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민 중심의 민생안정을 현장행정과 함께 하반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서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유기가정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현황, 추진방향, 그간 추진상황,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신종플루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현황은 2009년 5월 2일 첫 환자 발생 후 6,047명이 발생하여 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도내에서는 7월 2일 첫 환자가 발생 후 127명이 발생하여 107명이 완치퇴원하고 4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16명은 자택에서 격리치료 중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시·군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군경,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고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백신접종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여 집단시설 등에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방역체계 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에 15개반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2만2,133명분을 확보하는 등 약품 및 비품을 확보하였으며, 치료거점병원 19개소에 1,889명분을, 거점약국 41개소에 2,882명분을 배정하였고, 보건소에 17,362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배정하였습니다.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 등을 13회에 개최하고 의사회, 교육청,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환자 감시를 협조요청하였으며, 신종플루 유행 대비 군민, 전의경 비상연락 공조체제를 갖추어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내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행사에 따른 신종플루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8월 18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확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기타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대한 현장행정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3억9,400만원을 확보하여 도청, 도의회, 군경 등에 손소독기를 지원하고 언론 홍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개인위생수칙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TV방송, 유선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언론사 자막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집단시설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각급 학교 개학 후 발열감시 및 신고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집단시설 유행 확산방지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임박한 축제는 당분간 연기를 유도하고 부득이 축소행사 시 신종플루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행사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선행한 축제 및 행사는 행사개최 전에 보건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최기간 중 행사장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열감시 및 개인위생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신종플루증상자는 행사참여 중지 및 다수환자 발생 시 원칙적으로 행사를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신속한 치료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경된 치료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이하의 경미한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열제 등 대중적 치료를 실시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는 검사 없이 바로 투약조치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집단발병 시에는 확진검사와 투약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대상 백신접종 계획은 11월 이후 전국에 1,336만명분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신종플루백신 예방주사 투입 이전인 9월과 10월에 독감예방접종을 조기완료하기 위하여 백신이 조기에 배정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마쳐 감기환자를 사전에 막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치료체계도, 거점병원, 약국, 국민행동요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보고서 13쪽에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볼 때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국 직원들께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53억여원을 확보한 것도 아주 많은 성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삶의 희망과 보람을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보면 실적위주의 이런 행정보다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8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노인 일자리는 1만1,800명 목표에 1만5,197명으로 136%를 초과달성했고요. 여성일자리는 1,800명 목표에 1,383명으로 77%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 일자리 역시 400명 목표에 517명으로 129%를 진행하고 있어서 초과달성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표 대 실적을 초과달성해서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년 8월 말까지 실적이 100% 초과달성하였다면 목표 자체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집계가 잘못된 것은 또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자리 목표가 지금 향상되었고 여성 일자리는 77% 수준인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상반기 중에 목표량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지금 상반기 중에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과 일자리 숫자가 올라왔을 때 지난해보다도 약간 높게 %를 잡아서 진행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량을 저희가 적게 잡은 건 아닌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초과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최고 높아가지고 분야분야 일자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량을 많이 잡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자리 예산 확보에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 여성 일자리는 조금 낮은 것은 하반기에 새로 일하기센터가 2개소가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그 사업물량이 있고 그래 가지고 여성일자리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전북 복지행정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33쪽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본 위원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발의해서 공표가 되어서 지금 실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그런 정책에 같이 함께 하고 있을 뿐 정작주요 소비층인 일반인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일반인 구매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14개 시·군청을 중심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순회하면서 전시판매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상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있는 상황이고 구입을 위해서는 도내의 단 7뿐인 익산에 소재한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판매율이 현재 전체 매출액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 이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생산품 구매판촉활동은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많이 해도 이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반 도민들의 의식 때문에 상·하반기에 홍보 물품판매를 시·군별로 하고 저희들이 9월달에 사회복지의날이 있어서 시·군별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장애인 물품 판매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홍보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장애인 물품 판매를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 국 소관의 행사를 할 때마다 1천명 이상 모이는 데는 장애인 물품을 갖다놓고 홍보하고 저희 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것이 용의치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게 신종플루 때문에 1천명 이상 행사는 다 거의 앞으로 할 계획은 축소한다든가 중지할 상황이라서 올해 장애인 물품 판매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내겠다고 제가 약속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 시·군을 통해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7쪽, 48쪽 정도를 참고해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또 치매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종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4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및 발견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무려 735명의 어린이, 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는 본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의 실종아동의 경우 지난 2005년 48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01명 정도, 그다음에 2007년도는 227명, 2008년에는 25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17명으로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유괴, 미아, 노인의 경우 가출, 방임이 주를 이루는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실종의 원인과 대책이 제각각인 만큼 실종대상자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아동 유괴라든가 노인 실종사례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여건이 좋아지지만 유괴범은 더 많아져 가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005년도 당시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1개소를 하고 또 추가로 1개소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4개소를 늘려 가지고 서비스 면에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 업무와 연관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시설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추세가 늘어날 걸로 알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가 10월 1일날 복지콜도우미센터가 마련돼 가지고 개소가 되면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아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문자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도 홍보를 줄이고 또 경찰과 교육청과 연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일단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하면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2만2,133명분을 확보해서 지급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많은 계획 중에 중요한 계획이 백신접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백신접종 전 국민을 대상으로써 백신접종계획이 계획 대 인원이 1,336만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계획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가 지금 한 50만명인데 전국적으로 백신계획은 국민의 한 12%인데 저희 도는 한 50만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명이면 200만의 몇 %입니까? 25%가 되네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했는데 27～30% 수준으로…….

