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5건을 심사 하시고, 2차 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이며,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2건 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석영의원 9인발의)

입니다. 최근 광양만권 통합문제, 집행기관 조직개편안 처리 문제 등 여러 현안들로 인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은 본칙 8개 조와 부칙 2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열거한 것으로서 방범 범죄 예방에 의한 야간순찰활동 실시, 청소년 보호활동과 기초질서 확립 계도 활동, 경찰업무 지원과 환경보호 활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근무장소 제공, 순찰 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 피복비, 야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대상 방범대를 별표의 15개 대로 규정하고 운영비 지원시 활동실적과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비 정산 관련 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부로 정산하되 다음 분기 시작 1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방범대 연합회 구성 관련규정으로 읍면동 자율방범대간 정보 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관련 규정으로 범인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준용 규정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활동중인 자율방범대의 지원한 운영비가 이 조례에 의거 지원된 경비로 간주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2조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132조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사항을 안건에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의 시행으로 별도의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 지원해 온 수준으로 지원하되 집행기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7,800여만원, 2009년 현재는 8,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속초시, 동두천시, 안산시 자치법규와 국회의원들의 자율방범대 지원관련 법률안 발의에 따라 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별첨 하였으며, 집행기관 검토 의견도 심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각종 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생활이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15개 대의 운영비 지원, 운영비 정산, 방범대 연합회 구성, 포상, 준용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지역 방범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 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자율방범 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법 제3조에 의거 국가경찰사무인 점,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지도감독·관리를 광양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여러 건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검토의견과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별첨하였습니다.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해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조금 비추었지만 주무과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도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안 제3조에 근무 장소의 제공에 있어서 주무과 의견에서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도시에서 속초, 동두천시, 안산시, 안양시 같은 데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도 근무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금호동동사무소 옆에 1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고, 중마동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사무실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으로 시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분상 이렇게 했을 때 다소 공유재산관리 관계 되는 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일뿐 이미 해결은 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천만원이 소요되는 순찰차량 지원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주무과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예를들어 놓은 지자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가까운 금호동의 예를 들었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도 중고 봉고를 사서 시가 이미 자율방범대에 줘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전부 지역유지나 자율방범대원들이 돈을 내서 중고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값이 올라가고 그 정비비가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범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고차가 아니면 또 시가 매각하는 내용연수가 끝나는 그런 매각하는 차가 있다면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고차 헌 것을 했을때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주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대 사무실, 차량 구입, 피복, 간식,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량을 샀을때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까라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매년 1년에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규정을 안둬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하신 장석영 위원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8,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식비, 차량 도색비, 유류대, 정비비 등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근거법이 미흡한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8,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보면 위법이라고 나옵니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하기 때문에 현행 지원하는 8,500만원도 합리성을 갖추면서 또 차량, 피복 등 등 여러 가지을 열거했지만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매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연간 천 정도 액수가 늘어나면 큰 중고차량 이런 것을 사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될란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차를 내서 차까지 사서 또 비싼 기름값 내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자율방범대를 포기하라는 이런 의미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 봉사활동 그 자체가 말로는 봉사활동이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야경이니 순찰대니 해서 각 마을별로다 야경대를 조직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업무로 돼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재산보호 이런 것도 고유업무가 아니냐, 또 기초질서 확립이니, 또 환경부 활동이니,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다소 금액이 현재 8,500에서 1,2천만원이 늘어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15개대를 한꺼번에 지원하면 큰 돈이겠지만 10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짜서 지원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나열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 전체 1년에 8,400만원 이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광양시 전체, 우리시에서, 물론 조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준다는 것은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면 광양시 지금 현재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각 읍면동에 지금 1개 방범대들이 있고 그 가운데 차량들이 다 있고 자기들이 차를 사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실지 우리가 기름값하고 간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400만원이라는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 발의한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차량을 발의만 했지만 발의가 성사가 안될때는 그 발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차량을 사주고 또 예를 들어 기름값, 보험료, 피복비, 간식비 등등 하면 실지 방범대 지금 현재 자기들 초소도 중마동 같은데는 지을라고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중마지구대에 거기다가 부지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지 이것은 치안경찰부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범대 활동이라는 것은 치안과 같이 우리 지역에 순찰도 하고 무슨 사고가 났을때 긴급히 연락을 주고, 또 그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지역에 청소년이나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이러면 더욱더 활발하고 잘 되는데 물론 조례에 큰 취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양 전체 간다면 실지 아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 줘야된다 조례에다가 이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1년에 12대 불어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또 그 분들 지원을 1년에 예를 들어서 간식대, 피복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면 1년에 1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정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 자주재원하고 국가보조 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의 변동이 심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을때에는 좀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또 명년도 같이 상당히 긴축이 예정될때는 적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고정적으로 뭐뭐 얼마 얼마 이렇게 못 정하는 이유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 그해의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융통성을 시장님이 예산을 관리 운용하는데 좀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타이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프하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뭐뭐, 언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서경식 위원님께서 공동취지나 이런데는 공감하면서 예산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 장소 다 제공하고 있어요. 시가. 또 순찰차량의 구입부분도 일정 부분은 하고 있다고 봐요. 저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시가 하나 해 준 예도 있으니까 또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또 이번에는 도색비 이런 것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차량이15대인데 거의 내용연수를 보통 10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분들 보면 그렇게 했을때 1년에 차 한대 값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구체적 판단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나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장석영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차량을 사서 주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새차를 우리시에서 구입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물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하고 그런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 가격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정말....

