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7,700만원을 감액한 251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RFCD 리더기 6대 구입에 1,020만원, RFCD 발행기 2대 구입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비품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품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해서 6명을 고용해가지고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 26,150점이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정착사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가격 같은 것을 할 때 리더기로 탁 발행된 것을 부착된 것을 리더기로 읽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11월달까지 전자태그발행기로 해서 물품에 전부 그것을 부착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재물조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전부 리더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 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재무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110만원과 결산검토용역수수료 집행잔액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976만원이 감액된 4,181만원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1,279만원을 증액한 2,629만원으로, 측량수수료는 1,106만원이 감액된 243만원으로, 등기촉탁수수료 100만원과 체납세 징수보상금 5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물 등 원상복구비 500만원과 관리용 시설물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비는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18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하수관로 연결공사비에 2,570만원입니다. 지영호 의원님도 저번 수해때 와서 보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공용청사에 짓는 부지로 450마력, 600미리관이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재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철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이쪽 경춘빌라 쪽으로 기억자로 꺾는 바람에 하수양이 전체적으로 용량이 오버가 되어서 그 빗물들이 거의 저희 청사로 들어오는 결과로 되어서 기초라든가 앞으로 공사가 2010년 3월까지 진행되는 데 비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늘푸른약국 사이에 41.2미터를 연결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공용청사는 2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사로 100억원을 계약 발주를 했는데 금년도까지 집행할 예산이 80억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추경자원 확보라든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2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축은 16억 5,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계동 주민센터 앞 부지 1,114평방미터에 대해서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6억 3천만원, 감리비 696만원이 되어서 16억 5,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임시청사시설에 1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옥상에 휴식공간 제공요청이 계속 있어서 녹지공원과와 협조해서 옥상공원 조성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천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700만원을 합쳐서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00만원입니다. 임시청사 개청시에는 저희들이 공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관로를 차집관로 연결공사한 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에서 5,112만원이 증액된 8억 7,66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12만원이 증액됐는데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에 112만원, 청사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2,500만원, 식당조리실 분전반 내부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스비 요금 인상은 업무용이 669원에서 787원으로, 식당용은 655원에서 773원으로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한 금년도에는 무더위와 습도 등이 증가가 되어서 사용량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본관 지하실에 산불대기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 천장 150평방미터를 교체하는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로 750만원과 공사비 1,2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위탁비 지원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9명을 증원해서 현재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갑이라든가 걸레라든가 청소용 세제등이 소모품이 증가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는 15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추경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15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천만원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임시경찰서 오수관로 연결공사비로 한 내용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임시경찰서 문제요, 지금 이게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오수관로 연결공사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32쪽에 보면 옥상녹화시설 그것을 우리시가 왜 굳이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것을? 그것은 우리가 청사 그것 매입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시로 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시에서는 크게 해준건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시민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세를 받느냐 빌려주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세는 안 받잖아요. 월세 안 받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시에서 그만큼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는 건데 거기까지 옥상녹화까지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해야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우리 돈으로, 거의 막대한 예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그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이거 과연 이게 선뜻 이해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상식선으로 볼 때는 꼭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내부 인테리어공사 한 게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사를 구입한 것은 경찰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쪽에 고천이랑 오전지구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각종 단체들이 나가있는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 매입한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체들이 왔을 때는 그 시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그 11억이라는 돈이 없어도 그걸 조금만 개선을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경찰서에서는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3년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쪽에 완전하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옥상녹화는 우리 경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녹지재단에서 일부 돈을 보조를 해서 지금 소방서 옥상녹화도 지금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시비잖아요? 100% 시비잖아요.

