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5억원(8.8%)이 증가한 3,52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억원(9.9%)이 증가한 2,64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0.9%)이 증가한 26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원(5.1%)이 증가한 249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원(9.6%)이 증가한 371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은 7억5,000만원(9.2%)이 늘어난 89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수립이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국ㆍ도비 부담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교부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먼저 축조 심사를 한 후, 설명과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 주영헌입니다. 지난 8월20일 주민복지과에서 경제과학과로 발령받은 주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과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밑에 401에 시설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노후재래시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용상시장 방범문 설치 및 보도블록 파손 부분을 설치하는 것 외에 여러 건입니다. 다음은 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 아라비안나이트 철거 및 부지 조성비로서 부족한 예산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정비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찜닭골목 여기는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먼지 등이 많이 있어서 위생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중앙 문화의거리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옛날 중앙예식장 뒷부분을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산 3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총 사업비는 13억원 정도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쪽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쪽 위에서 5번째 줄 경북( 안동 )한지문화축전 행사추진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 사업비 7,000만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직접 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동 시에서 부족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행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향토산업육성사업 천연염색한지 부분은 과목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같은 금액을 과목만 경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266쪽은 사업계획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전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밑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분담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인증시행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분담금에 대한 안동 시 분담금 금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도비가 미리 내시가 되어서 사전편성이 되었는데 시비 부담금이 339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학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연수수당은 노동부에서 일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은 326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는 도에서 보조금이 변경돼 내시됨으로 인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로 제1기 행정인턴사원 인부임으로 이것은 사전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비 4,400만원 이번에 시비 4,400만원으로 해서 총 8,800만원으로 인원 10명을 실과소에서 행정인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69쪽 희망근로사업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재구입비는 사전편성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고 시비를 부담합니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며 국·도비를 우선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과 지역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16명을 하게 됩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2,536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는 현재 전기세가 지하 1층, 지상 3층 많이 나오는 부분 자기네들 세입이 없어서 4,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합화력발전소 주민산업시찰 500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고란리 휴게시설 조성공사는 사전편성 되었습니다. 청송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와서 이번에 휴게시설 조성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애명복지촌의 애명요양원과 예다움, 유리의료재단, 국비·도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국적으로 권장해서 시군에 보조내시 된 것을 시에서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주요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액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처음 요구할 때는 인사를 안 하셨죠? 하고 난 다음에 오셨죠?

예,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여기에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왔습니다.

깊이 있게는 대답을 잘 못하시겠다 그죠?

깊이 있게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부는.

그러면 263쪽에 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해서 2억5,000만원은 철거비하고 바닥 조성비잖아요? 철거비 가견적을 뽑아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2억5,000만원이 나왔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현재 남문동 222-7번지에 1,653㎡ 면적의 건물을 사고 건물 3층 1,974㎡입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주차장조성 매입에 따른 철거와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인데 현재 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거기 지금 보면 전부 철구조물이고요. 철거비용이 상당한데. 거기에 보면 환경법이 바뀌어서 석면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8월1일부터인가는 환경법이 바뀌어서 석면에 관련된 부분은 철거할 때 상당한 부분의 철거비가 들어가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설계를 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설계를 해보고 사실 올리지를 못하고 현재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확정 지어야.

그러면 올해 내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바닥면적을 그냥 쓰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턱없이 부족하면 철거하다가 중단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는 2억5,000만원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상가 주차장 있지요? 이 부분은 설명을 총 주차장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의 예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3억원 정도만 있으면 주차장 전부가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매입해서 부대경비가 1억원 정도, 매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부지가 세 필지로 되어있거든요. 이 비용은 두 필지 값입니다. 한 필지가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 때 이 예산은 주차장예산 나갔는데 왜 또 더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것은 두 필지 가격입니다.

