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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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송기호 과장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등 도정 현안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신항만과 동서횡단철도, 군산공항, 새만금-부안간 고속도로 등을 포함해서 주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하였던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홍성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을 보면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이 98억7,600만원과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26억8,400만원 등 125억6천만원을 도에서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국장님, 이런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기사들이 고객에 대한 간혹 불친절이라든가 신호위반, 또 차를 정 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일부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운전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버스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간혹 저도 시내버스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사항을 느낍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 그래도 대중교통 서비스 지도 점검을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도 계속 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 단속한 결과 13건 정도가 이러한 것이 점검돼서 시정조치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도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것이 각 버스 또 택시, 대중교통에 관련된 거기에 있는 대표자, 노조위원장님들 같이 간담회하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직접 두 번 금년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분들도 그전보다는 많이 우리 업주들도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좀 노력해 주시라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일부 택시운전사의 경우 신호위반을 가끔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손님이 택시를 잡을 적에 한쪽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도로로 달리는 거기에다 바로 세워버려요.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기사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본인들이 바로 정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지금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직접 택시를 타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하여간 안전이랄지 이런 지도문제는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각 버스터미널 화장실도 청결상태가 계속 유지하도록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업비도 청결문제랄지 노후된 것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좀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이 2009년도 2월 업무보고에서 물량보다 158동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배정했던 물량이 864동으로 이렇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너무 물량이 적다, 더 증가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158동을 더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내용은 동당 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가 3% 맞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9년도에 1,004동이 배정되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1,004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시·군 신청물량은 몇 동인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500동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배정을 못하고 한 67%에 해당하는 1,004동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물량에 비해서 몇 % 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67% 정도 됐습니다. 시·군에서 총 다 취합을 해서 신청 받아보니까 1,500동인데요. 그중에서 1,004동이니까 67%밖에 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금리도 더 낮출 수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이 금리문제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금리 낮추는 문제는 타도하고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물량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 위원님! 한 꼭지씩만 먼저 하시고 다음에 놔뒀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보면 6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입돼서 지원된 금액이 이겁니까? 원래 계획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가입된 금액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가입된 금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의 계획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계획 자체가 이게 전부 풍수해보험 문제는 신청자에 의해서 가입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갖다가 법적으로 강제이행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이 내가 가입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금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 지금 보면 국비가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가입할 사람은 지금 가입이 안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체 가입대상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입하려고 한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은 %는 어느 정도 된 걸로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7월말로 검토해 보니까 한 5.4% 정도 됩니다. 임실이 지금 보고드린 것 같이 17.6%로 최고 많고 전주가 2.4%,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대상자 중에서 가입실적입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실적이에요, 전체 대상에서 실적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체 대상에서 5.4%란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 대상은 나오는데 가입하려고 한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은 %가 어느 정도 되냐. 전체 대상에서 가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많이 가입이 제일 높은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하고 그 다음에 축사 이런 정도인데 주택의 가입목표가 1만6,226동인데요 거기에서는 4만7,816동이니까 가입율은 294%가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지금 한 85%는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막 도입을 했었던 작년 2008년도에는 사실 가입자가 없어가지고 돈이 남았죠? 작년에는 가입자가 없어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도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입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비가 조기에 다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주지를 못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건설교통국 재해대책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온실이나 축사같은 경우 0.4%, 0.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년도에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도 지금 국비가 한 50% 됩니까? 보험료 국비 지원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비가 전체 예산 중에 한 반절 차지합니다. 60% 정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농어촌 주민들이 보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도 최대한 하고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공공건설 공공분야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뭣뭣이에요? 도나 국가에서 발주한 전라북도 내의 공사.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라북도…….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요. 지금 새만금에 관련돼 가지고 공사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에 관련돼서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군산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있는 산업지구가 있습니다. 518.7㎢거든요. 그것을 이미 발주가 돼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공업단지 만든다는 그것 말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산업단지. 산업용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부안 쪽에 있는 9.9㎢인 그게 전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선도사업으로 30만평은 게이트웨이라고 그것은 직접 추진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한 용역 수립했고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공사에서 발주한 거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군산지역에 군장국가산단 바로 옆에 있는 비응도 옆에 있는 데가 평수로 따지면 약 560만평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발주된 것이 60만평 정도, 1단계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그 비율이 39%니 뭐니 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도내에 국가에서 공사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도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새만금지구에 산업용지가 농어촌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공모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때 제안한 것이 전라북도 최초로 지방업체 참여가 49%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업체를 어떤 형태가 됐든 49% 참여하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만요, 거기는 반드시 도내 업체가 49% 참여되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다 하는 것은 현재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설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식

하대식위원

4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40% 딱 보증이 됐습니다. 우리 도하고 농어촌공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지킬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공공부문에,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조례도 지금 현재 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특히 대개 이런 데 49%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특히 남원이랄지 이런 군소도시에 있는 건설업체는 참여를 아무 것도 못하고, 거기도 지금 현재 종합건설업체도 있고 단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4개 시·군의 건설업체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건전성을 한번 잘 파악을 해가지고 49%가 지방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끼워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49%라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만 참여하는 49%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종합건설 또 하도급업체 전체 총망라해서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합건설 하나만 참여하게 되면 그 밑에 도내에 있는 하도급 이런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야 올라가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력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 보겠어요,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나중에 데이터를 내가 받아보겠는데 하여튼 14개 시·군의 건설업체 다 파악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에…….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에 할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니까,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군산공항이 어떤 상태인가요? 너무 내가 안이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공항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측면에서 용역을 하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장하는데 모자라서 방향을 국제선 취항 쪽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취항하고 확장 두 가지입니다만.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지금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향후 한국교통발전연구원인가 코티(KOTI)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미래수요는 계상을 하지 않고 현재 허가난 수요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산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취항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바깥 외곽지역에다가, 지금 미8군에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취항이 힘드니까 외곽지역에다 고려도 해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50만평에 약 7년간 우리가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쏟아부은 김제공항 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뭐냐 이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정책은 국제선 취항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문제는 미군 측에서도 외곽에다 하는 것은 거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해도 좋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단 뭐냐면 군산 공군비행장 내에다 취항은 좀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2011년도～2015년까지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반영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공항 자체가 미군비행장 내에서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외곽에다 해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외곽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외곽으로 하려면 나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국제공항으로 취항을 하려면 나름대로 편입비용이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도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새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취항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취항이 불가하다 하면 취항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국제선으로 취항하기 위해서는 현재 2.5㎞ 내지 2.7㎞ 양 2개 활주로 가지고는 국제선 취항을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4㎞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8군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취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외곽지역에다가 활주로를 놓는다는데 활주로 놓으려면 4㎞를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니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부지 자체는 이미 새만금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요. 활주로 깔고 청사 지을 만큼만 되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가정책적으로 국제선 취항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김제공항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군산비행장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 국토부나 정부 차원하고는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완료된 상태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건의하고 같이 내년 7월까지 중장기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전까지 저희들 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외곽지역에다가 활주로를 하겠다? 4㎞. 충분히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미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시대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두 공구로 나눠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않고요. 현재 앞으로 이것을 예타사업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포항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전주간 3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서 대구가 86㎞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무주에서 대구까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토부에서 예타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짓는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제1순위로 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하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많이 기억을 하실 건데, 중앙지에서 7월 31일자로 다룬 내용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막역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착수가 1단계가 경북권에서부터, 포항에서부터 대구를 거쳐서 무주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1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까지 발표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2011년에 착공을 한다는 언론은 나왔을지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단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예타를 할 수 있겠고, 빠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그 사이에 착수가 저희들의 희망입니다마는 그 진행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결정이 되면, 예타 대상으로 되면 내년도에 예타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힘겹지만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진척도가 무엇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1번으로 진척을 해야 할 것은 예비타당성에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예비타당성에 선정이 되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BC가 높아져야 합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예타도 가능하고 만약에 늦게 되면 내년 초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 봐서는 한 몫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비중이 1, 2공구로 나눈다고 하면 1공구가 포항에서부터 대구를 경유한 무주까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1, 2공구 측면이 아니고요. 새만금에서 전주하고 무주에서 대구간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야 이게 되지 어느 한 구역을 1번, 2번 맡기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 지역하고 경상북도 지역을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공조로 가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조 차원이 아니라 아까부터 우리 홍 국장 얘기는 새만금에서부터 전주, 또 저쪽 경상도 쪽은 포항에서부터 대구를 경유한 무주, 그러면 지금 공백이 하나 생겼어요, 표현상. 전주에서부터 무주 그쪽은 2공구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주에서 무주간은 지금 현재 4차선이 연결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또 철도가 지나갑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새만금 광역교통망 체계랄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한 뒤에 노선을 지금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서 일단은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하고 무주에서 대구는 그대로 가고요. 또 철도가 같은 노선에 가거든요.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우선 전주에서 무주까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보고니까. 전주에서 무주까지의 대책은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주에서 무주까지의 대책은 현재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무주까지는 좀더 노선 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BC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무주까지는 BC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선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1단계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업무보고석상 외에는 새만금-포항 이렇게 표명을 해왔어요. 기억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면 지금같은 변형 태도가 온 거예요. 새만금에서 전주, 1공구인 무주-대구를 경유하는 포항, 그래서 공백이 했는데 그 이유를 도민들이 특히나 무주지역, 거기서 공감을 느낄만한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변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한번도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변형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해당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BC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전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BC가 높은 지역부터 끊어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새만금에서 대구까지 포항까지 같이 하면 BC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가장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끊어서 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지향했고 우리가 지역발전에 공유를 느껴야 되는 부분에서 해석 차이인가는 몰라도 그 공백상태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강구된 것이 없이 새만금 대 포항간 고속도로라고 일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책 한번 얘기해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사이에, 전주에서 무주간 구간 사이에 여건변동이 뭐냐하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대전에서 광양간 고속도로도 통과합니다. 전주에서 현재 익산으로 통해서 가다 보면 장수 쪽으로 무주를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 사이에 조금만 연결하면 바로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하고 전주-광양간 이 고속도로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을 국토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처럼 비껴가는 방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달리 전주하고 무주간만 지금 고속도로 본연의 주 장점을 100% 이용하기가 어려운 계획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비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빠르고 편리하고 직선화되고. 지금 무주를 볼 때 아까 홍 국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전부 다 비껴가고 있어요. 바른 길이 아닌, 엇박자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의 목적을 비껴가게 되어 있다고. 애초의 계획대로 기존 고속도로 외에 신설 고속도로로 반듯이 잘라야 돼요.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자 생각부터 유달리 전주에서부터 무주간은 통행량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도 포함될 것이고 예산도 포함될 것이고 그런데 그 구간만 지금 비껴가야 된다는 당위를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새만금-포항간 그 구간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다 이어준다. 대진간 고속도로에다가 접합시켜 주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신설돼 있는 데다가 접합만 시켜주면 무주는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전부 다 비껴가고 있어요. 우회도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 입안하려고 했던 거기서 그 구간만 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반듯이 그어버려요. 요즘 와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성격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새만금에서 포항간은 큰 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구간 중에서 전체를 다 몰고가면 사업착수가 계속 지연되니까 우선적으로 한 데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전체 틀은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주에서부터 무주간만,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저쪽 영남 쪽에 포항-대구-무주로 오는 그런 쪽에다가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요. 최근에 와서 새만금-전주간을 강하게 표현한다고요, 담당자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새만금-무주, 무주-포항 거기에서 지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고속도로는 간선화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새만금-포항의 전주-무주간 이어주는 그 고속도로는 들어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무엇때문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가 형성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수 보세요. 6조 대 3조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6조가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3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균형차원이라고 내세워야지, 균형차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주는 전라북도인데 저 사람들은 무주를 경유해서 새만금 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만 미리 벌벌 떨어가지고 기존의 사각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고속도로에다 접합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새만금 대 포항간 고속도로의 명분에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이게 도중에 안 빠졌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데 중간에서 훼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나 어떤 계획의 변경은 동료위원들이 질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새만금에서 부안간 기존에 있는 가는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결문제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다고 하면 더 잘된 일인데 아까같은 대답을 평소에 이런 석상을 떠나서도 제일 먼저 새만금-무주간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언제선가부터 새만금간 1차 구간이 전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띠고 질의 응답하는 우리 이 석상에서도 그런데 세인들간에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뭔가 흔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렸던 새만금-전주-무주간 계획에서 이탈된 것은 아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새만금-포항간 전체 노선은 전혀 변함 없이 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다소 뒤처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지 거기에다 이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단, 뭐냐면 전체 큰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시기상으로 조금 빠를 것이다 그런 추이지 그걸 뺀다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전주-무주간 계획도도 변형이 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추계에 의한 생각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도가 존재하고 정치권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해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무주읍에서 설천 태권도공원 앞까지하고 무풍 원촌까지 그려있는 국도 4차선도 순위를 보면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태권도공원만 제대로 간다 그러면 코 막고 숨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기존 국도 하나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니까 태권도공원하고 병행되면 그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 우선순위 팍 뽑아올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가지고 전주, 무주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영원히 빠질 수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만금에서 전주에서 무주로 해서 포항 가는 것은 변함 없이 갑니다. 단 뭐냐면 착공 시기를 어디를 좀 빨리 할 것이냐 그런 측면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구간을 뺀다든가 그건 한번도 저희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또 여기 보고석상에도 단지 뭐냐면 착공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거기서 뺀다는 것은, 왜냐면 그러한 착공시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속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 지연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지 전혀 변함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똑같은 얘기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이미 1, 2구간을 전국적으로 나눌 때 영남 쪽이 1순위로 나와 있어요, 1, 2구간으로 따질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꼭 강조하는 것은 1구간에 대한 어떤 표현방식은 무주, 대구 경유 포항까지라고 어느 것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 아까 홍 국장이 강하게 어필한 것이 우선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우선순위에 대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표현을 하더라도 1구간이 됐든 2구간이 됐든 우리 쪽의 구간은 새만금-무주간이라고 표현을 꼭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원 증대를 꾀하고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다는 사업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2개소가 지금 공사중인데 5개소가 아직 실적이 미비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또 보조자료 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5개 지구 실시하면서 순창 제2장류단지, 지금 공정률은 75%이고 준공 예정일은 2009년 8월에 한다는데 잘못됐죠? 지금 준공했나요? 보조자료 9쪽.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준공이 지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진안 홍삼한방 거기가 지금 보상률이 95%이고 공정률은 5%인데 원래 2007년～2010년도, 2010년 8월에 준공예정일이라는데 거기도 차질이 없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실시계획준비에서 전부 2007년도에 하는데 2010년도에 준공예정일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목표연도는 현재 잡아 있습니다마는.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쨌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착공돼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정준비, 올해는 고창복분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지정이 10년 3월에 하고 준공 예정이 10년 12월에 한다는 게 이것도 오타 난 것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잘못됐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 이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계획서를 잡고 이렇게 왔는데요. 나중에 지정 준비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건 취지가 되는데요, 시기문제는 조금 제가 봐도…….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을 안 써버려야지. 그게 낫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임실군 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83% 공정률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2009년도 10월달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간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임실군 농공단지는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 조성기간을 보면 3～4년인데 임실은 왜 8년이라는 기간이 되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당초에 군에서 사업기간을 정해서 오다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면적이 이게 지금 천 단위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14만7천㎡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순창 제2장류단지는 14만8천㎡인데 조성단가 총 사업비를 보면 순창은 85억원, 임실 것은 139억9천만원,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단가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임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번 본예산에 10억원 줬죠? 알고 계신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10억원 줬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10억원을 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돈만 주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 놓으니까 3년, 4년에 걸쳐서 농공단지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8년에 걸쳐서도 아직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가조성비가 원래 임실 것이 75억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39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약 90%가 상승됐을 때 과연 이 임실군 농공단지에 누가 분양을 받아서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도에서 돈만 집행해주고 관리감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임실 농공단지 분양가가 순창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관리감독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농공단지 조성하는데도 기간도 더 걸려야 되고 예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50～6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해먹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거 잘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요, 새만금사업이 우리 전북도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가 바라던 방향대로 명품복합도시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국제공항 건설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산공항을 이제 전라북도의 방침을 보면 국제선 취항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가다가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군산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군산 8비행단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국제선 취항 협조공문을 띄웠거든요. 군산시장한테 한 회신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차원에서는 그걸 국제선 취항을 같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산시장한테 국제선 취항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다시 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취항문제는 취항문제로 계속적으로 그대로 우리 도정 가고요, 취항에 관련돼서 병행하는 것이 국제선 활주로 건설문제 그쪽으로,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제선 취항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코티(KOTI)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일단은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국제선항공 수요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국제선부터 띄워가지고 수요측면을 먼저 확정을 짓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먼저 국제선 취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코티(KOTI)에서 추진을 했던 연구용역 발주를 누가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토부에서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결과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결과는 어쨌든…….

