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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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종료 후 토지정보과의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유석 의원과 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30년 이상 된 종교시설로 운영되던 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시 보전녹지 내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수급의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운영되던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시 보전녹지 내 입지를 허용하고 보존복지 내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양로시설, 요양시설 문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보전녹지 내 종교시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번 토론과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사업과 또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목적과 현재 사업의 진행상태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보전녹지지역 시설 중에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6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는 걸 지금 허용해 주자는 내용의 조례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종교시설’ 그러면 우리 그전에 보면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그러면 수정·중원지역에 특히, 특정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거의 수정·중원에는 30년 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했을 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수요도 적은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 번 물꼬가 터지게 되면 이걸 다시 틀어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수요의 크기로 봤을 때는 보전녹지지역을 말 그대로 보존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요양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께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 때도 많이 논란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이 되셨나,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시설은 우리 성남시의 도시 촉진에 대한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에는 종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용 안 되면 본인들이 보전녹지 내의 토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종교시설을 이전한다 해도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종교시설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30년이라는 것을 한 것은 그 공익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거기에 그 종교시설이라 해서 무조건 부지는 있되 다 옮겨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보전녹지에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그 토지가 타 법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옮겨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요양시설은 이것을 기존 건축물 내에서만, 지금 김대연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을 사실은 제가 법이 바뀐 걸 몰랐었거든요. 기존 건축물입니다. 요양시설을 다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고 집어넣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재 기존 건축물이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보전녹지 내의 기존 건축물 자체가 요양시설 입지가 안 돼요. 상위법에는 돼 있지만 조례에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 건축물,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만큼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 저희가 묶었던 게 뭐냐하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양시설은 현재 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상가를 지어놓고 음식점이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다 요양시설을 아무리 설치하고 싶어도 현재 조례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내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제가 숫자를 파악하려니까 그 숫자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따로 카피를 해서 왔는데, 기존 건축물이 들어간다 해도 그 시설기준이 또 까다롭습니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보전녹지에 이런 양반들이 집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전녹지에 대해서 입지를 하려고 하는, 진입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 중에서 재선 의원님은 저하고 김유석 의원님 두 분인데 남은 일곱 분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우리 위원회 이야기를 배경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대 때 보전녹지에다 종교시설을 넣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리만큼 종교단체에서 접근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김유석 의원님도 앞장서서 반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세 번인가 부결이 됐습니다. 세 번이 부결됐는데, 마지막 때 이제 고인이 되신 홍양일 의장께서 의장 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표결까지 갔는데, 그 때 불미스럽게도 상당수 의원님이 다 퇴장을 해 버렸어요. 그 때 회의진행에 무리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의원님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에 부쳐져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이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게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다시 그때 존경하는 김완창 의원께서 재발의해서 원위치로 다시 돌려놨던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성남시 내 보전녹지가 지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그런 특정 대형 건축물이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제대로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남 분당 같은 경우 교통문제 때문에 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더구나 대형 건축물이다 보니까 전혀 도시기반시설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현행법상 6m 이상 도로만 확보되면 이 대형 건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보전녹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거환경의 악화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보전녹지에 비단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여타 시설의 진입을 상당히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은 보전녹지에다가 종전에 올라온 조례안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공익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종교시설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이재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중원·수정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없어지는 종교시설의 경우에 보전녹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기존 종교시설은 1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보전녹지에 들어가게 되면 재정능력에 따라서는 1000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00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할 때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이유는 4대 때 그런 일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남시 전역에 적용될 일종의 룰입니다, 룰. 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년은 뭐고 20년은 뭐냐. 또 10년은 뭐냐. 그럼 30년을 허용했을 때 왜 30년만 허용하느냐. 20년도 허용해 달라, 또 10년도 허용해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익사업이라 하면, 김대연 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재건축, 재개발도 넓은 의미에서 택지개발사업은 다 공익사업이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수많은, 각 종교를 떠나서 예를 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됐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시설이 지금 기존 중원·수정구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풀어놨을 때 처음에 여기 단서를 30년 이상 된 종교시설에 한해서라고 붙여놨지만 이것 그냥 완전히 풀어놓는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죠, 노인복지시설인가요?

유석

김유석의원

요양시설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 이게 전에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한 번 우리가 5대 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전녹지에 노인요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게 된 기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논의해서 결정된 배경에는 원천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전녹지에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상당한 규모, 경제에 맞게끔 적정규모 이상이 돼야 질적인 면이라든지 양적인 면에서 충분히 수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냥 보전녹지에다가 노인요양시설 진입을 허용해 놓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예를 들면 100평짜리도 가능한 것이고 50평짜리도 가능한 것이고 200평짜리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아주 영세한 수용시설로 거의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에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연면적을 갖춘 시설물로서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때 우리가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할 때 개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 두 건, 이게 사실 한 건으로 올라온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굳이 이것 한 건으로 와도 문제는 없나요? 지금 종교시설 입지허용 요청 건하고 요양시설 이것도 한 건으로 올라와도 상관없는가? 따로 따로,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건건이 다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는데, 아무튼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것처럼 종교시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만약에 허용해 놓으면 중원·수정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누가 기존 중원·수정구 지역에 똑같은 규모로 종교시설을 다시 입지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의 보전녹지 지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몇몇 대형교회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종교단체, 특정 종교를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 물밀 듯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기존 중원·수정구의 종교시설도 위치를 바꿔서도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인요양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건축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차후에 건축조례를 다시 손을 봐서 적정규모 이상의,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로 허용하게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소규모라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활용해도 전혀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오히려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의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잠깐 차이가 있는데, 기존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종교시설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상대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재개발 2단계로 지정했다가 종교시설 때문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구역 내에 종교시설을 정하는 곳도 있고, 또 30년 된 데가 이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정해 줬는데도 종교시설에서 그걸 팔고 타 지역으로 가는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단대구역과 중3구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이라는 것을, 공익사업을 집어넣었던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공익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허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타 법에 건축을 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은 제가 지금 시설기준을 나눠드렸는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모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비슷한 데에도 현재 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택가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보전녹지에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주택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기존 건축물을 넣었는데, 아까 우리 김대연 과장이 앞에서 말했듯이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조례는 어쨌든 현재 법이 허용하니까, 저도 그게 바뀐 줄 몰랐었거든요. 그것이 보전녹지 내에 일반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근생이라면 주택도 되고 생활도 되는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자체가 이 조례는 취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있었어요. 일반주택가나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다 되는데 보전녹지 내 주택만 안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제는 법이 완화가 돼서 다 된다 하니까 보전녹지 내 요양시설 하는 것은 제가 취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년 돼서 재개발, 재건축에 발목을 걸 수도 있고 타 법에서도 막아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년이라는 것을, 사실 3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저희 구시가지에 맞물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종교시설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공원과장 잠깐 오시라고 하고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의원

어쨌든 토론을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교시설 문제나 요양시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요. 요양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대연 과장께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일단 취하는 했는데 제가 좀 더 검토를 안 해보고 취하는 했으니까 혹시라도 저거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가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일단 김유석 의원과 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과 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먼저 황송마을 입구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황송공원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송마을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워 시간에 약 347대의 차량이 황송마을 아파트의 입구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량대수가 한 900여 대, 황송마을에 등록대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측 황송공원 쪽으로 8m 도로 약 170m 도로 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송공원 면적이 약 2428㎡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그날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쪽에 그리로 나오게 되면 거기 중학교 있죠, 대원중학교인가요? 무슨 중학교죠?

유석

김유석위원

대원여중.

황영승위원

대원여중 정문 그 앞쪽으로 나옵니까? 그 전입니까, 후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앞쪽으로 나옵니다.

황영승위원

바로 앞이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건널목하고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위험성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이 아파트에서 빠져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현재 진출로 나오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알고 그쪽으로 나갈 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이요.

황영승위원

약진로 쪽으로, 그러니까 저 순환도로로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순환도로, 예.

황영승위원

나올 때 학교 정문하고 건널목하고 그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신호체제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신호체제는 별도로 없고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 일방 한 쪽으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턴 차량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상태에서 별도의 신호체계를 추가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 학교 정문 앞인데 학생들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직진하는 차가 많이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다 검토해 보셨어요? 나는 그날 지나가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나던데. 그 나온다는 데 그쪽 앞을 보니까 지금 도로가 왕복 일차선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우회전 차로 나오게 되면 학교 정문 앞하고 학생들 그쪽에, 거기가 인도가 없어지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쪽에는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애들이 그쪽에서 건너가는 건데.

황영승위원

왜, 그 정문 앞에 인도가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쪽 학교 쪽으로 있는데 이쪽 건너편 쪽으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쪽으로 건너갈 일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건너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쪽으로만 다니고 이 건너로는 안 온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건 없어도 차가 그쪽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고, 또 여기 경찰서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와서 또 우회전하는 차가 또 있다고. 그러면 그 차들이 거기서 많이 교차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겠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분석 조사한 결과로는 아침에 거기 아파트에서 이쪽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약 시간당 한 50여 대, 7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워로 본다면 약 114대.

황영승위원

아, 거기 내려와서 우회전 차량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단 2시간 동안에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이 한 114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기가 어떤,

황영승위원

별로 엉키지 않고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시각적으로만 도로가 조성된다면 그 도로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걸 추진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우리 구청에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늦게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다 잡아놨는데요,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끝까지 신경 쓰고, 저것은 제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도 문제지만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추후에 이쪽 황송마을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쪽이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삼거리 쪽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인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방을 안 하고 일방만, 나가는 것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제안하라고 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현장방문 했을 때 조금 전에 인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학교 정문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이수영위원

예,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있고, 학교 정문 지나서부터 인도가 없거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없다는 것은 그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파트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파트 쪽에도 있다고요. 아파트 쪽에도,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일부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학교까지는 있어요.