그것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단하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비근한 예로 순천대학교도 지원해 주고 이럴 정도 되면 자율방범대 방범 차량을 더 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축소하고 융통성을 시장에게 크게 줘 놨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차를 사주는 것도 중마동 같이 여건이 좋고 그렇게 한데는 주민들이 십십일반 내서 차 가능할한데는 하고 도저히 차가 안 되는 다압이나 이런데는 인구도 적고 상인들도 적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중고차라도 이미 내용연수 끝난 중고차라도 500만원 짜리라도 사서 여건을 주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것 신차를 사주고 중고를 사주고 이것은 시장님이 만드는 규칙에 위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제가 잘 이해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할 것이냐를 놓고,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정리가 됐으면 더욱더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에서 물론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다듬어서 정리가 됐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다 했던 것을 저도 많은 돈을 내서 몇백 제가 투자하고 다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차를 사줘서 정말 방범대원들이 100% 활용해서 잘 썼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찰들이 타고 다녀 버려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기름값까지 다 대줍니다. 완전히 이것은 방범대 차량이 아니고 경찰들 전용 차량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라고 그랬는데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주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내서 했지만 또 해 주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 3항에 광양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등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정도로 안가고 이런 경우에는 지원비를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또 활동이 활발한데는 늘릴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3조3항에다가 부여했습니다.

물론 여기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법령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게 돼 있지만 정말 그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실지 사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제가 느낀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다듬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시고 또 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하고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듣고 그러고 나서 나중 의견조율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석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조율시간에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더욱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사실상 공동 발의에 서명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부분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답변을 잘 주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이란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 또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됐든간에 우리시나 의회가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근간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개념은 다 공감을 하면서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 상으로나 또 국회의원들이 자율방범대원들과 조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법안을 내놓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성안이 돼 가지고 의결이 되었을때 시도, 시군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부분이 지자체의 고유사무냐, 아니면 행정이 아닌 경찰의 고유사무냐,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되 과연 지자체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광양시 법률고문께서 의견을 낸 부분들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를 크게 보면 자원봉사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범위에 들어있는데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지자체장이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법률적인 자문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조율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신 장 위원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율방범대하면 경찰 업무 보조라는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안되죠. 이것은, 그러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보면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활동 실시 이것은 경찰 보조업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기아, 가출인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이에요. 또 교통활동은 경찰 업무지만 기초질서 확립 및 계도활동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또 경찰 업무 협조 지원 이것은 경찰그쪽 업무지만 환경보호 활동 이런 것은 우리시의 기초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것도 기초단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우선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100% 경찰업무 보조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통과해서 합의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업무중에는 50%이상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임무를 시장이 수행할라면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들이 그 일익을 해 주는데는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못주더라도 최소 한도 그 사람들의 복장 통일해서 우리시에 긍지를 나타내고, 또 그 분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더라도 그게 어느 적정선에서 나야지, 요새같이 고유가 시대에 한달에 100여만원씩 방범대원들 비용이 나서는 그것은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고유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자율방범대를 계속 활성화 시키고, 유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기구 사무실 이런 것은 만들어 줘도 큰 무리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타시도에서 이것을 많이 시행를 하고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도 이게 경찰업무를 단순 보조를 하는 그 부분도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법안발의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 임무가 자치단체 영역에 속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 내신 이런 부분에는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관 원칙에 배치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찰 업무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지 그 외의 상황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차량 구입은 아니더라도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광양시 예산으로 차량 구입을 한다. 또 유류대를 지급을 한다. 그 이외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과 장비와 도구를 지원해 줬을때 그 부분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활동 도구로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한 시설과 장비가 경찰 전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주인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원래의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틀려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을 삽입을 한 조항 정도 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가 지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독립된 자율방범대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혼돈이 안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우리시에서는 경찰 파출소라든가, 경찰 장비라든가, 카메라든가, 뭐든 수도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것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시민의 교통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공동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 자율방범들이 경찰 업무에 보좌하고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시민 전체에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차량 지원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그것은 시장에게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하나씩 사줄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주고, 형편이 안되면 안해 줄수 있다는 이런 범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합의해서 내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조정하는 것이지 발의자가 혼자 우겨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기 우리시가 방범용 CCTV라든지, 또 지·파출소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요청에 의한 예산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방금 우리가 지원 돼 있는 부분을 일반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혼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요구해서 지원했던 것은 예산에 의한 지원이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시설, 장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념으로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지원한 것이나, 조례에서 의결해서 정한 것이나 결론은 전부 경찰업무에 대한 보조다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앞에 누가 무슨 얘기했던 것은 중요한 것이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 조율해서 현실에 안맞는 것 있으면 다시 토론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할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싶으네요. 이게 절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든가 이게 우리시 정서에 안맞는다든가 낭비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칠 것 있으면 고쳐야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안 3조1항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선한 19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조1항중 생산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을 하고요. 제19조3항중 3일을 전일로 하고, 제4호 현행 교육기관 식전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 반환을 했습니다만 개정안으로서는 개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분의 수강료는 반환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문화센터시설 사용자와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사항이라고 선정하여 우리시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7월 13일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 진행중에 조례안 제7조 후단 규정인 공공청사 무료제공 규정이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쟁점이 있어 이를 입법고문에게 답변받아 의미를 명확히 한후, 추후 의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본 안은 거의 공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여러차례 토론을 하고 또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집행부하고도 사전 의견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질문이 안계시면 조율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다수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사무 중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수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력 부분을 부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의한 재정부담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주체에 위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립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노인전문요양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시설은 옥곡면 대죽리 노인요양시설이며 위탁 범위는 요양보호사 23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공급 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소요운영비는 6억 4,584만 2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교분석입니다. 먼저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을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부담감이 가중되어 종사자들의 장기 근무가 어려워 치매, 중풍등 장기 보호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여 2명의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야간, 휴일기간에 근로자와 책임 한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시설종사자의 위.수탁 관계가 승계로 신분 보장이 가능하며 종사자들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여 입소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현장 상주 근무로 문제 발생시 적극적 대응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으로 관리운영에 효율적 제고로 요구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시설운영은 시에서 하고 인력운영은 수탁자의 이중 구조로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감독 업무의 이원화로 책임성 저하와 입소자들의 불신 우려가 되어 요양원과 수탁자의 유대악화 우려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5월 23일 개소하여 직영중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업무중 요양 보호사 즉 간병인 인력의 공급과 관리 업무만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력부분의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지나, 시설부분은 직영하고 인력의 일부분만 위탁하는 등 2중 구조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긴밀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목이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등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물론 시설부분은 우리시 재산으로 두고 물론 위탁을 줘도 시재산이지만 시설유지 보수는 시가 하고 그 외에 것은 모두 민간위탁 주는 것이에요?