지금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이 약 40만 되죠? 그런가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취약계층을 4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이 40만3,643명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약 9만6천명 정도가 고위험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줘봐요. 고위험군하고 취약계층.

위원님,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요.

박철웅 과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예방접촉은 1,336만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도의 약 27%인 50만명분이 배정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아직 확실하게 실무위원회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만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가 750만명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취약계층을 약 420만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인 등 대응요원이 100만명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66만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336만명이고 그걸 우리 도 사정에 대비해 보면 초·중·고생이 약 30만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생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대응요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군인 그렇게 해서 한 20만명 정도를 접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초·중·고 약 30만명 하고 취약계층은 20만명인데 도민들이 어디까지 백신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 보통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을 보면 40만3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명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20만명은 일단 소득계층이 적은 사람, 그다음에 성인 65세 이상, 그다음에 1～5세 사이 어린이, 그리고 젊은 성인층 중에서는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폐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간이 나쁘신 분, 그다음에 암환자 이런 기존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 신종플루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굳이 도에서 따져본다면 수급자, 우리가 얘기할 때 기초수급자 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토털해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는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예,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수급자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백신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백신접종계획을 언제 정도, 11월달 정도 할 계획이죠?

지금 접종은 11월 중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의 대상인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 넘어가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대상자가 무료분이 정해지면 저희 도도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숫자를 산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약 1월까지 무료분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 되면 접종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계속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에 무료접종대상이 아닌 분들은 2단계로 일반인 접종에 포함시켜서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1차 백신접종에 있어서 50만명이라고 기준을 정했다고 했을 때 초·중·고 30만명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취약계층 20만에 대해서 정말로 도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서 과장님 또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철저한 대상자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명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민으로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 때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육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이 약간은 지금 이 대책을 세우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대책을 지자체에서 해준 데는 어디어디예요? 손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은 익산하고 또…….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익산, 진안, 무주, 장수가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정할 때 보육위원회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7천개가 넘기 때문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를 해 가지고 7천개 시설을 다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가 생활시설은 100%, 이용시설은 시·군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시·군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한 시·군은 5개 시·군 정도이고 나머지 시·군이 아직 미온적이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 침입이 영유아들에게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또 시·군 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방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시설장의 의지만 있다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열감지기라든가 또 손소독제라든가 체온계라든가 교구비 같은 운영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시설장님들이 정부 지원을 지금 바라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운영비 범위 내에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확인해봐 가지고 아직도 확보 못한 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정책적인 것은 물어봤고 과장님, 박철웅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으신데 이 손소독기도 다양하니 종류가 있지만 지금 보육원에서 준비한 것은 보면 대충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손소독기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직접 균을 살균하는 제품은 500만원 이상짜리 고가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30만원 이하의 그런 손소독기는 어떤 균 자체를 소독을 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손소독제를 보충해서 손소독제가 액상으로 분비되거나 젤리형태로 나오도록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표현을 한다면 손소독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손소독제 공급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고가의 손소독기를 현재 비치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도가 예비비 투입해서 보급한 것은 손소독제를 분사시켜주는 그런 제품을 현재 보급했습니다.

익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손소독제 그걸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지원한 곳은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제공했고 우리 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하고 공간이 소규모 공간은 3만원대의 제품 수동식을 사용해도 손소독제를 공급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용의 인원이라든지 외부 사람이 많이 오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내부사람만 쓴다면 1차적으로 손 씻기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손소독기가 필요하다면 가벼운 손소독기를 비치하고 외부인의 출입 등이 많아서 대량으로 필요한 곳은 한 20만원 정도의 손소독기를 구입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설장 협의회장 말은 한 12만원이면 사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해 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꼭 너희 지자체가 이것 해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잘 또 여러 가지로 유대도 갖고 이런 큰 뜻을 잘 살려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줘서 손을 씻고 하는 거나 맹물에 씻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맹물보다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알코올이 60% 이상 포함된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크게 도와줄 만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 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하나 둘 숫자 아니잖아요. 1,500 몇 개 업소잖아요. 그런 데 시설인데 그분들은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12만원이니까 도에서 강력하니 지자체라든지 해서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신종플루가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전라북도도 그런 것을 체크되어 가지고 그대로 보고가 됩니까?

