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2009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2009년 9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 8월 27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된 승인 건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부지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2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전통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 따라서 광양 5일시장내 사유지 10필지 2,57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발전 방안을 협의한 결과 시설 현대화사업 효과와 광양 5일시장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토지 7필지 855평방미터와 건물 7동 674.73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지 등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기입니다.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현재 기존 시장면적 약 10,195평방미터에 다가 신규 편입한 부지가 3,432평방미터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0필지 2,577평방미터에 다가 금회에 신청한 7필지 8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6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정액이 약 10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확보한 예산액은 약 44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은 금년에는 부지 매입 및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장옥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시가 직접 발주하거나 시장 분야 중소기업청 산하 전문기관인 시장 경영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매입은 10필지 2,577평방미터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현재 5필지 1,73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매입건물 철거는 7월 29일 완료했고 8월 26일날 임시주차장 54개 면을 완료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광양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발전 방안을 협의한 결과 도로변 사유지 즉 7필지 855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회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577평방미터인데 매입완료 필지가 5필지 1,73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지 5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회에 승인 요청한 토지는 7필지로서 855평방미터입니다. 대장 가격으로는 약 4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강희열씨 외 5명입니다. 15쪽입니다. 향후 7필지 내에 건물에 대해서는 약 674제곱미터이며 대장상 가격은 약 1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강희열씨 외 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수 추진 중인 5필지 846제곱미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 추진하고 금번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승인되면 7필지 855제곱미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달 중에 연구용역 및 계획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총괄도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금년 1월초까지 용역 했던 내용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 101억 2,5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면 금회 승인 신청한 추가 매입필지 7필지 855제곱미터에 대한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8월 3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으로서 광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부지에 소요되는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토지 7필지 855제곱미터, 건물 7동 674.73제곱미터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무질서한 광양읍 전통 정기 5일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남도 최고의 정기시장 및 지역 문화 커뮤니티장으로 재개발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시장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로변 토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양읍 전통 정기 5일시장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 정기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면적 확보, 시장홍보의 극대화, 가시권 확보 및 정화는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로변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9년 8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이번에 7필지를 지금 금회에 요청한 것을 사고 나면 5필지가 남지요?

작년에 승인해 줬던 2,577제곱미터에서 미매수한 5필지가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남아있는 5필지까지가 목표지요?

현재 기본적인 목표는 시장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매입추진중인 5필지하고 금회 7필지해서 12필지입니다.

금년 저희가 확보된 사업예산이 40몇억이지요?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4억 5,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회 7필지하고 남아있는 5필지를 매입하면 대략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했던 필지를 전체적으로 사게 되면 약 3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는 남습니까?

예, 약 12억 정도는 남겠습니다.

그것은 이월해서 차기 년도 예산과 보태가지고 그때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오래 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빨리 시설하고자 해서 너무나 바쁘게 서두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여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5일시장인데 현재 기존 사업 대상지가 광양읍 기존 5일시장 자리입니다. 옛날에서 거기가 도시외곽지역인데 지금은 도시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한 중심부에 다가 5일에 하루만 기능할 수 있는 5일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4일을 기능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5일시장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또 재래 상설시장만으로도 지금 현대화 되어 있는 상업시설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일시장과 또 상설시장을 함께 접목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현대의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대형상업시설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또 가지고 있는 기득권 측의 반발도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우리 최종 용역보고서는 언제 쯤 나올 계획입니까?

용역보고서는 금년 1월달에 나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광양 5일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개발할 것이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시장의 가장 큰 맹점인 5일에 한번만 장을 열었을 때 나머지 4일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월부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시장을 5일 만에 열리는 시장하고 또 상설시장의 개념 또 아니면 기타 시장을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의회가 승인했고 또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일시장과 또 상설시장의 기능을 같이 흡수해서 경쟁력 있는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모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자문 및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나온 예산이 국비가 얼마지요?

균특이 60%, 시비가 40%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시장이 금방 박노신 위원께서 광양읍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수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가면 주차문제가 해결됩니까?

당초 용역에 할 때는 주차장을 원래 3층 타워형으로 용역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7필지 855평방미터가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제외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검토해 본 결과 타워형 주차보다는 금번에 사고자 하는 필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앞으로 토지 이용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활용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금회에 매입 추진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금방 박노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위해서 4일을 비워 놓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매일 시장의 기능을 합치는 이런 부분들도 해 줘야만 우리가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만이 우리 광양읍 권에 대한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지요?

지금 매일시장하고 5일시장하고 통합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부분에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존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저희들이 5일시장에 대해서 부지매입 및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본방향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통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이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적극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일시장 내에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1,200여 평방미터.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것이 전부 다 우리 시부지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국유지가 약 40% 정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사유지는 없고?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였습니다. 기존에 추가로 이 앞에 2,577평방미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지고요.

그것만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시유지, 국유지가 되는 것이 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발이 잘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께서 주차를 다 충족할 수 있느냐도 물으니까 3층짜리 타워주차장을 안 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 다음에 주차 수요 이런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차수를 판단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보강을 한다면 아까 27억인가 됐지요? 3층짜리 타워주차장이?