네. 네.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련단체들이 들어갔을 때도 거기는 지금 현재 휴식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일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상가에 장사하겠다고 가게 얻으면 그 가게 세입자가 인테리어 다 합니다. 나갈 때 주인한테 인테리어비용 받아가지고 나갑니까? 못 받아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우리시가 단체가 들어왔을 때 쓰겠다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꼭 경찰서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정적인 곳에다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녹지과장을 할 때도 그렇겠지만 박덕순 의원 옥상에도 녹화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청사가 민간인도 옥상을 그대로 놓지 말고 저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금 녹지재단에서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민간인들도 그런 부분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이런 맥락에서 같이 지금 병행이 되는 것이지, 꼭 어떤 하나의 특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가 맞아요.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때 선뜻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장에 오수관로 연결공사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우리 임시청사에서 안양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5천만원 들여서 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네. 이게 경찰서가 경찰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건물이 아니고 경찰서 자체적인 어떤 청사라 할지라도 시에서 시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은 경찰서는 사용하는 것이지 권리 주체는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큰 대수선이라든가 큰 건물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건물소유자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전세 줬을 때 이런 조그만한 부분은 세입자가 하지만 큰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가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몇 년이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옥상녹화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경찰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란 말예요 언뜻 생각할 때. 그래서 하다못해 이거 학교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학교시설 하는데 시가 이렇게 보조를 해줄 때는 대응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찰에 관련된 어떤 예산과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응투자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사실 여기 의왕경찰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왕경찰서가 현재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녹화를 작년에도 소방서에 추진하려고 그랬다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녹지재단이 있어요. 녹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0%는 녹지재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성립하면서 녹지재단하고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소유의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그런 도시로서의 그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녹지재단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찰서에 우리가 꼭 휴식장소를 제공한다 이거 의미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비가 대략 9,700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전체적인 비용이 이게 1억 3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녹지재단에서 30%를 갖다 지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아마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한 30% 정도는 녹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율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랜드 조성공사에 15억을, 이게 삭감내용이죠?

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공사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내년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회계절차상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세울 걸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런 내용은 법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시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 돈은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이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급한 것은 우선 추경자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월금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데 쓰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손동 공용청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저희가 저희 시에 있는 건물, 저희 건물을 다른 기관한테 이렇게, 제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혹시 그것을 빌려줬을 때에 법률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해줘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것 다 검토해서 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임대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민원창구에 우리 지적공사 창구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또 세무서 창구 들어와 있고, 여행사 창구 들어와 있죠?

네. 그것은 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죠?

네.

그런데 경찰서는 왜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이 있어요? 경찰서는 안 받아도 된다 그 문구가 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5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민원행정서비스 교육을 위하여 위탁교육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실내조경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해서 각종 공부발급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91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여권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민원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역량강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원변경에 따라서 금액변동 없이 국비에서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예산내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비 1천만원은 1회 추경때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린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년 5월하고 6월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친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사업 추진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는데 5월, 6월에 평가를 해본 결과 전년 대비해서 약 8점이 하락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친절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상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3,852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3,8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2%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65억이나 9월 현재까지 42억원이 융자되어서 이자차액 지원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왕포일인텔리젼트타운으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급지침서 인쇄 120만원과 사업제안자 모집공고료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포일인텔리젼트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성원가는 내년 상반기중에 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코자 9, 10월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금년 안에 12월중에 우선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포크레인장비 임차료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는 유실, 매몰 등 19개소에 1,603평방미터와 논두렁, 밭은 16개소 161미터입니다. 복구계획은 농작물 추수후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조사자 피복비로 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국비가 12만 9천원이 지원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1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8월 30일까지 500만원이 집행되고 올 연말까지는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 일부는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요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총액예산 감소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 106만 2천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비로 10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에서 55억이 증가된 12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위탁 운영에 62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39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자체사업으로 부곡동 복지회관 수해복구비로 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5%, 도비 5%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용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은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7,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지원에 69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총 사업이 44억 3천만원입니다. 국비 81%, 도비 8%, 시비 11%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1%, 도비 8%, 시비 11%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하고 하시지요.

특별회계요? 네. 26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50만원을 전입을 받고요 나머지 기타 잡수입이 299만 5천원이 있고, 26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14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세워지는 용역이죠?