신종플루대책을 초기에 진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이 5월 2일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균이나 환자가 없다고 보고 외국에서 유입을 막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각 시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단을 통보하면 각 시도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입국 5일째와 입국 9일째 두 번…….

알아요. 우리 도에는…….

우리 도에도 명단이 통보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들어오신 분들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관리체크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충 얼마나 돼요?

초기에 우리 도로명단 통보된 것이 4천명 정도 통보되어 가지고 두 번 정도 저희가 전화확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자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지역사회감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추적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중단했습니다. 8월 이전에 우리 도가 관리한 사람은 약 4천명이고 8월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책을 치료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번거롭지만 지역별 분포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실래요?

전라북도내 시·군별 현황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 말 들으면 사실 어린이들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러지 상당한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얘가 감염되었다 이렇게는 안 되어도 예상으로 긴가 이런 아이들이 상당한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현재는 모든 환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리 고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학부형이 가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도내에 격리병상은 전북대에는 몇 병상이나 돼요?

현재 도내 격리병상은 1차적으로 19개 거점병원의 300병상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현재 입원되어 있는 기존 입원환자와 신종플루로 입원한 환자가 같이 뒤섞일 경우에 신종플루가 기존입원환자한테 옮겨갈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병원에서 공간을 딱 나누기가 어려워서 우리 도에서는 전북대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 26병상, 원광대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36개 병상, 남원의료원에서 40개, 군산의료원에서 40개를 1차적으로 공공시설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원환자가 약 4명 정도인 걸로 봐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의 입원시설로도 당분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겨울철 다가오…….

우리는 4명이니까 충분하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북대병원에 있는 병상으로도…….

알았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후속 아직도 지금 그런 걸 앓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도내에서 결혼식장이나 다중시설 이용하는데 지금 사실은 무방비로 아직은 다 하잖아요. 결혼식장 가보면 1천명 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주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우리 행정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1천명이 넘는다면 모든 행사를 미루든지 다음 한다 해 가지고 어제 보니까 임실은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각 시·군에서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무슨 축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화축제를 한다든가 기연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지, 아니면 아주 철저하니 어떤 규제를 해서 어느 동안에는 못하게 무기연기를 시킨다든지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와 가지고 시·군 자치행정과장 회의를 9일날 그렇지 않아도 불러놨습니다. 왜냐면 행정지원관실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 축소하라.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소리축제라든가 식품엑스포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자한 상태에, 1/3 이상 투자한 것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행자부나 중앙방침이 이걸 그냥 시행했을 경우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인명피해가 있게 되면 연말에 페널티로 교부세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방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시장, 군수님한테 이것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방침 내보내고 의견 듣고 그렇게 해도 하려고 하는 시군이 무슨무슨 행사를 하는가 해 가지고 그 행사에서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아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니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우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강하니 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아까 설명해 주신 33쪽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 고용률은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3위 즉, 장애인 그만큼 고용을 많이 %를 각 업소나 각 직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50인 이상 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50%가 달하지 못하고 40%에 달하는 123개 업소는 장애인을 하나도 안 쓴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양균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방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공무원 관련한 시·군과 도는 저희가 상위권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들 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촉진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채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권장은 하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곳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심각한 이런 신체적인 심리, 고통, 후유증에 오래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여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기관이 69개가 있죠?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저희가 들으면 금년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업소들이 음성적으로 더 많이 생기고 또 커가고 이렇게 있다고 매스컴은 그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우리 여성들 굉장히 복지국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별짓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적은 외부로는 좋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지금 8월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간략하게, 자세히 % 낼 수도 없으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상담치료기관이 69개소인데 전국의 치료기관으로 보면 우리가 상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전국적으로 3위 정도의 시설이나 센터나 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인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것보다도 예산이 미약하고 취약계층으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협조해 주셔서 종사자들 수당도 한 8만원 정도 더 줘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여성이나 인권이나 성폭력문제, 가폭문제는 전국적으로 도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이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또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그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미비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법을 조배숙 의원이 한 5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번에 또 저희들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국장님이 애쓰셔서 각 사회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할 때 그런 도움도 한번 해 주시면 워낙 조배숙 의원님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 부분을 손 대주실지 모르니까 기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항상 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본 사항인데 노인요양에 관해서 요양원들이 오히려 수급자보다 더 몇 배가 많다. 또 이렇게 할 요양원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과대광고나 또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분들을 무자비 연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모셔다가 학원에서 가르쳐서 내놓기만 하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남아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자기네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도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서 그쪽에 요양 어느 집에, 그게 그렇더만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는데 가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조차도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오고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 차지할 수 있지만 사실 요양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해야 할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시설들에서 요양원들한테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너희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라. 우리 시설이 57명이요, 요양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요양 관리하고 다니는 직원들한테 네가 둘 데리고 오냐, 셋 데리고 오냐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 데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겠는데 사실 요양봉사양성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6천여명이 됐는데 현재 그중에서 한 40%가 취업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재소해서 보호받는 어른들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가 되어야 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건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고 은닉되어 가지고 그런 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하겠고 지금 요양보호사 기관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5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여개소가 처음에 이 요양보호사기관을 양성하는 좋은 기관으로서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이겠다 해서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교육생이 배출 안 되니까 문 닫는 데도 있고 건실하게 운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 가지고 폐쇄된 영업, 사업 변경이라든가 행정처분한 곳들도 한 10개소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수시로는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정을 느슨하지 않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너무 아무리 직장이 없고 많은 또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런 어떤 국가에서 그 숫자대로 자기네들이 요양원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을 그냥 거시기 취급하듯이 네가 몇 명 데리고 오면 너는 무엇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은 우리가 너무 갑자기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조사했는데 이것 여러 번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음주흡연율이 제일 거시기한 데가 무주, 정읍, 부안 이런 식으로 나갔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역시 조사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스트레스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흡연율이 나쁜 이런 데 치료가 미 치료된 데 있거든요. 진안이나 김제, 남원 어떤 이유로든지 치료를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트레스 인지율 수치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하려나, 누가 대답…….

