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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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니까요, 상반기에 했던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요, 개요나 추진실적 말고 앞으로 진행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게 좋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해야 할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지원관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이슈화되고 쟁점화되는 부분을 업무보고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늘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도내 일간지에 알맹이 빠진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공청회나 여론조사 이런 것이 전무하다. 또 주민들은 배제되고 단체장 공방만 있다 이런 재야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이달 말까지 통합건의를 제출해야만 통합문제가 거론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시한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이 건의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7월 15일에 3차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들이 통합을 논의하고 상당부분 진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2010년도 이내에 통합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도 이게 2014년도까지 가면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완주 통폐합과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통합논의를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방안, 그리고 정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건의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사님 말씀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합은 사회적 대세이고 통합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민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다. 저는 제 소신이 통합이 우리 도민이 원하는 바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바이기 때문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고 봐진다. 이번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서로 언론을 통해 주고 받은 걸 본다면 아마 물꼬는 터진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놓고 한번 조정해서 자꾸 만나도록 하고 토의가 진행되도록 진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은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발언하셨어요. 진행상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정부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통폐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자율통합을 추구하는 내년 2010년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국을 60개 내지 70개로 완전히 인구 기준으로 해서 개편을 해 버리는 전면적인 개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후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고 전자의 경우에는 솔선해서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만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되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해 주겠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이 행안부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을 때에 그때 당시는 양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지면에 소개된 바로는 통합을 제의하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양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좀더 주민들 설득문제라든가 통합의 당위성, 홍보문제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일부 장애요인이 있다면 거중조정을 해서 헤쳐 나갈 수 있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 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통합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양측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지원관님! 지사님께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놓고 조정을 해 보겠다. 그 역할은 제가 하겠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물어보지도 않고 추정해서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지사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그분들의 역할이고 일단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지금 7월 15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8월, 9월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달 말이면 통합건의 시한이 만료됩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민들의 뜻이고 또 도민 대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지사님으로서의 거중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사님이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런 걸 챙겨가지고 지사께서 도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거중조정을 하는 방법을 잘못 찾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양이 되고 그래서…….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시·군 통합 거중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줄 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느 일방의 한편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조정을 해서 자꾸 만나도록 토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약속한 바를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분위기만 얘기하고 그러냐 이말이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전발연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7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달 말이면 통합건의 시한이 만료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가만히 가지고 있다 이제 와서 전발연에다 얘기를 하고 이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원관님! 이거 할 거요, 안 할 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공론의 장을 지사님이 직접 단체장들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봤는데요, 전발연을 주체로 해서 일단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통합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호서

김호서위원

워크숍하다가 날 새겠네요.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통합관련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주체인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게 통합이 되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주민들께 명쾌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시장과 군수님 두 분만 공방하고 있고 시의회 의장이 던지는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분들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른 데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있는데 우리는 뭐했느냐 이 책임에 대한 걸 누가 지을 거냐 이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7월 15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진작에 이런 일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사 와가지고 전발연을 시켜 가지고 물어보니까 워크숍을,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일이라도 열어야 돼요, 이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시켜주시고,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대표 통합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저희 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만들었어야죠, 이걸. 가만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아예 빼먹어버리고 이거 그냥 손 놔버린 거 아닙니까? 지원관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의 주체가 시·군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다 문자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만도 1조7천억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도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왜 다른 시도는 막 신청해 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는 엉뚱하게 생뚱맞은 데를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단체장들끼리나마 지난 7월 10일날 송하진 시장이 4자회담을 제의했고 16일날에는 방송토론회를 했고 또 22일날에는 시의회 의장이 통합방안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난 8월 26일날 행안부에서 시·군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이거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달 말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대외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

민감하니까 만남의 장을 열어주라 그랬지, 누가 도지사님보고 합쳐라, 합치지 마라 의견개진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지사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이말이죠. 이건 지사님께서 도민과 약속한 일이에요. “자꾸 만나서 토의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은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본회의장 속기록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말씀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두 달 반 됐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든 회담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많이 드는 의제설정하고 접근하는 게, 실은 자리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오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도정질문 답변서를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다만 처음 시작할 때가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거기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만남의 장 언제까지 만들어줄 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현재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전발연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면서…….