창희

유창희위원

좋지 않은 쪽으로 나왔죠? 전라북도로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수요가 적게 나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수요가 적게 나왔단 이야기는 결국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될 때까지는 기간을 좀 연장하자는 측면이죠, 항공수요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새만금 토지이용이랄지 또 교통망이 다 짜여지면 거기서 항공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전부 다요. 그럴 때까지는 좀, 왜냐면 2020년도에 취항할 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늦춘다든가 이런 늦추는 문제지 국제선을 갖다가 취항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창희

유창희위원

통상적으로 도시를 개발해낼 때 인구유입과 관련돼서 인구정책에 따른 시설을 먼저 하는 겁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먼저 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항시 저희들이 부딪치는 것이 뭐냐면 수요가 안 나오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SOC를 먼저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수요를 먼저 한 뒤에 SOC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바람은 수요가 안 나온다면 수요가 나오게끔 SOC를 먼저 깔아주는 것을 저희는 항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뭔고니 수요가 있어야 깔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항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부 다 정부투자 방식으로 갑니까? 새만금사업지구 내를 전부 다 개발해 내는데 모두 정부가 직접 투자해가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업용지하고 관광지 일부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질의내용의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질의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새만금사업지구 내를 개발해놓고 나면 그 지역 내에 지금 명품복합도시로 가기 위해서 계획해낸 5개 사업 방향대로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기까지는 모든 지역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금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많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민간으로, 특히 관광지구 같은 데는 민간투자로 가고요. 나머지 저런 방수제랄지 기간산업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그건 당연히 국가가 진행을 해야 되죠. 조성을 하는 단계까지는 국가가 직접 가는 거고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이외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민간투자방식이 주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 추진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요, 작년도에 새만금에 대한 기본구상이 끝났고 금년도 7월 23일날 현재 새만금실천종합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했는데 단 부안 쪽에 있는 관광용지하고 또 국제업무하고 FDI용지를 총괄로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짜게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 실행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항공수요랄지 모든 수요가 훨씬, 지금은 막연하게 구상만 됐기 때문에요, 토지이용이 확정되면 그런 수요측면이 훨씬 강하게 어필이 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군산공항이 국제선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제선으로 가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답을 다 해온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정부가 국제선 취항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밝힌 적 없고요. 단순히 저희들이 언론에 지금 나온 것이 군산 미8군 비행단에서 군산시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요. 아직은 정부 공식 입장이나 모든 것은 국제선 취항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한번도 없고 또 저희들은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제선 취항이 미8전투비행단에서 공식적인 회답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군산시장한테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사실이고, 그러면 앞으로 취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회신이 왔고 정부차원에서 국토해양부가 주도가 됩니다, 보면. 거기에서 국방부하고, 그래서 아직 거기서도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에 대한 정식적인 해답이 안 왔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답을 받고 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건 건의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국제선 취항을 하든 아니면 군산공항 확장을 진행하든 전라북도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는 않는 일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 인천에서 새만금까지 시속 160㎞로 달리는 아우토반 형태의 새로운 계획안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서해안권 개발계획에서 그것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지, 지금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인천에서 새만금까지 시속 160㎞ 이상 달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한다고 하면 새만금지역 내 공항 건설에 악영향입니까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요. 악영향이 된다 영향이 된다 그것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고만요. 저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고속도로가 놓든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이랄지 전라북도민을 위한다면 반드시 국제공항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토연구원에서 계획안을 발표하는 단계에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그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그 계획안이 현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래요? 그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를 전라북도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동부권 균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가 싹 빠졌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 용역중이라서 동부권 문제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동부권 관련한 사업이 용역중이라 저희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 회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아닌던데 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동부권 전체는 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가 이번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 왜 그런 보고를 안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업무 중에 있었던 것이고 또 동부산악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부서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서 기획관실로 넘어가는 거죠? 그 요지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인원도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인원은 관계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인원도 일부 조정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원도 조정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업무보고에서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논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기획관실에서, 행자위원회에서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견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지시를 한 것이고요. 저희 업무 성격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하기는 너무, 전체가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도정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로 넘어가야 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전라북도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렸고 기구 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사안 중의 하나가 동부산악권 개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저희 위원회 손을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회기 내에 업무보고에서조차 전혀 해당 국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몹시 제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에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별도의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국제공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몇 말씀 드렸는데 충분치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마치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교통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봐서는 국제공항이 전라북도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BC가 안 나와서 하지를 못했다. 모든 핑계를 정부 측에 지금 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새만금에 있는 군산공항을 국제공항화 해서 국제선 확장사업을 하는 게 우리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8년도 5월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려와서 차라리 우리 김제공항 부지보다도 이쪽을 확장해서 국제공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구성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부분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확실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새만금 신항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됐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개발에 군산항 공항 확장하고요 새만금 신항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선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8군에서 군산시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확장을 하려고 그런다고 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 대통령 보고 시에 거기가 지금, 그 합의각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군산공항이 1992년도에 합의각서를 우리 전라북도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합의각서에 1회에 10회를 국내선 띄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국제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라북도가 합의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한 그 내용 중에 국제선 내용이 있습니까? 저기요, 1992년도에 합의각서한 내용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국제선 내용은 없습니다. 국내선만 취항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 보고시에 그런 즉흥적인 어떤 정책을 내서, 사전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않고 전라북도 정책에서 건설교통국의 정책을 이렇게 즉흥적인 내용으로 내서 그런 내용도 사전에 다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즉흥적으로, 차라리 김제공항 부지는 안 되니까 이쪽 현재 군산공항 부지를 국제선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들면 좋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 왜 발목을 잡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BC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군산공항이 1997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우리가 군산비행장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가 혹시 아십니까? 인구가. 잘 모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무려 45만명이에요. 지금은 몇 만명인줄 아세요? 8만명, 9만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다가 외곽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미8군에서 정 거기를 국제공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제공항하고 인접한 군산공항 옆에다가 터를 닦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나름대로, 새만금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라는 말을 혹시 국장께서는 들어 보셨어요? 우리 도가 주창하고 있는 것.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비행장 옆에 부지가 별도로 지금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비행장을 새로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터를 닦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충분히 새만금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할 수 있는 그 부지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클러스터 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지하고 국제선 뜨는 부지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새만금국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코티(KOTI)에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외곽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해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기재부에서 나온 금년도 2009년도 1월 5일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지 군산공항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전에 1992년도에 미8군하고 군산공항하고 취항 관계 때 그런 내용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국제선을 띄운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미8군에서는 웃었을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국내선으로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것을 국제선으로 띄우기 위한 사전절차를 협의하는 것이지 국내선으로 한다는 것은 전에 한 것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정 그런 것이 미8군에서 어떤 협조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외곽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국제공항이라도 터를 만들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김제공항 부지는 더 이상 공항부지로서의 그런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 위원님,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른 내용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설명서 15쪽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건설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모든 공사 조기발주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거의 각 지자제나 도에서도 조기발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연초에 원체 경기가 나쁘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하는 문제하고 조기발주…….