황영승위원

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학교 정문까지는 양쪽으로 다 인도가 있어요. 있고, 학교를 지나면서부터는 산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8m로 이걸 계획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게 되면 여기에도 반드시 인도가 설치돼야 됩니다. 설치 안 되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느낀 점이 지금 현재 황송마을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는,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거기서 또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또 경찰서 쪽에서 내려가면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진하는 차량하고. 그게 엉키는 것이지, 사실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은 엉킬 일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위원님, 바른 말씀이신데요. 다만, 엉키니까 우회전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입구에서 막혀 버리니까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엉킨다는 것이 단지 내에 있는 차량이 엉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빠져나가면서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신호 때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위에 경찰서 쪽에서 내려가면서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엉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사고위험도 크고 그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빠져나와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그 차량 때문에 혼잡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의 통로, 출입로를 하나 가지고 이용할 때보다는 좀더 나아지겠지만 그것이 근본목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개설하는 도로가 나가서 단지 내로 빠져나가면서 단지, 순환로 쪽으로 일방으로만 통행하도록 한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개설하게 되면 나갈 때는 그렇지만 들어올 때는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분명히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기능도 부여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신호체계는 분명히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체계가 거기 있고 또 앞에 황송마을 단지에서 빠져나가면서 좌회전 받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오히려 잘됐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제가 거기 대원여중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해봤는데 항상 그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원여중만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금광중학교예요. 금광중학교하고 대원여중인데, 대원여중 앞에는 인도가 없어요. 금광중학교까지는 이쪽 편도 인도가 있어요. 이쪽 편도 금광중학교까지 돼 있고 대원여중 쪽에는 인도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 보면 도로가 금광중학교 살짝 지나가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금광중학교 정문 맞은편, 그러니까 금광중학교로 건너가는,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건너가는 것은 대원여중이든 금광중학교든 다 거기서 인도로 건너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광중학교 앞이 항상 또 이게 약간 굽은 도로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단지 내에서 나가는 도로를 내되, 금광중학교 앞에다 신호체계를 분명히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 신호체계를 해서 인도에서 건널 수도 있게 해 주고, 왜냐하면 거기도 파출소 삼거리에서 금광중학교까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광중학교 앞에서 신호체계를 해주고 거기에 건널목을 해주면 사고도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금광중학교 건널목 지나면서 빠져나가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건널목을 신호체계 딱 해서 해주면 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건널목 문제는 합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다른 의견 추가로 없으신가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은 약간 반대의견을 내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아니,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아니고?

황영승위원

반대의견이 아니라 거기 학교 건널목, 윤창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사고위험이 없느냐.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본 건의 위치는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일원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도 6월에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현장에 다녀왔던 사항이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대왕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지적된 문제들이 나왔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교통, 근접했을 때 주차관계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참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된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안영학 과장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이걸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그 때 문제된 것이 주차장 확보만 문제된 게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램프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주차장만 있으면 그것이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그 때 우리가 제안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우선 도로망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가 분당~내곡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를 경계로 해서 지금 청계산 쪽으로 진입하는, 지금 제일 이용률이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통한 경수고속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1번 구역에 소형 주차장 200대와 버스 5대 해가지고 205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신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소형 30대는 상시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탐방객이 많을 때는 지금 밖에 소형 주차장 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쉬 펜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하단부에는 지금 이게 공원조성계획 결정라인이 되겠습니다. 선인데, 지금 현재 방아길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하천 건너에 보면 지금 옹벽구조가 열려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 쪽인데, 이 지역을 향후에 이용 탐방객이 많이 증가하면 이 5000㎡를 경기도지사의 G.B.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다음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면 180대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8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율동공원이 지금 현재 새마을연수원 입구 쪽에 소형주차장이 135면, 경기교통 부지가 589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대 정도면 일단 연간 18만 명 정도 탐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램프는 여기 확대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진입차선은 가감속차선을 줘서 여기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바로 진입하고요, 직진차량은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호등을 둬가지고요. 횡단보도를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쪽에서, 옛골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역시 우회전해서 바로 여기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직진차량은 역시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도로는 이 도로인데,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2일 23일 양일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해봤는데 평일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한 495대 정도가 통과됐고요, 휴일은 768대 그 정도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도로망 확장계획이 있는데, 공원선 이외에 여기 바깥쪽으로 해서 1차선 더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주차장은 이것이고, 이것은 향후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185대를 더 또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량조사는 언제 한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금년 5월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년 5월에 한 교통량조사 한 것을 여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교통량조사는, 특히 5월에 한 것은 거의 기초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판교가 전부 다 입주가 되고 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 이것은 열 배 이십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 현재 교통량조사 하루에 몇 대 휴일에 몇 대 이것 가지고 교통량조사 다 된 것으로 끝내면 그것은 아주 큰 낭패를 보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주차장이 현재 계획으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율동공원 같은 데는 양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근접이 되고, 사람들이 쭉 주위를 돌아서 필요한 쪽으로 놓고 있고 근접하는 주도로가 두 군데 세 군데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대한 혼잡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이것 하나에다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길이 판교 입주가 다 되고 정상적인 교통이 흐를 때 여기가 지금처럼 만만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정체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차선 하나가 여기에 흡수가 돼 버려요. 그러면 쭉 달려오던 차들이 한 차선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병목현상이 생길 텐데, 거기까지 다 예상하신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것은 하루 탐방객으로 봐서는 한 200대 정도, 버스 다섯 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연 18만 명이 올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아낸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신구대학교 연간 탐방객이 9만 5000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이 완료가 됐을 때 수변공원하고 연계돼서 한 5000명 정도 추가로 탐방객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도 신구식물원에 연 10만 명이라고 치면 8만 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8만 명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한 18만 명 정도가 연 이용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만 명은 기본으로 있고 연 8만 명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용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효율성에서 떨어지지요. 여기 가만있어도 10만 명은 들어오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 수백억을 들여서 8만 명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1일 교통량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향후 판교가 다 들어오고 이것이 완공될 당시에 교통량 예측한 것은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시점과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다 입주가 되고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 그 때 예측되는 교통량.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한 3200대 정도를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795대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요, 한 3200여대 정도로 통과차량이 그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네 배 다섯 배가 늘어나거든요. 그것이 이게 완공됐을 때 예상 차량대수입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 심각하지요. 지금 현재 있는 교통량도 이 상태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상량이 네 배 다섯 배 정도 늘어나는데 주차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입·출구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그러고 나서 기껏 이 시설을 해놓고 연 8만 명 정도를 더 유치한다? 그렇게 주면 그 관리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 하면 세금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것 계획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팀장

그런데 수변공원이 지금 현재 성남에는 없습니다. 율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돼 있고, 이것은 거의 청소년들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변식물 위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구축이 전혀 안 돼 있고,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없이 무작정 시작을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다 떠나가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저것을 들고, 관리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쩔쩔 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마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전부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G.B.지역을 저희가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계획이나 향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우리 시의회 청취를 받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이것을 챙기고 그것을 시설계획안대로 반영을 시켜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덩치는 커지는데 옷은 조그마한 것을 입히려고 하는 형식이에요. 지금 그림만 그렸지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구대학식물원만 있을 때하고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율동공원하고는 또 달리 여기는 수변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도 성남사람만 온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서울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인근에 이렇게 잘 꾸려진 수변공원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혹은 유치원생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지리적으로 우리 성남 입장에서 봐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타고 가기 보다는 거의 승용차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차량 내지는 버스 이런 것을 이용하게 돼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율동공원은 가족끼리 공원에 오는 거지만 이것은 관찰목적 또는 학습목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도 소규모 차량보다는 오히려 최소한 유치원 노란 차 이상 버스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림은 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신구대학 식물원하고도 같이 합쳐지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찰원에 오던 이용객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이 소형주차장만 있지 대형이나 혹은 학원버스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대형차량은 1번 지역에 다섯 대를 검토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저는 성남시민만 온다고 보지 않아요. 잘 만들어 놓으면 성남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대형버스 다섯 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15인승 되는 학원 유치원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만 봐도 주차장이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굽어져서 가는 이 도로는 지금도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통해지면 우리가 우려하는 게 서울까지 안 가고 이리로 내려가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갈 것이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모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확장하는 계획 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성남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새로 계획되는 저수지 밑에 이것 앞으로 계획 중인 여기에 진입하는 게 사실 옛날 구길로 들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명석