호서

김호서위원

워크숍 언제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일정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9월 말이 신청 시한이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 후에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원님 떠나고 나발 불지 마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면 이번 주 안에, 이건 도민들이나 양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지사님께서 도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 우리 도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해 버리면, “거중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서 양쪽의 통합문제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만 있어버리면 어떡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중조정 역할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만남의 장을 열어주기로 도민과 약속했으니까 만남의 장은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서로 만나자고를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논의를 한번 해 보자. 무엇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느냐. 완주군의 요구는 뭐고 전주시의 요구는 뭐냐. 거중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이번 주 내에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정은 제가 전발연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연이 아니라 의사결정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하는 것이지 무슨 전발연에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간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 주에 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협의를…….

호서

김호서위원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통합건의를 이달 말 안에 해야 돼요. 그 안에 지사님께서 뭐했냐고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원망 듣지 않게 이번 주 중에 해 줘야 다음 주에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건 좋은데요, 토론자라든가 여러 사람들 섭외하는 시간이 있고 아직은…….

호서

김호서위원

토론회가 아니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조정해서 토의가 진행되도록 이걸 해란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분들 모으는 것은 일단 워크숍을 통해서 각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쏟아내게 하고 그러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또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따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발연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뒷짐 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우리 전라북도를 빛내고 전라북도에 수범이 되는 분에게 대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분에게는 상을 받도록까지의 노력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든가 노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도민에게 도민증도 주고 푸짐한 상품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이걸 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종이만 주는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것보다도 도민의 날 기념식은 치르더라도 그 곳에 우리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표상처럼 해야 할 그런 우리 도민으로서의 예의는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각박하게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의를 도지사 명의로 주면 시상금을 민간인이 순수 자기 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병희

최병희위원

도민의 이름으로 주란 말이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 재원이 결국 도가 그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스폰서를 하든 도지사 명의로 주는데 그때 같이 주면 또 그것도 기부행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아예 보조금을 줘서 애향운동본부나 사회단체 명의로 주고 시상금도 주게 하는 방안, 도지사가 명의로 주되 시상금 없는 방안을 가지고 재작년에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사회단체 명의로 주는 것보다는 시상금이 없더라도 도지사 명의로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시상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미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아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게.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하시는 분, 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이전에는 애향도민의 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은 그분들을 거기에다 수록을 해서 탁 치고 들어가면 그분의 사진과 공적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가지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도민들이 ‘아, 이분이 이런 것으로 해서 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상은 전라북도지사가 주는데 회사를 하든 어떤 단체가 하든 일반단체가 그것을 부상만은 그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연구하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방법을 생각하다가 사이버상에라도 어떤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병희