명수

김명수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각 시·군에서, 작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전부 개점휴업 상태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술직공무원들의 근무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적인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던 일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굉장히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반기 일거리가 없어서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기발주를 하면 하반기 일거리를 어느 정도는 배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상반기 일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전부 다 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제도인가. 정부에서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다가 빨리 발주해라 하고 계속 재촉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작용은 1년 업무를 쭉 같이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너무나 강요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순리대로 체계적으로 가야 하는데 급하게 그냥 재촉하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전부 다 하반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보세요. 발주공사들이 입찰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각 시·군에 한번 봐요. 전무해요, 전무해요. 성적 올려가지고 일찍 했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에서 조금씩 위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가 몰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조기발주를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소규모 사업은 일찍 끝나서 하는 건데요. 또 하나 뭔고니 이게 조기발주를 않고 또 예전대로 하다 보면 전부 이 사업 자체가 연말로 뭉쳐버리는 경향도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당해연도에 안 끝난 사업은 미리 발주해서 쭉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계속 발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은 건설업체들이 자꾸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작은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걱정을 해줘야지 지금 상황에서 발주가 없어, 전혀 없다니까, 시·군에 보면. 몇 달 동안 발주가 없어가지고 다들 놀고 있어요, 개점휴업 상태예요, 지금. 이것은 하여튼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유달리 조기발주를 강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장단점 비교해서 행정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반까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고도제한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7층짜리, 5층짜리, 18층짜리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지금 만일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고도제한이 아니니까 재개발도 못하고 결국 수도도 쇳물이 나오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고도를 높여준다든지 예를 들면 재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이런 업무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첫째 고도제한 지구를 해제를 한다든가 또 층수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대개 보면 시군 같은 데는, 도시는 2종 이상 되는데 시골은 1종으로 다 가거든요. 저층고지가 4층 이하, 주로 시골에서는 높이질 필요가 없거든요. 아파트지구 같은 것은 12층에서 17층, 25층 이렇게 가는데 그 문제는 입안할 적에 대개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하거든요. 그때 층수높이랄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 군수가 내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몇 층까지 높여야겠다고 하면 거기서 입안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통과해서 등록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고도제한 결국 승인은 나중에 도에서 해주죠? 원래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종적인 것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지만 재정비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각 시군의 그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남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인데 녹물이 나와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나보고 자꾸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층수를 높여달라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아마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면 고도제한을 하니까 업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산업단지인데 남원이 주택공사하고 통합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체를 맺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척이 되고 전환될 거 같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바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공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토지개발공사하고 산업단지를 30만평하도록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것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남원의 경우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그리고 내년도에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 해서 고시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착공은 아마 2011년 상반기가 되겠고, 금년에 설계해서 지정고시 받고 절차 밟고 행정전환하면 아마 그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사업자체가 남원 대산하고 완주, 소양, 부안 줄포, 진안 안천, 장수 계북, 임실 금정, 고창 흥덕 하여튼 7개 마을이 지정돼 있고요. 살고 싶은 도시마을 같은 용어로 비슷한데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1～3월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2군데입니다. 어디냐면 전주시 교동에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정읍시 시기동에 효자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해양부는 2억5천만원인데, 전주시가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정읍시가 약수터소공원 이런 거 조성단지 1억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총 사업비가 10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60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4억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규모만 차이가 있지 실제 내용은 같고만 그러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의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 지역구에 대산면 운교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안 되는 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춘향이의 얼이 담긴 건강구름다리마을’ 이란 취지아래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도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인터체인지에서 번암인터체인지까지 4차선을 지난번에 해달라고 예전에 강현욱 지사일 때도 얘기하고 계획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인지 알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은 내역은 모르겠는데요. 국도 아닙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국도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도는 어쨌든 익산청하고도, 혹시 장수～장계간 구간 아닙니까요? 국도 같으면.

대식

하대식위원

장계인터체인지에서 그쪽에서 지금 번암, 남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88고속도로로 연결되는데 그게 연결해가지고 쭉 해서 4차선을, 남원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수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88고속도로가 뺑잡아 돌아가지고 활처럼 휘어 있어가지고 그리 바로 가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는데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해놓으면 장수도 좋아지고 또 남원시민들도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할 거 같은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견이 없고 사람이 다닐수 없다는 그런 도로 같은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국가에서 조금 선행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승격은 언제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승격문제는 그것도 도로도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지방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여기 문건위에 온지도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5년이 넘은 거 같은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지역별로 파악해가지고 일부는 내가 보기에 지방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강에서 금지로 나오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내 지역구지마는. 나한테 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준비해서 지금 지방도의 승격에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서 예산이나 사용면에서 이렇게 해서 신뢰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도 국도나 국지도 이런 것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도에서는 언제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지도는 내년 7월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현재 있는데 2012년이면 끝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사실상 내년에, 2010년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수엑스포가 2012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아요. 2011년까지 가려고. 사실 원래 계획은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고속도로가 생기면 주변개발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개발도 미리미리 세워서, 그냥 새만금만 법석 떨지 말고 그렇게 좀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과 아주 밀착된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교통관련 사항인데 내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통관련인데, 교통물류과장!

명수

김명수위원장

교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감시카메라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과속CCTV 설치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 같은 것이 없나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단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건 지방장관이 누구냐면 도지사인데 멋대로 설치해가지고 제거하고 여러분들도 보면 알지마는 감시카메라가 흉물처럼 계속 도로변에 서 있는데 그거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지방도인데 어떻게 경찰이 제멋대로 해서 그걸 설치하고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냐 이거요. 바로 이것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주민인데, 도지사는 200만 도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전라북도 내에 CCTV가 과속단속용이 17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경찰청홈페이지에 설치장소하고 제한속도를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대식

하대식위원

들어봐요. 내가 왜 이거 질의를 하냐면 내 자료요청에는 당시 197개로 돼 있더라고 경찰청에서 넘어온 것은. 우선 여기에 1년에 2008년도만 하더라도 15억원을 걷어 들였다고, 여기 주민들한테 15억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리고 이게 보면 감시카메라도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몇 번 걸렸는데 4만원, 5만원 몇 번 걸렸는데 지금은 뗐다고, 지금은 없어요. 전주에서 국도지만 남원까지의 사이에 임실근방에서도 또 떼어버려서 없고. 물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이건 도지사 책임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그 다음에 속도통제 적절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피해정도 이런 걸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서 좀 경찰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걸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과속을 예방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다가 지적하신 일부 제거한 데는 가짜 카메라가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일부 제거를 했고요. 과속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경찰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속도통제 이런 거 여기는 50㎞, 60㎞, 70㎞ 제멋대로 다 해놨는데, 특히 시내인 경우에는 도시 읍내나 시내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감시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전주시는 한두 개 있는데, 또 이게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중국이나 내가 사이판도 갔다왔지마는 번호신호기가 있어요, 딱딱. 노란불에서 자꾸 건너가다가 중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것도 감시가 노출돼가지고 신호위반으로 해가지고 범칙금 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시민이 뭔가 행정과 서로 협조해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이제 기구인력 현황파악은 다 하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건설교통국 기구 및 인력 정·현원란 보면 유달리 도로관리사업소만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걸로, 3명이나. 원인이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이 지금 유달리 3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만 유달리 거기에다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이렇게 인력배치를 하다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시군에서 넘어온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도 조정할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결원이 된 기간이 얼마나 된 걸로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결원이 제가 오기 전까지 각 과별로 전반적으로 다 한두 명씩 결원이 있었습니다. 파견돼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업무 주요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다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지소에 1명하고 본소에 2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에 봐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연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국토관리청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도하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물었을 때 설로만 끝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국토해양부에서요 각 시도에 도로유지관리,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가 일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를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 자체가 유지관리 업무가 시도에 넘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주고 거기에 또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다 듣고. 그래서 2010년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넘어온 것은 예측하는데 저희들한테 장비 한 3대 정도, 그다음에 인력을 한 5명이 넘어오는 걸로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자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조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조율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리청에 대한 조직개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관리 쪽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국도에 대한 위임대상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8개 구간에 전라북도에 258.7㎞가 저희들 유지관리로 넘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력장비에 대한 배분문제가 돼야 하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 조직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도유지 조직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대로 존치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존치시키고, 익산 국토관리청은 그대로 있으면서 유지관리 부분만 몇 개 노선에 몇 ㎞를 사람 몇 명하고 자기 쓰던 장비를 떼어준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애시 당초 국가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게 아니고 국토관리청 예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쪽 예속돼 있는 그쪽 기구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해당 그쪽으로 넘겨주는 시안으로 돼 있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국토관리청은 그대로 존치하고 국도유지도 존치하면서 도로연장이 넘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과 장비 이렇게 넘기는 걸로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일만 더 어려워지게끔 만들어지는 시안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뭔고 하니 각 시도하고 중앙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예산을 충분히 줘야할 거 아니냐 그렇게 현재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냐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몇 년간 지방도에서 유지관리가 되고 승격이 해소되면 국도승격이라거나 거기에 걸맞는 걸로 그런 절차가 지금 시행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단의 좀 떼어준다는 유지관리를 그거는 어느 면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고 생각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기능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국도유지나 이것이 우리 지자체로 다 넘어오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이게 국가정책이 바꿔져가지고 존치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각 시도에서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건의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자체가 약간은 지금 현행보다는 불리하지 않냐 이런 쪽에 의해서 건의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예산관계도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령 일테면 100원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한 60～70원 정도를 주고 그 부분을 유지관리 하라고 할 거 같은 예상인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각 시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만 넘기고 예산 자체를 현행에 있는 국도유지하고 편차를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행국도유지에서 하는 그 예산규모를 다 넘겨줘야 할 거 아니냐, 현재 그런 쪽으로 견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촉구는 하는 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각 시도에서 같이 연대해서 하는데 지금 국도위에서 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까지 다넘겨주라고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희망적으로 보이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확정이 돼서 우리가 맡기로 말하면 국장님 이하로 분산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인력자체는 어차피 도로유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인력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입돼서 우리한테 배분되는 인원이 도로관리사업소 성격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으로 갑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똑같습니다. 국도유지 업무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나 주목적이, 설립목적이 도로유리관리 보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결원된 기간이나 각종 유인물에나 이렇게 매번 보면 유달리 홍 국장 산하에서는 결원이 도로관리사업소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인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쪽 부분을 다소 가볍게 생각했든 양단간에 만약에 품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봐진다고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러한 업무주요도 성격은 우리 본청에 있든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든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일부 잠정적으로 이 결원을 해놨는데요. 아마 연말쯤 되면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도 균형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이 뒤따르면 아마 우리가 배분받는 도로 물량에 비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업수이 생각하지 않을 텐데,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할지 몰라도 이런 면에서부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국가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떼어서 준다는 것하고 일치된다고요. 그런 거 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인원관리나 정원관리를 충실히 하셔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는데 그렇게 우리가 문답에서 얘기된 거처럼 국도유지관리에 대한 일정부분이 우리한테 된다고 하면 당연시 되는 예산 외에 모든 자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예산이 또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주지 않는 세워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현재 우리 예산 편제하고 해서 정말로 추가될 부분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그걸로 가능할 것인지 한번 종합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오시기 전에 이미 저쪽에서 배분받아라 하는 거 하고 우리가 만약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달이 됐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각 시도에 전부다 같은 의견으로 다 이미 지시가 내렸고 또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만 걸린 것이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너무 빠른 문답인가 몰라도 그거 살펴볼 여가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추정적으로 현재 파악된 중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많이 돼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좌우간 많이 주는 것을 계속 원하죠. 그런데 국가도 보면 인력TO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를 도로 넘기는 문제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비율문제나 이런 것을 따져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이제 16개 광역쪽에 전부다 요청이 가고 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각별하게 저도 계속 신경을 좀 쓸 테니까요 이러한 정·현원 관리도 저쪽 국가에서 이향하고 하는 쪽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쪽하고의 어떤 조율관계도 오신 지가 현황파악이 되고 나면 중점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준비된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개발촉진지구하고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실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보면 장수, 순창이 올해로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전지역이 지금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2010년도부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그대로 균특으로 해서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요. 2018년까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관리해 가고요.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이 업무자체가 농림수산식품국 소관인 농업농촌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저도 시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더 이상 금년에 총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은 계속진행이 된다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010년도부터 끝나고 다시 신규로 이어지는 사업현황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97년～2018년까지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현황, 앞으로 추진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읍이 14개 읍인데 현재 9개 읍이 선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 3개 읍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완주 봉동읍하고 순창읍하고 두 군데만 전혀 못 받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읍당 200억원으로 쭉 해오다가, 03～07년도까지는 읍당 200억원씩 줬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2008년부터는 또 읍당 100억원으로 줄여놨어요, 보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우리만 특별히 형평성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200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순창이나 봉동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일단 200억원을 지원을 받는 1차년도, 2차년도에 선정 받은 사람들. 뒤에 선정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은 100억원으로 반절로 줄었고. 그러면 미선정 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3군데는 40억원씩 그러니까 도비 20억원씩으로 지원 3군데는 받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혀 못 받은 데가 2군데인데, 그러면 지금 도비 지원받은 3군데 만경, 무주, 부안읍의 경우에는 나중에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소도읍육성사업 또 추가로 100억원 받는 사업에 선정을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형평성 측면에서 도비를, 좌우간 계속사업으로 갑니다마는 기 도비 지원된 부분은 제외하고 줄려고 하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봉동하고 순창의 경우도 20억원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최소한이죠.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모’라는 어떤 모양새는 갖췄지만 사실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어떤 의미로 강력하게, 왜 해당 시군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안 하는지 어쩐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순창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시행 자체부터 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비 20억원 반영 부분은 바로 같이 해줘야 된다. 봉동하고 순창.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그 불합리에 대해서는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저희들한테 이의제기 하고 저희는 또 중앙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마는 하여간 최소한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나중에 형평의 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가도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및 사업현황에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보관대 정비실적, 안전시설정비 실적이 쭉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이 국비하고 교부세, 지방비 이렇게 같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도로현황에서는 무주, 임실, 순창이 제로, 자전거보관대정비 실적은 임실, 순창이 제로, 안전시설정비 실적을 보면 완주, 무주, 임실이 제로거든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 전혀 지원이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제로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지자체로 다 넘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실적을 받고 보니까 추진 안한 데에 대한 사업조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지원을 행안부로 바로 올려서 받는다 이 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재원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로 다 편성이 되다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직접 자전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져 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해당 시군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보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시부가 109.2%, 군부는 117.3%인데 2009년도 입주계획이 20단지 9,827호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급률에 대해서 첫째 원인부터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이 보급률 산정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보면 계속 아파트랄지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보급률은 100%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면. 요즘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것은 방이 예를 들어서 방이 18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택가구수로 해버리니까 오버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한다랄지 이걸로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100%미만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임대아파트나, 거기에서 미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7월말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4,206호가 미분양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돼 있는데 9,827호 분양하고 하면 이게 분양이 가능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가는데요. 이거 자체는. 아파트 짓는데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전부다 분양률이.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특히 농촌도시 같은 데는 분양이 적고 미분양이 많고, 도시나 이런 데는 적게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 자체는 또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간에 위치에 따라 틀려도 위치가 좋은 데로 이동을 하면 그쪽은 빌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대개 미분양도 두 가지거든요. 현재 준공돼서 아주 안 나간 것이 있고, 그것이 한 반절정도 됩니다. 한 2,024호가 되고, 또 시공 중인데도 미분양 되는 거. 시공 중에 원래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 2,182호가 되는데 준공돼서 안 나가는 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아파트만 마구 지어가지고 분양도 안돼 가지고 사실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수급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무조건 시행사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 막 허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전반적인 수급을 조정을 해서 나중에 정말 주택이 없어서 대란이 나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 계획까지 합쳐보니까 한 81.9% 정도가 완료가 되는데 시군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아까 신청양의 67% 정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일 낮은 곳이 전주가 70.8%, 그다음이 장수 73.1%, 진안 73.7%, 순창이 74.5% 이러고, 높은 지역이 보면 부안 89.4%, 고창 88%, 익산도 88%, 완주가 한 88%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주택개량사업 배정을 할 때 옛날에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도는 거의 프로테이지를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앞에 나간 데가 있고 뒤에 나간 데가 있는데 똑같이 인구수에 맞춰서, 나머지 동수에 맞춰서 하면 계속 갭은 더 벌어져요. 갭은 더 벌어지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쪽으로 주택개량사업 호수 배정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 주택개량,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호응들이 높아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배정물량을 계속 줄다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정책적으로 정말 이건 더 해줘야겠다는 것도 계속 건의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배정불량을 한 동이라도 늘려서 가느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배정물량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군간의 편차가 너무 나니까. 특히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인데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더 낮다 이 말이에요. 진안, 장수, 순창, 무주, 임실 이런 쪽이 더 낮다 이 말이에요. 도시보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인 수량을 배정을 할 때 지금 많이 나 있는 차이를 최대한도로 좁혀서 배정을 해서 거의 평균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진한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일찍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디자인정책과까지 설치됐죠?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서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자체가 누락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전북대학교하고 산학관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도 4월까지 하다보니까 거기 디자인에 대한 물량이랄지, 그래서 도 자체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9쪽에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07년도에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됐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활동을 그분들이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협의는 없었고요. 전주시에서만 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제가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올 2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구용역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디자인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한번 유찰이 되고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에 업체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도시미래연구단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내년 10월 4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유찰돼가지고 업체선정과정이…….