이번에 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총 세 필지를 하면 18억원 정도가 듭니다. 아직까지는 한 필지에 대한 동의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것을 요구를 못하고 5억원 정도는 차후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66쪽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해서 지금 건물 임차료 2억원 하고 고용보조금해서 5억원 하고 투자시설비 10억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전 3년 동안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예산 지출한 부분 있지요. 3년치의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관계인데요. 아직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왜냐 시에서 예산을 전혀 안 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측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황당스럽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장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에게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산을 많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처음 우리가 위탁했을 때 전 의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예산이든지 시에다가 다른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늘 나가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러시거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위탁할 당시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하는데 전기료나 면적이 많다 보니까. 총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1,468㎡입니다. 현재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휴게시설, 헬스장 이렇게 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네들은 처음에 일 안하고 안 받는 것보다 일하고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이 보면 시에서 기반을 당초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예산을 더 올린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초 취지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 도와주고 잘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시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모 대학의 총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을 모시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근로자복지회관 이사장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그날 만났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그날 당일 본 사람들이에요. 처음 본 사람한테 시장님과 잘 안다는 관계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닌데도 예산관계를 운운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 자질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 운영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니면서 안동 시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외지에서 정말 안동 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사차회에 참석하신. 먼길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동 사람들의 누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군데 다 관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지도하셔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를 통해서 하지 외부에 절대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고 안동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애명복지촌 지열냉난방사업 지원 이것 뭡니까?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하면 당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는 무공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줘야 됩니까? 주기 쉽게 편리하게 짜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짜는게 아니라 국·도비가, 우리 시비는 부담이 적습니다. 국·도비에서 미리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건복지부에.

확보는 누가 합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수요는 조사는 하지만 사실 할 때마다 국비나 도비를 전액 주면 좋은데 일부 시비를 부담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시의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이것 말고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는데 이것까지도 이런데 지원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인시설이고 개인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해도 재단법인시설입니다.

법인에서 공사비를 투자할 때 100% 투자 다 합니까?

지금은 국·도비 사정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면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시설이 많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신청 받은 것은 없지요? 결과적으로 업체들이 서울 가거나 도에 가서 로비해서 따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비를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개인이고 이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요. 실지로 이런 부분은 농촌이나 이런 곳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서 로비해서 따온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동 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민들은 이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다른데 잘 해놓은 것 보고 해도 안 늦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실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실사를 거쳐서 해줘야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면, 지금 애명복지촌은 두 개소하고, 다른 곳에 나눠주던가. 왜 한 곳에 몰아줘요? 같이 시에서 신청하도록 권해보고, 안동 에 이 두 군데만 아니잖아요?

이것을 나눠 준다고 해도 한 건물에 예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기 와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시 건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면적에 따라서 책정이 되면 나눠주면 두 군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를 하면.

아니, 애명복지촌에 보면 지열냉난방사업 지원인데, 건물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건물이 다릅니다. 요양원이 따로 있고 예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데도 요양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곳을 위주로 실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신청을 보낸 곳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실제로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사업인데. 요양 시설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돌봐줄 생각은 안하고 이런 정부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돈이 8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인데. 태양광발전소해서 전기 남는 것은 정부에서 사주고 있는데.

지금 당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보지도 안하고 일정한 부분에 태양광발전소를 줘서 다 망해서 거의 다 철거를 해놓았거든요. 농촌에 보급시킨 것이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옛날에 하우스 속에 태양광에너지라고 설치한 것 다 철거를 해놓았다고요. 판도 오래 못쓰고요.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판을 갈아야 할 때 자기 돈 들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보고요, 국비를 안 가져오면 시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국비 없으면 시비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265쪽에 한지문화축전 행사비 3,000만원. 이것 한지문화축제 새로 합니까?

예, 지금 할 계획인데.

계획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요? 지금이 9월이죠?

예.

그러면 벌써 준비를 다 해놓았겠다, 그죠?

도비가 4,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시비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4,0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안 오고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 육성 사업 중에 이번에 증액이 3,0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이 한지문화축전 행사 3,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더 보태준다. 그 축제를 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로 안 오고. 그러면 도에서 바로 한지협회로 합니까?

아닙니다. 상지대학교.

아,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대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협약체계를 하고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4,000만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지문화축전은 한지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지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행사를.

주관은 상지대학교에서 해도 우리 시와 같이 하게 됩니다. 주최는 경상북도 안동 시가 하고 주관은 안동 시와 가톨릭상지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인데 여기 지원하는데.

과장님, 주최를 우리 시가 하는데 도비를 우리 시로 보조 안 해주고 산학협력단으로 바로 줍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3,000만원 더 보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당초에 우리 시로 내려와서 해야 하는데,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직에 부임하신지 한 달 되었죠?

8월20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업무연찬이 많이 늦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산학협력단에 도비에서 바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면 되지 안 그래도 120억원 기채 내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행사비 3,000만원 줄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 예산이 4,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기 예산 4,000만원 우리 시에서 나간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바로 줬다면서요. 산학협력단에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면 될 일이지 우리 시에 손 벌려서 더 내놓아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희망근로사업에 사전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44억6,750만원 중에 몇%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대략 반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대략 반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시에 일어나는 여론 중에 한 가지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일손인부임이 작년까지 3만5,000원 하던 것이 지금 4만5,0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밭에 고추 따러 오는데 작년 같으면 3만5,000원에 와서 따줬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하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에 가노?’ 4만5,000원으로 올랐는데 정말 농촌에 있는 시민들은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시기를 농한기와 농번기와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 매월 균등하게 집행해야 합니까?