최병희위원

검토 한번 더 해 주십사 권고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책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7월 15일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는 나하고 그러고 저러고 하다가 결국 지사님 입장도 있고 해서 내가 물러서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 말한 김호서 위원이 얘기했던 전주·완주 통합문제도 방치하다시피 놓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방치하다시피, 지금 여기 답변하는 것도 시·군별 주장 내는 대로 검토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 모색하겠다고 하고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결과물이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내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내부개발 속에는 각종 단체나 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들어오는 기업들은 여기에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제들이 행정기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가적인 사항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인허가를 하게 되면 인허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차라리 기업유치나 단체유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확정을 내놓든가, 아니면 전체 하나의 새만금타운을 만들겠다든가 어떤 기본이 나와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기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3일날 발표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그게 세 가지 방안 샤링식(Sha-ring), 풀문식(Full-moon), 델타식(Delta)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그게 연말에 결정이 되면 명품복합도시로 간다는 구상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디에는 공장이 몇 평 규모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사항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은 현재 정부 주도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전주·완주나 또 새만금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지사가 시장·군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들 인사권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수님 인사권은 완주군민이 갖고 있고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이 갖고 있고 김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떤 합리적인 조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지역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도의 안대로 따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조정한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마는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행정구역을 이것은 공유지여야 합니다, 공해상. 해상으로 돼 있을 때는 공해상이었는데 공해상을 이제는 국유화되지 않습니까. 땅으로 만들어져요, 이제. 땅으로 만들어졌지만 땅으로 만들어서 쓸 때 바꾸는 것은 국가로부터 조정을 받아서 하면 도가 왜 그것을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구역에다 군산에다 맡기고 부안에다 맡기고 김제에다 맡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원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개발계획을 정부가 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이걸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곳의 허가를 누가 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장·군수들이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국가가 해 주도록 해야지. 차라리 전라북도지사가 그것을 허가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규모에 따라서…….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렇게 하려면 공해상 행정구역이 아니라 육지에 행정구역이 설정이 돼야 한단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연히 설정돼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설정도 않고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는 방조제나 매립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구역 획정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입이 안 됐는데 왜 추진을 하냐 이말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완공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방조제가 어디 행정구역이 되고 그러면 국도면 국도 이렇게 지정이 돼서 안전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갑문도 행정구역이 획정이 되어야 등록을 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책정돼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걸 유지관리하고 또 업체의 공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정구역 단계가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 4개월 걸립니다. 측량비가 20억원이 듭니다, 방조제만 하는데. 그런데 3개 시·군 간에 행정구역 문제가지고 자꾸 주장이 다르니까 아직은 방조제도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걸 행정구역을 추진해서, 지금 종합실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로 분란을 촉발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내년에 방조제 완공되고 매립지가 완공되면 그때 행정구역 획정하는 것은 검토를 한다 해서 일단은 행정구역 획정 시점을 미룬 상태입니다, 현재 않고. 그럼 내년 하반기쯤 가서는 측량을 해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상태냐, 매립지 형태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법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각자 자기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불복을 하면 대법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결정, 조정역할 하는 그 시기까지 가면 아까 말씀한 인허가문제가 다 끝나지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안 끝나져요? 그 안에 들어올 놈이 결정되고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고 어느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결정 안 되면 안 되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 그때는 이제, 지금 땅도 아직 다 메워지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들어와라, 어떤 기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고군산군도 이미 거기는 현재 매립지가…….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정부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제해양관광단지는 매립지와 관계없는 지역이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개발계획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성립돼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앞에 한 것을 현재대로 가자는 얘기뿐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현재대로 가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현재대로 가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는 행정구역 획정 결정나기 전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되냐면 공해상문제가 나오고 행정구역문제가 나오냐면 이 공해상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사항,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부터 쭉 했다면 가능한데 또 60년 전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왜놈들이 김제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때 공출이라는 거예요. 공출을 해 가지고 쌀 전체를 10명이 10필지를 지으면 거기서 10필지에서 250가마니가 소출이 된다. 소출되면 10식구가 1년 먹을 놈 쌀 10가마니 내놓고 나머지는 전량 공출을 시켰어요. 강제공출을 해서 그때 당시 명목을 전쟁에 군량미로 쓰겠다고 했는데 일본놈들이 자기가 처먹으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게. 가져가는 그 해상에 걸림돌이 된 공해상을 김제 바로 산 밑에까지 군산해역으로 잡고 부안 산 밑에까지 군산해역을 잡은 겁니다. 그것이 60년 전입니다. 그것을 공해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놓고 왔어. 온 것인데 어민들만 해도 군산어민들보다도 김제어민들이 더 많아요. 김제어민이 약 60%가 넘어요, 전체 공해상 어민이. 그런데도 그것을 놔두고 보자면 차라리 독도도 일본놈들한테 줘버리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것을 도가 정리를 해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조제 쌓는데 문제가 되고 뭣하고 파생, 지금 김제에서 나오는 말을 덮어두기 위한 사전 짜맞추기식의 언론들이고 이런 얘기들이지 이 행정구역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구역 말 안 하는, 이게 당연히 지금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게 안 된다면 이미 이 사업들은 계획이나 이걸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고 어떤 번지를 매겨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구역이 군산이냐 김제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행정구역 획정을 군산에서 하든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 획정 신청권자가 관할 시장·군수하고 사업시행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분들이 행정구역 획정 신청권자들인데 이분들이 하면 그때 도는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는 이 지역은 무조건 우리 도가 관리하는 특별타운을 만들겠다라든지 이 구상을 내놓는다든지 어떠한 문제를 내놓으셔야 하지 지금 우리가 시·군, 시도 한계, 지적법상 행정 시도 한계는, 지적법 보세요. 모든 한계는 산은 높은 곳, 이렇게 높은 곳이 한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리산 가면 3개 시도 한계선 있죠. 제일 높은 곳이 한계선이 되는 것이고 물은 제일로 계곡이 깊은 곳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6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저기 여론조사해도 70% 이상이 이건 당연히 바꿔져야 한다 하는데 왜 도에서는 가만있냐는 얘기예요. 꼭 지금 전주·완주 통합문제 같이 말이요. 미적지근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그때 내가 다 설득해 손 들마. 이건 뭣인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광역단지 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 민간기구에서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해 봤는데요, 3개 시·군이 열거한 대로 각각 주장한 바가 다르고…….