1기가 2007년도부터 2010년 끝나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용역을 지금 해야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건복지부로 다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용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쭉 예산 보고한 것 보니까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또 자활근로자사업도 삭감되고,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삭감되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 삭감을 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7,1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과장님 제 말씀은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시비보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에서 이렇게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같이 더불어서?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왜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돌봄사업 시행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생기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고요, 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사업도 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하는건데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 섰는데 예산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꾸 늘어나고 다 지금 어려운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사람이 없어서 줄였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시가 줄인 게 아니겠지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줄였겠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 어려운 사람 수혜, 혜택 주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줄였다는 것은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보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신문 매스컴 보도사항도 보셨겠지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147쪽에 보면 사랑 가득 행복 듬뿍 김장나누기 행사 있죠? 그게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김장 총 몇 포기를 담그는지, 또 가구당 몇 포기씩 나눔이 되는지,

한 6천포기 정도 담글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성금을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금이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올 것 예상이 되어서요. 부득이하게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예산 지금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소요예산액이 한 6천만원이 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 가능예산액이 약 4천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 4천만원 내역을 보면 yes의왕 희망주기에서 돈 들어와 있는게 지금 한 1,500만원 들어있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산 세워놓은 게 750만원 있고,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66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기타 단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이 한 1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부족액이 한 2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부족액이 한 2천만원 될 것이니까 2천만원 지금 다시 추경에 세운다 그 말이십니까?

네. 김장 총 포기는 1만포기입니다 1만포기.

그럼 1만포기 정도 하면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들 가구당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다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활동보고회비 해가지고 35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활동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350만원 세운 것은 주로 활동보고서 책자제작에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 감사패 제작에 30만원, 행사진행에 4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소요비용이 한 180만원 들어서 350만원이 소요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 자원봉사대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그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닌가요?

자원봉사 차원하고 좀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개 서비스분야 관계자 한 1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활성화를 하는 결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원봉사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알겠습니다.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7,1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국도비가 줄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에 수혜자가 적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예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용률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안 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노인네분들을 가사간병도우미로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생겨가지고 확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기정예산 했던 것보다 한 50%가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네. 반절 정도 줄었습니다.

151쪽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예요?

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국책 사업으로 종전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칭송도 받고 있습니다.

이 희망근로사업 그 대상자들을 봤을 때 연령제한 같은 것 두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연령이 많다고 그래서 관두게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칭송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점들도 유발되는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조사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시골에서 일을 안 하고 희망근로사업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상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골에는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얘기들도 있는가 하면, 또 희망근로사업 하는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사실 이분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루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작업을 시키기 조차 힘든 어떤 그런 입장인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업을 시켜놓으면 한 5분 정도 작업을 하면 한 3, 40분 앉아있는 것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은 사업인지 옳지 않은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업부서 사람들한테 희망근로사업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제대로, 50분 일하고 10분 쉬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저번에 몇 일전에도 희망근로자 전체 교육시에도 그런 말씀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것을 보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좀 얘기할께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지금 희망근로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는 거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재산 있는 사람이 집있고 재산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이거 취지 목적이. 어려운 서민들 하게끔

원칙은 재산이 1억 3,500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미만이잖아요.

최초에 할 때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것보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원래 취지는 그랬잖아요. 1억 3천인가 그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우리시의 실적 올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무조건 다 받아주고 집에 몇 채씩 있고 아파트가 4억, 5억짜리가 있는 사람들 다 시켰단 말예요.