현재는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안동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가능하면 줄이고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하면 다소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집행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가 날 때 희망근로사업을 하니까 정말 일손을 못 구해요. 우리 시민들인데 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집행시기를 조절해주시기 바라고요. 희망근로사업 자재구입이 13억원인데요. 집행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266쪽에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잠깐만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안동 시지식재산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민간행사보조로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요.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해서 1억원의 예산이 감되었거든요. 감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단기적 과제로 선정해서 하다보니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이게 올해 과제공모를 한 것 아니라 전에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과제공모 선정된 업체에 올해 지급해야할 예산 1억원을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해서 감하면 기업에 타격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시와 같이 해서 도비 보조에 따라서 2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축소를 하는 바람에 비율로 해서 시에도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4년 치인가 5년 치의 자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264쪽에 위에 보면 안동 포시연 대마구입비 해서 500만원 감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안동 포 시연자 중식제공해서 도리어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져서 안동 포시연 대마구입량이 줄었다고 하면 당연히 일양이 줄어서 식비도 줄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재료구입은 60% 이상이 줄었는데 40% 이상의 식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식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연자들이 중식을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과장님, 당초예산 870만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그러면 400만원 들어와도 결국엔 자부담 아닙니까?

현재 시연자들은 자기 것을 자기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1일 10명 정도 시연자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분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연장소가 안동 포타운 거기란 말이죠? 집에서 하는 겁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겁니까?

많을 때는 집에서 하고 박물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 업무숙지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농정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2,49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가 171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내용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1억200만원, 정부추경예산에 따른 귀농정책사업 중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4,00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지원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5월26일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3,3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이동식스프링쿨러 사업에 5,300만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중에 안동 산약(마)마을 조성사업에 균특예산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올해 귀농인이 안동 시는 몇 명이나 되지요?

이 예산은 50명 분입니다. 농가당 500만원씩 50명분인데 현재 신청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 현실과 불합리하다 해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내용에 부엌, 화장실, 지붕개량 등 부분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수리 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택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는 융자 지원받은 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아니, 지금 몇 사람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 4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들어왔을 때에 2억5,000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지침이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 문의하신 귀농인들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귀농인이 4세대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귀농인 지원대상이 신청 들어와서 당초 지침에 적합한 귀농대상농가는 4집인데, 현재로 봐서는 안 되지만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전에 귀농하신 분들도 수리를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평균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보면 21명에서 31명까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여유는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귀농인들이 과거에 한 사람들은 현재 정착해서 살건데 이것은 빈 집 수리비잖아요. 이제까지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4세대에 2억5,000만원이냐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보수를 해서 살고 있는데 뭐. 올해 들어오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거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 당초에는 2007년1월1일부터 대상이 되었는데, 개정된 지침에는 2004년, 3년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전에 오셨던 분들은 귀농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빈 집을 수리해서 올해 들어올 사람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그렇고 2004년 이후에 지원받지 않은 귀농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분들도 지금 화장실, 부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못한 집을 선택해서 2007년부터는 지원사업비로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안동 생명콩 생력화장비 지원. 이것은 어느 단지를 주는거예요?

그 부분은 개인 지원보다는 와룡 농협관할 지점에 콩 선별기가 다 있습니다. 단, 도산지점에 선별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와룡농협에 콩을 하는데 이제까지 지원비가 약했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그런 뜻이군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79쪽이요. 아름다운 산약거리 조성을 부기경정을 해서 안동 산약(마) 마을조성으로 부기경정을 했는데 거리조성에서 마을조성으로 하면 사업목적이 바뀐 겁니까?

거리조성을 안동 산약마을 조성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거리조성은 소재지에 인도와 거리고, 산약공원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세부사업으로는 서너가지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쉽게 이야기 합시다. 균특사업 7억원이 내려왔는데 돈 쓸 데 없어서 마을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부기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집행상 나눠 놓고 하기보다는 같이 합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산약거리조성으로 부기가 되어 있으면 개인집이나 농가를, 공동건물을 수리나 리모델링 할 수 없고 거리만 인도를 교체한다든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부기가 되어있었는데 마을조성사업으로 하면 공동건물 같은 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리조성보다는 산약마을조성으로 크게 해서.

사업내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부기의 이름만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데 부기상에 글자만 바꾸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한다?

산약거리조성이나 산약공원조성, 지압로드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기 좋은 산약마을로 되어있거든요.

