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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9-09-07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

강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각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금고지원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사항입니다. 양혜령 의원께서 철회요구한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지원 조례」안과 김후진 의원께서 철회요구한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손재홍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3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 전환을 신청했던 2개 학교가 한달 여 만에 돌연 신청을 철회를 함에 따라 내년이 되면 우리 광주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추세 속에서 외국어 능력 신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은 엄청난 가계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형편만 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는 물론이요, 해외유학까지 마다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실력광주를 외치는 우리 광주가 외국어고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되고 여전히 언제 설립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시 간에 직접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느 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더니 각 과별로 전공어권의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감각과 경험이 모여 글로벌시대에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주지역 선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교육여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다양한 교육기회와 학교 선택권에 대한 교육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지역을 떠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외국어고 설립이 지역의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하계 U대회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인프라 중의 하나인 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사립학교 추진이 어렵다면 이제 광주 교육재정도 부채청산 등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만큼 공립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참조

박원

강박원의장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우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우근

전우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8월 24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6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2,964억원 대비 0.9%인 3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전우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4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했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선문

김선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문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써 이중 당연대상기관이 42개 기관이고 본회의 의결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수감부서의 200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요구도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선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 4건에 대해서는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2분

11시 22분

11시 22분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명자

이명자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지정 방법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예규로 재제정함에 따라 동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금고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영상복합문화관의 시설 관리·운영의 근거마련과 문화산업시설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규정으로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재산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5분

11시 25분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동식

김동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원 의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와 지원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강박원 의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3인 발의) 9. 광주광역시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광주광역시 보호받지 못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8분

11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보호받지 못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재선

송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 기업과 지역기반유통 업체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므로써 지역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변화하는 경제금융 환경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를 「경제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같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2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지원센터”를 「경제교육지원법」제9조와 동일하게 “지역경제교육지원센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디자인의 진흥과 건축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건축문화를 창달하고 나아가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보호받지 못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9조 제3항의 내용 중 “될 수 있으면”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보호받지 못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