2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 매입비가 싸게 드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인근에 있는 땅값하고 이것을 만드는 건축비하고 봤을 때 어쩌면 건축비보다도 부지 매입비가 싸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계산해 보셔가지고 추후에 부족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타워빌딩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경제기획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부지매입비는 얼마가 되고 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아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땅값이라면 오히려 부지 매입비가 적게들 것이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라면 그것은 재래시장 정서로서 타워빌딩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지 5일시장 때도 정서에 맞지만 5일시장이 아닐 때에도 일반 도심지 하고 접근성이나 동선 연계가 빠르다 시장 저쪽 유당공원 앞에 다가 타워 빌딩 만들어 봤자 장날 아닌 때에는 아무도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주차장을 사거나 만들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타워빌딩을 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요. 왜냐 하면 정서적으로 한 쪽에 다가 이렇게 타워빌딩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도 복잡하고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장날 아닌 때 같이 쓸 수 있는 정도가 아주 떨어지고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7월 7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도 반복되는 상습 피해지역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자료 1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57억 5,500만원이 증가한 5,179억 500만원으로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9억 8,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6%인 357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89억 2,1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36억 5천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5%인 12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포스코 ‘08년도 순이익 증가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 108억원이 늘었고 과표 상속으로 재산세 4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1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 6억 2,900만원, 그리고 후판공장등 대형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 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유가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주행세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5억 2,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2%인 1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 감소가 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치이자율이 작년에 4.1%에서 금년에 2.1%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금을 10억원 가져왔습니다. 잡수입은 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824억 8천만원으로서 1외 추경대비 57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11조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68억 7,500만원이 감소했고 또 그 중에서도 2008년도 결산에 따른 내국세 정산분이 약 3억 3,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는 65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도 금년도 국가 추경시 내국세 11조원이 감소되면서 1억 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 따른 내국세 정산분 9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총괄적으로 분권교부세는 1억 3,4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변경 없고 보조금은 1,348억 9천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232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76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우피해복구가 약 100억,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약 34억, 한시 생계보호에 약 11억 9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도 55억 9,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호우피해복구 사업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 7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3억 2천 등이 도비 보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교부세 감액 약 70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금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499억 7,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0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50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323억 2,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5,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여비도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희망근로사업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가했고, 재료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등해서 3억 9,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약 400만원을 감소했고 연구개발비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약 2억 9,5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경비는 1,267억 5,200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3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7억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 역시 한시생계지원 13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4억, 전입자 이사비 2억 5천만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7,6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32억 5,600만원이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민간이전 32억 5,600만원 좀 많게 감소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27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산사태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14억 5,100만원 등 해서 약 20억 3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자본지출은 1903억 5,100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309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번 추경의 약 90%가 수해복구 사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망덕 산사태 복구비에 77억, 진상 친수개선복구사업 43억, 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 16억,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6억해서 303억 4,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약 4억 6,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총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2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 그리고 사무용 OA가구 2천만원 등 해서 1억 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광양식품산업단지에 SPC출자금 4억 5천만원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04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4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억 5,800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1%를 초과한 9억 8,200만원을 감액했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원만 증가를 했고 1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경 없이 기 편성된 세출내역을 일부 예비비에서 좀 사용한다든지 또 낙찰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22억 3,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5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7.5%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억 4,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에 해당됩니다. 1회 추경대비 180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20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입니다. 1회 추경대비 6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4억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입니다. 1회 추경대비 11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82억 2 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3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의 11.2%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19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이며 1회 추경대비 43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64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입니다. 1회 추경대비 2,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31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 이며 1회 추경대비 33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1억 6,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입니다. 1회,추경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2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이며 1회 추경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90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4%입니다. 1회 추경대비 42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8%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의 1%를 유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494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5%이며 1회 추경대비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 주요사업 그리고 자체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인트라넷에 게시된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제외하고 또 지방채 발행과 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을 빼면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부 어떤 가용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예산편성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선 순천대학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 50억씩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사실상 내년도에 우리가 대학유치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MOU 체결 당시의 계획들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 50억을 빼고 세출에서도 50억을 뺀 그런 추경예산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삭감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재정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총무국에서 물론 조만간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실한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광양시가 순천대학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광양시장과 순천대학총장이 MOU 체결을 했을 때에는 일정별로 또는 단계별로 계획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MOU 체결내용대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순천대학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지 못하고 정치권만 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내년도 신입생도 받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도 못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담당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로는 MOU 체결을 파기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순천대와 양자간 합의 하에 파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MOU 체결을 해지를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대학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이행을 했다면 당연히 양자가 협의해서 MOU 체결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대학에서는 아무런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무효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런 우리 시정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당시 것을 다시 재연할 필요는 없지만 순천대학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유치를 순천시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순천시 전역에 600개의 프랑 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순천대학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우리 광양에 오지 않으면 우리 광양은 명품도시가 없다 라는 그런 졸속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부터 먼저 해 가야 할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은 궁여지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억을 차입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하고 또 금리적 손실도 크게 보면 정부에서 2차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봤을 때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된 것이 아닌가. 또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때는 의암지구에 택지개발에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묵살이 되고 통합기금을 우리가 지금 전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 역시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증식을 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이나 금융권에 다가 예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금을 또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라고 의견을 줬을 때는 무엇인가 더 확대되고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 운용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국도비에 관한 어떤 부담액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와서 하천 복구라든지 재해복구에 필요한 우리시의 부담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70억의 기채를 차입을 해 가지고 주요 자체사업 조서를 보면 69억 6,6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금액 적으로 그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이렇게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이었었느냐 이것이. 또 이중에는 69억 6,600만원 중에는 27억 5,600만원 정도는 신규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너무나 정치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 공기업특별회계에 450억인가 들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실시설계 인가가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용지 보상이랄지 업무추진과정을 봤을 때 2010년 하반기 때나 용지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돈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결과적으로 기채를 내고 또 통합기금을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장이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 게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는 내년도에 공영개발을 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돈이 소요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정말 훌륭한 시장이고 또 시정을 추진해 가는 책임자라고 평가받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괴롭히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69억 6,600만원 사업 중에서 이것이 내년도에 이월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할 것이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도 농어촌도로만 보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금이선에 새롭게 금년에 신규사업 추경에 들어갔지요?