아니요. 시설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요양보호사만 줍니다. 23명.

그러면 시설의 범위는 뭡니까? 냉.난방, 청소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용역 주는 것은 사람 뽑아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에요. 뽑고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에 대한 식사 보조나 대소변 처리, 세탁, 목욕 등등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일괄 전체를 민간위탁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복잡하게 니 영역이다. 내 영역이다 나누지 말고 노인전문요양원에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시설 및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줬을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민들도 시에서 운영한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신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먼저 요양보호사를 먼저 하고 차후에 그것은 생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사람뽑고 그 사람들 밥먹이고 이런 것만 주고 거기다가 냉.난방을 하고,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이게 손발이 맞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부간에도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티격태격 날마다 싸우는데 이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할라고 지금 현재 전국 14개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와 군포시를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뭡니까? 우리시가 출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민간위탁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냉.난방 각종 이런 것은 시가 하고 ...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지, 특별히 시설관리는 어려워서 우리는 못하니까 이것만 주시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면 그쪽 줘야지 어디를 줄것이야...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관계로 해서 2년이면 이분들을 무기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먼저 요양보호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이죠. 일괄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 무기계약자들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양시의 체통은 어떻게 되고 이게... 안되죠. 그렇게 검토를 하면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 완전히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일괄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질의때 기간제 근로자들 총액인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타시군을 벤치마킹을 해라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만 위탁을 주는 것 하고 2곳을 벤치마킹을 해 봐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올려서 자세히 보니까 그쪽에 가서 봤을때 지금 이원화 되는 현상을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이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1년, 2년 실행을 했던 얘기를 들어 본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군포시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요양보호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14곳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는데 2군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계기로 요양보호사를 부분적으로 할라고....

입소자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나 장점으로 느끼는 것이 일단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입소자하고 접하기 때문에 제일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을 만약 위탁을 줬을때 본 위원은 원활히 융통이 잘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면 공무원들 근무가 아닌 날은 거기에가 상주하는 분들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러죠? 그러면 위탁을 줬을때 그쪽에는 몇 명이 상주를 하던가요? 전체 직원이 상주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번을 정해 놓고 책임자가 하겠죠.

책임자는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살고 있던가요?

살지는 않는데 당번을 ...

24시간...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직영하는 것 하고 다른 것 더 좋은 점이다 그런데 이원화 되는 것이 제일 문제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탁을 줬을때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직영했을때 하고 위탁을 줬을때 하고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계속 호봉수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3호봉을 계산해서 ...

만약에 위탁을 주면 처음부터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수탁자에 따라서 1호봉도 될 수가 있고 2호봉부터 쳐줄 수가 있고 그것은 위탁자의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인건비로 계산해 주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시비는 안들어 갑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재원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봐서 요양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호봉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호봉이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데 지금 수탁을 할 경우 1호봉부터 쳐줄란지 2호봉부터 쳐줄란지 그것은 수탁자의 판단입니다.

위탁인원이 23영이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31명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관리원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위탁을 같이 주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위탁이 아니고 23명 요양보호사만 줍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간호사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만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네요?