과장이 답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철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보건소별로 한 800명에서 1천명 정도를 임의추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400가지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함으로써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인지율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를 우리가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진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치료된, 먼저번에 저희가 알아낼 때 진안, 남원, 김제 이런 순으로 거기가 취약적이고 많았거든요. 거기가 아직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 낮거든요.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 치료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군에서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 치료가 높은 그런 지역은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건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2009년 건강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면 건강조사의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결재방식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보육비를 빼돌리는 거라든가 기타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좀 불편하고 또 시설 원장님들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사랑카드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저희는 7월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육료를 38만3천원까지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당연시 그냥 시설에 가는 것처럼 돼 가지고 내 아이를 부모가 시설에 맡겨놓고도 시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지금 저희 도내에 1,4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끔씩 언론에서 원장님이 횡령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듯이 시스템이 그냥 매월 돈이 원장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동률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없이 지원돼 가지고 횡령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장님들은 돈이 한꺼번에 100만원이 들어오던 것이 80만원 들어오고 70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저희 도에서 먼저 7월달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9월 1일이면 9월 2일 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바로 체킹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처음 첫달은 7월달에 모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설장님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8월달에는 아이 수 감안해서 체킹한 거와 그 돈을 바로 10일 내에 입금하는 것으로 조치해 가지고 해 왔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체킹을 아이를 맡기고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혼선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어도 일터에 나가고 직업을 갖고 있어 가지고 낮에 와서 체킹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라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아이들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이런 점에서 운영은 좋은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국장님, 원장님들도 불편하지만 학부모들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는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한다 그랬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개인카드가 있는데 신한카드로 결정한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카드회사별 수수료라든가 이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신한카드가 된 거라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꼭 굳이 1개 회사를 신한카드로만 꼭 하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입니다. 신한카드가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카드사별로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고 해서 공모해서 신한카드가 결정됐기 때문에 수수료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면 어떤 불편을 최소화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지,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통장에 넣었으면 학부모가 돈으로 갖다 주면 되지 또 카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보육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육료 결재방식도 그동안에 말하자면 카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만 갖다가 9월 1일부터 ARS텔레뱅킹도 현재 쓸 수도 있고요, 계좌이체도 쓸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현재 3개월 선결재 후 지불방식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미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또 생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단계를 거쳐서 보육시설을 한다. 허가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물건에 하면 Q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지금까지는 사실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도도 한 78% 아이 수는 자꾸 줄어들고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인증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력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80%로 전국에서 한 2～3위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인증하고 나니까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되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은 못 따라온 데는 좀 쳐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80%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인증이 되면 전반적인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반응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강제성은 없죠?

강제성은 없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얼마……?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설당…….

그렇다면 처음에 보육시설을 허가할 때 이런 일을 다 해내면 허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기초적으로 처음에 갖춰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앞으로 지금 하는 시설들은 이런 걸 다 갖춰야만이 인가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기반구축을 활성화할 때라서 기초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육시설 허가문제는 조력사업 시행이 평가인증제도가 필요없게끔 처음부터 하겠다?