예, 교부세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선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다가 실시계획용역 1억인가요? 3억인가요? 이렇게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경은 본예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다든지 또 추가경정에 수정하는 형식으로 취해지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고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고 모든 예산편성이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하나씩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도 넉넉지 않는 단계에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활용해서 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은 50%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전입금으로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50%라는 것은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각종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50%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렇게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석홍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기본법에 보면 50% 이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총 10억이라고 하면 5억 이내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면 관련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억인데 5억을 쓰려면 재해예방에 대해서 3억을 쓰고 또 다른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은 50%는 시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의회 승인 없이 쓸 수가 있지만 전입을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저도 법적인 문제는 모르고 다만 제가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이 방금 예산담당이나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준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그 조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내용을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편성은 순천대학 글로벌특성화대학 지원금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 2010년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약 반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추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2/4분기까지 보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포스코 주민세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70억 계상했습니다. 570억 중에서 거기에서 약 반 정도는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가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감액이 70억 됐지만 또 생각지도 않게 바꾸어 말하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포스코 쪽에서 법인할 주민세가 100억 쯤 더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정질문 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다가 대략 포스코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에 대비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여러 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고 포스코 쪽에서 생각지도 않게 100억 쯤 더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70억쯤 감액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얼마 전부터서 예고되었는데 이렇게 기채까지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탄력 있게 운용한 것이냐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탄력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0억 기채를 한 것이 너무나 명분이 약하다 일반 개인 집에서도 빚을 내려고 하면 그래도 가족간에 회의를 했을 때 논을 몇 마지기 산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족간 합의를 해서 빚을 얻는다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이런 것을 별 통제하지 못하고 써버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쓰는 이런 격입니다. 약간 비약된 비유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은 상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450억이 있는데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빚을 낸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금리의 이자를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참 이왕 올라온 것이지만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고 무엇을 막론하고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이 15억이나 줄어 버렸던데 물론 금리가 4.1%를 예상을 했는데 2%대로 떨어져 버렸지요. 물론 깊은 것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확보해서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내려갔으면 좀더 관리를 잘하고 해서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납득이 어려운 것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유가보조금을 10억을 줄여놨는데 유가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재원 자체 확보가 10억이 적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을 10억쯤 적게 줘도 되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부 내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이후에 계산된 부분만큼 차이 난 부분만큼만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156억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확정해서 내시가 된 것이 145억으로 확정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1억입니다. 이 차이 난 부분만큼만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했던 안을 보니까 여기에서 11억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것을 깊게 따지면 세입은 145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할 금액은 약 2회 추경까지 해서 11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45억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119억만 잡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25억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산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11억도 결국은 기채성격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지방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세금은 울산광역시장이 통제 관리하는 예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목은 지방세지만 가령 국비 개념으로 받아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돈은 상당한 돈이 와있는데 이렇게 배정해서 11억쯤을 금년에 바쁜 대로 당겨쓸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이자 없이 무이자로 11억을 기채하는 성격도 있을 것이다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자꾸 편법으로 한다면 내년에 11억 만큼 펑크가 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시가 좀 여유 있게 갖고 있을거에요.