정명석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게 편할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는 이쪽 길 저 바깥쪽으로 부지가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남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 바깥쪽에 주차를 하고, 길을 무단횡단 할 수는 없으니까 지하로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 바깥도 고민을 해봐야지, 이 배밭길로 쭉 타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다리 밑쪽이나 그 쪽으로 좀 진입이 편하고 용이한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율동공원하고는 달라요. 율동공원은 큰길 지나가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은 배밭길로 뺑뺑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차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대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의원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번 초화류가 있는데, 고가가 지나가는 밑이라 그늘인데, 초화류가 될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음지식물이 있습니다. 음지식물 위주고요, 여기는 일반 우리꽃하고 1년 초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음지식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여기 단지로 들어오는 입구 3번 7번 그쪽으로 몇 차선이 계획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향후에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2017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으로, 도로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진입을 하는 데 가감차선을 충분한 길이로 둬야지 지금 너무 짧아요. 이쪽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선이 지금 2차선하고 차선 하나 더 있는 것 해서 세 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감차선을 좀 더 길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수변공원으로서의 내용은 향후 수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로주차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충분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심의 올리기 전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말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사실 거기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하고 도로를 좀 여유 있게 향후 미래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 지금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주차장을 한다면 이쪽 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부지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가던 길이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로 폐쇄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쯤에 한번 주차장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왜? 여기는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셨지만 이것을 심의 받는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올렸던 것이 이게 녹지 몇 등급인가 해서 보존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심의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정적인 부분을 갖는다면 이쪽에 도로 폐쇄된 이 길을 활용해서 이 폐쇄된 이쪽 농지부분, 거기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여기에다 해야 되고, 산책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걸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부지가 용이한 부분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협의가 그렇게 용이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다 한 후에 그냥 나중에 무단으로 하는 것은 쉽겠지만 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같이 이것을 활용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그런 부분이, 주차장이 이쪽에 낼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없고, 또 도로 관계는 확장계획이 있지만 서울구간에, 청계 옛골에서 원지동 나가는 그것은 서울에서 사실 확장을 항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만 너무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판교개발권 때문에 판교에서는 이리로 안 오고 금토동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판교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을 그렇게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은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연간 약 18만 명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용객에 비해서 공원 진·출입 시 교통체증 및 소통의 문제점과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황영승·이재호·윤창근·김시중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15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한구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강한구 의원 등 1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시에 건립한 지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8만 6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소요예산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인접단지와 통행이 가능토록 한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하였으나 방범상의 이유로 볼라드를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단지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출되고, 단지 내 도로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설치되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께서는 너무 빨리 읽으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인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 중 일률적으로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제외토록 하였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말은 차단기나 볼라드를 설치한 단지에도 어떤 불이익을 안 주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이 내용은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출입로를 공사를 해가지고 막은 경우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막은 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인접단지끼리의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대체적으로 볼라드나 차단기를 설치한 데가 많아요,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인호 과장님! 지금 약간 차별을 두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전문위원님은 시에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의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시에서 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단지는 불이익을 줬는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의원님.

해숙

김해숙의원

어쨌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좀 무리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조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10번 항목을 7번 밑으로 놓고 이렇게 내리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면 총 공사비 3000만 원 미만은 지원이 80%가 되고 전체가 3000만 원이 넘어가면 50%인데 그렇게 되면 노후관 급수교체는 거의 5000만 원 이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좀 늦게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입주자 대표님들도 원하는 게 이 밑에 있는 것은 좀 별개로 생각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작다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10번이 7번으로 올라가면 전체 지원은 비용이 같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다면 10번을 8번으로 올리고 8번 9번을 번호를 밑으로 해서 내리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의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밑에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 공사만 별도로 50% 지원하고 80% 지원하는데, 위의 항목으로 넣어놓으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50%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나가는 예산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밑의 것 공사만 했을 때는 3000만 원이 넘어도 무조건 50% 지원을 해야 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좀 더 낮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러니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나 세척·갱생공사도 3000만 원 미만이면 80%를 주고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50%를 지원하자 그 말씀이신데, 괜찮은 방법입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그렇게 하려면 노후교체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의원님.

재호

이재호의원

“일률적으로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한 단지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 조건을 없애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 단지 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으로라도 달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볼라드나 차단기로 단지 내 도로를 막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조금 줄 때는 늘어났다가 보조금을 받고 나면 또 닫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면 제재를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지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열었다가 보조금 받고 나서 볼일 다 봤다고 또 다시 닫는 것을 딱히 명확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뭐냐하면 보조금 신청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할 당시에 폐쇄를 하고 차단기를 설치했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데, 그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당시에만 열어놨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열어놓고 개방을 한 것이냐?’ 이 판단은 시 집행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 해요?

한구

강한구의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단지 간에 사람들의 보행으로 교류는 되는데, 원래는 정문과 후문이 맞닿아 있을 때 차가 아파트 내부의 도로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A아파트 B아파트에 볼라드 설치를 하지 않으면 A아파트가 B아파트에다가 차를 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해마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표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자동차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타 단지의 차량들이 거기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또 이용했을 때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은 다니되 자동차의 진입은, 내 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건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A아파트 차가 B아파트에 대도 된다. 또 그쪽으로 차량을 통행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편법도 아니지요. 우리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그것을 빼놓고 보조금 받고 나면 다시 올려놓고. 이것을 저희들이 “거짓말 시킨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할 근거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괜히 우리가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서 제안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어차피 거기는 볼라드로 해서 막아야 되는, 지금 현재 주차관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현재 주차 공간 때문에 서로 이웃한 단지 내에다 대고 실제로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을 다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그렇게 볼라드도 설치하고 차단기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는 그냥 단지별로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겠지만 시에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보조해 주는 데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한구

강한구의원

그런데 보조하고 볼라드 설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단지 내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공개념으로 개방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보는 건데, 그것을 우리 단지 사람들은 우리 단지 안에만 이용하고 다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한다 이런 폐쇄적인 개념을 갖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좀 차등을 두자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구

강한구의원

그런데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폐쇄적인 행정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의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총 공사비가 급수관 교체하면 281억 정도, 갱생공사를 하면 1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의원

그러면 그 갱생공사는 80% 지원을 해도 실제로 급수관 교체보다 비용이, 지원해 주는 금액 기준으로 봐도 반이 안 되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해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교체보다는 갱생 쪽으로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 교체보다는 갱생 쪽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어차피 배관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배관 자체가 노후화 돼서 교체할 시기가 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교체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차라리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한구

강한구의원

갱생은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갱생은 계속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 투여해서 하는데, 보통 1000세대 정도를 봤으면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체는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면 한 번 교체하면 20년 30년 가니까 교체할 일이 없고, 그리고 아까 김해숙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이상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별표 1의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지원시설란 중 제10호 항목을 삭제하고, 제8호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로 하고, 제8호 항목을 제9호 항목으로, 제9호 항목을 제10호 항목으로, 제9호 항목 내용 중 “제4조 제8호”를 “제4호 제9호”로 하고, 제4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8호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항목을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 관련 조례 심의하기 전에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송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부시장님 오기 전까지 일단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대훈

장대훈위원장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법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 8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한 것은 행정의 능률성 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성 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 개정이 됐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됐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8년 3월 21일자로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8년 3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1일.

대훈

장대훈위원장

21일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 3월 21일자로 개정된 내용은 도로법 제40조에서 다른 내용은 변경된 게 없고 법령 몇 제호만 바뀌었습니다. 38조하고 영 제28조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정을 하지 못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개정된 게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용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홍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 맞습니까?

홍석환의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08년 3월 이후에도 개정이 되어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정이 되었죠?

홍석환의원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시행상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발견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위원장인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1년 반 전에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후속조치로 집행부에서 당연히 전부 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직무태만으로 그걸 이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우리 전재성 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3월 21일자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인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 건설과 할 때도 그랬고 본청의 도로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뭐냐하면 주상복합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 때 당시 “주거형 건물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데 그 단일건물 내에 단 한 평이라도 상업용 공간이 있다면 전체를 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 때 당시 현실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2월 31일자로 과에서 개정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45조 제3항에 보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한다.”고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었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 상급기관에 건의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중요한 내용이 그 때 당시 지적이 됐고 중요한 내용이 개정됐는데 이 조례 손질을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적이 안 된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아직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벌써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그걸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바로 법령이 개정되면, 법조항이 바뀌면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홍석환 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추가,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홍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제2조입니다. 2조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근거해서 4항에 보면 “변상금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뜯어보면 변상금이나 점용료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 홍 의원님도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뒤늦게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발견하고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변상금인데 그 변상금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시에서 알고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변상금의 기준이 같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환의원

물론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타 여러 법령상의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러세요?

홍석환의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전재성 과장님께 보충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아까 홍석환 의원님 말처럼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안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이미 별도의 조항을 둔 거예요. 변상금 징수에 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4항에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변상금하고 또 점용료하고는 별도로 기준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4항에 보면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이렇게 둔 거예요. 내용을 뒀는데, 그 기준을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도로점용료하고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다가 시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시정조치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같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날짜 계산에 의해서 변상금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날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는 물론 점용허가를 받았든 무단으로 사용했든 사용한 기간이야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법 제94조에서요,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 범위 이내에서 지금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120%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이렇게 나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그런데 120% 범위 내에 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다면 여기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렇게 없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한다.” 그랬으니까 점용료 산정기준하고 같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위법에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의 120% 범위 내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4항의 기준이 없다면 점용료 산정기준의 1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 4항에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기준을 명시하면 점용료 산정기준하고 같다는 얘기죠. 초과할 수가 없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좀,

한구

강한구의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의원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밟아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점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앞에 2조의 항을 보면 같다는 얘기 아니야?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그게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의원

그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형평성의 문제인데, 지금 6조에는 가산금에 대한 부분이고 6조하고는 또 다르게 당초 부과시점부터 기준을 정상적인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밟은 점용료하고 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변상금하고 부과기준이 같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 지금 질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조는 점용료든 변상금이든 납부해야 될 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것이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의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하시라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답변해요. 담당과장이 업무파악도 안 되면 안 되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요.

한구

강한구의원

일단 좋은 질문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법 94조에 보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도로법 94조에 보면 ‘변상금의 징수’ 해가지고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는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변상금하고 정상적인 도로점용료하고 차등을 두어서 징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었는데 하위 개념인 우리시 조례에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지금 명시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해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제 그 질의가 이해되신 것 같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지금 “120%까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할 수 있다.”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할 수 있다니까 그냥 현행 홍석환 의원님 발의안대로 갈 수도 있고, 120%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홍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홍 의원님께서 120%까지 하는 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발의하신 대로만 하실 의향이십니까?

