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이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8일 이인근ㆍ박창석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인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설치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관련 법령의 인용 및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의 심의와 그 밖의 안전관리기술 증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법적 근거 및 조문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는 관련 법령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있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타 위원회의 운영 조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별다른 차이 없이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2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제1청과 2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실ㆍ과장을 조정ㆍ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1부지사 관할 제1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행정2부지사 관할 제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구성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도로계획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철도과장, 건설재난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위촉직위원은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2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조항을 안 제4조 및 제19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관실의 부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1ㆍ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구분하여 각각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를 2008년도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조정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개정사안은 현행 제1ㆍ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통합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상 50인 이하에서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현행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동일하게 하되 연임에 따른 제한 횟수를 1회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제4항의 서면회의 원칙 규정에 따라 제4항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과반수 협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중 회의록 서식을 지정한 “별지 제3호서식”은 잘못된 인용조문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중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의 명칭이므로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