당초에 부기대로 하면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한대로 그대로 집행하는데 제목만 바꾸는 겁니까? 글자만 바꾸는 겁니까?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같이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 인센티브 5,0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균특산약마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요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인센티브 주요내용이 전국에 30개 마을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5,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내려왔는데 그냥 돈으로 줘버립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것 전체를 산약마을조성사업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마을조성사업하고 같이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이 산약거리조성사업이 부기경정을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산약마을조성으로 부기경정한 것은 거리조성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산약거리조성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산약거리조성에는 8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약공원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과장님, 부기경정을 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을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을조성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추가집행보다는 산약거리조성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고 산약공원이나 다른 부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산약마을조성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산약마을조성은 당초 예산이 없잖아요? 기정액이.

산약마을조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을 때 사업명 자체가 살기 좋은 안동 산약마을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산약거리조성으로 해서 8억원이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약마을조성으로 바꿀 때에 거리조성으로 부기가 되어있을 때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마을 조성으로 해야만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조성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마을조성 할 때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마을조성을 하면 같이 쓴다니 어디하고 같이 쓴다는 말씀입니까?

산약마을조성사업 안에는 산약공원하고. 산약공원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산약공원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산약거리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미 감리비하고 설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있어야 하고, 당초에 기정예산에 8억원이 있는 것보다 한 4,000만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되고 당초 부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니까 부기를 경정해서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조성이 8억원 삭감하는 것이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나둬 버리면 돈이 남겠네요. 그러면 예산절감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75쪽에 보면 토양훈증제지원을 삭감시키고 뒤에 보면 농작물연작피해경감자재 지원 쪽으로 다시 바꾼 겁니까?

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명이 바뀌어져 내려와서 사업명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훈증제 지원을 안 해도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약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시작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희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많은 지도와 관심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대마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임하 금소리에 안동 포 원료인 대마와 사과를 저장하기 위하여 현재 대마 재배농가 한 20호에 3㏊ 정도 되겠습니다. 대마 원료도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GAP시설보완사업은 안동 고추종합처리장 내에 저희들 국·도·시비를 통해서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지원 및 유통활성화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 쌀순환식 건조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출 쌀이 수입국까지 도달하는데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상운송에 따른 변질 우려가 있어서 순환식 건조에 따른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은 배 수출단지 선별기 보수지원입니다. 이것은 임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가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과선별기에 배를 선별할 경우에는 사과와 크기가 달라서 상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수출증가로 수출 물류비 부족분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2억5,000만원이고 전체는 19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메론, 단호박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우리고장 명품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SBS 기획 특집으로 우리고장 명품만들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품은 안동 산약(마)를 주제로 해서 북 안동 농협이 2,00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해서 산약특구화라는 취지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직판행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직판행사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17명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농가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기반조성에 관정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관정 2공을 추가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사과반사필름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00㏊ 정도를 확보 했습니다마는 고품질 사과생산을 하기 위해서 착색봉지 부족분 100㏊ 정도를 4,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더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과 수분용 꽃가루 공급은 농가 일손 부족으로 1,900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원예브랜드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2008년과 2009년 이월예산 중 중복 또는 판매촉진비를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98㎡에서 330㎡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담지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수전용방제기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과수전용방제기 3대에서 6대로 사업량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작업 개선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전정가위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대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수정소에 한우 수태율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소독약구입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돼지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해서 가축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축산물종합(HACCP) 지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HACCP 지정 컨설팅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축산유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GAP시설보완사업 이것은 어디에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 안동 에 있는 안동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무엇을 보완하는데요?

GAP시설을 받으려고 하면은 홍고추 적재장비라든지 고추 GAP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잘 안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농관원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출입문하고 그런 보수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282쪽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직판행사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작년에 이 행사에 경영인 회장님이 내외간에 갔다 오셨나봐요. 타 시·군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서 직판행사가 성대한데 안동 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내외간에 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사는 경영인 뿐만 아니라 이런 데 예산지원을 더해서 안동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조금. 몇 사람이 500만원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민간자본이전 이 관계는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시설원예기반조성사업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 밑에.

반사필름 말입니까?

아니요. 402 민간자본이전 말입니다.

아,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원예브랜드육성지원 사업 말이죠?

예. 아, 저장고를. 아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는 농가형저온저장고는 건평이 당초보다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6,000만원 으로.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더 내려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132㎡에서 198㎡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6,000만원은 다 해버린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6동에 33㎡씩 해서 198㎡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4동에 132㎡로 해서 330㎡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보조사업이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에는 12억원 정도인데 보조사업이 반 이상 되겠습니다.