네.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것 또 정부에서 방침 내려오면. 그 때는 우리시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분들 다 잘산단 말예요. 집이 다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말야, 가게도 몇 억 짜리 하고 있는데 전부다 거기 나가서 일해요. 마누라는 가게보고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근로. 그 다음에 아까 또 지적한 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런데요. 그냥 그늘에서 쉬라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요식행위란 말예요 이게 지금. 좋은 점도 있지만 서민을 위해서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나 받고 하는 데, 앞으로는 그것 좀 고려해서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데요 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부당수령 회수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함께 걷는 지역아동센터 부당 수령금 지난핸가 2년전서부터 계속 말썽이 됐던 문화옥인가 그분 사항인데 4,100만원이 되어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지난해 보조금 반납액이 270만원, 보육료 보조금 허위신청에 따른 반납이 2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당수령금 회수액 160만원, 청소년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55만 8천원,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금 반납이 5만 1천원 다 합쳐가지고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중간쯤인데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9천만원인데 이게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관리사 1명이 증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내용은 무료급식일수가 252일에서 256일로 4일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월동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했고요, 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현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리고 의왕은빛사랑채 외 지원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기존 지원대상노인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신규설치 등록예정 경로당에 동문 굿모닝아파트, 솔채아파트, 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 우미린아파트, LG자이아파트의 경로당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되어가지고 저희 시비도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어린이놀이터 봉사활동비와 경로당 전담관리사 부분은 지원액이 월 5만원이었었는데 어린이놀이터 훼손여부에 대한 부분을 봉사활동비가 되어 있고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의왕시지회에, 노인회지회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담관리사 예산이 늘어난 것은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2,7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인건비는 2천만원이 감하고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2,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5,200만원을 깎았는데요, 2008년도 12월 31일날 청소년쉼터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모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는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도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밝은누리 어린이집 이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이사할 예정인데 화물차량, 또 인원, 포장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정금액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2억 6,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시군간 사업비 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6,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예산은 예산 집행액을 전액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성교육세미나 및 회의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은 교육이나 세미나, 회의 참석자 여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778만 8천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설명 드릴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예산에 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비가 11월쯤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우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조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액은 930만원 늘어났는데요 당초예산요구를 했을 때보다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가지고 도비가 11월쯤에 수령 예정이라고 그래서 시비를 추경으로 우선 지원하는 앞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금년 4월 13일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5,7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도 6월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이 770만원 예산 반영했는데 5월달에 여성부 추경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00% 국비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외국이주민 한국어교실 지원 400만원은 저희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반영했고요, 다음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랑 우리는 못 하겠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출범식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9월달, 10월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31개 시군이 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11월달에 11월 중순쯤 한다고 신청을 해놨어요. 날짜를 잡아놔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저희 신종플루가 진정되느냐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더 지켜보려고 예산 세워놨는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피치 못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 좀 해주시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시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명 추가 배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됐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역시 국비가 조정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진단비용이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정비를 위해서 3,434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해놨는데요,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작업이나 물건조차도 지금 보관을 못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기둥 같은 거 세워놔 가지고 임시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리해서 쓰려고 했더니 그 금액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자립장 컨테이너박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해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74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변경으로 운영비 지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되었고요, 맨밑에 아동시설운영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면서 그 부분이 시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분권교부세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네.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에 주민생활과 보고도 들었지만 지금 국비, 도비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감액되어서 예산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줄다보니까 우리시도 같이, 덩달아 같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약 30조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삭감하는 사태가 일어났네요. 결국은 우리 지자체인 의왕시도 이 여파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글쎄 지금은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업량이 변경 조정되기 때문에

아니 국비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거지,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전부다 삭감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아마 성스캔들 때문에 아마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은 왜곡된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여기 건에 대해서 무슨 또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요, 소위 그 당시에 청소년쉼터 운영하던 소장 있잖아요. 건영상가인데 그 소장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본인이 상당히 자괴감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추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피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차후에 또 이 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향후 우리시에서 이 쉼터 운영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장소라든가 또 실제 그것을 운영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부분에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나 장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기낳기 아까 보건복지부 지시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아이낳기 출범식 하면 이 대상이 애를 낳는 가임여성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좋은 얘기 듣고 자극 받아서 애를 낳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아니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 신종플루라는 변수 때문에 이것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거지 이거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10년인 20년 후에 인구가 최정점에 다다른 이후에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다만 신종플루라는 변수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가도 자꾸 줄어드는 인구기 때문에 자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많이 펴놓고 정부에서 내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 초점을 두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서 애를 출산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거 행사 이거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출산대회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출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네요.