요양원이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도 높고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한 건강관리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라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영양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간호사들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준다면 시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만 하지 직영을 줘도 그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관에 주면 우리시에서는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 그러면 빨리 수탁을 못하지만 그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곧바로 융통성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을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은 빼고 비전문 적인 사람들만 위탁을 준다 그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저 역시도 정말 어르신들 고생하시다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편히, 또 가족들 또한 거기 모셔놓고 시에서 편안히 잘 모신다는 그런 것은 취지가 좋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다르게 가는 데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를 다시 조금 전에 옥곡 요양병원을 23명 그 분들을 분리해서 따로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을 위탁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광양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도 계시지만 노인복지회관, 중마동 노인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노인요양원, 그 다음 에 중마동 뒤에 있는 치매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복지쪽에 한 틀속에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어느 한군데는 이렇게 가고, 어느 한군데는 저렇게 가고, 어느 한군데는 저리가고, 동서남북이에요. 전체 틀속에서 흔들어서 정말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 또 우리시가 먼훗날 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간다면 전부 중구난방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 분명히 우리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준다라고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꼼작도 안하고 있어요. 또 노인요양병원도 옥곡에 거기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줘야 된다. 분명히 줘서 관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것이 안이루어져요. 한개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직영해서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차 먼저 이번에 옥곡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먼저 일부분만 위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설이랑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한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위탁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쪼개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주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할 일이 있고, 딸이 할 일이 있고, 부도가 할 일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통틀어 지휘는 누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중마동 노인치매병원 봐 보십시오. 줄라면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가야지 앞을 보고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시기상조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먼저 해 보고...

시기상조라 그랬는데 시기상조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서 저희들이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그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 다 합니다. 심지어 사랑나눔복지재단 돈 줘 놓으니까 그 돈 1년에 싹 까먹어버리고 어쩔 것이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분들을 하는 역할이 뭐겠느냐 앞으로, 정말입니다. 염려를 둬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에 전체를 놓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 다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나중 내가 질문사항이 있을 것이고 나중 종합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곡에 요양사들이나 저 분들은 돈을 많이 주고 치매병원에는 돈을 적게 준다고 자기들끼리도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한군데는 위탁을 줘버리고 한군데는 직영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불란의 소지입니다. 결국 이런 불란을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고 총괄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직영을 해 오셨는데 양분해가지고 시설운영 내지 관리를 해 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적 차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는 총액인거비에서 절감이 되고요. 그 분들을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전환을 할라면 시재정이 부담이 됩니다. 2년이 되면. 그래서 일부를 요양보호사를 먼저하는 것으로 했고 그랬습니다.

예산적 부분에만 말고

예산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전체 시설과 인건과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영했을때 들어갔던 예산규모가 있고, 이번에 부분적으로 양분했을때 예산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약 2억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2억 적게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전문가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입소자들에 대한 수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장점이고, 또한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는 24시간, 그 다음에 한달 30일 지속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사들을 부분적으로 위탁을 줬을때 현재 입소자들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실은 이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노인들이 사람을 바꾸면 낯도 설고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 분들이 계속 했던 사람들이라서 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때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현재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광양시에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직영을 해 왔던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공무원 수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현재 852명인데 이 852명을 실과소, 읍면동 시설 어떻게 안배를 하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또한 기구개편이라는 것 이것이 목전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 전체적인 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든 것은 즉 말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총액인건비 이 차원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적 절감효과 라든지 또 입소자들이 편리나 여러가지 행복추구를 한 수혜자들이 위치에서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요양사를 비롯해 가지고 복지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잘 소화해 낼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광양시 복지행정이 가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도 그 범위에가 들어갑니다. 분석을 할때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총액인건비 비용으로 여기서 안나가고 위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마만큼 정규직원을 더 쓸수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잠식을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노인복지관이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탁운영을 할라고 합니다. 현재도 두군데의 복지회관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중마동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놀고 먹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성한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전문화 돼야되고 아주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하신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마동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 지급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할라고 했더니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복지회관만큼은 위탁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5대 복지시설을 다 갖추고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초기단계에는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시설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야겠다. 운영을 하는 복지회관이 됐든, 장애인 복지회관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직영을 했을때는 어떻고 위탁을 했을때는 어떻더라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이 직영 운영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주는 그런 전문인들이 사회에 동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지시설 하나를 보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허나 옥곡 노인요양은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의사가 없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총무하고 시설운영담당, 시설운영담당은 간호직 6급이고, 그 다음에 총무는 행정 7급입니다. 두분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근로자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주년을 마쳐놓고 나서 성과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직영으로 하는 운영도 빠지지 않고 또 지금도 사용할라고 하는 분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지금 비교를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도. 위탁은 아직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줬을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갔을 경우에 어른분들이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배불리 드십니다. 또 보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기증을 해 주는 것이이라든지 모든 것이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관리가 안될 것이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 발단이 온 것이 기간제근로자 23명에 대해서 발단이 온 것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장기근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계속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액인건비의 예산을 가지고 잠식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직영은 시에서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교체도 하고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수 있는 질을 높일수 있는 위탁업체 전문 위탁업체 대학이라든지 주로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하고 이것을 접목을 했을 때 더욱 발전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전체가 34명으로 돼 있는데서 이번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해 볼라고 하는 것이 23명이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 공무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사 2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촉탁 의사 1명, 관리원 1명, 영양사 1명은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 세분 같은 경우도 한분씩 조를 나눠가지고 영양보호사를 거느리고 합니다. 또 영양사 한 사람 정도는 이 사람은 바로 밥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하고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시에서 관장을 하고 순수하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요양보호사만 이번에 위탁을 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마동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국비로 만들어진 거기는 의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수탁자가 성실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때 수탁을 주면서 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수탁을 준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다가 그 사람이 바로 면허를 내도록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고, 이번에는 광양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수탁만 준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환자로 들어가신 분들의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일반환자도 있습니다마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건강한 사람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대.소변도 못가리고 있는 사람은 다르고, 또 계속해서 산소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냥 비싸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 그래서 정해주십시오마는 문제가 온 것은 두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직영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생각은 옥곡노인전문요양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인력공급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좀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근무를 이제는 지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력공급을 시키면 거기서 알아서 사람도 바꾸고 또 젊어집니다. 바로 졸업한 사람도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공급 관리를 위탁을 할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높어지지 않겠냐. 또 채용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공고해 가지고 채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잡음이 많고 사실상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부분, 아주 서비스면도 요양보호사 자격만 취득만 했지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질높은 서비스를 하게끔 전문성이 있게 바꾸고 하는 것을 할수 있는 위탁업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자해서 선진지를 시찰했고 요.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설이 많습니다. 있는데 한군데라도 시가 직영과 위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보이면서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도 장.단점을 직영과 위탁, 또 직영 위탁을 혼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쪽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든간에 문제는 일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다른 시의 예를 봤는데 요양보호사를 위탁 공급을 한다고 봤을때 서울에 모대학에다가 준다 혹시 우리 광양시도 그런 부분을 답지를 해서 갔을 경우에 또 지역에 인력공급 대학이 있다든지 그런 체계가 잡혀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광양시를 벗어난 외부에 공급체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시장이 상당히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데는 보니까요. 서울여자간호대학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청암대도 이것을 하고 있고 광양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서도 충분한 좋은 위탁자를 선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3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3명중에 위탁 대표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요. 요양보호사 23명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둘이 나가 있고 ...