이것은 교부금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맞춘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지만 그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정산만 탄력 있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11억을 저는 기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 문제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0억 관계는 돈이야 가고 오고 그렇지만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중대한 많은 의문도 있고 3시 통합이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흔쾌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이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시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아서 이 부분 믿고 기다렸는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대 측하고 어떤 비공식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듣고 해서 굉장히 착잡한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폐회중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또 어쩌면 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50억을 지금 정산해 줘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회계적 정리를 해 줘야지 나머지 전반적인 틀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와 순천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우리가 MOU가 아니지요. MOU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MOU에 근거해서 협약했지요? 뒤에 MOU에 근거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었던 것이지요. MOU만 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일 줬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인데 이미 이 협약은 파기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MOU를 깨자거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기한을 몇 번이나 연장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순천대 총장이 직접 여기에 와서 몇 번을 또 공문을 보내 줬고 해서 기한연장을 몇 번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협약 파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파기 되어 버린 협약이다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 공문 근거나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 그것은 총무국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문제는 왜 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대 이 문제가 3시통합 문제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로 광양 시민의 가장 소중한 자긍심과 자존심마저도 이렇게 우습게 짓밟아버리는 광양시 책임자들이 시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이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광양시민들의 위상을 지켜 줘야 될, 자랑을 만들어 줘야 될 우리 시 집행기관이 자꾸 감싸고 돌면서 결정하지 못한다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하시기로 했는데 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표명이 없으시면 저희시의회 입장이나 또 의원님들 개인적인 견해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긴급현안 질문을 통하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든지 해서 할 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산관리기본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아무튼 부시장님 우리 의회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또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오셔가지고 재원이 우리 광양시가 다른 곳보다 그래도 쓰기가 좀 넉넉한 곳인데 어떻게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지방비 충당 비율이 많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로 반납하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합리적인 재원에 대한 배분도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심의 흔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었는데 6억 4,900만원 정도가 이것이 과목변경입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임대료에서는 감을 시키고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증을 시킨 것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해서 이번에 항목을 바로 잡은 것입니까?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지요. 커뮤니티센터가 국유재산이 아닌데 당초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잡아 놓은다는 것은 예산항목을 당초부터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됐으니까 나갔겠지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센터 임대료를 국유재산임대료로 부기를 명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커뮤니티센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석홍 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때 과목이 잘못 선정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동일금액으로 해서 세입 과목만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실수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맨날 취급하시는 분들이 국유재산도 아닌 것을 국유재산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저는 꼭 집행부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잡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지금 예산서 제출한부분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다음에 와서 또 고칠 것 아니에요. 하나 하나 다 봐야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그런 실수가 이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체크하고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서가 사실 가장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문제잖아요? 숫자의 문제기 때문에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뢰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나 가장 믿어야 될 내용인데 이런 예산서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 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예산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관리기본법이라고 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해도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입을 10억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기금 어디에서 10억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관리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돈에 돈 섞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항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기금에서 10억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그 기금에서 만일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에 10%를 가져올 수 있다 내용도 찾기 힘들지만 어떤 기금에서 가져왔다면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충시켜 준다면 이런 것을 통합기금에게 가져온다고 그러면 어떤 기금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기금관리는 실과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잉여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재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인 기금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잉여 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같이 섞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갖다 쓴지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현재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실과는 기금이 1억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재원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쓸려고 해도 여성복지기금입니까? 이런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쓰려고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당장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관리하는 거에요. 기금에 대한 운용은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이 한 푼도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갖다 쓰고 저기도 갖다 쓰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 쓰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돈, 그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해서는 곤란부터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10%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찾아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아닙니다마는 현재 돈이 없다 보니까 깎고 그런 것 같은데 포상금도 7,600만원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2억 3천만원 정도리 그래서 총 2억 9,500만원 정도 줄이고 있는데 지금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다거나 또 이것이 연구용역비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하려는 연구를 했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만하게 잘라내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비는 2억 9,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홍천골 습지 복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조사설계용역비 이것이 지금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녀보육료가 집행 대상이 적어져서 4,200만원 정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가 전부 다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어떻게 연구비가 용역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다르잖아요? 연구비하고 어떻게 시설비하고 과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과감히 삭감시켜야 됩니다. 시설부로 전환시켜 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데요. 자기 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와서 설명해 놓고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이나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돈이고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을 위반하고 도저히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맞지 않는 예산운용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은 위반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곤란하기는 곤란하겠지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바로 시설비로 바로 항목 변경이 되는 것은 법의 위반이라기보다는 법의 위반보다도 더한 예산의 일반적인 부분의 위반인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단지 산업용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신금산단이나 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려면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개별입지 안 시키고 가능한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는 부지가 2011년 이전에 2010년까지나 공급해 줄 그런 용지 중에 하나가 대근 같은 경우에 단지 도시계획도로만 개설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만 세워 놓으면 일반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별입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2010년에 마감을 지어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다고 그것도 3개년 계획으로 잡아 놔 가지고 2011년까지 도로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의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시기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11년까지 갈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도로만이라도 내년까지는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상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저 뒤쪽으로 전체적인 부지가 약 8만평이 넘을 것 같은데 대근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읍면지역에는 최소한 1억 이상씩 2억, 1억 5천 이렇게 배당을 했고 동지역을 보면 중마, 광양만 1억 정도 한 것 같고 골약은 4,700, 태인은 5,300 이 정도 밖에 안 보이는 것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쪽은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조서를 동에서 안 올려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은 본청에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공히 동지역 전부 1억 이상 확보가 되었고요. 면단위 1억 5천 이상씩 됐고요. 그렇게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동지역도 사실은 상당히 해야 될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가보면 나름대로 작은 몇 백만원 되는 사업들을 많이 건의하는데 상당히 들어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대근도로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번에도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를 70억을 했는데 금융이자는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까? 앞으로 약 3개월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연도폐쇄기 이전에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물론 승인은 이렇게 해 놓는데요, 봐서 또 다른 연도 말에 재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중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판단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통합기금에서의 10억은 이것도 금융상품에 장기, 단기 이렇게 넣어 놨을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으면 금융비용에 상응한 것을 우리 기금에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바로 10억 편성해서 상환하겠습니다.