이게 정부에서도 했고 도에서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말로만 낳자 낳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도 갖춤으로서 이 지역 내에 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동장 잠깐 계셨지만 동장 재임중에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어떻게 자녀를 몇 명을 낳으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 우리시가 어떤 혜택을 준다 이거 반상회라든가 또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이라도 공지된 적이 없잖아요. 실직적으로. 그러니까 홍보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정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관이나 정부에서. 이거 출산장려는 좋은 제도가 많아요. 홍보해서 애를 낳게 유도를 해야지 이거 무슨 다른 시군도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진정한 우리 지자체의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단편적인게 주로 그때 그때 시책에 맞춰서 이벤트성처럼 시책이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우니까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하자, 옛날에 아이 낳지 말자 둘도 많아요 하는 그런 홍보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계기로 분위기 확산하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 80억 9,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22억 7,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이 국도비가 지난 7월달에 내시됨에 따라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2개소에 6천만원, 보수 1개소에 200만원 해서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하단부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자치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민간보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운예술제 행사운영비 27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 예산비 4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삭감되는 예산은 맨 마지막, 저희과 맨 마지막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7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재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 문화복지회관이 있는데 3층 대강당이 신축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음향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공연시설로서는 부적합한 음향시설이다 해서 지속적인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못했는데 금년 추경에 교체예산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스피커, 앰프를 비롯해서 오디오 시스템, LCD프로젝트, 그 다음에 방송 전기배선까지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술인 한마당 개최예산은 분권교부세가 502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로 502만원을 대신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락산성 현대미술 창작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 단체가 금년도에 행사를 못 한다고 반납요구가 와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3개시가 분리된 지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시흥시에서 3개시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개최를 제안해와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종플루 관련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 그 다음에 행안부장관 서한문 이런 것으로 보면 모든 행사는 원칙적으로 연기나 취소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금년도에 개최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삭감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쪽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배치사업은 체육진흥기금사업인데 중앙의 체육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분리지시에 따라서 이 단위사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중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예산을 상반기에 8천만원을 세워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비용 1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유지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지금 현재 11억 7,1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보상비로, 토지보상비로 1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가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지장물이 23종 있는데 지장물보상비 등을 합해 볼 경우 한 3억 6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네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수용재결신청까지 완료하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그 위에다 체육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만 환경부의 방침이 아직은 물양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과에서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및 기본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2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와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천체육공원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장실의 오수관로가 지금 현재 요금소 진출입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오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구배가 맞지 않아서 오수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물이 떨어지고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왕곡천 쪽으로 경사를 둬서 다시 공사를 하려는 사업이고, 내손체육공원의 운동장 휀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부곡체육공원에 보시면 축구골대 뒤에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보로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우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은 총 19억 8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로 교특으로 10억, 그 다음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 그 다음에 저희 시비로 4억 8천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왕고등학교에 학교경영 우수학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교경영우수학교는 교육청에서 2년, 매년 2년, 3년간 하고 저희시에서 매년 2억 연간 6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3,4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 6,6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일돌봄교실 운영은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방과후 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고천초등학교에 설치하려는 도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백운고등학교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천인데 금년 본예산에 1억, 저희시 5천, 도 교육청 5천 해서 1억원어치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8천만원을 가지고 도 교육청이 4천만원을 확보했고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전초등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체육관이 운동장 너무 중심 쪽으로 있어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돈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내판 표지판은 그동안 학교장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표지판에 54개소를 정비를 하고 별도로 저희가 부착형으로 별도부착형 표지판으로 1,500만원을 33개소를 설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시민아카데미 위탁사업비는 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쪽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연내 개소하려는 목표로 사무관리비와 개소식 운영비, 다음에 그것을 640만원을 요구했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잔액을 1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개소를 하려면 사무실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과 소관으로 행사운영지원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에 고천체육공원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관거가 역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하수관거, 그 체육공원의 화장실을 지을 때 기존의 하수관거에다가 이 오수관을 매놨습니다. 오수관에다가. 그래서 그 오수관이 어디로 묻혀있는가를 확인했더니 그 축구골대 뒤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오수관이 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놔놓으니까 이 운동장을 거쳐서 가는데 이게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차장 쪽으로 빼가지고 경사를 줘야만 오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음, 이게 지을 당시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됐었나 보죠?