그런데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입니까?

대학에다가 ...

대학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예.

그것도 대학이면 대학,

법인으로 해서...

법인에다가 공급과 관리를 위탁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 답변드리다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34명중에 11명 정도가 직접적인 관리 운영하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6급 공무원 한명하고, 7급 한명, 2명이 완전히 직접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촉탁 의사, 의사는 병원하고 해서 합니다. 의사 한명 하고, 관리원 한명 하고, 영양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분들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것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문제는 요양보호사 23명 이부분은 이 사람들은 따로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분들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를 나눠가지고 어르신들을 거기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부분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추면 됩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해 보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전체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논리로 보면 모든 것이 직영체제인데 23명에 대한 요양보호사만 누구 법인 누구 학교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라 그 취지 아닙니까?

예.

내용이 줄여서 말하면 그 취지에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입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3명에 대한 요양보호사만 어느 법인이나 어느 학교에다가 위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우리 관리담당이 정말 입소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광양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썼는데 만약에 저쪽 법인이나 기관에 줬을때 그 사람들 기호에 맞는 사람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급을 우리가 노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두가지 방법을 보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승계도 할수 있도록 위탁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위탁업체가 이분들이 잘하면 근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 가지고 올 수도 아시죠.

이 부분은 의회가 동의를 만약에 했다고 봤을때 앞으로 요양사 23명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 체계가 잘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돼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입소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인해서 선발돼야 되고 그 선발해 줄수 있는 기관이 우리 광양시 정서하고 맞아야 된다. 즉 말해서 광양시권내에 그런 법인이나 학교가 있다고 봤을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멀리있는 그런 법인과 학교를 선택했을때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려요.

보충답변 한번만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계는 당연히 승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뽑는 것도 나중 실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27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된 승인의 건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2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실산업홍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축제장 연접 사유토지에 축제때마다 노점상의 소음공해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여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진흥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8필지에 4,378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망덕포구는 아름다운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망덕포구, 망덕산, 배알도를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17필지 13,719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해변공원과 백두대간의 끝지점이자 시발점인 망덕산 입구 등산로 등을 조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업무담당 부서장인 문화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09년 본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관리계획을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당초 승인된 계획에 추가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주요내용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필요 부지 8필지 4,378평방미터와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부 관광 명소화사업 필요 부지 17필지 13,71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필요부지는 매화진흥관 신축과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부 일원의 부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배학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시고 저는 조금 다르게 그쪽 지역민들의 정서가 그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을 몇가지 드릴라고 그럽니다. 매화정보화 마을 운영과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쪽에 매화정보화 마을 주민들은 상품진열이나 거기에 관리를 누가할 것인가를 저는 이미 알고 다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전 선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돌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물론 명인의 상품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보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마을 주민들이 한 두분이 물론 정현완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더 많이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냐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으며 또한 우리 광양시의 매실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전체적인 예산들을 5년 상간해서 전체적인 집계를 내겠다 그런 것들도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정보화 마을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인가도 또 우리가 외부에 상품화되는 것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진흥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박물관이에요? 아니면 상품판매소에요?

