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출신 임진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자로 개정,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천 점용로 및 도로점용료의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한 재래시장 및 상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ㆍ하천 점용료의 감면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과 똑같은 8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 대한 전액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80% 감면율 적용은 관련 상위법령의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자까지로 규정하도록 부칙 제2조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4일과 8월 18일자로 임진혁ㆍ김경호 의원 등 28명과 3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7월 29일과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의 공동이용시설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 및 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사안을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래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8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감면율 적용에 있어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사안을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와 34호에 따라 도로 및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의 전액 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 및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8명의 의원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도내 저수지 및 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명시하여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4조에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4조3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타 위원회의 운영 예에 따라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8일 이인근ㆍ박창석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인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설치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관련 법령의 인용 및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의 심의와 그 밖의 안전관리기술 증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법적 근거 및 조문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는 관련 법령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있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타 위원회의 운영 조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별다른 차이 없이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2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제1청과 2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실ㆍ과장을 조정ㆍ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1부지사 관할 제1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행정2부지사 관할 제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구성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도로계획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철도과장, 건설재난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위촉직위원은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2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조항을 안 제4조 및 제19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관실의 부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1ㆍ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구분하여 각각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를 2008년도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조정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개정사안은 현행 제1ㆍ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통합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상 50인 이하에서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현행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동일하게 하되 연임에 따른 제한 횟수를 1회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제4항의 서면회의 원칙 규정에 따라 제4항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과반수 협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중 회의록 서식을 지정한 “별지 제3호서식”은 잘못된 인용조문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중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의 명칭이므로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신석철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경기도 교통건설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 보니까 “별지 3호서식”을 “2호”로 수정해야 되고 또한 표기가 제2조4항 부칙사항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검토위원회”인데 그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0조4항 중 “제3호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를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네,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2008년도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서 제1ㆍ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개정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폐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청과 2청으로 구분해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전부 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해 가지고 정비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중복된 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각기 20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위원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명에서 80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불편한 점이라든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따로따로 1청하고 2청하고 제1심의위원회, 제2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각각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20인에서 50인 사이, 40인 사이로 이렇게 구성해서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각종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 건설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하천개발, 관광단지 등 많은 수요가, 재해영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개의 법령을 갖다가, 법령도 91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게 다양해졌습니다. 도로, 하천, 도시계획 이 부분에 국한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 사항들, 사안별로 관련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은 5인에서 10인 정도의 위원회를 이렇게 풀 관리를 하면서, 운영은 5인에서 10인 정도의 전문가를 그때그때 뽑아서 심의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원은 많지만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처음에는 제1ㆍ제2 이렇게 나눠놨던 근본적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1청하고 관할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할로 나누었고 결국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고요. 또 그쪽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들었을 거라 그 말씀이시죠?

초창기 때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걸 나눠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이렇게 통폐합됐을 때도 그 근본 취지가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업무위임도 되고 또 시군에다 업무도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사 중복된 2개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글쎄, 그건 모두에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제1위원회, 제2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첫 번째 취지는 북부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폐합되므로 인해서 그 취지가 바래거나 또는 퇴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를 갖다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의는 심의, 거기서 2청은 2청 관할 업무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것만 통합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쪽의 업무는 2청에서 관할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건 그 나름대로 해서 해오고 또 1청의 이쪽 것은 이쪽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는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통합돼서 한다?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통합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경기북부지역 사람들이 참여하던 인원이 그대로 참여해 줘야만 이 문제에 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진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 제2청 관할에 대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당연직위원들도 1청ㆍ2청의 과장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전문가들도 2청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고루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배려가 되겠지요,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기존에 참여하던 비율대로 그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것이 기본적 취지를 바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교수님들 계시고 그쪽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골고루 해서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4일 수도권 교통문제를 경기ㆍ서울ㆍ인천 등 3개 시도가 공동대처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수도권교통본부가 2008년 3월 23일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안 제4조 본부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26”을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99”로 변경하고 2008년 11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명칭에 부합하도록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참고로 3개 시도 의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9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3개 시도의 규약에 의해 설립ㆍ운영 중인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한 주소지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약 개정안에 따른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와 제6조의 개정사안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순번에 의해서 맡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에서 순환하면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경비분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경비분담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비분담은 경기도가 5 대 5 대 3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고요. 5 대 5 같고, 인천이 3의 비율로.