홍석환의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홍석환의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패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홍석환의원

패널티를 부과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 내용 수정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발의안대로 그냥 상위법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홍석환의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큰 무리는 없겠다?

홍석환의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홍 의원님이나 강한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20%를 더 가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의견을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

사실 이게 이재호 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 정하겠다는 건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이게 지금 거기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의원

무리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은 거의 99.9% 신고가 되고 인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주택 개념의 오피스텔을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그 건이 분당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거기다 다시 또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건 소급적용하는 건 아니니까.

한구

강한구의원

가산금이 부과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이 조례가 발효되면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지.

한구

강한구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인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건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지금 있는 사람은 끝났고, 지금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하시라고.

한구

강한구의원

그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시비가 걸리는 것은 오피스텔 쪽하고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둬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볼 때는 원래,

한구

강한구의원

법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원안이라 하는 것은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상위법에 입법된 것처럼 그 취지를 살리자면 20%를 가산해서 부과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둘 중에 한 의견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거의 의견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윤창근 위원님, 어떤 취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했으면 패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김시중 위원님은?

김시중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단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과태료고 이건 같은 기준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게 돼 있나요?

김시중위원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허가 없이 그냥 하거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김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 있어요?

김시중위원

찾으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8조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게 뭔가 하면요,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해놨는데요, 별표3의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1㎡ 이하일 경우에는 5만 원을, 또 1㎡ 초과할 경우에는 매 1㎡마다 2만 원씩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를 받았다 그러는데 150㎡를 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고요, 그럼 거기에는 지금 기존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말씀하는 것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단점용, 전혀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 있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근

윤창근위원

별표3.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읽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2항에 보면 “주요 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에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또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치한 자”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그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께서 그 때 했던 것.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지금 정액제 개념이고 이것은 지금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잖아. 면적을 얼마만큼, 도로 점용료가 지금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게 돼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또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많이 유동적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내야 될 걸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120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금 이중성이 약간 없지 않아 있네요. “비록 정액제이긴 하지만 무단이든 면적 초과든 패널티를 부과할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항은 그냥 원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시적인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점용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재성 과장 생각은 지금 어떤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120%까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조례안 발의된 것처럼 100%만 부과해도 방금 읽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용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말을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이 발의된 내용으로 가도 패널티 적용이 있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로,

한구

강한구의원

적용이 있는 거죠? 다른 조항에 따라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로 보면요,

한구

강한구의원

그러니까 그 건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 따라서 지금 패널티가 가는 건 있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이 조례로 따진다 그러면 패널티를 줄 수가 없죠.

한구

강한구의원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건 과태료 얘기하는 거죠.

한구

강한구의원

그러니까 과태료도 패널티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과태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점용료거든요.

한구

강한구의원

그럼 우리가 패널티를 주고 과태료를 또 주고 하면 이중제재가 되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과태료를 하는 건 일시적인 점용 개념입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여기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의원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오. 연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지금 더듬더듬……. 우리가 지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이중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이 내용으로 가고 과태료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중삼중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물론 거기도 과태료가 들어갔어요. 과태료가 들어가서 과태료를 분납해서 내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다시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가 1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저 제재 일변도라든가 이런 것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제2조에 보시면요, 변상금 부과는 점용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낸 사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의원

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120%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연구해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한구

강한구의원

답을 거기다가 줘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패널티를 부과 안 해도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변상금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이중제재를 하자.” 그 얘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개념 정립을 지난번에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과태료 부분은 정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리해서 과태료 부분은 일시적인 점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런 취지의 것이고, 이것은 과태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의 패널티가 된다고 하지만 부과하는 입장에서 성격은 좀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변상금하고 과태료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다수의 위원님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구 의원님이나 우리 홍석환 의원님은 기존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또 많은 위원님들은 일단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120%까지 부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아까 본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김시중위원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좀 생각해 봐요? 우리 김해숙 간사님은?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홍석환 의원님 잠깐 서시죠. 일단 다수의 위원님들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끔 120%까지 부과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항 중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를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규칙”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 중 “규칙”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9분

다음은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종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정종삼입니다. 정부 당국은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고가도로 및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추진 중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입니다.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도로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도 강동구는 단순히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4㎞의 터널인데도 강동구와 또한 강동구의회에서 터널을 반대하는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훼손하는 것과 남한산성을 통과한 어떠한 도로도 반대하고 기존 고속도로와 도로를 활용한 노선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 도로ㆍ터널 관련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 보면 표준지침의 3절과 4절에 기존 도로를 단순 확장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우회도로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산성에 고가 또는 터널 둘 중의 하나를 받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ㆍ터널을 막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을 촉구하는 게 성남시 이익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0)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해숙

김해숙간사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해숙

김해숙간사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토요일에 나가서 설명을 받으면서 내용은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우선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한산성 세계적인 문화유산 추진하는 게 어느 단계에까지 가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의원

지금 잠정목록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남한산성,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록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자고 아마 김문수 지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 컷을 해서 내보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주장하면서 우선은 아시다시피 고가도로는 본인들도 하지 않겠다는데, 터널 자체가 남한산성 밑으로 흘러도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록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의원

아마 독일일 겁니다. 그 나라명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 계곡에 다리 등을 놓음으로써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던 게 취소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우회도로라는 것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우회도로 신설이 가능해서 대안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활용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의원

일차적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우회도로에 대해서, 특히 기존 남한산성을 관통하지 않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기존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이쪽 도로가 계획된 걸 보면 하남시까지 도로노선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노선이 어디쯤 있냐면 올림픽공원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판교~구리 간 노선을 활용하게 돼도 모란까지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병행해서 내려오다, 모란에서 또 어떠한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모란에서 서울~장호원 간 고속화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에서 서울~장호원 간 고속도로를 병행해서 내려오면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의 I.C.를 만들려고 하는 직동에 그 모란~장호원간 I.C.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서 연결해도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냐하면 남한산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명회 때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왔습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잠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는데, 저번에 이것 말고 우리가 위례신도시 생기면서 남한산성 앞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순환도로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순환도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 관계를 연결 못하나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합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남 광주 하남이 통합이 되고, 또는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했지만 올림픽공원 쪽에서 굳이 남한산성을 터널이든 그쪽으로 관통하지 않고 확장도로를 활용하면 어떤가? 그래서 확장도로를 활용해서 저쪽으로,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반포산업 상대원 쪽에 그렇게 쭉 해서 내려가면 오히려 거기에 주변 것을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확장하면 실질적으로 공단에 출근하시는 분들 외에 특별히 광주에서 빠져 나오는 것 외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고가차도가 설치돼 있고 그 고가차도를 확장한다면 조금 더 넓게, 지금 2차선 확장하고 4차선 확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맞춰주면 어떨까? 어차피 고가도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없애지 않고, 우리도 확장계획이 있고, 또 터널을 또 하나 뚫지 않습니까? 황송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사기막골 터널을 하나 더 뚫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기본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 고가도로나 터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런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과 여기에서 촉구결의안 올려서 국토해양부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과연 또 하나의 대안으로 그것도 검토해볼만 하지 않느냐. 어차피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사기막골까지도 다 터널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남한산성 쪽만 터널로 하고, 그러면 사기막골 지나가는데 다 저쪽 광주 I.C.까지 터널로 가겠다는 내용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당초에 타당성 협의한 결과로 보면 사기막골하고 남한산성 입구는 고가도로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 터널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긴 터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남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사기막골을 지나서 직동까지 거의 가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비나 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든다면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성남시 위례신도시 때문에 확장계획에 따라서 터널을 또 하나 뚫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여기에다 붙여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황송터널 옆에도 또 하나 터널 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황송터널 자체에서 확장을 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에서 검토사항을 이 촉구결의안과 더불어서 한번 의견을 제출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문제는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에 5월 19일하고 6월 8일 우리 시 입장하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국방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자에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고속도로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저희들 시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고속도로망하고 시도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께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불일치하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제안했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보는 것도, 어차피 지금 위례신도시 때문에 확장한다면 터널 뚫을 것이고, 또는 어쨌든 고가차도가 넓어지는 건데 이중삼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산성 입구 들어가자마자 이 고가차도가 넓어지고 또 그 이후에 고가차도가 생기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 밑이 하남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널로 해가지고 남한산성 또는 사기막골로 지나서 직동까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황송터널로 소화하지 못한 것들을 또 하나의 터널이 생기니까 그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더 국토해양부에 이것 외에라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사전환경성설명회에 갔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사무관께서 성남시하고 비밀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남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 도로과 같아요. 국토해양부에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한 내용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저희 도로과가 아니고 성남시는 맞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환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하고 모종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환경관리과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도로과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국토해양부에다 전달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이 말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5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 성남시 의견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남한산성 유원지 계곡부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 교량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을 요청한다.’ 두 번째로, ‘현 도로 상태는 국도 3호선에서 직동 I.C.까지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성남시 동처 제2공단 등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직동 I.C.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해 달라.’ 세 번째로 ‘광주시에 오포 I.C.가 있으므로 직동 I.C.를 성남 I.C.로 변경을 해 달라.’ 네 번째로 ‘사기막골 근린공원 주변은 우리 시 순환도로 계획이 있으므로 우회하여 터널로 검토하여 주시고, 성남시의회 청취 의견은 추후 요청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올해 5월 19일에 우리 시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사실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관련부서하고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거짓말을 심하게 했네.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부서 협의는 언제쯤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창근