병희

최병희위원

주장이야 당연히 다르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3개 시·군이 합쳐서 같이 어떤 식으로 획정하는 게 좋겠는가 논의를 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는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실 도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3개 시·군을 만족할 만한 의견을 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그 관리를 도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걸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정부와 그것을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추진하는 모습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사의 의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의지가 없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은 의견이나 의지보다는 시기가 행정구역 획정 신청시기도 아닌데 지금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않고 의사표명을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행정구역 획정 시점이 되면 그때는 또…….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 감이 익으면 따먹겠다는 식이요, 전라북도는.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익으면 그때나 따먹겠다. 니감 내감 따질 것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자꾸 지역 간에 땅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촉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저가 얘기하는 것은 앞서 정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기업이나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땅도 없는 상태에서 뭣이 들어오고 뭣이 들어와서 우리 개발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놈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미 인허가가 돼야 돼요. 행정구역 갖고 그때는 논의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왜 어찌 애늙은이 같이 사탕 발라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땅이 드러나는 시기는 1단계가 마무리되는 2020년이고요, 행정구역 획정은 아까 말씀대로 방조제하고 다기능부지 드러난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앞으로 생길 땅도 아마 행정구역이 연결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우리 행정지원관 생전에 완공될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마치 내일모레 옥동자 낳듯이 요새 새만금을 많이 우려먹고들 있어요. 관계된 얘기하는 분들이. 나는 그때 그것을 알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한계를 해 놔버려야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다 못해 그 부분적으로라도 기업이 들어오고 단체가 들어설 수 있을 때는 바로 이것이 방조제가 쌓아지고 하면 노출된 부지에는 그것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인허가가 돼야 해요. 인허가가 되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김제가 군산 땅에다 인허가를 해 줬다고 합시다. 김제 인허가 돼서 모든 지방세라든가 모든 세금들 부과되고 인력도 모든 것이 같이 집중돼 버렸는데 그걸 다시 군산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김제가 돌려주겠습니까? 지금 군산열도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많은 재원과 그 주민 인구까지 지원하고 해 줬는데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군산시가 열도를 주겠습니까? 김제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해상으로 있을 때 조정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꼭 그 순서를 가릴 것이 아니라 순서가 된다면 행정구역이 먼저 우선되고 순서가 돼야 한다. 지금 집힌 자리가 어디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유수면 매립지는요, 공해상에서는 현재 물망 있는 데에서는 행정구역을 획정한 전례가 없고 이것을 공유수면으로 매립이 됐을 때 육지로 나타났을 때 행정구역을 획정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공유상에 있을 적에는 물은 깊은 곳이 한계란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 행정구역 심문을 했을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김제시의 입장을 주장을 하고 분쟁조정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권한 없는 저한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지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전에 60년 전에 만든 한계가 군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제에 다 내놓으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따질 때 이것이 먼저 돼야 한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하려고 보니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종합실천 세부계획안이 세 가지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군산 쪽, 김제 쪽, 부안 쪽 조금씩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획정해 놓고 우리 쪽에 이걸 더 달라, 덜 달라 이런 분쟁을 촉발시킬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어느 그림으로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행정구역도 그러면 개발계획은 이렇게 돼 있으니 해상경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 해상경계대로 갔을 경우에 이 개발이 원만히 안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하는 안들이 그때 이렇게 논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선부터 긋자 이렇게 해서 서로 지역 간에 어느 시설을 어디로 유치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개발계획이 단일안이 나와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개발계획을 놓고 행정구역 놓고 그림을 놓고 이렇게 현재 해상경계선으로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역사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서로 원만하게 적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꾸로 말씀하세요, 지금. 반대로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바로바로 시행이 되지 중간에 하게 되면 ‘아, 저게 군산에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이 차라리 터져.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사가 매립지도 다기능부지도 아직 완전히 안 돼 있고 1호 방조제공사를 내년에 또 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지원관 생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을 왜 지금부터 떠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이 야단하냐, 아무 체계 없이.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새만금에 대한 과다 홍보하는 것도 문제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할 테면 이것부터 해 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제가 2050년 이상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 안에 끝나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20년, 30년 안에는 다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에 새만금이 육지로 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것을 금방 뭣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두바이도 만들어지는 척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홍보할 테면 이것부터 해 놓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관께서도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것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만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의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이재원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 검사장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각종 비리사범들을 엄단하여 도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한 도민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의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명예도민증 수여를 미리 다 했죠? 해 버렸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 버리고 나서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러는데 위임할 때 줘야 하니까 별수 없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남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라. 석 달 전라북도에 머물면서 무엇을 얼마나 했겠냐. 또 이분에 대해서는 뭔 문제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요, 이 전에.