이자까지 같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너무나 성급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세출에 금융이자를 계산을 해야 예산의 기준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상환할 때 같이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바로 이것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액은 111억 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억 9,9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정부지원금의 조기 소진에 의해 금년 5월부터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 태양광 주택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금회 추경시 삭감했습니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5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차량구입을 신청한 전세버스 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버스 구입을 포기함에 따라 자동차 구입보조금과 연료보조금등 3억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봉강 서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차액 등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옥룡 죽림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비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봉강면 복지 회관 주변정비사업비 2천만원, 다압 신원리 쉼터조성사업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7월 16, 17일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옥룡 재동마을 진입로 복구공사비로 2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7,216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기동차량 운행비로 1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보조가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안나오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못해 주었던 사람들 그 분들에게 내년에 기회가 제공됩니까?

이것은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했던 사람들 명단을 관리해서 내년에 그 분들에게 이 사업이 신청되면 통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선착순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 분들에게 연락은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내년도 계속사업을 합니다. 올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약 690억원 중 600억이 태양광 발전자로 다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축소된 경향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보급이 안 되었고 또한 정부 지원금이 안 오면 실질적으로 보통 3키로와트 정도하는데 2천만원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이 60%입니다. 그 보조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라든지 도비만 가지고 개인이 하기는 개인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금회 추경시 시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시비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국가의 장려사업인데 문제는 내년에 4대강 사업에 다가 투자 하겠다고 해서 30조에 가까운 돈을 확보하려고 할 것인데 이쪽으로 배정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아마 내년에도 금년 물량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이번에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그 만큼 있다는 이야기니까 내년에 된다면 최대한 우리 쪽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인데 밑에 있는 연료비도 천연가스 연료보조입니까? 일반 자동차 디젤연료 보조입니까?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연료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차량에 대한 보조는 아니지요? 차량을 적게 공급하니까 차량에 수요되는 연료도 적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수해복구 누락분 입니까?

예, 누락분이 아니고요. 수해복구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발생한 것하고 7월 16, 17일날 발생한 것이 있는데 7월 7일날 발생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사업소관별로 대부분 사업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사업별 소관이 불분명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7월 7일날 발생한 7건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완료된 사업이 3건, 공사 중인 것이 4건이 있고요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체적으로 10건 2억 7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수해피해조사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실과소별로 수해복구 피해난 사항이 배분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소관이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법정 도로도 아니고 해서 관리부처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사무를 부서별로 배정한 부분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수해피해복구 누락분 1억 1,800만원 이렇게 조서에 올라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에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나 읍면동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한 두 마디로 제가 끝내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책임회피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옥룡 재동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중마 마을 하수구 여기까지는 추후에 피해 누락된 분이고 그 이후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등록된 수해복구.

어찌되었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서 누락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1억 1,800만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피해 이번 피해 이렇게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조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신고를 안한 경우라든지 해당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피해액을 다 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아니면 행정을 게을리 해 가지고 누락된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농어촌도로 한 곳이 유실이 되어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설과에 도로보수계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보수계에서는 농어촌도로도 포장한 도로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은 마을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서로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저도 면단위에 가서 이번 피해를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쇠굴된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또 며칠 후에 물이 빠지니까 쇠굴된 곳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또 가용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내고 통합기금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차제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1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착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우리 천연가스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도 국비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내년에 있다면 아까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교통행정과가 시비로 했던 3억 3천을 내년에 신청하면 되지요?

금번에 11대를 하게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충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충전소가 금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빨리 보급해서 충전소 운영도 원활히 하고 저희들이 대기 질 향상에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고요 또 내년에 하는 것은 시내버스 대폐차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하고 또 전세버스도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차 사기가 적절치 않다 좀 적게 사겠다 하고 내년에 지원이 되니까 금년 예산도 되고 내년 예산도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국비로 지금도 살 수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금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년에도 국비 지원계획이 있는데 구태여 시비를 가지고 올해 꼭 후반기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업무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 이야기 들어 보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기업에 다가 미리 사도록 이자를 좀 보조해 주고라도 국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물량이 일부 있고요. 올해 9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까지 판단했을 때 11대가 금회에 삭감이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추가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물량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수업체하고의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 것이니까 거기 하고 심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2쪽 같은 주민숙원사업들 거기에 사업에 감액된 부분들은 이미 사업들이 완료된 것이지요?