반이지요? 보조사업을 제가 볼 적에는 받는 사람만 받고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청 크고 이런 사람들은 보조받고 그렇지 않고 일만하는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기회를 마련해서 받던 분들이 계속 받는 것은 저희들도 대장이 있어서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중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양봉업자에게 듣고 부탁을 했어요. 그 뒤에 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해주고, 그 사람 외에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감사장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하는 건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지 그냥 말로 해서 예산 받는 사람은 충분히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던데 보조사업은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81쪽에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국·도비 공사를 했는데 부족분을 좀 더 하신다고 하셨죠? GAP 보완사업요.

1차적으로 시비로 해서 조금 했습니다. 금번에 설치하는 GAP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장세척기라든지 기계시설장비라든지 절단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비로 했던 것 있잖아요.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국·도비 신청한 신청 자료 있지요? 그 자료도 요청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동 사과 브랜드 홍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방법이나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서요. 282쪽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이요. 밑에 보면 안동 사과 브랜드 홍보해서 2,75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국도변에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닐팩 소형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에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 안동 가는 길에 사과 파는 곳에 큰 박스가 아니라 비닐팩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소포장으로. 이렇게 하는 포장재를 지원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 안동 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데나 길안쪽에 노변에 있는데. 무엇을 지원한다고요?

비닐팩으로 해서 안동 사과를, 3년 연속 대상 수상하고 포장을 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2,750만원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50만원까지 나왔는데 비닐포장을 1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 정도 같으면 백단위로 끊어야 되겠죠. 제 상식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국도변에 어디 어디에 얼마 만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산김치 모델료 3,000만원요. 이 부분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2009년5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계약하는데 3년치가 3,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계약내용은 대략 어떻습니까?

초상권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판에 사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포장지에도 사진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282쪽 홍보판 임차료 해서 2,500만원 증가되었거든요. 대도시에, 어디에 증가되었습니까?

서울에 1개소를 더 추가를 할까 합니다. 몇 개소를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서울에 1개소를 추가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특산품을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하지 않고.

그 부분은 대표 품목을 지정해서 할까 합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고추가공·수출연구개발사업에 5,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고추가 전국에 생산량 1위, 유통이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농민개발사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추수출사업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에 참여하는 데는 안동 , 영양, 괴산, 임실, 고창 등 전국에서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용역을 집행하는 곳은 한국식품연구원이고 여기에서 우리 안동 시하고 어디어디 입니까?

안동 , 영양, 괴산, 전라도 임실, 고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쓴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용역 과제가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 결과가 나오죠?

이 부분은 농림개발사업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중앙단위하고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정도 되면 1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합니다. 이것은 한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아직 안 세워놓았지만 벌써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예산은 집행 안하고 저희도 참여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되면.

그러면 이게 첫 예산인데 안 서면 어떻게 되죠?

금년도에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생산 1위 지역인데 참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게요. 우리가 유통량이나 생산량이 1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4개 자치단체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해서 고추시장을 이끌어가는 마켓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아끼려고 그 큰 고추시장에 마켓리더의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연구원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안동 만 하는 것보다는 영양이든지 괴산은 전부 고추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284쪽에요.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요.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있지요. 올해 첫 번째 사업입니까 아니면 늘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6동에 198㎡가 있었습니다.

올해 말고 2008년도, 2007년도에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래요? 2007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자료하고 올해 6개동은 기 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앞으로 4동 할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중간에 아까 김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안동 사과 브랜드 홍보하고 풍산김치 모델료 지급. 풍산김치모델료 같은 경우는 주계약자가 우리 안동 시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부자씨하고 우리 안동 시가 계약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풍산김치광고판으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 계약자가 풍산김치여야 하고 풍산농협에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강부자한테 모델료 줘서 3년 동안 쓰도록 해서 풍산김치에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시가 직접 풍산김치를 모델료를 지급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안동 농협에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동 에서 나오는 배추라든지 가공을 하고 파는 것으로.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안동 시가 탤런트 강부자하고 계약을 할 때 안동 의 우수 농산품을 홍보하는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풍산김치를 홍보하기 위한 간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풍산김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죠. 풍산농협에서 김치공장에서 해야죠. 그리고 위에 안동 사과 브랜드 홍보사업을 비닐팩을 제작해서 노점상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이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농산물 간이 판매대를 설치해놓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판매할 때 안동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비닐에 담아서 주소하고 봉투를 찍어서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하게 되면 좀 그렇고 직접 제작을 해서.