유순

유유순위원

1년이 늦어지네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4월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됐기 때문에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끝마쳤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나머지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은 결국 위원회 구성해놓고 그것도 유명무실되고, 또 세미나는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3월 23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선 4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기본계획용역이라도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성당포구 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5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금년에 1억7,500만원 국비 지원받고, 시군비 1억7,500만원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로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지역 익산에서 지난 23일에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3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인 이동식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크레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운영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기계자체에 대한 결함이 있다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또 정비도 해야 하는데 대개 그런 부분에 우리 관리측면에서 언제든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꼭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체크를 해서 교육도 시켜야겠고 또 이 건설장비 업체에 대한 훈련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냐하면 이 크레인은 유사시에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이나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이게 현장에서 점검이 소홀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시 보면 그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꼭 대형사고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도 또 망각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도 좌우간 반복적으로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게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가 실제로 등록되지 않고 중고품 쓰는 거 아닙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주로 뭔고하니 등록이 안 된 크레인을 사용하는 데에서 또 원인이 기인합니다. 장비에 대한 부속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고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요 개선도 해야 하지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정말 국장님 생각이 어디 방향에 두냐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줄을 수가 있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전장치 착용이나 안전수칙 준수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생명을 잃고 다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점을 그때 뉘우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서서 현장, 건설현장, 안전 모든 조치를 정말로 새로 다시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로포장 확·포장 및 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안전조치를 등한시하고 공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과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공사시설을 알지 못하면 자칫 대형사고가 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운전자는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 이게 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사현장은 또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 있는데 지난주에도 회의하면서 특히 안전문제는 거의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안전미이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지만 더 강력하게, 특히 안전모랄지 안전거리 확보랄지 이런 것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자격요건 자체가 거기 수칙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그 문제는 현장관리를 단단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건설 현장을 한번 보면 중앙분리대 위쪽에 망사형구조물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대부분 그걸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발주해 있는 도로공사에서는 그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도 그것이 들어 가냐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똑같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것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구조물설치는 과잉공사이지 않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망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낙하물이 외곽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이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의해서 커브구간이랄지 위험요소 있는 그렇게 지금 선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계속 거기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헤드라이트 높낮이 조정으로 눈부심은 좀 해결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만 그 시설로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면 훨씬 더 그 값어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더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 부분 중앙분리대의 망사형구조물이나 이런 걸 조금 면밀히 한번 점검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을 45쪽을 보면 대중교통육성 지원사업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버스업체 재정지원 추진이 18개 업체에 30억1,200만원이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분권교부세 삭감에 대한 것은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도비로 추가로 금년 추경에 더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 비율대로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분권교부세 삭감액 그 부분은 추경에 할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번 도비 추가부담은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정비 8개 터미널에 1억3,900만원 중에 지금 추진상황이 4곳이 완료됐고 1곳 추진 중이고, 3곳은 미착공 됐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현재 일부 완료된 데가 있고요.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동절기 들어와가지고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해서 완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지금 총사업비가 2,599억원인가요? 39쪽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2,59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인수