복합적인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화에 박물관이라 하면 뭣을 전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거기에 고서적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매화관련 소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은 사진촬영대회 같은 그런 것도 전시를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전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이런 것은 결정을 못한 것이네요. 그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매실특작과에서 그것을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건물을 짓고 그럽니까? 뭐를 했을때 전시관이 상품판매하는 전시관이 몇 평, 또 진흥관해 가지고 박물관 성격으로 띤 것이 얼마등 등이 나와야 진흥관이라는 규모가 나오는 것이지 아직 그런 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해도 되는 것이 에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연건평 450평 정도 건평이 150평 정도 해 가지고 1층은 매장으로 쓰고, 2층은 세미나실, 박물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밑그림은 그려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시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면 누구 명의로 내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매화마을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앞전같이 공모를 했을때 제안자가 들어 와가지고 하면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명의가 그 분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보조로 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차장 용도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부지, 진흥관 부지 구분해 가지고 필지는 같을란지는 몰라도 분류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놔가지고 한마디로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자본적 보조로 가는 데도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 마냥 이렇게 돼 버리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죠. 뭔가 행정절차를 안밟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요.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취득, 그 다음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전체를 취득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라고 해서 정확한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흥관 부지로 250평 800제곱미터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몇 평을 지어요.

150평입니다.

건물가격만 7억 5천이네요. 건물가격만 그리고 땅값도 여기 보니까...

바닥면적이 150평인데 그 부분은 건축은 3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기 편성이 돼가지고 있고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했어야 맞습니다. 4,400평방미터 중에 저희들이 사는 주차장 면적은 정확히 얼마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약간 취득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 합계적으로 36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 12월까지 다년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30억이 어떻게 볼란지 모르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때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돼야 될 것이냐 하는 정도에 대해서 다년도 사업이면 계속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및 이런 것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의결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렇게 한번 받아놓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관계가 없고 공유재산심의도 받을 필요없는 것이고, 또 매번 예산심의 할때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진흥관을 짓느니 뭐니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니 뭐니 이렇게 희안하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란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신원분교에도 우리가 학교 사놓은지가 벌써 10년 안넘습니까? 넘죠? 제가 2대 의원때 해 가지고 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판매하는 것 같으면 꼭 매화마을에 있어야 돼요. 거기 주차장 넓고 좋은데서 시설좋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등등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상태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우리시가 돈이 얼마만큼 돈이 많고 의회가 돈이 얼마만큼 잘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의회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진흥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위치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추진한 바가 있고 이 부지는 옛날부터 우리시에서 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취득이 돼야할 토지입니다. 저희들 매화축제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관과 상관없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될 부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는데 내년에 매화축제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 건물 짓고 땅사는 것 있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주세요. 여기다가 건물만 150평짜리 덩그러니 지어놓고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거적떼기나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추진했던 부분은 아까 같이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매화축제 할때 찍은 사진전 이런 것을 게시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누차 이야기 했고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례에 한번 압화축제나 그런데 가서 전시 어떻게 해 놨는가 보셨어요?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까우니까 엎드리면 키큰 사람 코닿을 곳에 있도 곳도 안가보고서 이런 계획을 36억씩 계획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컨텐츠 구성하는 부분은 매실특작과에서 지난 번에 일본도 다녀왔고요. 여러군데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올려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집으면 이야기를 하고 안집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6억씩 그냥 쓰면 안돼죠. 그리고 잔고가격이 4,5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3억이라고 하면 한700% 어떻게 되는게 여기는 도깨비가 나오는 땅부지입니까? 뭡니까? 공시지가는 4,500인데 3억씩 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에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하고 반드시 저희들이 함부러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감정가격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업무의 비밀이 아마 김성이라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을 것이에요. 3억이라는 것을, 가서 그랬을 꺼에요. 얼마 주면 되겠냐 한 3억 주면 되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감정하러 오는 사람한테 3억은 줘야 잘 해결되니까 적당히 잘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시비가,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5,200억 되던데 1조 가지면 남겠습니까? 다 짜고 치는데?

평가사들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상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평가가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지 공시지가 만들때도 평가해서 만드는 것이고 감정가격이 판매할 때도 평가금액이에요. 같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이 이것 몇개월 사이에 700%씩 차이가 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일 빨리 처리할라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제정신 갖고 이것 쳐다보는 사람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700%가 금년에 감정평가한 것 무슨 여건 변화가 안돼서 700%가 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디 그런 것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사가지고 반 나눠드릴께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행정하면 누가 미겠습니까? 이것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정신 나갔냐고 할 것이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금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무고 땅값 받는 것은 권리인데 의무와 권리가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나가지고 됩니까? 우리 광양시 다압주민들이 이렇게 땅값 의무 안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이해가 될 수있는 행정을 하세요. 그리고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할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6억짜리 다압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내서 이게 계속비 사업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을 해 놓으면 일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에 오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가?