아니, 제작을 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제작을 하든 아니면 농협에서 제작을 하든 아니면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제작을 하든 어디서 제작을 하든 제작을 해서 거기 길거리에 가두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농가들이네요. 거기 농가에다가 판매하는데 포장지를 대신 무상으로 이것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갔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도에도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일괄 제작을 해서 희망을 받아서 서 안동 쪽하고 와룡쪽 해서 희망을 받아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홍보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풍산김치 모델료도 우리 시가 계약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우리 시가 계약을 한다면 풍산김치 하나에만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3,000만원 주고 쓰는데 간고등어에도 쓰고, 고구마에도 쓰고 사과에도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강부자씨를 풍산김치 전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우리 시가 당연히 풍산김치 가공공장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을 줘서 활용을 해서 풍산김치공장에서 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시가 강부자씨와 계약을 해서 3,000만원을 쓴다면 지난 3년 동안 풍산김치 홍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북 안동 농협에 마를 3년 동안 홍보를 한다든지. 꼭 강부자만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맞는 다른 모델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풍산김치는 3년 동안 해줬으니까 3,000만원하고 하든지 2,000만원을 주고 하든지 1억원을 주고 하든지 풍산김치 가공공장에서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한 개만 하고 거기에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개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넘겨서 당연히 그렇게 보조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풍산김치 모델 강부자씨 본인도 북후 산약마라든지 간고등어라든지 안동 농산물 전체를 해라. 본인도 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풍산김치 한 건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부자씨만 탤런트가 아니고요. 이대근 탤런트로 해서 산약 홍보를 하면, 마님! 이렇게 하는 이대근이 산약홍보에는 멋질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할 것 같으면 왜 풍산김치 하나에만 3년 해줬으면 됐지 또 연장해서 해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왕 우리 시가 할 것 같으면 풍산김치 3년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북후 마를 하고 3년 후에는 와룡 고구마도 한번 하고 길안 사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지요?

예.

1년에 농가에 몇 번 나가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간 나는 대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가는 행사장에는 자주 나가시죠?

시장님 행사장에도 나가고 일반 업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 나가면 뭐 보러 나가십니까? 폼 잡으러 나가십니까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나가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 차 해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물었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농축산유통과장님은요. 진짜 농민들이 아픈가 안 아픈가를 찾아가면서 봐야합니다. 정말입니다. 과장님은 농민들과 같이 아픔을 나눠야하지 폼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식품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초등학교 급식비지원사업 5,160만원, 읍면 농촌지역 재학생 50명 미만 소규모 지정학교 10개교와 댐 상류지역 지정학교 7개교, 즉 17개 소규모 및 댐 상류지역 지정학교 재학생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 5개교 284명 풍산, 북후, 일직, 남선, 길안초등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인1식의 단가가 2,010원이 되겠습니다. 90인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식품가공산업육성 15억600만원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개설 지원으로 가공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원은 10억600만원 중에서 기금이 7%인 3억5,1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시비가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풍산김치 식품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서 안동 농협 풍산김치공장, 대표는 김기엽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실엑기스 가공공장설치 사업자는 영남조합법인 대산대표 김형광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풀로 올리는데 사업별로 예산을 부기해서 올렸습니다. 풍산에 있는 마김치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남조합법인 학가산 마깍두기 김치공장, 대표는 우국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류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자는 남 안동 농협가공사업소 조합장 권정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 2억3,0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우유 음용습관 형성으로 체력증진 및 우유소비 기반확대 도모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2억3,017만5,000원 중에서 기금이 1억6,112만2,000원, 도비가 2,071만6,000원, 시비가 4,8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한 개당 33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가격은 600원인데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3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상학교 수는 초·중·고교는 61개교에 2,82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요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생과 편모편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기타 해당 교육기관이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품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유급식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6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총액이 2억3,000만원인데요. 다른 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0쪽예요.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개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주택기금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민속경연대회를 할 때 쓰기 위해서 5,000만원 책정된 겁니다.

민속경연대회요?

음식물민속경연대회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민속경연대회는 언제하는 겁니까?

그것은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하는데, 음식경연대회는 10월1일에 하게 됩니다.

아, 축제기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축제기간에 하게 됩니다.