병희

최병희위원

전 사람이 했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결정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상임위를 한번 사전에라도 우리 이렇게 하려니까 앞으로 사후승인 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전 이재원 검사장에게 수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국장께서 갑자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대외협력과장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수 대외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대외협력국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김영규 국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게 당연하나 갑작스런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백수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백수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셨어야 신뢰성 있는 답변도 듣고 할 텐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국장이 안 계시더라도 주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유치하는 게 262개죠? 금년에 163개에 지원체결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단체가 몇 개로 봅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현재 등록된 단체가 한 630개 정도 되고요. 또 미등록단체가 한 600개 됩니다. 한 1,300개에서 1,400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4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단체가 날림하면 봉사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는, 봉사 자체입니다. 봉사 자체는 내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돌보는 이게 봉사입니다. 참봉사.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봉사단체는 행정자치단체 각 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뜯어서 봉사를 할까.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낯을 낼까, 나쁘게 말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가는 게 전라북도의 형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단체가 몇이 이렇게 딱 하면 이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취중에 안 맞으면 파기하고 단체를 또 만들어. 강한전북이 가다 보면 잘못 가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강한전북 다음에 생긴 게 뭡니까? 도민운동이죠? 경제살리기……. 다각적으로 자기 위주로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이런 봉사단체를 자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봉사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불행입니다. 봉사단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내가 일전에, 지난 얘기를 할 건 없지만 전라북도 마크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면 어떻고, 전북비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표상이면 됐지 그것이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대로 바꿔가는 것이 이런 현실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따라서, 단체 따라서, 인맥 따라서 단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참으로 고달픈 일이에요. 어떤 입맛을 맞춰야 할지 고달픈 일입니다. 1,400여개의 단체를 이끌어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백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사님께 건의할 적에도 등록단체를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십사 하고 여기 과장님들이 합동으로 건의해서 단체 보조금 자체부터 안 줘버리는, 거절해버려요. 보조금 안 주면 단체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단체 없습니다. 제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절대 단체 안 만들어, 제 돈 가지고 못하니까. 그래서 보조금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금 보조금이 아까 262개에서 263개 지원되는 것이 12억원 아닙니까. 이 12억원을 진짜로 어려운 봉사단체에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낯내기 사업에 쓰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은 김백수 과장 생전에 완공이 될랑가 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공되리라고 봅니까?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활발한 홍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웃 시도에서 시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남에서 부산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지역에 하는 것을 저것을 왜 새만금에 해야냐 하고 지금 반기가 나오는 이런 시샘의 눈초리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고 견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조용하게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판인데 이게 떠벌리기만 해가지고 이건 과잉홍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잉홍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 의원들이나 시장·군수, 도지사 다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선거전략상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 말은 우리 도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생활 하면서, 대외협력국장, 공보실장, 국제협력과장, 홍보기획과장 하면서 내가 있을 때 치적을 남길 수 있는 거시기를 해야지 누구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전라북도를 끌고 가지 마십사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걸 잘 좀 지사한테 전달을 해서 최병희 위원님 요지가 무엇인가 김백수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에 편중을 두지 말고 도민을 위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JTV나 아까 어디입니까? 라디오방송, TV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딱 보면서 “저 자식 봐. 우리 김백수 과장 죽기 전에 저것이 다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새끼 하나 이쁜 놈 낳을 것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보좌를 제대로 해주십사. 지사를 보좌하려면 제대로 도민을 위한 지사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도민을 위한 지사가 되도록 옆에서 홍보해 주십사 라는 것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있어요? 하나만 하시지.