지금 복지부 방침은 아직 그것까지 신청들어오는 데는 평가인증을 안 하겠다 그건 없고 다 확보될 때까지 평가인증을 마무리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신규시설이 되면 아마 그 기반구축이 되지 않은 데는 허가조건이 안 될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두 번씩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청기 보급사업이 실적이 적네요. 왜 그럴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청기사업이 이게 사실 전국에서 강원도가 했고 저희 도가 보청기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한 것에 대한 우리 사업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발굴을 빨리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북복지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T하고 위탁업체 선정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원도 KT 위탁업체에서 선발합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콜센터 운영비 1억8,400만원 돼 있는데 콜센터 운영에서 8명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다른 거시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5억4,800만원 중에 구축하는 돈과 상담원 인건비와…….

콜센터 운영비에서만.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거즘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청사 별관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구축하면서 시설은 다 끝낼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8명의 인건비로 보여지는데요.

인건비하고 홍보비 좀 들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홍보비가 이부분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

개소식 500만원 하는데 물론 500만원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개소식에 몇 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500만원 잡았어요?

저희가 400명 이상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700여명 있는데 다는 참석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별로 하고 저희가 당초에 이 행사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전달하는 분들은 참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행사비 같은 건 절약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도 절약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복지콜센터 운영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비 한 5천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5천만원 홍보해서 복지콜센터를 이용해서 그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야 돼요. 5천만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하셨죠? 아마 오늘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데요?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생과 연관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도 예산의 34.6%를 쓰고 있어도 도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잘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대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내 쌀항아리 놓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렇습니까?

섬세한 부분까지 문턱을 낮추게 한다든가 공모 제안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앞으로,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건의하는 식으로 하려고 제안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소외계층의 삶이 향상되는 복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요, 복지급여 그전에 행정에 관한 문제 아마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횡령에 관련되어서 시끄러웠었고 또 전라북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며, 더욱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금액건수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고라는 그런 것까지 발표됐더라고요. 물론 우리 도가 복지환경이 열악하고 또 복지시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물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랄지 그런 것 어떤 대책 그런 문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또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커 가지고 정말 제가 복지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급여체계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시스템이고 또 저희들은 온라인시스템에 신용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하는 도중에 국민권익고충처리위원회에 본인이 신고하면 죄를 무시하겠다고 하니까 한 시·군에서 신고한 금액이 커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금액이 됐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는데 재판에 계류 중이라서 잠시 재판결과를 보면서 처리할 계획인데 앞으로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고 저희가 복지콜센터가 되면 SMS 문자를 확인해 가지고 ‘생계비를 받으셨습니까? 생계비는 언제 이체가 됐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실시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저희가 전산망을 깔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없애기는 어렵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적은 사건사고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석면 빈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지원했던 철분제에 석면이 함유된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론 철분제는 국가 차원에서 5개월 이상 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임산부들에게 지급한 양은 얼 마나 됩니까?

제가 미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박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철웅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5개월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5개월분 철분제를 지원했습니다. 명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정확한 명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그건 전량 회수되고 그랬습니까?

타르가 포함된 석면 포함된 철분제는 그때 바로 보건소 파악해 가지고 전량 회수 다 하고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 복용한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개 철분제 자체 속에 들어있지는 않고 포장하면서 외부에 일부 묻어있던 일부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어떻게 따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복용한 그런 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임산부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주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활성화 32쪽입니다. 기부식품을 통해서 저소득층 결식을 완화하고 그런 어떤 취지로 운영하신다고 하셨 는데 아마 이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품기부가 활성화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7월 말까지 전북 도내 식품기부액은 3억2,700만원 정도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걸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이랄지 견해, 그 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3억5,900만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부분으로 된 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지역 여건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수급대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도 면에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목표량 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공을 바닥에 세게 칠수록 높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연구와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와 보람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부식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전라북도 보훈회관 건립 이 자료를 상세히 해서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10개 유형에 301개소이고 시설 입소율은 정원 1만2,945명 대비 9,918명 입소되어서 현재 76.6%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시설 중 노인생활시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생활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의 정원 대 현원의 여유가 있어서 생활시설 법인 설립인가를 일정기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방침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노인시설이 노인인구 대 갖춰야 할 시설이 133%라서 저희가 고려단계에 있는데 지금 시·군 대비 70% 된 시·군이 있고 그런 시·군이 한 두어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도에서 무조건 시군비 부담에 지방비 부담을 50% 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전액 100% 할 저기가 있으면 100% 못된 70% 이런 수준인 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를 100%가 안 된 데는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방침을…….

어디어디예요?

무주, 부안. 지금 저희들 상황으로 볼 때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순창은 80%가 조금 못된 73% 정도 됩니다.

100% 안 되는 데가 세 군데예요?

예, 그 다음에 고창이 81%,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구분해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노인생활시설…….

생활시설은 먹고 자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전부 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이용시설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생활시설 구분해 보면 어떻게 분야…….