한인수위원

사업기간은 2007년～2011년까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재개발사업에서 댐주변 환경개선과 물문학관 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치수능력증대 및 댐 시설보강 6가지 사항은 마찬가지로 수공에서 지금 2009년 이후로 하게 되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도로시설보강 또 주민이주대책, 도로시설보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보강은 9월 중에 착수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라든지 시행 중에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수몰민 이주대책에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163억원이 이주대책비용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수몰민 이주대책이 131세대에, 16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아까 업무보고 때 208세대 중 131세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70세대는 왜 보상을 못하고 있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주단지 조성이 2010년도에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보상문제가 협의 안 된 부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이 수몰민이주대책비가 예산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비가 150억원이고요. 지방비가 1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비 속에는. 예, 13억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액 도비죠, 13억원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문제는 섬진강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몰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비에서 도비 13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는 와 있는데 지방비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한다라면 이 폐천부지가 언제 팔릴지 알고 언제 매각돼서 그것을 보상비를 주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려면 먼저 보상을 해주고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1차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묶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옮겼고, 그때 워커 시절에. 지금에 와서는 수몰민들이 직접 공사하는 데는 한마디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해주지 않고 사업시행 먼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시행해서 우선 보상을 다 해줘야 그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든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실군에서는 국비는 확보돼 있고, 지방비 13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임실군과 함께 해서 중앙의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그 수입을 잡아서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폐천부지가 처음에 수몰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폐천부지를 매각했다면 적은 금액에 매각을 했어도 다 매각이 됐겠지만 지금은 지가가,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일 현재 모든 것이 재원마련이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마 검토는 돼 있을 거예요. 시행을 안 해서 그러지. 지금 제일 문제가 이분들이 두 번을 고통 받고 있고 또 모든 것은, 논을 한 마지기를 살 때도 예를 들어서요, 논을 한 마지기 살 때도 비싸게 주면 내가 빨리 살 수가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토지로써 활용될 지역은 이미 다 매각됐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임실 군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폐천부지를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웬만한 데는 했어요. 그런데 악산이라든가 용도가 필요 없는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임실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집회 한번씩 하기가 경비부터 해서 시간까지 할애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전혀 모르시죠. 이 부분만은 빨리 중앙에 예산확보해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다른 데로 이주할 사람들은 이주하고 다른 데로 멀리 갈 사람들은 가고, 이 보상을 먼저 해줘야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방법론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군하고 같이 해야 할 겁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이 될지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임실도 이거 현안문제예요. 제가 임실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몰민들이 고통을 두 번, 세 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이 허락을 미리 좀 해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상역사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선상역사는 용산민자역사처럼 하는 것이 선상역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고속철도에 호남고속철도하고 경부고속철도하고 몇 군데가 착공이 되고 거기에 선상역사가 몇 군데가 이뤄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국적인 선상역사에 대한 개소 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 그게 9개 역사예요. 9개 역사 중에서 3개 역사가 선상역사로 건축이 됩니다. 대전, 동대구, 부산. 그런데 우리 호남고속철도 1단계 오송～광주 구간을 보면 4개 역사인데 선상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대외비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익산역이 선상역사가 아니고 지상역사예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제 지역구 얘기를 좀 드리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KTX역세권…….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 보세요. 익산역의 3-209현황에 대해 턴키업체 제안현황입니다. 대림산업, 경남, 남광, 포스코 삼환이 그 중에서 경남, 삼환, 남광까지 일부 선상역사라고 검토를 했는데 그 3군데는 다 떨어졌어요. 이제 대림이 지상역사로 해서 리모델링, 금액으로 해서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턴키기 때문에 당첨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 KTX역사가 익산에 있을 뿐이지 전라북도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떻고 세워지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쪽에 있는 역사, 지금 현지에 있는 역사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3층으로 올리고, 선상역사가 아니에요. 5m 박스화로 해서 서쪽까지 연결시킵니다. 서쪽은 개찰구가 없어요. 티켓팅을 사고하는 데가 없어요. 다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나이가 드신 7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올라와서 티켓팅도 않고 3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200m를 동쪽으로 오려면 티켓팅을 하려면 걸어서 옵니다. 그것도 무빙워크로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해서 무빙워크로 했습니다. 5m짜리 박스로 해서. 그러면 3층으로 와서 1층에 내려가서 티켓팅을 하고 다시 지하로 가서 KTX를 타고, 또 KTX를 타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지하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올라와서 또 서쪽으로 200m까지 갑니다. 그게 지금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현황도 제시)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사실 이걸 동, 서쪽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투자되냐면 진입도로 25m광로가 서쪽에, 서부역사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25m광로 내는데 무려 거기가 500억원, 600억원 더 들어갑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거 300억원이 없어서 익산에만 있는 익산역 KTX를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나 익산 현재 시장님도 거기에다 자기부상열차를 놓는다는 익산 KTX역사에 앞으로 새만금이랄지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랄지 그리고 무주 이번에 착공된 태권도공원이랄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진데 금년 말이나 내년도 초가 되면 관광객이 500만명이 온답니다. 물론 지상으로 해서 교통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KTX를 타고 오는 경우도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거기를 그렇게 조금 저속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탄광에 무슨 석탄 연결시키는 거처럼 지상 30m 위에다가 박스화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익산에만 맡겨두고 우리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파악해서 그렇지 누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한번 도움을 줄까 뭐할까 보고 제대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호남의 관문이고 앞으로 전라북도 관광시대를 연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못하더라도 용산 역사는 못가더라도 1/3 정도는 선상역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이전북상품을 팔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동서교차로로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정이니, 물론 건설교통국장이 이번에 오셔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전라북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말이 계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사에다 선상역사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재원부담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우리 도나 같이 다시 한번 건의하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에 얼마가 더 추가되는 줄 아십니까, 선상역사를 한다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00억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선상역사를 해달라고 기 건의도하고 또 여러 차례…….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기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한적 제가 파악으로는 하나가 없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7월 27일에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건의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년도 들어와서. 그 전에는 익산시에도 2009년 2월부터 계속 선상역사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콧방귀 한번 안 뀐 적이 이 전라북도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도 이 선상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저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그런 호남의 관문 역사를,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새만금이 앞으로 25조가 들어갈지 30조가 들어갈지 모를 철도행정의 관문인 거기를 그렇게 선상역사가 아닌 탄광처럼 그렇게 석탄 나르는 박스화로 해서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발연에서도 또 같이 용역을 검토해서 이 당위성을 가지고 또 건의를 그것에 붙여서 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님 두 분들이, 이춘석 의원님이나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국회 차원에서 애쓰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바짝 좀 서둘러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같이 좀, 위원님도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만들어 내시도록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그냥 불구경하듯 그렇게 놓고 계시지 말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이 저희들이 도 집행부에서 전혀 안 하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그 안에 도에서도 당위성을 가지고 전발연한테도 연구까지 해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건의를 또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리고 금년에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주세요. 다음 또 제 질의를 드릴게요. 새만금신항 원래 8선석에서 4선석으로 고려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새만금신항은 금년도에 70억원이 확보가 돼가지고요. 30억원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선석자체가 KDI에서 1단계가 지금 8선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쭉 진행을 보면 선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나 착공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선석자체가…….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 그러니까 규모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예타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규모축소를 해야 할 거 같습니까? 그대로 8선석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8선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나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양이랄지 부산신항도 전부 3, 4선석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신항만 자체가 없던 걸로 됐던 것인데 이게 착공이 되면 물동량만 늘어나면 계속 가기 때문에 선석수가 몇 개가 더 플러스냐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물동량이 배후조성 없다고 해서 이상기류가 나온 건데, 새만금에 배후조성 산업단지를 좀 하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이 아니라 거의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배후물동량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일주일에 거의 한 두 번은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좋은 결과가 오면…….

승철

배승철위원

공항하고 신항만이 없는 새만금은 있을 수가 없고,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마는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그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기필코 반영시킬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사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숭상도로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30만명이 해외여행객이 돼 있고 나머지 5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새만금방조제 주변교통체증이 우려가 되는데, 특히 하서～변산 국도 39호선 그 부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가장 제1순위로 격포～하서 간을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는 일부 돼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새만금방조제까지는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내년…….

승철

배승철위원

방조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돌아오는 데가, 금년 8월 1일, 2일에 밀린 거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첫째, 절개지 털어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공정율이 몇%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공정율이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10%예요. 10%. 그런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금년도 500만명이 몰려와서 군산에서 부안으로 가서 이렇게 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건 불을 보듯 뻔한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대책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한 교량이…….

승철

배승철위원

1분만 쓰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분만 쓰겠습니다. 교량이 7개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장대교가 있는데 가장 내년 10월까지 가야 할 사항이 뭐냐면 교량보입니다. 연약지반 하고 거긴 처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이미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익산역사랄지 김제, 군산역에서 시외버스가 다이렉트로 새만금방조제까지 갈 수 있도록 연장하는 문제하고 시내버스도 부안의 시내버스가 군산으로 오고, 군산의 시내버스가 부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제를 다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표지판정비도 현재 거의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표지판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방조제하고 변산해수욕장 격포를 연결하는 국도 35호 선상에, 그 선상이 하서구 변산구간 거기가 병목현상이 제일 일어나고 거기서 말하자면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말하자면 공정율이 10%뿐이 안 된다는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지, 어떻게 보면 빨리 하루라도 날샘이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 안에 끝내는 것은 정말로 이건 무리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172억원을 가지고 투자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50억원을 달라고 계속 지금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거 공정율이 현재 10% 안 됩니다마는 날을 새서라도 가급적이면 공기를 반절이라도 앞당겨서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해야지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줄 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익산 청장을 만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로가 말이죠, 나름대로 울퉁불퉁하다는 신문기사도 제가 보고 있고. 아닌게 아니라 전국도로 포장율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파악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8.3%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전북포장율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국에 78.5%이고요 전라북도가 71.6%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0.8%내지 71%. 그 다음에 지방도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거의 80%에 육박한 79.67%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 몇 위입니까? 지방도가 전국 12위예요. 지방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6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위? 지방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내가 그러면 잘못 파악했네요. 그럼 일반국도는요? 일반국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3위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반국도는 현재 96.5%인데요. 일반국도는 크게 거의 100% 다 됐다고 볼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군도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도가 48.9%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46.7% 전국 꼴찌입니다. 하여튼 전국 꼴찌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뭔가, 앞으로 내년도 SOC,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6%～40% 정도만 확보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않고요. 작년수준 정도는 이렇게 할 정도, 왜냐하면 대개 SOC사업이 도로부분이 많이 미확보가 됐거든요. 정부에서도 그 도로부분이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건의하고 해서 많이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북 포장율을 좀 높여주시고, 특히 금년에 지방도 확포장에 약 330억원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그 중에서 돈이 부족한 게 170억원 정도가 쇠퇴지가 난다고 그러던데 그건 외상공사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금년 추경에 어떻게 100억원이라도 마련을 하신 것도 아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지금 외상공사를 하더라도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또 내년에 가기 때문에 희망한 대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딱 12분인가 13분 썼네요.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내가 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 거기 공정에 대한 추진현황 문제 올 말까지 끝나기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직접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인원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송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저쪽에 과적차량단속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이 2009년 현재 17명으로 돼 있네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17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죠. 여기 자료 속에서, 알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3년 이상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한 분들이, 한 지역에서. 6명이 있는 거 같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5명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3년 6개월 이상에서 4년 이상이 5명 있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단속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미리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예방활동에 더 주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고정이동단속반이 있고 고정단속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적재하는 이용률이 작년보다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홍보내지는 단속이 강화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좋은 현상이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빠지고 나서 빈자리 문제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빈자리는 기간제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때보다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무요원들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기간제근무요원들에 대한 처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가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간제근무요원을?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사람들의 처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지역에서 오래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인사문제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합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순환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좀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도 조정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조정을 해서 오래 근무한 지역에서, 지역적인 자기의 생활터전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근무를 하다보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기간제근무요원들은 1년 계약인가?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년 미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계속 1년 하고 1년 하고 계속 그분들이 인원변경이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자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2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처우해주는데 2년을 못 채우는 그런 기간제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공무원들은?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사법권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몇 명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근무 성당에 6명이 있는데 공무원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3명이 있고, 봉동검문소에 공무원 3명, 기간제 3명 그다음에는 이동단속반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동단속반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단속반이 10명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를 전체 커버하는데 인원이 적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지금 고정 검문소에서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2교대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면 사실상 과적차량이 도로파괴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전라북도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원문제를 깊게 생각해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단속위주보다도 계도위주로 활동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동부권개발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은 자료가 순창군지역에 보면 수양지구 준규모 용수개발 2003년～2013년까지 431억3천만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9년 이후 순창농업용수이용 체계개편 해가지고 금액은 똑같은데 햇수만 2009년～2014년 이거 뭐가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확실한지……. 똑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 용역을 하는데 이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보면 실현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재검토는 다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게 총괄사업만 돼있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이나 그 현황이 없어요. 다른 데까지는 말고 순창군 사업에 관련해서 6개 시군에 도비 별도 지원한 사업이 있죠, 그 전체 현황하고 우리 순창군 관련한 이 전체 3,624억2,100만원 여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거 재원별로 사업현황을 자료로 저를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기획관리실로 직접적으로 우리 동부권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관이 우리 업무에서 이관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에, 물론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집행부 입장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거니까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즉시 그 문제를 좀 다뤄서 저희들 의견을 좀 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지역특화발전 및 균형개발, 지역산업단지조성, 물류행정, 주거환경개선, 재해예방대책, SOC사업 확충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열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은 전북발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도시 건설과 동부권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양태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2개 이전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11개로 되어 있네요. 1개는 뭐예요? 승인이 안 난 게. 5쪽 이전기관 지방이전 승인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 그랬는데 1개 기관은 뭐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11개 기관은 이전 예정이고 1개 기관은 아직 심의 중에…….

대식

하대식위원

오는 건 확실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에 대개 전망이 어떻습니까? 본사이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그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 유치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10월 1일날 출범은 하고 본사는 정관에 본사 소재지를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립 준비단 사무실이 성남시 분당에 두고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월 1일 출범한 뒤에 본사 이전 문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정치권 그리고 저희 도도 유치활동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토지보상 이것은 뭡니까? 국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토지공사, 기타 기관들을 설치할 때 그 예산도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있고요, 공공기관이 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예산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전비용을 마련하고요. 공공기관, 식품연구원이랄지 지적공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여기 보니까 부지조성 비율이 0.5%, 2.7%, 3.4% 이렇게 됐는데 언제 이거 다 해가지고 그런 기관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지조성은 토지공사하고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이전기관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비랄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돼서 건물 딱 해서 근무하도록, 몇 년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저희 계획은 2012년까지 다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부지공사 이것은 공정률이 6%, 2.7%,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 전체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 면적의 20～30% 정도를 시굴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0～30%가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안에 저희가 전 면적의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 원인이 그것인데요. 저희가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조사 제외면적을 거기에 토공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토공을 절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토공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이 토공의 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해 가지고 8월 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덤프트럭 등 토공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를 최대한도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혁신도시 이런 부지조성, 건물신축 해가지고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이 전체 합쳐서 한 2조7천억원쯤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우리 지방업체가 부지조성부터 참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공사하고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개발공사는 전체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토지공사는 저희 지역업체가 30% 정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인풋팅을 좀 많이 하고, 아까 건설교통국 할 때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조치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업체가 최대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자재도 최대한 사용하도록 토지공사나 개발공사하고 적극 협조하고, 개발공사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 남원으로 유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일정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표 있잖아요. 그걸 쭉 계획을 본 위원한테 하나 주면 좋겠어요. 현재 완료해야 될 것이 총 몇 개인데 현재 어느 게 몇 개가 진도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이전하고, 이전하는데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공무원교육원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에 몇 군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10군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지조성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토지 분양한 데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금 10군데 중에서 울산과 대구, 광주 전남, 그리고 강원, 경북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나서 어느 정도 해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률이 얼마인가도 제가 듣기로 일부 언론보도도 제가 보고듣기로 분양률이 한 10%뿐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거 혹시 모르세요? 토지를 분양했다는 거야, 조성을 해서.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토지보상률은 98% 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보상은 거의 99점…….