완료하고 낙찰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시, 대림산업, 라보뱅크와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광양식품 산업단지 부당 이득금 중에서 일부 8차에 되는 그런 금액은 회수를 해서 세외 수입에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중에서 태인폐수 처리장 증설공사에 10억 감한 부분은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10억 국고 전액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5,900만원은 5억 이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억 이상 투자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 해서 주는 투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은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1억 6,400 중에서 도비가 8억 2천만원하고 시비가 8억 2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출 된 부분은 도비가 5,900만원 시비가 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에서 출자금 중에서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 SPC출자금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자본금의 3% 이내에서 우리시가 출자한 금액은 이 사업이 사실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비에서 태인폐수처리장으로 환경사업소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간근로제 등 보수에 대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0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지금 성립전 사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39개 사업에 662명해서 총 사업비는 4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2.4% 인 34억원, 도비가 7.6%인 3억 2,300, 시비가 10%인 4억 2,4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 기업 도시로서 사회적 기업이 아직 1개 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8월 31일까지 해서 1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설명회를 하반기 때 1회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는 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 3단계 즉 명당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들로 개발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서, 신문공고료 그리고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문공고료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 324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과오납금은 명당임대산단 중에서 계약이 해지 된 부분에 대한 환불금으로서 1월 달에 동양특수공급회사에서 5,500만원을 계약을 해지해서 반환했고 SNC 조선 해양에 임대필지를 계약했었는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1억 1천만원 정도를 환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족분인 6,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에 보면 광양식품산업단지 부담금 집행 잔액이 5,249만 7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잠깐만요, 당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7,500만원 이었습니다.

3억 7,500만원에서 나머지 다 주고 남아 있는 정산 안 된 부분이 우리 부담이 5,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이것을 거둬들인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자체를 포기 선언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광양식품산업단지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SPC를 만들려고 했던 특수법인도 우리 시지분 4억 5천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 선언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제가 5대 의회에 온지가 약 3년 막 넘었는데 맨 처음 의회에 오니까 이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 쪽은 광양항 이쪽에 앞에 바로 건너편이 율촌산단이고 발전소가 있고 조선소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식품산업단지 만든 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적했더니 SPC 4억 5천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 가망성이 없어서 것 아니냐 안 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업단지로 바꾸어야 된다. 아니면 일부라도 산단으로 바꾸어야 된다. 산단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데 사실 되지 않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100% 보장받은 사업이다 해서 SPC를 만들도록 4억 5천 예산을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랬던 사업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입되었던 행정비용이랄지 기회비용 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이 부분은 투자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때 상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대림산업, 라보도 일부 10%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의를 제기 한다면 라보에 다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라보에서는 10억 얼마인가 이 사람들이 비용을 받기로 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가 포기하는 이 부분까지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라보가 포기 했습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결론은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결론은 안냈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더 제기가 된다면 법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하고 대림산업은 일단 라보에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 되었으면 이것을 포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한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것이 3년에 넘도록까지 아무런 개발도 못해 버리고 투자 했던 비용만 없어 졌는데 근본적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산단을 개발 했어야 될 좋은 기회를 3년이 넘는 기간을 어떤 기회비용을 상실했고 행정비용을 많이 상실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상받을 곳이 없고 라보에서는 거꾸로 자기들은 이 돈까지 마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라보하고 계약할 때 이것 전부 다 개발해 가지고 분양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이 돈을 주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라보에서는 분양이 아니라 개발 자체도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 받겠다 당초 계약서를 썼을 것인데 그 계약서를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 라보가 주장하는 것은 뒤에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라보는 투자 잠재기업 리스트를 제기 하는 것으로 모든 성과물이 되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리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었으니까 라보에서 우리가 보상 받아야지요. 그 부분에 그런 어려운 해석이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지금 포기 한 것이니까 돈은 받아 놓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무튼 그것이 영어로 했던 아랍어로 했던 막론하고 그것을 제대로 계약하지 못해가지고 손해가 났어도 규명하지 못해서 무조건 우리시가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시의 정도가,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된 것인지 여기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한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근로프로젝트사업은 어떻습니까? 희망 근로프로젝트사업은 이 사업 때문에 전반기에 몽땅 돈 다 써버리고 이번에 돈이 바닥나니까 그냥 교부세에서 몽땅 70억 깎아가지고 지금 추경한다고 해도 말만 추경이지 추경하지 못하고 수해 복구 추경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추경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주관했던 주관 부서장으로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했고 우리시가 시행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현재 평가하기로 아직 이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도 받고 사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도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생산적인 사업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적인 사례로 봐지고 있고 생산적인 부분에 맞는 투자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투자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는 보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투자 할 곳이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 사업비로 투자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결국 이 돈만큼 별도 줬어야 될 것인데 이번에 당장 저희가 추경을 심의하고 있지만 교부세 70억은 없다고 안줘버리는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넘기는 거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인지 국가에서 쉽게 줬다 뺏어버리면 안주는 것만 못하는데 저희는 필요 없는 곳에 다가 흥청망청 쓰도록 했다가 막상 써야 될 돈은 옛날 그 돈을 줬지 않느냐고 뺏어버리는 것이 글쎄요 저는 의회에 임문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 참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우리시에서라도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잘 써야 되겠다. 지난번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당초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심의할 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그냥 확실한 어떤 보장효과가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책임했습니다. 국비니까 그냥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돈 다 뺏어버렸거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우리 법 내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오납금 반납에 대해서 임대필지에 대한 계약해지로 해서 환불금을 내고 있는데 SNC에 1억 1천만원이고 또 어디 입니까?

동양특수가 5,500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지를 했는데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까?

위약금 10%는 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지 한 것이 그 귀책 사유가 광양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를..