아닙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당초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 야 저희들 실무를 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떼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비 같은 경우 예산으로서 자치법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찌보면 편합니다. 업무가.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봐가지고 업무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할 필요가.... 왜냐 하면 그게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게 꼭 무슨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물어서 하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시장과 시민의 거리가 1미터 정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지만 이런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이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시장 맘대로 해 버리면 거리가 몇백미터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다압에 관광명소화 사업, 또 박물관 같은 것 그간에 축제할때 일어난 모든 것을 매년 계속 자료관리하는 것 마냥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 좋죠. 순창에 가면 장류 관리 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아가면서 해야지. 이것 시장님이 혼자하면 이것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일을 하면서도 PR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제지 뭡니까? 시장님 맘대로 혼자해 버리는 게 자치제입니까? 밑에서 시장님 잘 보필하세요. 시장님이 일일이 해라 마라할 사항입니까? 과장님들이 일할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을 짓는데 아까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고 그랬죠?

바닥면적 150평에 3층 건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짓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없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짓지 않고 그쪽으로 짓게 넘기겠다 추진위원들한테 그 말씀이죠?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넘겨서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것 위법 아닙니까?

그런 경우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부지가 자부담이 있는 경우, 또 농업보조금의 경우, 또 농업보조금이 아니어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그렇게 자본보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도비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돈이 천만원 밖에 없다, 천만원 뿐이 줄 수 없다 이돈 가지고 당신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을라면 짓고 말라면 말아라 할 때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천만원 보탤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을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정확히 돼 있고 돈을 정확히 확보를 해 놓고 짓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틀리다는 것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르면 이런 소리 안해요. 원칙을 기준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국도비 확보를 다해서 국비, 시비 확보해서 이것 가지고 지으시오. 돈 줄테니까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지어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런 것은?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어느 하나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라는 그런 생각도 다분히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 못사면 못짓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나서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차이 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 안될때는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무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강제수용을 하면 그게 올해 되냐 그말이에요. 보통 5년까지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같은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

시장님 권한사항이지만

예. 시간은 좀 갑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5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늦으면 2년 빠르면 한 1년 이내에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건물 지으라고 돈 넘겨 주는 것 확실히 잘 하세요. 민간위탁 주는 것...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시라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국비, 시비를 보태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어도 되는데 그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을란지 모르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을라면 600만원 듭니다. 그 사람들 넘겨주면 300만원도 안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하시라고요.

충분히 장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다음 에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나와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2건입니다. 매화 마을관광 명소화 사업부분하고, 섬진강 망덕지구의 명소화 사업하고 2건 있는데 주로 1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2건을 포함을 해서 회계과장이나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설명을 했어요?

예. 회계과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회계과장은 일괄 설명을 했습니다.

일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은 2건에 한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장석영 위원.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섬진강 망덕지구에 관광명소화 사업이 합계가 29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면은 이것은 다년도에 걸쳐서 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중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 뿐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도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295억씩 투자하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섬진강 망덕지구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짓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미리 받아놓는게 안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은 승인을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받든지, 승인을 받든지, 설명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당연히 그것을 받아놔야 이게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을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런 것 검토도 없이 이렇게 안건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 에요?

이 부분이 일찍 넘어온 것은...

회계과장님에게 먼저 회계과장님 같은데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단위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안 오면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것을 관리를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장기계속 공사는 예산으로 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그해 그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하여간 이런 대단위 사업을 계획을 하면 입안때부터 계획에 대한 감사도 미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한지 감사부서도 거쳐서 미리 받고 의회의결도 받아놓고 예산부서에 사전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로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돼 가지고 일을 진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에 가서 건물 지을라면 그때 가서 또 걸려들어. 또 뭐할라면 걸려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또 예산 없다고 이것 빼놓고 안주면 또 걸려들어. 계획 자체를 왜 이렇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재산 취득 승인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서더라도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계획 입안을 해서 용역조사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온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꼭 100%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개념과 개요와 라프한 사업비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차적 자금계획 이런 것 몇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그게 의회하고도 사전에 진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전협의도 되고 아까 방금 말씀한 시민에게 알려줘야 할 공직자들 의무도 하는 것이고 다 그렇지 이렇게 쓱 내밀어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내년에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국비가 승인이 되면서 기본계획이 내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명소화 사업을 문광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토지를 선취득해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사업을 할 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토지취득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를 너무 협조를 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지킬 것은 지키고 그것이 상호 예의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에 나와있는 것 하는 것은 예의이기 이전에 의무입니다.

법령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95억이라는 돈 대단위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국비나 받아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올렸는데 선토지 취득이나 이런 취득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계획이 축소가 되면서 내년도 국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시비 1억하고 2억 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물론 해야 됩니다. 200억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기본계획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용역은 한다하지만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다압과 같이 할 계획입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망덕지구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서 그렇게 가겠다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지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망덕지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돈을 타내야지만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 분들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광부에서 승인이 됐고요.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50%가 지원이 된다고 요? 문광부에서 승인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국비 1억이 반영이 됐고요. 50대 50인데 다만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시비로 해라 이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매입비가 더 들겠네요? 우리시비가?

국비보다는 약간 더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물어보고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은 언제 까지 마치기로 했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물어봅니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망대가 내년도 마무리를 지을라고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가 9억, 저희들이 36억 정도 전부 보고 있는데 절반 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가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50% 받아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다른 소리해 버려요.

저희들 계획은 당초 내년까지입니다.

시비라도 보태서 이런 것은 정확히 가야될 것 아니요?