승철

배승철위원

99.몇%, 돈은 다 나갔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분양을 했더니 거의 한 10%대다, 분양률이. 파악을 못 하셨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분양률이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다른 다섯 곳이요, 다른 타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냐 그 이유도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라는 얘기예요. 행복도시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띠 백띠 두르고 성토대회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도시가 전체 12개 중에서 11개가 승인돼서 지금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다만 지금 지방행정연수원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가가 지금 우리는 얼마예요? 회배당.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조성원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14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건 회배당이 아니고 평당이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평당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회배당 한 58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갈 거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높게 생각하는 겁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타시도 조성원가 결정된 자료 보면 광역시는 저희보다 높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정도 또는 약간 낮은, 또는 높은 그 정도입니다. 광역시만 상당히…….

승철

배승철위원

뭔가 저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만. 지금 이 옆에 전주첨단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토지조성원가.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에 전주첨단산업단지를 회배당 얼마씩 분양했는고니 9만원이야, 9만원. 우리는 회배당 58만원이야. 이게 몇 배입니까? 그게 2007년도예요, 10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그러면 이게 5.6배가 되는데 평당으로 하면 170만원이야. 2007년도 11월달에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혹시 알고 계세요? 2007년도 11월달에 저희 업체하고 이전 공공기관간 관련해서 이쪽으로 오려는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07년도에 한번 했어, 후반기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 양 단장께서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설문조사한 내용은 아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너무 혁신도시를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이런 관계는 간과하셨나? 190여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지조성가가 어느 정도면 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했더니 3.3회배당 얼마였는고니 한 30만원 정도였어요. 29만1천원 정도, 30만원. 어떻게 보면 평당 29만원, 3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우리 전주혁신도시로 기업체 올래 그랬더니 190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만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이게 기로에 서 있어요, 혁신도시가. 지금 토공이 이쪽으로 오느냐, 전체 합병된 그런 본사가 이쪽으로 오느냐, 경남 진주로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가 자체가, 토지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은데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영향이 오느냐? 바로 데미지가 전라북도 도민이 그 분양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금액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가령 국고로 좀 대책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려는 기업체 현황들이 지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세감면 그런 부분에 가장 눈독을 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 10월달이면 합병은 출발할 것이고, 본사를 서울에 두고 양쪽에 양 다리만 걸쳐놓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좌우간 분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년에라도.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지조성원가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누가 올 것 같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좀 말씀 드릴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저희 국가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시행사 토지공사나 개발공사하고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15% 정도는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있고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강구, 검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조성의 발주처는 정부지만 우리가 지분을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마련했고요. 재산세는 향후 5년간 면제하는 그런 것도 조례도 마련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전공공기관은 그렇지만 이전공공기관에 따른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간 토지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3천억원 한도 내에서 거의 2,500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달 이자만 얼마예요? 매달 이자만 11억원이야. 분양이 안 되면 그거, 더군다나 어떤 것이 또 악재로 작용하냐면 여기 알다시피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대폭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부단장님!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일부 하려고 그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국토부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런 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해서 얘기가 시원스럽게 나와야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그 산학연클러스터 관계도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탐방해서 내려오려는 11개 업체 가족들 입주탐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걸 해결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큰 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안 되면 이야기를 하고 위에 가서 또 달라붙고, 물론 고생하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 조성해 놓고 분양 안 된다면 그 데미지는 누가 입어요? 바로 도민입니다. 안이하게 물론 대처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혁신도시 이게 지금 관건은요, 유치만 하면 끝나버려요, 사실. 유치만 하면. 그런데 유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2 대 8 제안도 저쪽에서는 5 대 5로 나오잖아요. 안 챙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서 가끔 손해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을 때 덜 손해볼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충분히 더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전국적인 각 이전기관들 옮긴 도시의 조성비를 전부 계산해서 자료로 좀 줄 수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로 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보게, 우리 도 것하고.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10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부지조성, 한국토지공사 공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처리 있죠. 그 비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의 졸속처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는 혁신도시건설 지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민생계조합 시행사, 즉 토지공사나 개발공사가 원주민 생계조합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가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들으셨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완주지역 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완이혁이 있더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완이혁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가 9억6,760만원에 지난 5월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추진중으로 아는데 1기업당 1만4천원 정도로 그렇게 석면협회에서 제시하고 있고 표준단가는 6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서 지금 질의하거든요. 이게 맞지 않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을 포기하고 그런 시행절차가 늦어지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폐기물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생계조합하고 계약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것은 계약된 대로 추진이 원활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부분 좀 짚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셨는데요, 7월달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거양의 실적을 올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5천명 정도 다녀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신 모양인데, 맞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라북도 홍보관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다녀간 인원은 5천명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타 지역 부스나 이런 것하고의 어떤 비교, 우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돼요? 우리 외의 타 지역하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부스를 지식경제부에서 해가지고 타 시도랑 같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장점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거기에다 혁신도시 동영상을 방영을 했었고요. 새만금에 대한 방송도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우리가 그때 7월달에 했던 투자유치설명회 성격의 부스 활용은 새만금은 활용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농촌진흥청 관련 기업들은 상반기부터 누차 방문해서 접촉을 했었거든요. 하고 별도로 그때 그 기관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같이 모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인 배승철 위원이 아주 정곡을 찌르는, 사실 거대하게 보면 다른 것은 소소하다고 생각하고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투자여건 조성에서 1번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의 땅값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는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객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파악은 좀 해보셨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저희 공공기관 이전하고 관련된 업체는 파악을 다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오시라고 해가지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분들을 상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 쪽에서는 몇 사람이나 거기에 참여를 해줬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종사한 말씀…….

병섭

송병섭위원

종사가 아니라 하여튼 다녀가게 만들었던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부서가 왔던가. 요약해서 사람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떻게 다녀갔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 지사님도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고요.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유치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올해는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당연한 얘기고요. 7월달에 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보고성이랄까 예산확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의회와의 교류는 무엇이 있었나요? 의회하고의 교류. 행사 전이라거나 행사 이후에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같이 했냐는 그 말씀…….

병섭

송병섭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들께는 이 내용은 연초에 업무보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는 못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투자유치가 유치대상으로 떠올라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의 참여율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혁신도시정책 투자유치 홍보책자 2종, 기념품 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도시 홍보를 실시했을 때. 저희하고 연초에 사업계획 얘기할 때 이후에 서울에서 이런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것은 7월 날짜가 잡혔는데 2일에서부터 3일까지이고 우리는 몇 사람이 갈 것이고 집행부는 해당 과가 투자유치과가 됐든 국이 됐든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럴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독려가 됐든 동참이 됐든 그런 유인이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업무영역을 앞으로 집행에서 예결까지를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를 어떤 점을 가장 주 목적으로 하는지 홍보책자 하나 유인된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혁신도시가 기초적인 자세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7월달이니까 그때 미처 못했으면 끝나고라도 다녀왔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홍보물 유인을 했던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보충성 있는 고견도 줄 수 있고, 이점이 빠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집중적인 홍보책을 좀 유인성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딱 외줄 한 자에서 보고, 나는 이러한 자세로써 한다고 그러면 ‘돈 갖고 이쪽으로 투자하십시오’ 하는 사람 외에는 의회는 항상 뒷북만 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앞으로는 이런 투자유치설명회 아닌 다른 행사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고견도 듣고 갔다 와서 결과도 보고드리고 또 좋은 지적 있으시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생색내면서 할 것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큰 틀에 치여가지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간과한 것이 사례 1이 바로 이런 것인데, 아까 얘기대로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합병 이후에 본사 유치, 또 우리가 내세우는 비율에 대한 함축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좀 자잘한 부분이라고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상임위는 세세한 것, 좀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이 서는데 기초자료가 여러분이 갖고 갔던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홍보책자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열거를 했을법 한데 그것은 이제 보고해서 듣고 한 줄로 기술한 것 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시는 재론되어서는 안 된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면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직시를 하고 그쪽도 정말 개과하는 생각에서 다음에는 이런 것 정도는 지적이 안 되고 정말 이마를 맞대고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하자 이 부분은 빼자 이게 여기서부터 뭔가 나가서 확대 일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앞으로는 잘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이 잘 돼야 본사도 우리 쪽으로 오는데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적 측면에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68%, 전북개발공사가 32%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한국토지공사가 68%의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1공구는 2010년도 7월 17일까지가 완료이고요. 그러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것은 2012년도 2월 8일까지가 1공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을 보면 공정률이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1공구는 6% 되어 있고 2공구는 0.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북개발공사는 1공구가 2.7%이고 2공구가 2.4%로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요. 물론 개발공사가 늦게 착공한 탓도 있지만 현재 개발공사 1공구에 있는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흙을 절토를 해가지고 토지공사 1공구, 2공구로 토량 이동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발굴조사 제외면적에 대하여 먼저 착공을 해야 이게 공사가 가속이 붙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제외면적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또 토지이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계획을 했던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은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다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이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시점이 2012년도로 잡았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12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과 공사기간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12개 기관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미 이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2010년도나 늦어도 2011년도 초에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전하려면 집을 지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릴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7만평 중에서 농촌진흥청이 206만평 정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은 건물을 짓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개 다 원형지로 분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도심부는 현재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전대상 기관에서도 현재 이전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승인이 난 기관에서는 이전에 따른 설계랄지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은 지금 20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9월 중에 아마 턴키로 건축하고 공사 발주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하면서 이전작업은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전이 될 걸로.

창희

유창희위원

준공이 공구별로 준공 나가기로 되어 있나요? 이 사업지구가. 아니면 전체로 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공구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구별로 준공검사가 끝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공구에 부분적으로 또 준공검사를 해주는 겁니까? 1공구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어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입주를 해야 될 농촌진흥청이 들어서야 될 부지만 떼어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전공공기관은 말씀하신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부지 내에 턴키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준공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지금 공구별로 한국토지공사가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조성공사가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공을 공구별로 발주했으면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해야 맞지, 그렇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부지정리가 완료가 되면 건축공사가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차질이 없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차질이 없도록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공공기관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확정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내년도에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조성 지금 해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이전부지 내에 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혹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 기관이 다 있습니다. 전 기관이 부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시행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전기관별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단장님께서 화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11개 기관이 2010년도 내년도 사업 속에 우리 혁신도시 내에 이전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지금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1개 기관 모두 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1개 기관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현재 공공청사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외해 놓고는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천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양계획을 언제부터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분양계획은 올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요.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부터 분양을 실시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창희