지금 현재 명당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성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임대산업단지를 우리시가 조성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리시하고 동양특수공업주식회사하고, 그랬는데 동양특수공업주식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임대보증금으로 들어 온 것 중에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에 의하면 SN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지 되었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소송 제기 한 것은 없습니까?

SNC 관계는 행정심판은 이미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사실 기각이 되었고요. 민사로 가처분 신청을 그러니까 제삼자에 대한 그런 실시계획 승인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가처분소송하고 행정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송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에 대한 귀책사유가 현재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특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해지 사유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SNC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미 일단은 행정심판도 기각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가처분 신청이지만 모든 법 심리를 본안과 같이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이 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주지 못하면 저희들이 상당부분 또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소송이 끝나면 절차가 되겠지만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 잔액입니다. 신기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집행 잔액으로 375만 2천원, 잡수입으로 태인동 골재채취 허가지역 원상복구공사 대집행청구금 2억 9천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농어촌도로 금이선 확포장 사업 3억, 국고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사업비 1,700만원 당초에 가내시가 1억 1,200으로 되어 있다가 본 내시는 1,700만원이 내시되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수해복구 보조금으로 해서 9건에 3억 5,44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어촌도로 오사-송금간 확포장 공사 사업비 2억 5천, 진상 평정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와 옥곡 면민광장 배수로 정비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각각 2천만원씩, 그 외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9건에 1억 4,17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 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번 추경안은 18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24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오사 송금간 2억 5천만원, 군도 1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4,500만원, 333쪽입니다. 위에 보면 광양읍 강정마을 토지 매입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3,900만원과 폐기물 처리비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쯤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금이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4쪽입니다. 법정도로 소파유지 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봉강 군도 1호선에 7,031만 9천원, 군도 9호선에 9,322만7천원, 동곡선 군도 1호선에 5,088만 3천원, 군도 14호선에 1억 614만 3천원, 묵백 군도 15호선 수해복구사업에 393만 8천원, 봉강,조령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5,503만 7천원, 진상 비평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7,207만 9천원, 옥곡 수평 농어촌도로에 2,944만 6천원, 광양 죽림 농어촌도로에 4,209만 4천원, 중마고등학교 옆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에 2,469만 9천원입니다. 335쪽 맨 밑에 보면 길호대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를 섬진대교 전기설비유지 관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발대비 용수사업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1억 6,200이 왔다가 본 내시가 1,700만원이 와서 예산상으로 1억 4,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맨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월길 상습지구 대형양수기 유류비 960만원, 명당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기본요금하고 사용료해서 각각 25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시설비로 진상평정 농로 포장공사에 성립전입니다. 2천만원, 옥곡 면민광장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저곡보 정비사업에 거기는 사업 잔액에 대해서 2,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 공사 봉강 마시 용수로사업에 9,966만 4천원, 옥룡면 동동 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에 5,324만원, 옥곡 명주 취입보 수해복구사업에 9,135만 8천원, 옥룡면 흑룡 배수로사업에 3,585만 7천원, 광양읍 용두 용수로 배수로사업에 3,068만 6천원, 진월 차동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3,078만원, 임기 농로 수해복구사업에 4,210만 7천원, 옥곡 삼전 농로 수해복구 사업에 5,890만 3천원, 다압 원동 농로수해복구사업에 3,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신기마을진입도로 정비 도비보조금 잔액이 3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발주한 것이 금이선 3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으로 기존 11개 사업에 단계적으로 종료를 한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은 우리가 기채를 내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가용 자원이 부족했는데 신규사업에 3억을 편성한 것은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의문이 되고 또 여기에는 지금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금이선 금번 3억 예산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고 그다음에 진상 면소재지나 다압 주민들은 다 찬성인데요 금이마을 다시 말해서 외금, 내금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극 소수인데요 최근에 진상면장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노선으로 결정해 달라고 내용이 많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국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가지고도 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광양읍 강정마을 토지매입비가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사업비 5억이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산건위에서 현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예산 5억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1억 1천만원이 어떤 사유로 부족이 되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전임자들이 5억으로 보상비가 충분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감정 평가를 하고 나니까 보상비가 약 3,900만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집을 철거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7,1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폐가옥으로 인해서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철거가 시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우리 철거에 관한 어떤 폐기물 처리랄지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저도 포함해서 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보상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 물량대로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일부분 보상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상승 요인이 발생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상치로 얼마가 될 것이다 하고 한 것인데 실제로 평가를 해 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확실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동 골재채취 문제 그것이 3년이 넘었습니까? 대집행하게 되는데 이 돈이면 완전히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거의 복구가 다 되고요 한 2, 30센티 정도 복구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이행보증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넉넉하게 잡고 2억 9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2억 9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행보증 받을 수 있는 돈은 6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대목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가 봤습니다마는 오사리에 교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장 거기를 물막이 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불과 그 교량이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40미터 짜리가 교각이 8개에요. 그래서 이번 수해 피해에 이것을 같이 넣어서 신고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유감입니다. 왜 수해피해로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피해는 실질적으로 수해로 교량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교량이 너무 교각이 많아 가지고 물이 넘쳐서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교각이 떠내려간다든지 그것도 피해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옆에 피해를 줬다면 그것이 피해의 원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그것이 지원이 되지.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량 자체가 피해를 입어야 교량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지금 약 4억 정도 필요한데요. 투스콘 했을 때.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돈을 16억이나 들여 가지고 물 공급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파기 하겠다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다리도 저도 그 다리 밑을 안 봤습니다마는 다리발이 8개가 뭡니까? 그것을 촘촘히 박아 놨으니 그러니까 물이 아예 내려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때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 마동 근린공원 조성업에 3억, 우산 근린공원 조성에 1억, 광양읍 대림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1억 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범사업비 도비 7억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2회 추경 예산은 28억 295만 7천원이 증가된 276억 3,5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광영 평생교육관 진입도로 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의정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버스 진입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초에 7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억 8,500이 증액되어서 8억 8,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보상비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 1,400이 증액되어서 12억 1,4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당초에 보상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이 증액되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44쪽 되겠습니다. 광양읍 대림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간 도시계획도로 폭 30미터입니다마는 외곽도로 연결도로 700미터에 대한 실시 설계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만큼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기존 보상비 10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더 증액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우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당초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을 증액해서 6억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각 7억씩 해서 14억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부분입니다. 마동근린공원 비탈면 유실부분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1,1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그다음에 공원 구역내 산사태 지역입니다. 1,829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도 도시공원 부지 내에 이번에 수해로 절개지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9만 3천원 계상해서 총 3,2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6쪽입니다. 월파마을에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약 63미터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폭 6미터로 해서 보상비 6천만원과 공사비 4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대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약 1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 금년 내로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 금액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칠성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호북회관에서 목성아파트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올 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평가액이 18억 1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7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억은 조기집행 예산관계로 6월 30일 이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8,500이 증이 되었고요.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거기는 제일교회에서 피노키오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상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9억 7,800이 나왔고 그런데 거기가 당초 예산에 7억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거기도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금액이 올해 집행할 것이 부족할 것 같고요, 대근도시계획 도로 역시도 지금 이 부분이 사업비가 예상되는 보상비가 약 2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밖에 안서서 이것을 어중간히 10억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월파마을 사랑의 집짓기에 보상이 6천만원, 공사가 4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 내용 아래 부분에 보면 2009년도 11월 달에 보상협의를 한다. 그런 용지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룡으로 가는 도로에서 진입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기존 산을 올라가는 것 말고요?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는 우산 근린공원 조성에 이번에 1억이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왜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지금 우산 근린공원은 전체.