윤창근위원

말 돌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사무관하고 3자 대면까지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안 했을 수 없는 거지만, 언제쯤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을 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외비’로 내려온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 내부 결재로 의견을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않고 도로과에서만 이러한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다 얘기를 주셨다 이 말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을 잘 아시는 도로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하고 또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에 맞춰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와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를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행정적인 절차의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뚫고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환경의 영향이 올까 이렇게 서로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터널로 가 줄 것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는 반드시 터널이 아니고 지난번에 와서 설명한 고가도로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전환경성검토에도 만약에 불합리한 그런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다 시키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 반영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사항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성남시의 도로과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저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아주 큰 민원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의견에 맞는 환경성검토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는 따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리 도로과의 의견 따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전혀 맞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하면서 의견은 저희 도로과에서 냈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내실 때 환경관리과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는데 당신들도 거기에 맞는 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서로 우리 시 내에서는 협의를 하는 게 맞지요. 전재성 과장님이 국토해양부 직원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게 대외비로 내려와서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사전환경성검토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당부서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도로과 따로 환경관리과 따로 하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고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서는 완전히 뚫고 지나가라고 의견을 냈어요. 이게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공무원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 봤자 자꾸 다른 얘기만 하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제 조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의견을 네 가지 의견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모든 구간을 터널로 해줄 것, 두 번째는 성남시 구간 내에 어딘가에, 혹은 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I.C.를 검토해 줄 것, 셋째는 광주의 직동 I.C.를 성남 I.C.로 명칭을 붙여줄 것, 네 번째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기막골 근린공원 부분으로 지나가는 자체 도로가 계획 중이니 그 부분을 피해서 우회하여 줄 것 이게 국토해양부에 낸 의견이라는 얘기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의견을 낼 때 우리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낸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대외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과에서만 검토해서 낸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대외비로 내려왔는데 대외비에 대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하고 그 의견을 6월 8일에 국토해양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네 가지 중에 우리 의회 의견은 뭐였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얘기했다는 이 내용 말고 우리 의회 의견은 뭐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은 언제 제출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6월 8일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기본조사 노선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 의회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사찰 5개소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남한산성 유원지 계곡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 주변은 도로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우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낸 공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의회 의견이라고 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참 황당하고만. 자, 우선 사찰 5개소가 계곡에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터널로 하라는 요구를 사찰 5개소가 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직접, 그날 도로공사 직원 세 명이 5개 사찰에 대한 주지스님들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제가 직접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사전환경성설명회 하는 데 오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는 개통식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 약사사 등 다섯 개 사찰 중에 대표적인 약사사의 주지스님께서 지하터널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언제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표명했지요?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완전히 터널로 지나가라고 우리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의견을 그날 도로공사에서 와서 직접 여기 이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은 다 모르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고가도로를 없애라고 그랬지, 우회도로 검토하라고 그랬지 반드시 터널로 지나가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터널로 가능하냐고 묻는 분은 계신 건 제가 봤어요. 저는요, 갑자기 제가 좀 흥분이 되는데, 자, 좋습니다. 저는 우리 도로과장께서 사찰 다섯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의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찰 5개 주지스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직접 들었고,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설명회 하는데 약사사 주지께서 얘기하시는 걸 못 들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때에 5개 주지스님들이 남한산성 사찰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은 그때는 분명히 스님들이 5개 사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대요. 약사사 주지스님을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증인으로라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귀로 듣고 얘기하는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조차도 본인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을 했을 때 반드시 지하터널로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묻는 건 내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의해서 그런 의견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갈게요. 6월 8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그 전에 설명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회는 며칠에 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의회 의견을 6월 8일에 제출했는데 5월 19일에 이미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가 핫바지도 아니고 이미 본인들은 다 의견을 제출해 놓고 여기 와서 설명한다고 요식행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회 며칠에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날짜는 6월 8일에 저희들 공문이 국토해양부로 갔고, 분명히 6월 8일 이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대외비로 이게 내려와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며칠이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의회에서 청취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월 8일에 보고한 것은 그렇다 치고 며칠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느냐는 말입니다. 보세요. 5월 19일에 우리 시 의견은 이미 “반드시 터널로 통과해야 되고, 성남시 구간 I.C.로 해야 되고, 직동 I.C.를 성남 I.C.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고, 우리 시의 자체 도로계획이 있으니 그 부분은 피해서 우회하라”고 한 의견은 5월 19일에 이미 냈어요. 그 이후에 성남시의회에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창근

윤창근위원

며칠이에요, 며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6월 7일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사사에 가서는 며칠에 그런 얘기를 가서 보고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갔다 온 게 출장복명서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9일에 의견을 내면서도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는 추후에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제출을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5월 19일에 내면서 그 이후에 의회 의견 청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의회는 핫바지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도로과만 비밀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이미 다 냈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대외비로 와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남시에 상당히 중요한,

창근

윤창근위원

대외비요? 국토해양부는 대외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과는 이것은 대외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외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성남시를 징계 먹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전재성 도로과장은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 대변인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의회의 의견이 있기 전에 우리 도로과에서 대외비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내셨는데, 터널로 했을 때 문제점과 고가로 했을 때 문제점 검토한 것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는데 터널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구간에 I.C. 가능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검토한 바로는 I.C.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도 그런 의견을 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도로를 피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순환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하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려고 하는 터널부분하고 사기막골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옛날에 이쪽 공단 쪽으로 확장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터널로 뒤쪽으로 가는 것 지난번에 보고했잖아요, 우회도로. 그 우회도로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가려고 하는 터널하고 계획이 거의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 I.C. 이런 얘기는 별것 아니니까 이것은 빼고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전혀 검토 않고 국토해양부에 이런 의견을 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전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검토 않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낸 이유는 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이런 기본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오는 도면을 보면 지형도 상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위치고 어느 위치고 대략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대략 어느 능선만 지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 의견을 낼 때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반드시 터널로 지나가야 되는 터널과 고가도로의 장단점 정도는 비교해야 맞는 것이고, 성남구간에 I.C.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설치하는 게 대안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없이 막연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성남시 100만 인구의 도로과장 입장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 의견 낸 것 보시면 남한산성 입구는 연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사기막골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주택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안 지나가고 고가도로 지나가면,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검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안할게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강동 구간하고 성남 구간하고가 지금 시민여론상 많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서울시 강동구청에서는 강동구청 자체적으로 지하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강동구가 반대하는 입장은 나름대로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이렇게, 왜 터널이 되어야 되고 왜 I.C.가 어느 위치에 생겨야 되고 이런 것도 검토 없이 막연한 입장을 내서 국토해양부가 지하로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찬성을 이미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 형식적인 보고를 지금 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강동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과 우리 성남시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지하로 지나가야 된다고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을 볼 때 저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아무 것도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묻기가 겁나네요. 아니, 장대훈 위원장님이 계셔야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게 이런 사항이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관리과 과장께서 이 자리에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환경성검토가 우리 남한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지금 도로과 문제하고 그것을 양쪽으로 다 질의를 해줘야만 오늘 올라온 우회도로 건설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올라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예, 김시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윤창근 위원님!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과장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고가도로를 하나 터널을 하나, 환경파괴예요. 이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널로 해서 환경파괴가 안 된다고 할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나온 대로 환경파괴는 맞아요. 그러면 이 촉구결의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도로과장이 얘기한 이런 문제가 조금 답한 것 중에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본질은 이것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만 하면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통과를 안 시켜 주실까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촉구결의안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100%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통과가 어렵다고 보느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연결하는 제2고가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지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없이 세종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봐요? 못 보지요? 제2경부고속도로는 필요한데 다만 이것이 우리 남한산성을 뚫고 지나가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변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면 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거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게 왜 어려우냐?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합의를 봐야 될 것은 여기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맞지요? 우리가 툭 터놓고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번에 같이 협의해서 같이 공동촉구결의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반려가 된 사항이에요. 이 건을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뚫어라 말아라가 아니고 우회도로 쪽을 검토해 달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틀림없다. 크든 적든 환경파괴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을 떠나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같이, 기왕이면 공동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 촉구결의안을 받아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고, 국토해양부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위에서 공중촬영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장을 불러서 환경이 파괴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것도 없어요. 이건 환경파괴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그것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환경,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끝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까 우리 도로과장 참 희한한 얘기를 하던데,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와서 협의 안 했습니다 하니까 “대외비이기 때문에 협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 협의할 때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네. 부서 간 협의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든가 제안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특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건데, 그러면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계장이나 7급 8급들이 가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과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전자문서로 협의를 합니다. 전자문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과장 전결로 사인을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문서로만 협의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라면 국과 과가 서로 다르다면 그야말로 부시장께서 총괄 지휘를 하면서 관계되는 부서를 다 불러서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하터널이라든가 고가도 문제가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도로 기능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물어서 그것을 취합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남시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내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부시장한테 할 얘기겠지만, 과장이 실무부서의 최고 지휘관인데, 일선부서의 지휘관이 협의를 내려 보내면서 팀장하고 팀원들만 내려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보고만 받는 거라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 과가 같이 합동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팀장 이하 분들만 내려 보내서 협의하는 것은 안 돼요.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이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우회도로 대안이 없다. 이것은 뚫고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고가도로를 놔야겠다는 국토부의 지침이 떨어졌다든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우리 쪽에서 다음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실지로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도로과만 알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대외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최소한 유관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대외비지, 도로과는 대외비 부서이고 환경관리과는 대외비 부서가 아니냐? 환경관리과에 알려주면 비밀이 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왜 따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느냐 하면, 도로과가 얘기하는 건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환경성설명회를 국토해양부가 와서 하는데,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 환경관리과가 이 자리에 와서 뭘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했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양 부서가 말이 안 맞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부시장도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면 환경성검토가 그때 들어가도,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오. 지금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경성검토를 안 했다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미 국토해양부는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어요, 확정 다 됐다고. 사전환경성설명회를 한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언론에 언론플레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해숙

김해숙간사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국토해양부에다 의견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 결재를 누가 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최종결재는 국장님까지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국장님 전결로 하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내기 전에 드렸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국장님 전결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비공개로 오는 의견을 묻는 것에 시장님이 선람 안 하시고 곧장 국장님이 선람해서 그 의견도 전결로 해서 냈다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언제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못 드리고, 도면을 갖고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내기 전에 하셨어요, 낸 후에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내기 전이지요. 공문 오고 난 다음에,

김시중위원

보고를 하셨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 나고 난 이후에 보고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하셨어요, 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는 내용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후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국토해양부에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하신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게 일 처리방식이 맞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도면 지형도상에 내려오는 노선도를 보고 구두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지, 혹은 우리시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김시중위원

그러면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터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누구 의견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 도로과 담당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이지요.