확인을 했었는데 그 때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맸다고 그럽니다.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체육공원 쪽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네.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나면 하수관거라든가 오수문제도 약간 변형이 생길거라고 하는 예상도 생기는데 그게 다 함께 검토가 되어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신건지.

네. 지금 기존에 진출입로가 완전히 폐쇄되느냐 확인했더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완전 폐쇄는 아니랍니다. 아니고 관리도로를 지금 저희가 체육관을 지으려는 그 뒤쪽으로 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서 지금 선이 그어져 있고 말뚝도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수관을 빼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삼양섬유에 2대를 해주신다 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을, 저녹스버너 설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너가 오래되어 가지고 3년이상 경과된 버너가 질소산화물 생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버너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교체해주는데 그 사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업입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아, 관내에 많아요 이런 기업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좀 모르고요,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굴뚝에서 연기 많이 났는데 요즘은 가스나 LNG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게 보일러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8페이지쪽에요 공중위생업소 홍보용 LCD 전광판 50만원씩 7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홍보하는 건지, 또 어느 업체를 홍보하는 건지, 또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건지.

네. 찜질방이나 아니면 이용, 미용업소에 설치되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신종인플엔자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공중위생 관련해서 지금 식품위생에서는 1차 했습니다.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객장이 상당히 넓은, 또 많은 다중 이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업장 내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몽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계속 상영이 되도록, 칩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정기간 그 칩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8경이나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종인플루가 유행을 한다면 그런 거 홍보를 하고

네. 우리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 또 업소에서 또 해야 될 것, 또 관공서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거 좀 홍보도 하고요.

많은 비용을 안 들여서 하여간 의왕시를 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주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소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기정액 88억 2,318만 5천원에서 4억 6,255만 3천원이 감액된 83억 6,0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보험료는 이번 추경에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함에 따른 보험료 69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가로청소용 특장 삼륜오토바이 2대 구입비 3,300만원은 국내 최초로 진공청소기를 장착한 가로청소용 삼륜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환경미화원의 보도이용방식의 근무실태를 개선하고 이면도로, 골목길 등 청소 사각지대까지 청소구역을 확대하며 환경미화원의 결원을 보충하고 기계화함으로서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차량에 브러시를 장착한 노면청소차가 보급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사향은 유럽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이 없어서 금년봄부터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여부를 타진하던 중 주식회사 에코카라는 전기오토바이 생산업체에서 경제성을 인정해서 현재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먼저 2대를 금년 11월중에 조달 구입해서 시험 운행해보고 저희 예상대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청소보다 한 3배 정도의 효율이 검증되면 내년도에도 추가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전기충전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되는 사항이고요 작업방식은 도보로 현재 미화원들이 1일 3키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오토바이로 하면 한 10키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연도별 감소예상을 정원이 48명에서 금년 현재 5명이 결원되어 있고 금년말에 1명, 2010년에 4명 해서 10명이 감원될 거고, 2014년까지 19명이 자연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충원 없이 연차적으로 14대를 동별로 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연도별 구매계획이 금년 추경에 2대 하고 내년에 4대, 그 다음에 11년에 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절감된 예산이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4억 6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부분이 프랑스에서 진공청소차량을 기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에코카의 제안에 의해서 디자인을 좀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디자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3대 구입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하고 96년에 구입한 13년 된 차량을 현재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노후가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부품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많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처리에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서 유지비용과 전기요금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하였고, 이전 설치비는 이전하고 남은 불용액 29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도 구입후 잔액을 삭감하고 있고,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에서 청소용, 가로청소용 소형리어카 제작비 99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청소용 미화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리어카가 커서 갖고 다니기에 불편함에 따라서 현재는 봉투하고 집게만 들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남은 봉투를 또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가로변에 보관함으로서 주위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현상이 있어서 현재 리어카의 절반크기 정도의 리어카를 보급해서 항상 끌고 다니면서 비질과 집게작업을 적절히 운영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는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게 되었고 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는 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면흡입폐기물 처리 및 잉여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총 6억 374만 4천원의 민간위탁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도 불용액이 예상되어서 5,547만 3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관리대행사업비가 2,705만 8천원을 증액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장에 음폐수 반입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개선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지게차 1대 구입비 3,200만원은 지게차량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10년 6개월이 되어서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됨에 따라서 차량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대체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336만원은 금년 단체협약시에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년 산업시찰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곡중앙로 옆을 봐도 인도가 1미터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미터에 금방 말씀하신 전신주도 서있고 가로등 차단기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의왕시에 먼저 제가 질의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걸랑요. 엄청나게 많은데 인도로 한다는 것은 진짜로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 오토바이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폭이 1.2미터 정도,