유창희위원

조성공사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분양을 먼저 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본격적인 분양은 현재 2010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이 전 기관이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된 기관의 부지매입이고요, 다른 공동주택이랄지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32%의 지분참여에 의해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전체 사업비가 약 5천억원 정도가 필요했을 거고, 그 5천억원 중에 자금조달이 3천억원의 부채를 얻어서 했을 거고요. 그러면 그 3천억원의 부채를 발행해서, 3천억원 부채는 이미 발행이 됐고 그래서 토지보상 싹 끝났고, 일부 사업비 지출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금환수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요, 그들이. 그 자금환수 계획이 언제부터 정확히 잡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분양하고 똑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다 그 얘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개발공사는 자금회수계획이 2009년도부터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겠네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하시는 이전기관 외에 다른 공동주택 분양이랄지 다른 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요, 저희가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에 관해서 한 가지 보고드리면 현재 지적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부지매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매입계약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관은 내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기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11개 기관이 내년도 예산에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북개발공사가, 물론 한국토지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토지공사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감당해내야 하는 거고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재원을 출자해서 만든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재정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 문제를 전라북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천억원의 부채를 발행해서 이 혁신도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진전도가 없으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금도 회수가 안 될뿐더러 자금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원래 공사 공정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관장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전체 공구별로 공사가 기간이 완공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주업체 구간별로라도 부분준공을 해서 그 자금회수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 업무를 지금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는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지도를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전북개발공사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때에 자금회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동료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빚이 3천억원이면 5%의 이자율만 잡아도 1년에 150억원 아닙니까, 1년에 150억원. 반기 6개월만 늦어도 70억원의 이자부담이 그대로 안겨 있는 거고요. 그거 누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전부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 부대비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토지분양가에 그대로 또 산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조성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문제를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공공기관이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내년도 이전기관에서 서 있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걱정하시는 그것도 저도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발굴조사 제외면적에 대해서 공사를 우선 착공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방이전기관이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승인되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을 발표하고 사장이 임명되는 등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없는 혁신도시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의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하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사의 그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오로지 전북도민의 행복과 살기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공사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더욱 분발하여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금년 7월에 조직정비 단행한 1본부 2단 9팀의 편제에 의거 저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찬호 총괄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환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수 새만금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팀장급 간부는 주요업무 참고자료 4쪽의 내용으로 소개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혹 보고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6억9천만원 정도 나왔고, 그런데 이것은 이자수익 이런 걸 다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영업수익은 15억원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적자가 났는데 적자를 이렇게 내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철주야 실제 혁신도시의 부채가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비상경영 상태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그간에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정읍공단에 6필지 27억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매각을 하고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매출이 뜰 수 있는 내용은 혁신도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당분간 매출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을 다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전북개발공사는 전부 벌려만 놨지 수익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 전부 다. 지출만 되어야 될 입장이고. 뭔가 한건씩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전북개발공사에서 관여하는 사업규모가 예산을 보면 1조6천억원이란 말이에요. 1조6,280억원 정도 되는데 자본금 한 800억원 가지고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할지, 부도가 안 날까 걱정이 되는데 유용하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간에 공사의 매출구조는 자본력에 비해서, 자본력이 영세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수익이 뜨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어떤 것은 시작을 하고 어떤 것은 올해 수확을 거두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매출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그간은 사업 하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상의 사업이 완료되고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3～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하는 시간과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매번 프로젝트 하나별로 하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코자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다 더 여러 가지 병행사업이 되면 매출구조도 안정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본력도 부족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맡아가지고, 1조6천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물론 여기에 회사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빚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본잠식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용하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을 맡은 것은 어느 정도 희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맡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잘 사업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무난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사장님도 이 분야에서 10몇 년 간,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쭉 전북개발공사와 인연을 맺고 내가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전문경영인이 사장으로 됐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주요업무 참고자료 5쪽입니다. 경영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손익현황을 보니까요, 매출총수익이 20억1,300만원인데 반해서 판매비 및 관리비가 35억6,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영업손실이 15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한번 우리 사장님 말씀해 보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방금 하대식 위원님 질의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매출수익구조가 불안정한 수익구조가 과거에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따른다고 봅니다. 첫째 재고자산이 팔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팔 물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솔직히 반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경상경비인 35억원은 항시 어떠한 사업에서 이익금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익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사장님,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여기를 보니까요, 영업손익현황을 보니까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43억20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39억2,800만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배상금수익이 2억5,400만원, 연체료수익이 6,300만원인데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은 저희 보유자산에 대해서 보유현금에 대해서 일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있고요. 또 차입금을 얻게 되면 실제 예대금리 마진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금융기관간 금리경쟁을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익을 남기려고. 그런 부분이 주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영업외비용 20억6,2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주요내역을 보면 이자비용이 19억5,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또 기부금이 6,4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수익 부분은 저희가 기채한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익이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은 차입금 얻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이자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금액을 비교하면 저희가 얻은 빚에 대한 이자소득, 집행이 즉시즉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저희가 얻은 기관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손익현황을 보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 사장님께서 좀 고민하고, 아무튼 더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사업 관련해서 분양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이미 분양은 한 필지 했고요. 국토해양부로부터 땅을 팔아도 좋다는 공급승인은 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지 한 필지를, 2공구 공사발주로 대행개발방식으로 한 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10월, 저희가 예상키로는 금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가 나는 대로 바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혁신도시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채발행 하셨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약 5,500억원 공사 중에 3천억원이 부채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부채발행 금액이 2,600억원 이상을 지금 하신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3천억원 승인은 받았고요, 행안부로부터 받았고 현재까지 기채를 한 금액은 2,646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이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연간 147억원 정도니까 월 12억원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우리 유용하 사장님께서 오너로 계시지 않을 때의 이야기인데, 혁신도시 추진작업을 전북개발공사가 33% 지분참여했나요 32%였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3%? 33%가 맞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는 32%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2%의 지분을 참여해서 개발사업에 들어갈 때 자금수급계획과 아울러서 자금회수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 회수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초기에 사업 참여할 때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 공급과 회수계획을 같이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자금수급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분양금액이 회수되는 걸로 계획이 혹시 안 잡혀 있었던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가 주 매출부분은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 부지매각대금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9년부터 저희가 정부로부터 매각대금을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부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부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진척도를 보니까 1공구 공사도 보니까 2009년도 2월 19일날 착공해 가지고 2.7%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고, 2공구 공사도 6월 15날 착공해서 2.4%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는데, 결국 2010년도에도 자금회수계획에는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아마 8월 말일자로는 1공구가 공정이 4.4%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구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8월 중순 정도의 공정인 것 같고요. 2공구는 현재 2.7% 정도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는 통상 택지개발에 20만평 내지 30만평 규모는 약 3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장물이나 문화재 때문에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전에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이 온 것만은 지금 사실이죠? 원래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금수급계획에서 차질이 온 부분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 매각대금이 1년 순연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말고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그 부분 말고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외에도 공동주택용지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또 주택건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기타 유보지 해서 보유한 용지가 많이 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용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용지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분양이 돼서 자금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1년 순연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년이 순연됨으로 인해서 자금회수를 했어야 할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공공기관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원래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당시의 자금수급계획,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수급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장물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그 사이에 계획에 의해서 자금투자를 어떻게 하고 자금지출에 의해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택지개발은 공사대금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자금회수계획이 어떻게 세워진다는 계획안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그 원래 계획안을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안대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건 된 것대로, 진행에 차질이 온 건 차질이 온 현 상태대로 다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내주시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 1년에 방금 전체 3천억원을 다 발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머지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잖아요? 한 300몇 억원 정도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급수급에 의해서 발행하게 되면 연간 150억원이 넘는 이자가 부담이 되는 입장에서 제때에 자금이 매각되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 따른 부담을 전부 다 개발공사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용지매각대금에 포함시켜야 되죠? 이자 부분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부담은 원래 법상에 건설이자로 원가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자부담 부분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지가격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마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데보다 혁신도시 용지가 비싸면 비싼 만큼 가치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구매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분으로 인해서 자금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1년 순연됐다고 하는데 그 공공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다시 하셔서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추진단하고 바로 앞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1공구 전체공사 준공이 안 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들이 들어설 부지가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먼저 분양이 돼서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는 방향대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2008년도에 특별손실이 3억원이 났네요? 보니까. 아니 2009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특별손실금액을 3억원을 잡았네요, 업무보고 보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상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어떤 걸 예견해서 특별손실금 3억원을 계상한 건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계상은 항시 잡혀 있는데요. 부지나 아파트나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되고 중도금은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약반환금이 주로 특별손실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예정해서 이걸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혹 있을지도 모르는 해약반환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지금까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 지출현황 있잖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놔두시고요.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 부분만 자세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된 설명서 7쪽 보면 차입금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현재 차입금 잔액 총액이 3,349억원이 맞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잔여차입금이란 뜻은 뭐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잔여차입금은 저희가 국민주택건설기금인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90%까지 주고요.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시점에 10%를 더 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차입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앞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3,349억원 중에 공사진척이나 완공 여부에 따라서 들여올 돈이 389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중에 국민주택기금 35억원이 잔여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정책상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을 할 때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90%를 먼저 주고 준공 시점에 10%를 줍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 35억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행안부로부터 3천억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은행권으로부터 차입한 내용이 2,646억원으로 승인 받은 차액이 354억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3,349억원 중에 389억원은 계리상 어떤 점이 달라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349억원하고 잔여차입금 389억원을 합치면 차입 저희가 승인 받고 현재 얻어져 있는 한도는 3,789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죠, 한도액이 총액이고 지금 공사진척 여부에 따라서 389억원은 앞으로 들여왔을 때 얘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향후에.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빚은 빚이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상되는 빚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죠. 추정 빚. 그러면 계리를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알아듣겠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지금 35억원 플러스 354억원, 잔여차입금 이것은 언제쯤이면, 물론 사업진척 완공에 따라서 들여오겠지만 지금 추계로 봐서 언제쯤 이 수치가 소멸될 것 같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5억원은 저희가 장동이 공사 준공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 10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00% 계약이 돼서. 그러면 그때 시점에 35억원은 저희가 30년 기채기 때문에, 또 이율도 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이 자금유동성상 유리하고요. 혁신도시 354억원은 3천억원 전체에서 저희가 유동성이나 추후 필요한 내용에 딱 354억원 전량을 들여오는 건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혹 필요한 내용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들여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89억원이 그렇게 해서 수치 소멸이 된다고는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이자가 발생 않는 금액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아직 안 들여왔으니까 이자가 발생치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89억원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거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이자발생이 되는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들여오면 저희의 부채가 돼서 그때부터 이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발생하고 그것 대칭해서 비교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빨리 해서 받아서 쓰고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늦어가지고 이자 발생은 안 되지만 계속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총액 개념이 달라지는 것하고, 그런 건 못 해보셨죠?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아까같이 국민주택건설기금은 4%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예금이자가 5%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일찍 받아오면 이자비용하고 이자수익이 1%의 마진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 유·불리를 따져서 저희가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의 부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제1금융권에 저희가 부채를 빌리다 보니까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서 3.9%에서 6.5% 사이,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금리가 저희가 얻는 빚 금리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항시 금융권에 상호경쟁을 시켜서 가장 유리한 금리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차입금 한도는 3,738억원에서 들여올 돈 나머지가 389억원이고 현재는 3,349억원이 빚인데 다 들여왔을 때 3,738억원이란 말이에요, 이자발생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언제쯤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언뜻 문답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유 사장이 추측하건데 언제 정도면 개발공사가 수익과 총체적인 지출이 이윤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혁신도시의 주 부채는 2,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2012년이면 저희 자금유동성 현금만 따졌을 때 약 1,100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정도 일찍 갚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혁신도시의 2,646억원은 부채 기간이 1년 짜리가 아니고 5년 짜리입니다. 5년 짜리기 때문에 5년 거치 후에 그동안 이자만 내고 있다가 5년이 되는 날 정확하게 원금을 다 반환하는, 그런데 저희 캐시플로어상은 2012년이면 약 1천억원 정도의 자금 유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 도래 전에 일찍 좀 갚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13년, 2014년에 아까같이 30년 짜리 국민주택기금 부채를 제외하면 저희 부채 비율은 약 1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빚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12년 혁신도시 분양가는 추계에 얼마를 잡고 있는 금액으로 봐서 그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12년은 저희가 5,51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회수는 정부의 매각대금까지 전부 합쳐서 6,0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1,100억원이 이윤 발생이 되리라고 추계한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이윤은 아니고요, 현금의 여유자금. 5년 짜리 빚이니까 한 3년 정도 해서 그 현금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분양가에 대한 예민성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여타 주변의 조성원가나 분양가격을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의존하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숨어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시장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가격인지, 다만 저희가 예측컨대 저희가 본격적인 공급계획은 금년 10월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공사대금하고 50% 정도 상계하는 대행개발을 아파트용지 한 필지를 한번 입찰에 붙여 봤습니다.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는 팔리기 어려울 거다, 요즘에 건설경기랄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당 44만5천원 정도의 원가에 기준해서 한 필지를 분양해 보니까 저희는 거의 유찰될 거라고 했는데 약 9개 업체가 입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아직 시장에서 경쟁력은 좀 있지 않나. 다만 저희가 간과하거나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은 10월달에 과연 분양을 했을 때 상업용지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에 혁신도시의 장점에 대해서 마케팅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핵심이 빠졌는데 붙여보니까 감정가보다 어느 정도로 높았어요? 법정 감정가보다는 얼마나 높이 입찰이 됐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원가에 대해서 아까같이 마진을 붙이고 파는 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팔 때는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원가와 감정가격이 싼 쪽으로 분양을 하는 그러한 공급체계로 공급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가에 비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감정가격은 높을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현재 감정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 전에 감정을 할 거고요. 다만 공동주택지의 대행 개발은 표본 필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공사도 하고 저희도 하고. 다만 토지공사에서 대행개발방식으로 한 건 유찰이 됐고요, 저희가 한 건 성공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유찰금액이 얼마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 50만8천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잠깐, 조금 제가 빠뜨린 내용은 50만8천원인데 공동주택지는 원가의 90%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당은 42만3천원으로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죠? 50만원이 안 넘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50만원 넘었다고 해서. 아무튼 간에 지금 본 위원의 지적이나 문의의 핵심은 우리가 돈을 빌리고 갚고 이것의 판단력은 사장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맡아서 갈 사람만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분양, 문제는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사장님이 하고 있는 기반조성에서부터 평가까지 또 집행까지인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분양추정액을 따지는 데서 물가상승률, 그동안의 상황변화 이런 것은 무한의 플러스 알파베타란 말이에요. 그점을 잘 하시면 이런 것은 하나 빚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하면 개발공사의 어떤 역할이 밑빠진 독에 물 갖다 붓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차입금 현황도 3,349억원 중에 389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갖고 왔으니까 이자만 발생 안 하지 빚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틈엔가는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2012년까지에서부터 그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A, B, C, D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추계를 잡아서 그때도 저렴하고 응찰자가 많을 수 있는 그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이 빚을 아무리 저리 빚이고 수치에 의해서 차근차근 들여올 것입니다, 빚은 빚이거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을 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했어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새로운 입장에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우리 유용하 사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간단간단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이사가 전에는 7명이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는 10명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두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감사관을 빼면 아홉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인까지 유용하 사장님까지 합쳐서 10명?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관을 빼면 아홉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감사관까지 포함해서. 감사도 이사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역할은 틀리는데요, 아무튼 이사회의…….

