업비 1,855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2014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지연사유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도 12월까지 토지개발사업 실시설계를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건립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합병이 진행중에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계속해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 취소시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율리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도시개발사업 및 구역실시 설계용역에 25억원, 그 다음 재영향 평가 용역에 5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중인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한국토지공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남훈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의 공사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북삼읍 화진아파트에서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량이 920m에 폭이 20m로 4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북삼읍 소재지에서 인평·숭오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순환되는 중요한 간선 도로망입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보상이 약 27억, 공사비는 18억정도 해서 총 4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920m중에 한 150m정도는 6억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로 있고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4억 가지고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나남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비 확보가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현재 잔여사업비가 보상이 19억 하고 공사비 16억 총 35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서 우리 군 재정형편상에 군비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행정안전부에 다가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개설 계획은 지금 2009년 2월 4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우리 군에 총 46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목 준공업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3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화진아파트～농협간 도로에 한 20억정도 지금 준공업지역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삼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및 조기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삼고등학교 신설 현황은 가칭 경북학교사랑(주)에서 남영주씨가 북삼읍 숭오리 68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이 2만129㎡ 약 6,086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3,612평으로 24학급에 840명의 학생수용 계획으로 2010년 3월에 개교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북삼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총 길이기 750m, 폭은 8～10m로 2m 인도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이 9억, 공사비 6억 총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연사유는 도로확장에 편입된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할려고 그러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현재 공사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기 개설방안은 현재 8월 14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시설 결정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확장 인도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