생활시설에는 노인 주거가 양로시설이 있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만 있어요?

예, 노인복지주택, 지금 김제 같은 아파트가…….

또 다른 분야는? 생활시설이 노인만 있어요?

생활시설에요? 다른 또 아동시설도 다 있습니다.

아동, 장애…….

아동, 장애, 정신 301개소가 그게 생활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나온 아동, 장애, 정신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100%가 안 된, 여기 다 100% 이상 넘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

그런데 100%가 안된 시·군 얘기해봐요.

지금 그건 아동, 노인, 정신까지는 제가, 왜냐면 노인은 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되어 있고…….

자료를 다 해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01개소.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성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역편차가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서로 달라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도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퇴고를 해오고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도 상당히 여러번 조명된 바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손종성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위원님께 사실 출산장려금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건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포괄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제 오늘이 아니고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시장, 군수회의 때도 타 시도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 경우도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는 출산장려금이 높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통일화 한다는 게 현 시점으로써는 아직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출산장려는 이게 사실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먼 정책이기 때문에 조그만씩 뭉쳐서 거기에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가지고 출산장려가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합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신생아 수가 사실은 쌍춘년 때 그때만 늘어났다가 다시 또 감소, 2008년도에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쌍춘년 효과였지 장려금에 대한 효과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은 어려운 산모들에게는 출산과정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계층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을 꼭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사회나 전국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고자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사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딱 꼬집어서 출산장려금이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그래도 저소득층에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자체 시·군별로 차이가 많고 그래서 지금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도 한 달 가는데 거의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돈이 산모들에게 저소득층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때 여러 번 거론된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복지부 쪽에 정부 차원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일원화 돼야 된다 요구 여러 번 하셨다고 했죠?

예, 장관님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했습니까?

지난번 장관님 다녀가셨을 때 하고 그 뒤에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그전에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장관님 다녀가신 뒤에 그때 말씀드리고 요즘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걸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국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복지시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가. 세입내역 나.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진료비 등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세출의 주요증액사유로는 민간이전인 진료비 등 국고 추가내시와 국고보조금 부족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적정하게 편성요구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임을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실은 복지예산은 어느 한 것 정말 다 더 증액시켜야 될 이런 입장이고 고루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다 기해서 했을 줄 믿으나 요즘 급변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17쪽에 있는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대상이 사실은 전 도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시·군에서 이런 걸 실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 도 자체로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마스크를 5,7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것은 교육청에서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입 개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하고 또 하나 신종플루에 관해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하시고 싶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3억9,4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손소독기하고 마스크하고 열감지기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고 이 5,700개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한 것은 대규모 행사 시에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별도로 조치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는 없지만 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감당 못한 예산을 1억9천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군에서 예비비로 한 2억2,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따로 집행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만 하겠다?

예, 하고 또 저희 수정예산에서 1억9천만원 정도 따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사실 이렇게 비상사태에서 이것 하는데 5,700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애들 거시기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너무 거시기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좀 더,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아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 어떻겠느냐. 나올 데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복지 쪽에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수정예산과 각 시·군은 시·군대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쨌든 신종플루 예방 확산방지에 이러한 것은 정말 비상사태이고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좀 더, 국장님 여자지만 손 크게 잘 하시는데 크게 더 해서 많은 도민들한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 그리고 61쪽, 89쪽을 보면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확인되셨습니까?

예.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설명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당초 분권교부세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중앙에서 시도 분권비로 주었다가 도비로 바꾼 것은 예산실에서 전반적인 저희 도정예산을 확보하면서 복지분야에 분권으로 했다가 분권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도비로 목이 바꿔져 가지고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외에 이번 추경에서 분권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사업변경한 그런 사안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세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분권이 감액된 건 아니고 저희가 분권 온 걸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로 전양이 됐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도 덩달아 많이 감소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또 대비도 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상당한 앞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복지예산에 심각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지금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금년 말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를 금년 말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지금 분권교부세를 현행대로 더 유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유지해 달라고 각 시도가 다 건의해 가지고 올 내년에는 행자부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신설이라든가 일반교부세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올 내년 이런 중에는 내년부터 당장에 분권교부세가 전양되고 그런 추이는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각 시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3쪽를 한번 참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건비 부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은 1억1천만원 정도인데요, 200% 배가 더 증가해서 2억2천만원 정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억2,250만원이 전반적으로 증감된 것은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하는 돈하고 아이사랑카드를 저희들이 먼저 7월달에 시행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저희 도에 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방역비 아까 조금 전에 있는 3천만원 있고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이 2,100만원 있고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이상현입니다. 앞서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새만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까지 홍보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68쪽 한번 봐보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한 5억1천만원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지원하게 됩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로요?

예.