김시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 게 국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시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후에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드렸으니까요.

김시중위원

사후에 보고드리니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용인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하도 보고 받으시는 게 많으니까, 구태여 짚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이 전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시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신다, 그 얘기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성남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된 성남시 행정처리가 그렇게 된 것이 맞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비공개로 오기는 왔는데 그 비공개로 온 내용을 환경관리과랑 협의도 못 할 정도의 비공개라는 건가요? 그 비공에 대해서 예전의 관례대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외비 관계는 이런 경우에야 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사무실에서 도면을 지형도를 보고 검토를 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등등,

김시중위원

아니, 그 대외비 논의의 대상과 확산 범위가 어떤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다르지요. 1급 비밀인 경우에는,

김시중위원

이것은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외비는 국장님 전결로 하고요, 1급이나 2급 정도는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대외비니까 이것도 역시 국장님 전결로 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위에 보고할 필요도 굳이 없는 거였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그런데, 아니, 결재권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중에 따라서.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사기막골 부분은 우회해 달라고 했는데, 그 우회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의견을 내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 대책으로 남한산성순환도로가 1단계 구간 확장은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2단계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송터널 구간 이후부터가 상당히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저희들이 지형도상에서 본 겁니다, 검토를 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정도로 규모가 됐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여유가 있겠느냐를 검토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 테니까 이 확보 이후로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사기막골 있는 쪽을 우회 의견을 냈는데, 그 우회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지형도를 봐야 되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도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물이 있는지를 외우고 있지 못하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가져온 것. 그것에서 시가지 쪽으로 덥니까, 남한산성 쪽으로 덥니까, 남한산성 봉우리를 넘어서 바깥쪽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시가지 산 쪽이지요. 남한산성 쪽이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 정상을 넘어가지 않는데 저 산 안 쪽으로 깊이 그렇게 해서 우회하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길 게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좀 하고 우리끼리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김시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의원

잠깐만요. 제가 환경관리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말이 안 맞으면 부시장까지 출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님이 네 시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 때 들어오시면 같이 한 번에 물어보시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결국은 결정을 하신 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고가도로는 반대하고 터널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성남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국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네요? 보고도 사후보고 하셨다면서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터널로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을 국장님이 하신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비중 있게 생각한 것은 남한산성의 경관성을 우려해서 노출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고가도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어차피 성남에 있는 여타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어차피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남한산성이나 유원지나 이런 녹지대를 지나는 도로를 할 때 통상 성남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통과할 때는 여러 민원들이 많지만 특히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겠지요.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주도해서 만든다고 하면 성남시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것은 고가도로로 하던 터널로 하던, 어쨌든 기존 방식은 고가도로하고 터널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러면 아무리 대외비나 이런 형태로 왔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환경 쪽하고 그런 협의를 안 하고, 고가도로로 안 하고 터널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서를 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구상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입안자가 구상을 하는 걸 가지고 이리할까 저리할까 하는 것을 미리 노출해 버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시민의 혼란은 더 큰 것이거든요.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적정한 시기에 거기에 맞게 공표도 하고 사전조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당 지자체에 의뢰를 하거나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속한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검토했던 사항이었어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거기에 유원지이기도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터널로 가는 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으로 해서 가볍게 던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터널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은 성남시 내에 있는 환경 쪽 부서나 이쪽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고가도로는 안 좋으니까 터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누가 구두로 물어봤을 때 구두로 대답하는 형태도 아니고 공문으로 온 것을 공문으로 답변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내용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일단 제한된 계획선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 노선을 가지고 다시 발의자가 검토를 하겠지요. 다시 발의자가 검토한 것이 완전터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터널로 갔을 때 다시 의견을 묻거나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지요. 처음부터 우회를 해라, 이것까지 저희가 입안자가 아닌 입장에서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점은 시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의 시기는 저희들한테는 노출된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상인 것을, 감히 시장이 장관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대목이지요.

김시중위원

그것은 어차피,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의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체계상 계획의 입안 과정상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진행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김시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걸 처음부터 의견을 받는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김시중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한산성의 처음의 계획은 고가와 터널이 같이 결합돼 있는 상태로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성남시에서 고가는 고가대로의 문제, 터널은 터널대로의 문제가 있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가장 상식적인 반응은 뭐냐하면 “남한산성은 이러저러해서 성남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회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하면 고가와 터널을 갈라서 “고가하고 터널 중에 어느 게 더 시민들에게 위해가 많으냐. 그럼 그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고가는 눈에 띄니까 터널로 하는데 터널로 했을 때 남한산성에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계부서랑 한번 물어보는 게 그 다음의 상식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다음 날 시정질문 하고 그러면서 비공개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동네에 많은 영향과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 공문서를 보내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보내고 나서 사후에 보고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남시가 아무리 중앙부처의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반응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는데, 국장님이 전결을 하셨든 사후에 보고를 했든 어쨌든 결국 성남시의 공식입장은 “고가가 아닌 터널로 해 달라.” “하자.”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게 성남시장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문서로 저희가 보낸 사항이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 시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계획 구상을 할 때부터 미리 예견된 것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처음에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더라면, 위원님이 오히려 지적을 하셨더라면 그 단계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날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때 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을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셨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고 환경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감안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을 관장하는 입장이나 그 업무를 협의가 와서 협의를 해주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로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의원들은 충분히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좌우지간 제가 답변으로는 성남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성남시가 더 좋은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점에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 윤창근 위원님, 어느 분 요청했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장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도로과 얘기는 들어 보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들만 말장난하듯이 하시는데 참 안타깝고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이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에 관련돼서 언제부터 그 해당 과에서 검토하셨어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7월 22일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그 때 알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는 아마 시의회에서 우리 정종삼 의원한테 얘기가 나와서 ‘아, 그쪽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가나 보다.’라는 쪽만 알았습니다. 정확한 건 몰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알게 된 건 7월 22일에 알게 됐다는 거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월 22일에 알게 돼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련되는 설명회를, 그간의 진행과정은 제가 복잡하니까 뺄게요. 결론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성남에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온 환경성 관련되는 노선에 고가도로가 있는 것을 기준해서 환경성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완전 지하터널 환경성검토를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그 두 가지 다 안을 1안·2안 놓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성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성검토. 지금 도로의 선형이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환경성검토를 한 내용이 고가도로가 있는 걸 전제한 환경성검토냐, 아니면 완전 지하로 가는 것을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두 가지 다 전제요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놓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장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을 낸 걸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 내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한 의견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관리과의 검토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보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생물종에 대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성남시환경계획 기본수립 용역에 보면 천연기념물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골자만 얘기하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재조사를 해달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대기질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질 분야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세 번째는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는데 우리 게 아니고 남한산성 저 너머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가 그 분야도 재조사를 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또 이배재고개 보면 우리는 생태통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이 노선하고 비등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노선하고 영향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현동하고 상대원동이 환경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났을 때 생태자연도 1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분석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지하수 부분이나 이런 걸 전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것을 하지 않고 저쪽 너머 것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걸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죠. 그렇죠? 우리 구간이 지나가는 데에 대한 지하수는 검토를 안 했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한 천연기념물 문제나 소음, 진동, 대기질 이런 부분들은 고가로 갈 때 대기질 부분이 나타나고 하는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검토를 했으면 저 광주시 저쪽 너머 것이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하천도 저쪽 산성리 지역 그런 것을 기준으로 조사했단 말이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토해양부가 일부 터널로 오다가 계곡이 있는 부분에 고가로 지나가는 것에 관련되는 환경성검토를 한 것이지, 전체 구간을 지하터널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설명회에서 그 사무관이 얘기한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한테 들고 와서 고가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했고, 또 고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지하터널로 갈 때 환경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지하수가 어떻게 고갈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제 국토해양부에 답변서를 낼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내주세요. ‘지하로 완전히 터널을 뚫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생기는 환경성검토 부분이 전부 빠져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터널로 갔을 때 환경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나 성남시민에게 재차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도로과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도로과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의견을 낸 것이고, 지금 국토해양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서 완전터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 환경성검토를 했어요. 그 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본인들이 낸 의견을 여기 환경관리과가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미연에 국토해양부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대외비 아닌 대외비로, 또 같은 부서 내에서도 대외비를 해서 이렇게 정말로 국토해양부가 하는 공사기 때문에 성남은 넋 놓고 있다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시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 4시에 부시장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재차 묻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 과장님, 돌아가시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의견을 낼 때 한정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적어도 도로 건설과 관련된 분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의 답변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안으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신 정종삼 의원께서도 실질적으로 우회 노선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하남의 올림픽공원 있는 데부터 해서 모란 쪽으로 나와서 다시 3번국도 선형에 따라서 가는 것도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곽 국장님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대안으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대안이 나올 수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도로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선형을 유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리 저리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고속도로인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어느 일정부분 국부적인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단위 아니면 광역도시 간에 연결하는 광역도로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고속도로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모란지점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다시 검토요구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철이 그쪽으로 또다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수서간 도로가 거기 있고 경부간 도로가 거기 있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또 연결되고 하는 수도권 광역적 차원에서 본다면 광역도로가 집중적으로 묶여 있으면 분산책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남시의 건설교통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또 그 분야의 업무를 보시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국적인 단위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우리시나 이 계획을 입안하고 선택할 때 대안이 그렇게 넉넉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도 고속개념의 도로인데 거기에도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것이 환경보전에 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논란도 심했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계획이나 추진되는 계획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랄까,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시민이나 국민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발표되면 그로 인한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따지셨는데, “왜 고가는 안 되고 지하로 가는 걸로 우리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저도 윤창근 위원님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고가 안 하고, 지하터널 안 하고, 거기에다 도로계획 안 하면 기존에 있던 자연생태계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왜 거기에다 굳이 도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환경이 훼손되는 우려까지 지금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느냐. 그런 것 안 하려면 계획 자체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나 또 국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불가피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시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확인하고자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 생각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물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면 그건 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도로망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 의견이고요, 또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2, 3공단의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로망 교통에서 참 취약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2,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네들이 도심권으로 나오거나 이런 규모보다도 외국 바이어나 생산제품의 수송로를 생각한다면 광역도로망에 빨리 근접시켜 주는 것이 2, 3공단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그런 광역도로망에 근접시켜줄 수 있는 채널만 된다면 이것은 우리 2, 3공단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런 것까지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 도면 갖고 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도면 안 갖고 왔어요?