병희

최병희위원

세 가지 할게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견제한 다문화가정 지원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돕는 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삶에 안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해야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홍보전에만 쓰지 마라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므로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나름대로 양식을 갖고 삽니다. 지나친 특정인을 위한 홍보는 지양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전라북도에 와서 애를 쓰고 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시책으로 전환해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십사 하는 그런, 네 분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이 전라북도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5,452세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이번 4월 30일자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6,454가정으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김백수 과장님, 국제협력과에서?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 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도가 중심이 돼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도가 주체가 되고 각 시·군과 협력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각 시·군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간접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죠. 도가 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 모든 것을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서 보고하면 취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집계만 내가지고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가 주체적으로 뭘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지금은 센터가 막 설치가 완료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서서 주도적으로 우수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전파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시·군 관할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각 시·군에 센터가 개소가 돼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도에서는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자료를 총 취합해서 그 자료만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확실히 해보세요. 맞습니까? 아니면 서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센터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담당과장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 해줘야지. 김연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센터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도비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가 주체가 아니네요, 시·군이 주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 차별과 편견 해소 캠페인 이게 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이나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업무적 헤게모니를 쥐고 시·군센터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시·군센터의 방향대로 우리는 딸려가는 거고만요. 보니까 쉬운 얘기로. 그렇지 않은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시·군하고 각 센터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어떤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업무적 주체가 시·군인데 여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저런 방향으로 가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업무 주체가 시·군이면 시·군의 의향대로 시·군의 환경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를테면 진안이나 고창에 맞는 사업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보다 고창이나 진안에서 더 알지. 그러지 않은가요? 그리고 47쪽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차별과 편견 해소 캠페인 이게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이 업무가 국제협력과 거예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추진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이 추진은 공보과도 있고 홍보기획과도 있고 하는데 왜 이게 국제협력과입니까? 다문화가 들어가서 국제협력과인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 국제협력과하고 공보과, 홍보과가 서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의 거쳐서 하고 주체는 저희 국제협력과가 되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업무분장이. 이를테면 국제협력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공보과, 홍보기획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제협력과에서 해야지. 업무 하나 가지고 3개 과가 달려들면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공보과나 홍보기획과로 해서 다문화가족 인식제고나 아니면 JTV나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걸 거기에서 제작을 해야지,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잡고 있고 홍보기획과에 또 공보과에 어떤 업무적인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업무체계, 업무시스템이 상당히 폭넓어지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가요? 차라리 하려면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제공, 이건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아까처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 지원해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우리 도가 주관적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가능한 업무예요, 이것도 대외협력과에서 가능한 업무이고. 그러면 이걸 국제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국제협력과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뭔가 뚜렷한 내놓을만한 업무적 차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사업을 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시·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게 있는데 이걸 이끌어서 이걸 제시해서 방향을 틀어줬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 특히 전라북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줬다. 그런 전기를 마련해줬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역요원양성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상반기에 통역요원을 양성해서…….