제가 국장님께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동부권만 없고 계속 이쪽에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2008년에도 아마 계획이 있고 2009년에도 있다고 차츰 1년에 한두 개씩 더 증가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2009년도에 이게 전주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아직 신청은 여성부에서 없는데 시·군별로 1개소씩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너무 늦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원해서, 아니면 전라북도를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면 좋은데 보면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 한 2년 전부터 동부권이 너무 소외되었다. 여기 목적사업을 보면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렇죠? 경기침체에 따른 가정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가족상담서비스 제공을 전문상담인력을 인건비를 제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부권 지역이 이런 시스템을 가진 단체가 있나요?

동부권 지역에서도 지금 센터 같이 기능 같은 이런 사업을 비슷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정 관계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가 제일 많이…….

동부권이죠?

예, 장수입니다.

동부권 쪽이 많습니다. 남원, 장수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전무한 상태예요. 물론 좋습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차츰차츰 해 오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의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도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번 국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경 때 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인건비에 지원할 정도의 추경예산이라면 제가 볼 때 이런 돈으로 어느 지역에 한 개소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5억1,300만원이 군산 것 하나가 아니고 1억7,100만원씩 3개소에 전주시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부권에, 낙후된 동부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성일하기센터 관계도 남원지역에다 했는데 그것도 남원시 지역에서 포기 상황에 오고 이런 것들이 의지가, 저희는 동부권에 사업을 주려고 해도 동부권에서 받아들이는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성일하기센터도 남원 건이 한 건이…….

지자체에서 그걸 안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도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요? 좀 더 설득하고 그걸 더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는 남원뿐만이 말씀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수 같은 부분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분화가정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골지역에 밀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문화가정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다 시스템은 있어요.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동부권에 진정 있어야 할 곳에 없다보니까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의 의지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요. 항상 준비된 곳에 사업이 가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데는 억지로 사업을 시행하면 과정에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에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동부권이 낙후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저희 국 직원들한테 항상 동부권에 먼저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 동부권이 의사가 없으면 다른 지역을 하도록 지금 모든 사업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이 꼭 남원만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1쪽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현 시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가장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을 어디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질의 서비스는 건강이 첫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건강관리가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분야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아마 지금 현실로써는 가장 많이 대두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억8,800만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당초에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 이 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원했었습니다.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부담했는데 지난해 7월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존의 법인시설들이 운영되던 곳의 수당분을 삭감해 가지고 단가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가는 거고 미 지원된 데를 중단시킨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법정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법정지원은 법인 설립해 가지고 국가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줘 가지고 경과된 시설에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지원시설이 아닌 데는 못 주고 있고 주던 곳은…….

법정된 부분은 지원을 현재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은 사설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국가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설은 아니고 지금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삭감시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액수를 줄여나간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향조정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하향조절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고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아예 중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향삭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조는 어느 정도 다 지원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급하지 않는 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급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총…….

총 몇 군데에서 지급하고 몇 군데는 지급 않고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데는 총 138개소이고 172개소에서, 그러니까 한 34개소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늦게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기 이후에 설립된 데니까 지급이 안 되고 그전에 지급했던 데는 보조를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급해 줘야죠.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더 형평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급을 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서 요양제도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알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제도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저희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00% 정원이 안 차고 한 80% 정원이 찼기 때문에 편차가 시·군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오면 종사자들 급여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는 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옴에도 보조를 계속 받습니까?

보조가 중단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권 안에 들어간 데는 입소되시는 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말씀은 맨 처음에 일부 아까 법령에 따라서 제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국가 지원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급여가 처우가 되고 그 이후에 된 부분들은 처우를 못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는 저희 도에서 시설에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험제도가 된 후는 수급에 따라서 시설에서 정원 대 현원 시설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계속 받으면 더 이건 특별히 특별수당이니까 주면 좋은데 형평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생하니까 당연히 주면 좋은데 재원이 저희가 적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꾸 국장님이 형평성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가봅니다.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도 요양원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달에 120만원 받는데 근무는 12시간에서 14시간을 합니다. 24시간에 2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길 직접 가보셔서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욕은 물론이고 정말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근무를 12시간하고 잠자고 몇 시간 가정에서 생활 보면서 또 출근해야 하는 그런 365일의 일자리인데 불과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MB정부가 희망근로자라고 해서 노인분들 면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타 인턴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정말 60년대, 70년대 어렵게 살아왔던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가 형평성논란으로 인해서 자꾸 삭감된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필요없는 지역에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당연히 공감하고 동참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처우개선이라면 사기진작도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 있는 부분에서 큰 목을 자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도 요양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사실 저희 도내에 시설도 많고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으로 복지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안하는 것을 저희 도가 또 이직률도 많고 또 캐어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중앙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종사자 수당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건 도비 전체가 아니에요. 도비는 30%밖에 불과하고 시·군에서 70%인데…….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자체 도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많이 주면 더 캐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요. 제가 걱정할 일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에서 예산을 기준을 삭감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굉장히 어려, 제가 받아들이기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예산문제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셔야지 왜 그걸 삭감시킵니까? 다른 건 다 증액시키고 하는데 왜 고령화사회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현재 한 시설당 설령 1년에 5천만원을 줬다고 할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해 가지고 5천만원보다도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인건비 재정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가 좋으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 가셔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한번 가셔서 12시간 근무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근무해도 허리가 굽혀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분들이 단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정말 어느 반듯한 직장이 없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험제도에서 따라서 거기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정책으로 펼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럴수록 좀 더 나은 평가를 갖고 그 평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 주셔야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비에서 30% 지원되는 것마저 삭감시켜 버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십시오. 해 보시고 정말 이 예산으로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부모이고 우리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고령화에 접어드는 어르신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였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우개선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은 좀 더 발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더 말씀드리면 88쪽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보육하는 아이들,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모가정아이들, 차상위계층의 그리고 부모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좀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추경을 보니까 어린이회관 시설관리비가 3,400 감액되고 청사 환경개선 3,500이 증액되었는데요, 시설관리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비 감액된 것이 어린이회관을 공모하면서 사업비 공모할 때 수탁단체에서 공모에 들어오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4억8,792만3천원이 전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시설 거시기를 다 하겠다, 수탁업자가.