아니, 지금 어떤 내용으로 1억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산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83%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6필지 55만 978제곱미터에 대해서 35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약 5억 섰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만 섰습니다.

우리 우산근린공원 조성이랄지 모든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시설 설치 조성까지를 우리가 합니다.

최근에법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테니스장 거기에 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대여가 아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보상, 땅 사는 쪽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테니스장이 옮겨가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조성계획에다가 반영한 했지 아직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우산 공원이 광양시민의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조성이 된다든지 광양읍 사람들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혹시 시장이 이것 해 달라고 이야기한적 없었어요?

아직 까지는.

아무튼 이런 것은 공익성과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사랑의 집짓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비타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건축과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지 진입도로가 거의 되어 있고 63미터 구간만 도시과에 협조요구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를 여는 마을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 것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용 없이 그냥 협의 들어오니까 시설비니까 도시과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해비타트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지었던 해비타트 부분을 우리 광양시에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조사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다압에 원동마을에 했던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비타트는 파악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단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63미터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파악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시비를 도시과에서 세웠으면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 갈 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누가 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이 파악도 안 되고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63미터 구간만 단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절 되어 있으면 아무 곳이라도 단절되어서 연결해 주라는데도 한두 군데에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공익사업이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농촌이 피폐화 되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 한가구라도 더 유입인구도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찬성을 하는.

제가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에 의미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요구를 하려면 그 의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듣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비타트라는 것이 카터대통령이 시작해서 처음으로 지금 영호남을 나눈다 그래 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지어준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그런 어떤 의미를 찾아서 다압에 다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자력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 와서 살면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데 동참을 하고 또 갚아 나가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었던 것인데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해비타트에 첫 번째 이사였습니다. 그 뒤에 김명규 의원이 한 1억 정도 내고 내 뒤에 와서 이사장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집짓기 관리를 청암대 장영률 교수가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 광양시에서 상당히 변질되고 왜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목적 취지에 의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의 재활의 의지를 돕고 그 사람들의 자애력 정신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뭔가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다가 우리 시에서 까지 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또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산을 요구하신 담당 도시과장이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63미터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짓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었어야 합니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관청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구성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말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했던 다압의 평화의 마을에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직장이 그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이 거의 반 이상 비어있고 거의 빈민화 되어 있는 그리고 돈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있는 사후 관리도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만일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면 기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초에 지어졌던 마을에 대한 관리나 건물관리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더하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은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반은 하동에 삽니다. 주소만 놔놓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관리하지 않고 새롭게 집을 지어서 또 무엇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 그것이 바람직 하냐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광양에서 처음으로 해비타트에 이사로 가입했던 사람으로서 본인도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소회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예산안심의 순서이나 예산편성사업이 1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