광명

정광명도로시설팀장

도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도면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해? 지금 우리 관내에 램프가 어디어디 생겨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관내에 램프가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직동 I.C.만 생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야? 2, 3공단하고 근접성,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가로망,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일에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2, 3공단에서 그리 갈 수 있는, 그 I.C.로 연결할 수 있는 가로망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론적인 얘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내려오세요. 그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질의 받지 않고 우리끼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곽정근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지침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예비타당성 관련 지침 내용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소신은 잔뜩 표명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전결했다고 하는 성남시 구간의 I.C.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확장에 대한 것을 피해서 고속도로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글쎄, 달리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을 터널을 놓고 가든 아니면 고가를 놓고 가든 간에 우리시에 I.C.가 생겨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기막골 지나가는 부분의 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시 I.C.를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네 가지 사항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전결하셨으니까 물은 것이고요, 자꾸 그렇게 빠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만 할게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침서에 의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조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도로를 활용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현재는 아무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서울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요, 지금 예찬을 하시는 그 고속도로는 서울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는 한 노선도 없어요, 관통 도로는. 아시겠습니까. 각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이지, 이 제2경부고속도로처럼 38이북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를 관통해서 세종시까지 가는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 내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이용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전부 접목시키고 있어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출발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거기서 출발하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관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내로는 고속도로를 가능한 한 넣지 않고 우회하도록 그렇게 여태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도로만 성남시 혹은 서울시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라는 부분은 국장께서,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예찬하시는 자격 있으신 국장께서는 최소한 예비타당성지침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동I.C. 말씀을 드릴게요. 직동I.C.는 성남의 2, 3공단에 도움이 됩니다. 직동I.C.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것은 국장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성남에 2, 3공단 말고 성남시민이 이 성남 구간에서 I.C.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직동I.C.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동I.C.로 우리가 서울에서 관통해 오는 이 도로만을 통해서 직동I.C.를 탈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를 연구해 보셨어요? 국토해양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고 무조건 남한산성만 통과하는 대안 1, 2, 3, 4를 검토했더라고요. 우리 곽정근 국장께서는 그 직동I.C.를 우리가 이 관통하는 것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 고속도로 말입니다, 성남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사기막골이든 직동에서. 성남에서 출발하면 성남I.C. 좋죠. 황송터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남~세종간 고속도로가 되죠. 그 성남~세종간 고속도로에 옆에서 오는 중부고속도로나 혹은 100번 순환도로에서 오는 도로로 접목시키면 돼요. 왜 그런 방법은 없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요, 우리 국장께 더 이상 답변 들을 것도 없이 아까 과장께서 네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5월 19일에 보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부시장 오시면 다시 묻겠지만, 이건 정말 자세한 내용도 검토 없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금회 상정한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영세사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병각 과장님,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안녕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바쁘신데 도시건설위원회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들으셨다는 걸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시에서는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이니 또 노면전차니 용어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는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간 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3년 제112회 때부터 매년 2004년도 113회, 또 120회, 2005년도 122회, 2006년도 138회, 140회, 2007년도 147회, 148회, 또 2008년도 150회, 156회, 2009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열한 번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당시 노선은 조금 다릅니다. 노선은 1노선, 2노선, 3노선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또 중도 탈락한 데도 있어요. 실제로 또 예산도 저희가 세워줘서 타당성용역예산을 4억 6800만 원 통과시켜서 다 타당성조사도 한 사항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입지조건이라든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거의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설치하지 않는 걸로, 신교통수단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똑같은, 여기 노면전차가 모노레일 노면전차로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로 해서 포장은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용역’ 이렇게 해서 그 속에다 포함시켜서 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시장께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은 이 경전철사업은 그 포장이 어떤 형태의 포장이든 간에 본질이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교통수단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밖에 있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를 또 부르신다고 해서 그 사이에 한 30분 동안 파악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 올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됐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의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용역에서 이 문제가 신교통수단 타당성조사 문제가 작년 본예산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 때도 이 문제가 지식산업과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있어서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는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신교통수단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과에 관계없이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조사가 끝나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교통기획과로 요청이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1.05로 나와서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도 파악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3년부터 이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이 문제가 그동안 도시건설위에서 많이 검토가 됐다는 것도 오늘 같이 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과에서 아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교통기획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는 성남교통기본계획 포함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차원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해서 성남교통기본계획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건설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궁이랄까 그런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여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정책결정이 일단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능도 있지만 정책결정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정책결정은 엉뚱한 위원회에서 일단,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용역 큰 포장 속에 포함시켜서 했다 하지만, 이 정책결정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추진해 놓고 실제 실무적인 예산이라든지 관련 업무는 도시건설위에서 핸들링한다 그러면 이것도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이걸 아시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신교통수단은 오늘 소관사항으로 해서 물어서 제가 오늘, 그전에는 1.05가 나왔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시점이 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언제부터 업무가 이관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건 아마 9월 중에 지식산업과에서 교통기획과로 요청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과장 와 계시는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이건 저희가 바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9월 중에 바로 교통기획과로 검토 의뢰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지, 지금 이 건 말고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조금 짚어볼 사항이 있지만, 지금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B라는 과에서 업무를 핸들링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그 부분은 제가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경전철 부분은 부시장께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대로 처리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신 김에 일단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윤창근 위원께서 아마 제2경부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당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어느 과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지식산업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질의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과장하고 얘기를 해야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경제환경위가 지금 또 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옆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부시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아서,

광명

정광명도로시설팀장

경제환경위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김갑식 교통기획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이것 용역하는데 과업지시나 용역 할 때 이 부분을 지식경제과에서 진행하는지를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어떤 문제점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경전철사업하고 어쨌든 연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경전철사업에 연계하되,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거의 결정된 사항을 다시 ‘1공단 활성화 방향’ 해가지고 그 용역에 포함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노선이 좀 달라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선이 달라도 뭐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타당성 있다고 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하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있다고 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과장님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다 봤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보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맙시다. 제가 이걸 초선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별도의 도로가 신설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듭니다. 이걸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건 왜 그런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1공단 활성화 방향은 사실은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송로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항이 민간항공 돼가지고 수송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그쪽으로 전철을 연계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없어요. 1공단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에서는 주무과인데 거기서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지적하기 전이라도 다만, 용역결과라도 빼다가 다 나눠주든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지식산업과장하고 얘기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윤창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시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다가 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언제쯤 우리시 의견을 내셨는지 알고 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5, 6월쯤인 걸로, 제가 그때 사업보고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아마 의견을 낸 모양이고요, 사전결재를 받고 의견을 냈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전에 결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사후에 보고받은 걸로,