여기 보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라 하지만 제3조1항에 보면 “조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에 집행기관을 보니까 12조2항에 보니까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규약을 조정할 때 3조1항에 “조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이렇게 좀 명칭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광역하고 시도하고의 직제순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하는 건 순번이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했고 인천광역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행정체계에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경기도, 도의 상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가 경기도 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사님 말씀하시는 “울산광역시가 인구 백만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보다 위냐?”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체계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군요. 이상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신석철 국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위원 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총칙 제1조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동안 3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시도 간의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광역시내버스라든가 운송사업계획의 협의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업무를 추진한 부분은 광역간선급행체계, BRT를 서울-하남 간, 청라-강서 간 BRT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운송사업계획하고 광역버스 노선, 정류소 등 운행계획의 방안을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교통 시책기반으로써 중장기 기본계획 등 수도권광역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들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부 사업의 방법이나 분담금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법적권한이 없는 조합 형태로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대처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포) 위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3개 시가 이런 통합교통체계를 하는 목적은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첫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법적으로 이렇게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ㆍ경기도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경기도의 교통이 정말 얼마나 수도권을 왕래하고 운영하는 데 도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느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교통이 원활히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출근을 하면서 부천을 통과해 나오는 데 50분 걸렸어요. 매일 한 30분씩은 보통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그렇게 숨통이 막힐 정도로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저 서울을 왕래하는 구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신경이 너무 치중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그걸 지적해서 거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우리 경기도의 침체된 교통체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번에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실무과장이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감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김포 쪽에서 제2외곽순환이나 그런 지역에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못하는 것이 저희 교통을 하고 도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하여튼 지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어떻게 흐름을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지역여건을 살려서 그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시는 그런 답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런 어떤 확실한 계획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루뭉수리같이 그런 답변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뭐 예산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구실을 대는데 앞으로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국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면서 해결책을 빨리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양 출신 김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8명의 의원이 찬성서명으로 발의해 주신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둘째, 안 제5조에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목적에 어긋날 경우와 연수기관의 설립허가 취소ㆍ해산ㆍ청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연수기관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는 연수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에 따른 사전협의 및 보고에 대해서는 안 제8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강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4일 조양민ㆍ김학진 의원 등 4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양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수기관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와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규정한 안 제5조 그리고 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는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와 함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약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7조는 향후 도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 실시에 따른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에 대한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와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강사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 또한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둠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연수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조양민ㆍ김학진 두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 이전에도 현재는 연수기관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지정되고 있는데요. 이 이전에도 교통연수원에서 계속 이 연수를 해왔죠?

네,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정할 수도 있고 설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동안 많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시도 중에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 세 곳은 우리처럼 연수기관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12개 시도는 지금 직접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설립하는 게 나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만들 때 일정 지분에 경기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조양민 의원, 담당 계장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연수원을 설립을 한 거지만 그동안 출연금이 62.27%로써 8억 8,300만 원의 출연을 해서요, 출연금이 6개 운송사업조합 37% 해서 사실상 도로교통연수원에 출연금의 많은 비율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와 같은 교통연수원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 지정하는 것보다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말씀하신 직접 설립했다는 말씀도 사실상 내용은 도에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운송조합에서 또 출연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기도교통연수원 상태로 도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식이라면 거기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던 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 보조금 이외에 어떤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동안 사실 교통연수원이 있지만 조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바뀐 면도 없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 법률이 개정된 것이 5월 17일이고 그 이후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실상 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사업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향후에 협의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미 집행부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의가 되셨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어떤 사전협의를 하셨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이 조례의 지정으로 인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조직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조직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했고요.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