시비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9억이라는 돈이 1년 사이에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다. 꼭 그렇게 안해도 되니까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미리하면 국비를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연구해 보면

부지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법이 있다고요. 연구해 보면 꼭 제가 여기서 일일이 안따질랍니다. 놓고 따지면 그 부분은 솔직히 누구한테 아무 지장없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벌리기만 벌리면 뭣할 것이요. 하나도 매듭을 못하고 이것을 빗대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내년에 저 부분하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그리고 과연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지금 일을 어디까지 해 놨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앞으로 잘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광부를 수차 다니고,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상 지원이 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질없이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우리 광양을 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마는 집중적인 투자, 집중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서 마칠 것은 마치고 또 새로운 사업은 벌릴 것은 벌이고 이렇게 가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문광부 사업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내년도에 저것이 마무리 사업비를 다 줄지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주시오 그래야지 또 벌리면 자기들도 한계가 있어 돈을 안주죠. 똑같은 문광부에서 돈 주는데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상이 두가지인데 표현 편리상 1번과 2번을 얘기하자면 2번 망덕지구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사 놓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천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4천평 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도는 두군데 다 주차장입니다. 밑에는 전어축제장 겸 주차장이고, 위에는 백두대간 시종점, 어린이 집 있고 하얀레스토랑인가 있는데 그 논 부분입니다. 등산로 입구.

4천여평이 양쪽에 사는데 순수하게 주차장 용도로 산다 그 말씀입니까?

한쪽은 축제장 및 주차장이고 한쪽은 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건축시설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구하니까 아직 부지매입인 안돼서 국비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한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선토지를 취득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망덕지구에 축제장 및 주차장용으로 4천여평을 사는데 있어서 지금 추정가격이 17억 5천 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17억 정도의 돈을 주고 땅을 매입했는데 그 주차장하고 축제장을 조성하는데 조성비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봐집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설계가 안되고 아직 기본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은....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얼마 정도 추정가격이...

그 사업비는 2011년도에 확보가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확보 년월은 놔두고라도 ...

아니요. 그것은 시설비를 전체적인 관광명소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잔여 사업비로 할라는 것이고 주차장 부분만 저희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흥관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당초 할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라고 했던 사항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예.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어떤 건물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사기 위한 명목으로 사놓고 나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뭐에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정확하게 약 4,400평방미터는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한계를 가리자면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진흥관은 그중에 정확히 안나눴는데 아까 800제곱미터 정도 건폐률을 역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화마을에서 사 가지고 진흥관겸 정보센터도 짓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거기서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는 매화마을에서 사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외 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땅 매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가 매실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매화축제를 하는데 매화축제장에 연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주차공간,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 시설 그 다음에 쉼터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방금과 같은 김성이가 소유하고 있는 약 1,300여평의 땅을 이런 용도로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진흥관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 그러면 진흥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진흥관이라는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농산물판매장이냐, 어떤 전시장이냐 역사관이냐, 체험관이냐, 이런 교육관이냐 이것을 방금 들먹인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흥관을 짓게 된 경위가 그런 것도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일본같은 경우 또한 인근 지역에 나주나 여러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진흥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원 확보는 어떻게 마련하고 그 위치, 장소는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쭉 예시가 돼줘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매실산업특구지역으로 저장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 일환으로 매실진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매실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수확량이 늘어나고 광양시 농가소득 제1호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흥관이 건립 필요성이 있다 그래 이런 차제에 여러 장소, 위치에 매실진흥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는 않지 않아요. 확정돼 있지 않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시에서 자본적 부분을 주면 확실히 모든 것이 자본적으로 가야될 것이고 직영체계로 갈라면 직영체계로 가야될 것이고 이런 의지가 확고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배학순 부의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어놓고 나서 앞으로 이것이 시설이 그냥 단순한 건축물 껍데기로 남을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그것이 운영자가 잘 만들어져서 가야 될 것이냐, 어떤 위치에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정보화센터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것과 이것과 진흥관과 병행을 해 가지고 짓는 것도 그렇고 운영관리도 그렇고 그 분들에게 전부 전담을 시킨다는 그런 말하자면 방금 설명과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해서 정말 진흥관 부분하고 또 상설 공연무대를 짓는 것 하고, 그 다음 주차장 공간하고 정보화 센터 기능에 맞는 건물을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세분화 돼가지고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각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 전체문제라고 봅니다. 진흥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건축물을 짓고 단순논리가 아니라 현재 광양시 전체에 매실산업특구지역으로서의 의지표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고 또 먼훗날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진흥관을 지어서 운영관리하는 것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실한 중심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답변이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서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다수의결에 따라서 결정은 됐고요. 다른 시군 단위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전체가 질좋은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현재 하고 있는대로 사무실은 무상으로 하고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 부분에 많은 주문이 있었으면 했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르므로 아쉽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의 의견은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결조율시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 안에 의견조율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 다시 말해서, 안 제7조 부당 규정인 또한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시설은 공공청사를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협의한대로 시설 종사자 전체를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경식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다가 직영처리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문안 사항에 있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직영이라는 단어를 빼주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죠?

예.

동료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예”)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께 재수정된 수정안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한 부분은 위원님들간 재협의한대로 시설 종사자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간 협의한 바와같이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 건은 주민의사 통일과 또한 종합 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하는 것과 망덕지구 관광명소화 사업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