민속경연대회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안동 음식대전 할 때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동 음식대전은 예산이 어디에 얼마 잡혀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안동 음식대전은 총 음식대전이 1억5,000만원이고, 경연대회가 5,000만원이고 MBC 스파트 방송이라고 해서 2,000만원, 총 2억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대전 안에 경연대회라고 새로 예산 5,000만원을 더 넣으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부기경정 같은데. 전통음식전수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전통음식 조리서 수운잡방, 음식개발 및 전수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부기경정한 사유는 수운잡방은 우리음식연구회나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을 해왔습니다. 기 개발된 음식을 다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해서 부기를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수운잡방에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되어있는 것을 부기경정 했잖아요? 부기경정을 한 도비는 어디로 가버렸죠? 밑에는 전액 시비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그대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전통음식 전수지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식당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선발이 되면 식당에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과목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입니까? 음식조리방법을 레시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식당 안에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음식 하는데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이.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보면 전통음식전수지원이거든요.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종가음식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회마을, 어디 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상차림이나 조리방법 같은 것은 조리방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수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학봉종가의 음식방법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다른데 전수하는데 든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음식전수지원인데 시내 식당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식당에 시설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운잡방에서 개발된 음식을 식당에서 할 때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결국은 다시 시설 개보수 아닙니까?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요?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체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은 모집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옆에 291쪽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비 지급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컨설팅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산이 500만원 감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 안동 시에서 3개 업소를 신청했습니다. 1개 업소 당 50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중에 1개 업소가 포기를 해서 2개 업소로 해서 1,000만원하고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지원은 끝났겠네요. 2개 업소에?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세워있고 자부담 50%, 국비 50%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290쪽 수운잡방요. 과장님, 도비 삭감 안 되었다고 하는데 도비 삭감되었잖아요?

전통음식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수운잡방이요.

부기경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삭감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그 위에 집계표 보십시오. 전통향토음식발굴육성 거기에 보면 이번 부기경정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도비는 5,000만원 삭감되고 시비는 5,000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도비는 전액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수운잡방체험시설을 보강할 때 본예산을 할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수운잡방 조리실인 오천군자리에 조리실 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부기경정을 해서 시내의 전통한식을 하는 조리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기경정을 한다. 그러면 예산 당초 목적하고 완전히 틀린데요? 당초 목적은 수운잡방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전수하는데 필요한 조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전통한식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운잡방에서 연구개발 된 상품화하는 식당의 조리실의 시설을 보완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 다 된 것 자기 시설 자기가 보완해야지 우리가 왜 해줍니까?

식당 자체가 영세하고 그래서.

당초 목적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전통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운잡방을 운영하는데 조리연구팀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시험을 하고 음식을 연구하고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오천군자리 조리시설을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개발된 음식을 한식당에서 상업화해서 판매하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요. 그렇다면 당초 목적과는 틀리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에 자본보조에요. 30%씩 보조하는 것 있지요. 이거 전부다 30%인데, 총액 대비해서 만약에 마김치공장에 30억원인데 30% 9억원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산처리를 해야겠지요. 2월에 정산처리를 해야겠지요.

돌려받죠? 30억원이 초과되면요? 안 줘도 되죠?

초과되면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 마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농협이죠?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은 그대로 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협은 어디입니까? 풍산김치가공공장 이게 농협이죠? 7억2,000만원 제일 위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대로 정산처리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입찰방식은 없는데, 농협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 규모이상 되면 입찰이 있더라고요. 금액에 딱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마김치공장 건립은 풍산이 아니라 북후지요?

예, 북후입니다.

정정하시고요. 288쪽에 음식종합타운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억1,650만원이 감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안동 음식종합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관이나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이 구두상으로 해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음식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을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아까운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지난 8월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과학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위탁 단가조사 용역은 계약결과 잔액 300만원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4,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처리 능력이 1일 30톤입니다. 그런데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성업체에 위탁을 하다가 의성업체가 영업정지로 인해서 저희가 영천으로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나 늘어나는 물량에 대비해서 증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밑에 폐비닐 수거비지원은 당초에 지난해만큼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입니다. 1억2,700만원인데 국비 3,600만원, 시비 9,100만원입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변에 수거통은 매립장에 가서 수돗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에는 세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차량과 세척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송현동 시민공원 공중화장실 및 도산서원 화장실 보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송현동 시민공원에 있는 것을 새로 뜯고 할 계획이었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이 불가해서 온천 주변에 민원이 계속되어서 서후 명리로 사업장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협작물 위탁처리비 1억5,0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해양투기가 안 되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시군은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앞서서 하기에는 돈이 좀 그렇다 하여 1억5,0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앞으로 추후를 봐서 타 시군을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톱밥구입비는 당초에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음식물쓰레기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가스저장조 수리는 저장조가 조금 샙니다. 저장조의 가스를 모아서 연소시키는데 그 물 데우는데 사용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유지관리비는 음식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인데 계속 돌리기 때문에 잘 닳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추가하고, 전동샷다 유지관리비는 문이 모두 8개인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수리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밑에 재료비 침출수처리 약품비도 7,0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약품은 3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성보조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은 설치대상은 풍산농공단지 한일식품인데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있지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밑에 재직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 관계는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소송으로 인해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재직자 미지급분에 대해서 전체가 3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2억4,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적용 시에 수당이 높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한노총이 협의 시에 일부 수당을 제외한 것이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을 해서 지급한 곳도 있고 우리 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2008년부터는 전체를 계상해서 있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분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3년 이내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쪽에 특별회계 관계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장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당초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 읍·면·동에서 전부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93쪽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톱밥 구입비요? 이것은 1,00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는데 7,000만원하면 톱밥 보통 몇 톤 정도를 처리합니까? 톱밥 구입해서 음식물찌꺼기하고 해서 퇴비화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스키로더 5톤 밖에 없기 때문에 5톤 이상의 차가 왔을 때에는 음식물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퇴비적재가 불가능하니까 5톤 이상의 차가 와도 원활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퇴비를 요구하는 양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나가고 있죠?