지금 위탁 맡은 업자가요.

그러면 우리가 과다예산을 세웠었네요?

수도사용을 저기 해 가지고 수돗물이 많이 나가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 수도요금 절감대책을 내놔 가지고 공모한 업체에서 공모했었습니다. 전 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쪽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여기 교육생들한테 주는 돈인가요? 신규교육 12만원, 보수교육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요, 사업비 물량이 297명이 증가된…….

증가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봤을 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눠져 가지고 12만원과 5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생들한테 그 돈을 주냐고요?

활동보조인이요.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장애인이니까 활동보조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활동보조인 교육을 한다면서요?

예.

활동보조인 교육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교육받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1인당 교육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교육을 받습니까?

하루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1인당 60시간 정도.

60시간 교육받는데 12만원밖에 안 줘요? 60시간이면 날짜로 쳐도 며칠인데.

12만원대 수당이 있고요, 운영하고 이런 건 별도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 활동보조로써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씩…….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균 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 하는 사람들 의무적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교육은 60시간 받을 수 있고요. 활동보조인들이 교육받고 난 다음에 활동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하는 걸로 하고 1시간당 8천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3만2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장애인들 활동하는 데 도움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요?

예.

보수교육은 왜, 물론 보수교육…….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60시간 교육 받으면서 물론 12만원 적은 돈을 받고 와서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사람들에게 12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12만원 정도 교육비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교육하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들 보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48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업량이 감소해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교복 구입해서 주는 거요. 그런데 애초에 5,300건을 예상했었다가 270명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는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해 놨습니다.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작년 학생 대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했어야지,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270명, 5,300명에 대해서 270명이면 큰 수치는 아니겠지만 미리 사전에 시·군 통해서 조사를 안 합니까?

예상인원을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큰 %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도 거즘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사업량 감소 이것도 22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서 70명, 여기는 %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조사할 때 전년 대비 9월 중에 가내시 올 때쯤 해서 저희들이 물량조사할 때였는데 사실 지금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하고 똑같이 안 세우고 전반적으로 저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조사는 했습니다만 가수요 생각하고 했던 것이 미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인데요. 가내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9월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인 조사할 때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복문제는 %로 봐서 숫자가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정도라면 몇 %예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220명에서 70명을, 쉽게 얘기하면 사업량을 못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있을 걸로 판단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업물량이 적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은 어쨌든 전 직원들이 불우계층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교복문제가 됐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가 됐든 우리가 어느 정도 편성했을 때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발굴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불용액 처리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도 너무 혼나 가지고 지금 사실 물량, 사업비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처리 안 되도록 정확히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해놓고 또 결국은 예산이 감소되어서 깎여서 하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잘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38쪽은 익산이고 39쪽은 이리인데…….

익산인데 시설이름이 이리자선원…….

좌우당간 익산, 이리인데 저번에 저희가 예결위 연찬회를 갔었어요. 제가 이번에 주식도 매각하고 또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또 해야 될 텐데 추경이 있냐,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경은 다시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결산추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김병곤 위원님께서 이번 예결위에 계시고 또 익산에도 살고 이리에도 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정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회도 추경이 있는 것 같은데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빚도 많이 얻었는데 이것만 빼고 추경할 일이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라는 얘기를, 저도 같은 예결위니까 권해봅니다.

위원님, 교육복지위원님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힘이 못 미쳐 가지고 해딩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수정예산에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교육복지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