1.2미터면 지금 1미터, 인도의 폭이 1미터인데가 굉장히 많걸랑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못 할 겁니다.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게 엄청 서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대를 지금 도입하게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하더라도 4대 정도가 일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청소 가능지역을 계속 찾으면서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여기 182쪽에 보면 소형리어카를 제작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소형오토바이나, 소형오토바이는 속도가 조금 빠르겠지만 소형리어카나 거의 저거한데, 소형리어카 폭은 몇 미터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70센티) 70센티 정도입니다.

70센티 정도면 끌고 다니기는 저거한데, 지금 보면 이게 환경미화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그게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신겁니까?

네. 지금 단체협상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기존 리어카들이 옛날에 연탄재 나올 때 쓰던 그 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하면서 그걸 끌고 다니라고 그러면 괜히 짐이 되고 힘만 드니까요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반 정도로 해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한 2개 정도만 거기다 담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를 더 얹어서 3개까지도 하면서 청소작업구역에 차고 그것을 자기의 일정한 구역까지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봉투를 들고 집게작업을 하니까 거기서 담은 것을 또 들고 다니기가 나쁘니까 길에다가 가로수 옆에 놓으면 또 가로수 옆에 다른 쓰레기가 투기되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보편적으로 쓰레기 적치량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미화원분들 쓰레기봉투를 예비로 갖고 다니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전부 주워가지고 거기에 차면 그 적치장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환경미화원분들한테는 그게 더 편하지, 지금 일부러 쓰레기봉투 2개 싣으려고 리어카를 따로 끌고다니고 그러면 짐만 되고 또 그만큼 행동도 느려지고 모든게 그런 걸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요 그것 하다 보니까 지금 빗자루질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게만 봉투 하나, 봉투는 여분으로 한 두 세 개씩은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 꺼내서 집게 작업하고, 그것도 또 지금 집하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구역을 받아오면 그것을 또 되가져와야 되니까요, 그게 불편하니까 가로수 옆에다 놓고 또 이동하면서 또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구역 청소한 것을 자기가 수거해가지고 자기 일정구역까지는 갖고 와야지만 거리가 무단투기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보다 미화원분들이 쓰레기적치장에 그렇게 채워서 갖다 놓는데 거기 놓고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세부적인 관계사항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그 관계는 나중에 두분이 미팅해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단체협상을 하면서 같이 거기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국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크니까, 기존의 리어카가. 그걸 끌고 다니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 끌고 다닐 수 있는 소형화를 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진공청소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2대를 이용해보고 이번 추경에 운영을 해보고 괜찮다싶으면 내년에 한 4대 정도를 더 늘려서 각 동에 1대씩을 운영토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로도 지금 미화원이 5명이 결원이고 올 연말에 또 1명이 정년퇴임하시고 내년도에도 4명 해서 2011년도에는 19명 정도가

네. 2014년도까지 19명입니다.

인원을 중간 중간에 채우지를 않고,

네.

지금 이 진공청소기오토바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있는 인력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네.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만 기계화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