농가의 속성이 자기 필요할 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야적을 해놓았다가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갑니다.

봄철 되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톱밥구입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퇴비를 만들었을 때 염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척을 해서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톱밥을 많이 넣어서 염도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고요. 그 다음 시설 내에서도 어떠한 차량이 와도 적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가능하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93쪽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1억2,700만원 있지요.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현재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한 대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현재 시내에 있는 것은 세척차량에 의해서 매립장에 가서 장비가 다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호tm로 씻는데 그나마 그래도 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다 가져가기가 곤란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부어서 가버리고 찌꺼기 남은 부분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국비를 요청한 결과 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연합회하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다 안 끝났지 싶은데요. 그 부분과 연계가 있지 싶은데요?

그 부분하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세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합의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 위탁하는 업체 있잖아요. 위탁하는 업체는 계약을 할 때 수거용 용기 세척 부분도 계약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은 수거만 해서 가고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수거도 해가고 세척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계약형태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그것은 순수한 시비만 부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아니죠. 그것을 우리 차량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 부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돌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교환이 아니라 더 늘고, 돌아야 되는데도 기존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존 인력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이 남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저희들도 8시간 근무를 해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짬짬이 돌아가면서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입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이쪽 부분하고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번 추경요구액은 약 11억1,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29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인데 행사 간소화로 인해서 감 175만원을 했으며, 숲가꾸기 사업 전체 6억1,972만4,000원은 보조내시변경 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사전편성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근로 산림 바이오매스사업과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에 작업장비 구입과 작업복 구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5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4,880만원은 사물정리를 위하고 사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톱밥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하고 톱밥화해서 산림바이오매스 그 부분을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1,498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숲길조사관리원이라든지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등 이 부분도 사회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 따르는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전체 2억5,710만원 중에 먼저 보호수 관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북후 신전 김삿갓 소나무가 금번에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약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긴급한 보호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서 2억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입니다. 이 부분에 따르는 2억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부분이고 감시원은 16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840만원은 산불기간동안 홍보물과 기타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피해농가 보상금이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항공방제시에 피해가 미발생 되어서 3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인건비가 3,20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재선충 직영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목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재선충병에 따르는 훈증농약·피복제 구입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생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긴 읍면동에 동원 제외된 2명 내지 3명의 산림보호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 3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지난 7월20일경 폭우로 인해서 관내 산사태 내지 산림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9,000만원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 송천, 임하 등지를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재해위험 수목 즉, 가옥이라든지 기타 인명피해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태풍이 올 경우에 수목제거비로 1,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관리 운영에 있어서 휴양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5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웹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개인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일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홈페이지 서비스인데, 홈페이지에 예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개인의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메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약을 해봤거든요. 일반인이 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문가, 해킹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 분야 점검 때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ITV인가 제도개선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ITV요? 그것은 아닌데요.

아, ITV인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조례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단장을 해야 되는데 가서 하면 예산요구가 되니까 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은 제가 질의한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개편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1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67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역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쪽 마애솔숲 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애선사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진흙토양으로서 지하수가 계속 용출이 되고 물빠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수시설 등이 필요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 후에 뒷마무리에 따르는 조경사업비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73만원과 자산취득비 1,725만원, 시설부대비 이것은 안내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운영에 따른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3쪽 마지막 부분에 유가전통건강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로또기금을 판매하여 정부에서 적립한 녹색자금으로 4억5,000만원 전액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자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3,862만4,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하아그린파크 조성사업비 19억1,6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12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7,723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인 3억3,862만4,000원을 반납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