김연근위원

어디에서 양성했습니까? 통역요원 양성, 배치 72명이 있고만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익산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 어떤 센터에서 했어요? 원광대학교에 있는 센터인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다문화가족센터.

김연근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원해서요? 국비 말고 도비로 지원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도비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순도비로 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했나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송희 과장 있을 때 한 건 뭡니까? 통역요원양성 배치 이거에 대한 자세한 현황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소위 도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으면 최소한 익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한번 정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행자위에도 의회하고도 서로 협력협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혼자만 하셨어요? 이송희 과장은 얘기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그때 설명이 다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제가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상의를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는 위원들한테 굳이 이게 각계의 사업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의회도 그걸 알게 된다면 의원활동을 의회활동을 하다가 더 격려해줄 수 있고 이 사업에 효과가 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또 생각해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파트너인 거지. 그러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의회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파트너입니까? 국제협력에서 그런 협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은 전라북도를 모든 총괄한 홍보체계입니다. 홍보체계의 하나의 국인데 대외협력국에서는 지사의 홍보도, 전라북도의 홍보도 하지만 속해있는 의원들의 홍보도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실국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역의원들한테 얘기가 됩니다. 이러이런 행사가, 단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이런 행사가 당신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의가 옵니다. 또 당연히 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룰 적에는 크고 작은 것은 실국장이 그 의원에게 사전에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평상적인 대화로 주고받고 공식적으로도 행사가 있으면 합니다. 소위 전라북도정을 총괄하는 대외협력국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원광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역 도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정의 총매체가 될 것이고 하니 의원님 한번 참석할랍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필요가 있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과장님들 다, 우리는 지금 홍보기획이나 공보나 대외협력이나 국제협력 모두가 전라북도 홍보를 자칭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칭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라북도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 별만 떨어지기를 기다릴랍니까?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돼요. 전체 도민을 향한 대외협력국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위한 대외협력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도 업무행정이, 저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제 관할구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놈들이 나한테는 말도 않고 지나가버렸어. 솔직한 얘기로 이놈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라, 이 사람들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 해서 전라북도의 홍보담당부서다운 그런 수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보충질의를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야지. 김연근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 얘기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를테면 대외협력국에서 대외협력과, 홍보기획과, 공보과, 국제협력과 이렇게 과를 나누는 것은 그 해당 과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협력과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전문성면에서는 다른 과와 똑같지만 탁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탁월한 과에서 뭔가 새로운 업무시스템으로 또는 새로운 업무를 해서 정말로 소위 국제협력을 해야지, 국제협력은커녕 또 새로운 업무는커녕 다른 과의 업무성격을 가진 것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 보니까 주로 행사위주의 행사를 하면 행정지원관실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국제협력과가 존재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다 보니까 무슨 거의 행사예요. 그러면 행사도, 물론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행사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뭔가. 이를테면 중국사무실이나 동경사무실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뭔가 한번이라도 여기 의회에 와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할 것 아니에요. 혼자만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또 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준다고 한다면, 누가 알아달라고 공무원이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나 많이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셔야 되니까 저는 통역요원양성 배치 이 사업에 대해서 배출 취지에서부터 성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정 전체요. 그리고 대외협력국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병환 중이시니까 출근을 하시게 되면 국장님하고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분장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다큐방송 이런 건 당연히 공보과나 홍보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공보과와 홍보기획과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과에서 해야 될 것을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