창근

윤창근위원

사후에 보고받으신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당시 5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낼 때 의견이 반드시 터널로 돼야 된다는 점과 성남시 구간에 I.C.가 생겨야 된다는 점, 직동I.C.의 명칭을 성남I.C.로 써달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는 좀 우회해 달라는 것, 이 네 가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제가 부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 네 가지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견을 낼 때 최소한 장단점 내지는 최소한의 검토는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질의과정에서 해당과장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나름대로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만약 그런 답변이었다면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하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은 국토해양부에다 이미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했어요. 6월 8일에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이유로 의회에는 나중에 형식상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설명회가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대외비라는 이유로 도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대외비라는 것은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에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의 직원인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다 국토해양부에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부시장께도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했고, 우리 의회에도 사후에 설명회를 했고, 또 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환경관리과는 7월에 알았다고 그래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가, 부시장 혹은 의회 혹은 연관성이 있는 환경관리과하고 대외비라는 명목 때문에 나중에 다 뒤처리를 하고 자기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냈다는 점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네요. 그런 일을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가 됐어야 되고 또 관련 과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외비라 하더라도 연관 부서나 의회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이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이것 틀렸다.” “저게 옳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과에서 대외비, 국토해양부에 대외비라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대형 민원이 발생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게 돼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를 경유하는 도로 내지는 이면도로 확장하면서 민자가 됐든 국책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을 성남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수영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고민하고 검토해서 접근해 갔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시의 시민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느냐? 또한 성남시비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야기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사후에 발생할 것까지 다 검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그동안에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또 대왕~판교로 23번 국지도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보지만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안들을 기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국장 과장 내지는 실무자까지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전부를 말씀 안 드리지만 큰 예를 든다면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고등 I.C.에서 나온 그 부분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결국 우리 시민한테 불편함을 주는지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그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우리 성남시에, 이왕이면 필요한 도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지? 또한 그 부분이 용인에서 세곡동까지 오는 구간에 판교를 지나는 구간에는 조그마한 산을 절개해도 나름대로 에코브릿지 내지는 방음벽을 했는데, 기존 시가지인 수정구를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것은 성남시의 시장이 둘인지, 정책이 이원화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마을, 그 마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라는 규제 속에서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다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사업을 하기 쉽다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로 그런 데를 관통하면서 훼손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3번 국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왕~판교로도. 과거에 그 도로가 3차선 때 인도가 4~5m의 폭 인도로 확보돼서 나름대로 성남을 경유하는 수원이나 서울에서 가는 관통도로서의 기능이 대로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번 판교 개발로 인해서 도로 확장하면서, 또한 국가정책이 사실 저탄소녹색혁명을 부르짖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이 자전거도로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라도 새로운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설계변경 내지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도로 인도폭도 안 되는 도로 폭으로 만들어서 결국 성남시민이 불편하고 향후에 그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하는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여수교 있는 데서 진·출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사람의 얘기도 듣고 설계를 봤습니다만 그것도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민을,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미관, 환경, 도시도로의 기능을 참고해서 설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수익을 전재하는 그런 부분만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전문가 아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나는구나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한다면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겼을 때 기존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기존도로에서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미관상 부분 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지적 아닌 지적을 해왔듯이 이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협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수대로 여수교 있는 그 부분이 I.C. 같은 부분이 설치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미관이 좋지 않고, 거기가 시청사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도로가 지금 안양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에 붙어서 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떨어뜨리고 고가도로로 갔을 때,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는 그냥 놔두고 했을 때는 기존도로에 접하는 마을은 인구가 적다는 부분 내지는, 인구가 적더라도 성남시의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구조상 복잡하고, 향후에 나머지 공간, 부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얘기를 오늘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편리성도 성남시민한테 우선을 둬야 되고, 또한 관리하는 측면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내지는 시각적인 도시환경 측면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분을 설계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 도로의 개념으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도시와 도시 간에 교통을 위해서 만든다고 치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설계에 적극 참여해서 협의를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주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금토구간에 기존 외곽순환도로에서 떨어져서 고가도로로 가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어디서 들었든지 한 상황에서 제가 시발점을 설계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도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공무원한테 “이랬을 때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 문제점을 낱낱이 여기에서 말 씀 안 드려도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이수영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특히 시가 도로사업에 있어서 민자든 또는 정부가 하던 간에 우리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의견이 나가고 또한 중간 중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관련 시의원님이나 또 주민들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어쨌든 사전에 우리 시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같이 종합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좋다고 하시면 앞으로 도로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완전히 제도화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할까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판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시설물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과거 분당 때 인수를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분당 인수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를 잘못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게 이번에 어느 정도 인수할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설계와 모든 것이 시방에 맞는지 철저하게 비교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인수를 안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정용한·윤창근 의원 소개로 제출)

16시 27분

다음은 단대동 진로아파트 천성배, 진흥 W-파크 아파트 정규재 등 630인이 제출하고 정용한·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요약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현장에도 저희가 가봤으니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서 끝에 실음-참조13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폐쇄하는 데 반대의견입니까, 찬성의견입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반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창근

윤창근의원

소개의원인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공사기간 중에 이 도로를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완전히 폐쇄한 적은 없었고요, 공사하면서 마찰이 있어서 폐쇄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완전 폐쇄는 아니고 폐쇄했다가 다시 뜯어낸 적은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의원

지금 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다 펜스를 다 쳐서 폐쇄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뜯어낸 거고요. 한번 그렇게 했고, 두 번째도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창근

윤창근의원

두 번째,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아서 차량이 통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래주머니를 놓는 시간에 우연찮게 법원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원길이 차가, 이것을 보시면 차량이 완전히 한쪽 차량만 통행이 되고 있어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한 쪽 차량은 대기하고 있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차량만 가고 이게 다 간 다음에 내려오고. 그날 모래주머니 놨을 때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이곳 다 현장까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폐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가 인도만 펜스 치고 조금 약간 후퇴해 놓은 길이에요. 진로 진흥은 전부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빌라가 재건축 이주 중이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철거공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부빌라도 지금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는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철거한 것이나 공사차량이 서중 쪽으로 이렇게 뒷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단대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하면 이곳이 향후 19·5m로 도로가 확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m 도로인데 6m 도로 오픈해 놓고 공사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폐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거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의원

본 의원이 우리 윤창근 의원님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8m 높이의 펜스가 다 쳐져 있는데 이 펜스를 치기 전에 주공하고 시에다 건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파길을 폐쇄하려면 6m에 관한 양쪽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어차피 공사 완공되면 12m 도로로 넓혀지니까 최소한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만 만들어주면 단파길 폐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공 측과 시에다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며칠 뒤에는 펜스가 쳐지더라고요, 6m 그 도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처음부터 아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두 분 의원이 소개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성남시가 주관해서 한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구역 내 자기네들 권리자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지만 거의 대등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방해해 가지고는 제 날짜에 공사를 못하고 공사비라든가 자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폐쇄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물론 또 주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폐쇄를 함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쪽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들끼리의, 그 다음에는 주택공사하고 같이 당사자끼리 협의를 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우리가 의회로 끌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답을 줄 것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청원을 받아줘서 폐쇄를 하지 않도록 하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려 보냈어요. 보냈는데 폐쇄를 요구하는 쪽에서 또 다시 청원을 집어놓고, 소개의원이 누가 될지 소개의원이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에서 답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공공의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민과 주민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다면 싸우지 말고, 너는 1년 정도 기다리고, 18개월이면 이 도로를 낸다고 그러대요. 이 도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또 이쪽에는 우리가 의견을 낸다면 이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좀 더 하고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이것밖에 낼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께서 그야말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양쪽을 조율해서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던져놓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크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엉켜있는 상황이고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현재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주공과 성남시하고 임의대로 조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이쪽 160-21번지 구 동사무소 옆 부분입니다. 이쪽도 원래 도로가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데 마지막 끝의 부분에 있는 코너의 집이 아직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도로에 공사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 의원! 그게 본질이 아니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질은 뭐냐하면 성남시가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는 시공사인 주택공사하고 주민, A그룹 B그룹 주민들 사이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과연 성남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일단 우리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성남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시공사는 주택공사가 되고 시행청인 우리 성남시가,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광의의 의미로 보면 시행청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청원을 받아줘서 성남시가 협약대상자인 주공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협약의 당사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보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오히려,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성남시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남시민인데 일방적인 어떤 민원이 아니라 지금 쌍방의, 여기에서 청원을 받아줌으로 해서 역으로 그 청원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속기록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두 분 의원께서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청원의 수용당사자로서 법적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청원을 받아줘서 현실적으로 당장, 뒤에 한 800세대 되나요?

정용한의원

예. 800세대 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800세대 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일단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분도 잠재적인 유권자니까. 당장 사업비가 부담이 오고 또 공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추가로 질의는 필요 없다고 봐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두 분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공과 처음에 협약된 사항, 이러이러한 약속된 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두 분께서 거기에 관여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그 때는 우리 성남시가 같이 관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게 되면, 실지로 여기 거주할 사람들, 조합원들이 되겠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우리가 또 압박을 받게 된다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청원을 철회를 하고 가지고 가셔서 지역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창근 의원님.

창근

윤창근의원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오죽했으면 이것 청원을 들고 왔겠습니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라의채 팀장도 와 계시지만, 정용한 의원하고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청인 주공이 너무 상식 이하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실지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과거 주차장 70억이 넘는 주차장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까지 했어요. 말하자면 성남재개발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간시설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까지 받고 있는 개발주체 입장에서 보면 실지로는 본인들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지난번 수해 났을 때 단대구역이 한 20여 가구 침수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공이나 대우가 잘못 해서 침수가 된 겁니다, 단대주택들이. 왜냐하면 단대구역으로 내려가는 물길을 이쪽 침수된 지역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모든 물이 그리 쏠렸어요. 그래서 침수를 당했던 것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의원님, 됐고,

창근

윤창근의원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제가 물어보고. 우리가 만약에 폐쇄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창근

윤창근의원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어요?

창근

윤창근의원

강제성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의원

제 말씀 한 말씀만 더 들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터놓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폐쇄를 해버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나중 문제고,

정용한의원

강한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이 있는데도 그 안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의원님! 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아니까, 일단은,

창근

윤창근의원

폐쇄를 하더라도 뒤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약간의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청원을 수용한다고 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 정도 민원 처리 노력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대동 진로아파트 천성배, 진흥 W-파크 아파트 정규재 등 630인이 제출한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단파길을 폐쇄하기 이전에 정비사업구역 외곽에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