승철

배승철위원

감사도 이사야, 이사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10명.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총 10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전북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제29조6항에 29조에 보면 사장, 도 업무관련 실국장, 지방 공기업 경영 및 건설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공사의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전라북도의회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회계사 및 건설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몇 분이 세무사도 계시고 건설분야 전문가도 계시고, 이건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로 선임하신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방금 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이사님은 두 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를 거쳐서 선임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이건 사장이 임면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사님 승인을 득하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님들은 의회 행정 소관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누가 승인하냐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승인을 하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왜 지사님이 승인해요? 사장은, 여기 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승인을 얻어 사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제1항에 이사 중 사장은 전라북도 지방공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한다, 그런데 이사는 누가 하냐 이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는 통상 저희가 당연직으로는 실국장이 있겠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이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네. 좌우간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회 현황이 지금 우리 사장께서 보시기에 제29조 이사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역전문가들 중에서 저희가 많이 위촉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사 두 분은 그동안의 지적이나 여러 각계에서 부동산 전문가, 경영 전문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내용에 부합이 되느냐 그 관계만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면을 한 것이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 건설분야 전문가 그런 내용은 같이…….

승철

배승철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적이 없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여기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국영석…….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의장의 추천이 말하자면 도의회 추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천을 받아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서류 좀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종전에는…….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어요, 그 서류 좀 주시고 제가 검증을 해볼 테니까. 그리고 2009년 2월달의 인력현황하고 지금 2009년 9월달의 인력현황이 틀려. 그게 지금 나름대로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09년 2월달인가 정관 개정을 하셨더만. 정관 개정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조례 말고는 정관은…….

승철

배승철위원

조례는 말고 정관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45명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57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2명이 늘었고만. 12명이 늘은 이유가 있어요? 언제 이걸 늘린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2월 정관 승인을 받았고요, 또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내용은 종전에 비해서 사업물량은 약 3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새만금사업이나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너무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절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절대 인원이 부족한 이유하고 인원이 조정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사회 회의내용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써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름대로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원이 12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셨겠지. 나름대로 해서 그 인원을 늘리는 거니까. 그러면 보고서 2쪽 보면 경영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 손익현황을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 참고자료 5쪽이고만. 그런데 이게 2월 13일날 주요업무 참고자료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매출액이 틀려. 이게 2008년도 손익현황이야, 그런데 2008년도 손익현황이 2009년도 2월달에 보고한 수치하고 지금 2009년 9월 9일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수치가 틀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2008년 당해년 12월 31일날 결산이 딱 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이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2월 초하고 2월 말, 3월경의 결산은 다소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수치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9년도 2월달에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추정보고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대체 2008년도 손익현황이 일자별로 2009년도 2월달에 보고할 때는 수치가 당기순이익이 1억5,1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2009년도 2월달에, 2009년 지금 보고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6억9천만원이 됐어요. 이걸 누가 봤을 때, 아니 그래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데 무려 지금까지 7천억원이라는 돈을 매출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1조2천억원이고. 어마어마한 수치를 하는 이 보고서 하나를 하나 써가지고 확실한 그때 당시에, 이건 ‘위원님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그런 관계가 있어서 추정보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나름대로 의회의, 조금 심한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 무시한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아요. 새로운 사장님도 선임되셨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사장님 있을 때 저희들 보고시에 지금 한 2～3년간만 이렇게 참으면 당기순이익이, 영업외수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이 차츰차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갈수록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영업외수익을 39억2,800만원 나온 것이 국민임대주택기금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운용수익을 극대화 노력으로 지금 나름대로 했다 이말이에요. 그 금액이 지금 4,343억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임대현장이 없어. 자, 공사사업 추진현황이 18개 사업에 7천억원 있고 현재 추진사업이 8개 사업인데 이게 지금 1조6,280억원인데 오직 공공임대사업은 익산 배산뿐이에요. 자금운용수익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다 이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정읍공단 여섯 필지하고 전주 장동하고 배산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8,741억원인데 2009년도, 2019년까지 이거 빼야 돼. 현재 추진사업 8개 사업 1조6,280억원에서 이 8,741억원을 빼면 7,539억원인데 앞으로 7,539억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에서 돈 받아서 운용 수익할 것이 없는데, 즉 영업외수익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그런데다가 악재는 더 끼었어. 혁신도시, 제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우리 유용하 사장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 매출 대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매출 대 매출원가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냐, 여러 가지 다 빼고. 300억원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년에 150 나가잖아요, 이자가.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해서 없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어떤 이유에서 인원을 늘리셨는가는 모르겠으나 조금 걱정되고 기우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자금수지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이것 지금 원가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르 상가, 그거 빨리 분양하셔야지. 안 되면 다운을 해서라도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가지고만 있어봐야 재산세만 물잖아. 상가는 한번 거미줄 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매를 시작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양감속기,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신시도개발 그거 왜 처분 안 해요? 뭔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도 감사원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지적 당시의 자본금은 3억4,700만원이 0원이 된 잠식이 된 상태이나 현재는 저희가 2.9%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8억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팔면 좋은 거냐, 지적 당시하고 여건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뭐가 118억원이 늘어났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저희가 3억4,700만원을 새만금 관광개발에…….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환황해권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신시도개발사업에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지분률 2.94 3억4,700만원에 대한 변동사항,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고 조치를 안 취했는지 그 사유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심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뻔히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우리 사장님 힘 내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용하 사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어렵게 동부권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보고서로 그칠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수군하고 협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바로 크레임이 걸린 것이 수원보안림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산림청이나 이런 데 우리 전북개발공사 담당자들이나 관련자들이 한번 같이 접촉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인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장수군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하고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수군하고 산림청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오셨을 때도 장수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두 가지 건의한 중에서 하나가 수원보안림 해제였습니다, 총리한테. 이것이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정말로 계속 위원장이나 동부권에 있는 분들 생각해서 그대로 말로써 그칠 사업으로 그냥 말아버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실 동부권 균형을 맞춰야 되는 책임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시 이 부분만 나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하고 동부권하고 수익을 맞추는 사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만 이 지역은 국공유지가 약 36만평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군하고 협조만 얻으면 큰 용지비 없이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 해제가 되느냐라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거기 농가주택으로 활용할 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하고 ‘애플팜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 짓는다고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될까’ 이런 정도로 저희는 아까같이 100만평 계획이지만, 물론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 36만평 군유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확장을 하든, 그래서 되기만 한다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분포도를 보면 산림이 70%를 넘죠.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제한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특히 산악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고는 거의 똑같이 알겠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자체적으로 생존전략이나 발전전략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도태되고 마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산악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설지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 분들에 대한 좋은 휴양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더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처가,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체 6개 지구 총괄사업 시행자는 전라북도지사이고요. 용도별 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가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총괄사업은 전라북도지만 사업시행은 보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받은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우려하고 있냐면 이 사업도 지금 장기계획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2019년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2019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인데 추정사업비가 지금 8,74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의 개발계획 도에서 받은 것은 1조2천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제안을 받을 때 매립구나 여러 가지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시해서 약 4,800억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자청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다 해서 8,741억원이 현재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광단지는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지구 30만평은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서 관광객 일시수요 대응용지하고 또 현재 현지에 가보면 모래사장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매립을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는 투자유치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70만평은 사실상 부지조성하는데 8,741억원이지 실제 그 위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하면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추정사업비 재원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재원은 저희가 아까같이 혁신도시에서 일부 해소가 되는 기채를 다시 얻고요. 또 아까같이 부지로 매매했을 때 공급대금하고 이렇게 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막연한 사업일 수 있겠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능한한 용도별 부지로 매각할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요,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새만금관광단지 조사설계용역이 이미 7월 24일날 나갔네요. 그랬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새만금 계획지원이라고 해서 출입구 입구 쪽의 매립공사를 올 겨울 정도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매립공사까지만.

창희

유창희위원

매립공사까지만 한다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하자면 산업단지 농촌공사가 하고 있는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러면 결국은 부지조성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조성과 아울러서 조성된 부지 내에 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건가는 지식경제부에서 1억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내용을 도입시설로 할 건지는 경자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니까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골프장 90홀 짜리 짓고 테마파크 짓고 호텔 짓고 콘도 짓고 컨벤션 등을 짓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요.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33㎞ 방조제를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그 인근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내용과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새만금관광지구 내의 관광단지 조성내용이 일부 중첩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은 그쪽에서 지금 먼저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갈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쪽에는 부지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 안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공사는 저희가 관광단지 별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시설이 중첩되고 하는 부분이 나름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의 몫이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개 관광지구별로 흩어져 있는 관광단지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하고 경자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일부 중복이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은 피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인접해 있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이 지금 개발허가가 가능한 곳인가요? 아니면 아직 풀지 않은 곳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도 30호선. 이쪽은 관광단지고 이쪽은 부안댐 밑에 그 지역에 있는데 해창석산하고 묵정온천 개발지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립공원 해제용역을 부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는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안에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방조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관광레저단지 내에 관광사업개발이 서로 중첩이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보면. 업무를 어느 쪽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리가 저는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과연 누가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 달라는 이야기와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좀 추진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경제 개발을 선도하고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펼쳐 나가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발전을 견인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국내 일류 수준의 시행사로 성장하기를 다같이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