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9-07

고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63턴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항상 저희 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는 금년도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미래핵심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구별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의 내부역량을 결집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 산업지구는 지난 3월 27일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매립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선분양이 가능하게 되고 2012년 말이면 실제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고군산군도 지역 개발사업은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개발 전문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동아시아 제1의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관광지구는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명품복합도시 개발을 선도하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 이후 증가되는 관광객들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제공하게 될 Gateway 프로젝트를 방조제 인근 핵심지역에 착수함으로써 앞으로 1천만 새만금 관광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초기 단계인 관계로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약 20여개의 유력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중점 산업별 국내의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장국가산단 내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장국가산단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부족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행과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착공 기업의 조기착공과 경영자금 지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을 꾸준히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로 개발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조직 및 예산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환주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유창희 위원님이 전번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을 때 행정구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김제, 부안, 군산 그리고 각 전라북도 내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데 이춘희 청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무엇인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직접 담당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3개 시·군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파견근무하시는 분이 군산에서 8분, 부안에서 4분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김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파견을 안 온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김제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미래적인 안목에서 자치시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윤곽이 나와야, 왜냐면 좀 있으면 관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관광을 시작하게 되면 그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소방 그리고 119 안전문제 그리고 교통사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문제, 그다음에 선상의 고군산군도랄지 그리고 그 내부에 있을 새만금 관광지구에 들어설 음식, 숙박 문제에 대한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이 2020년까지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틀을 10년 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지자체가 아닌 가장 중심지역에서 그리고 더 높은 큰 틀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위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몰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내세울 부분 아니다고 하시는 건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구역청장이 어떤 정도의 모델을 먼저 연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새만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을 한 덩어리로 놓고 개발계획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 자체가 기형화되는 현상은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자체는 일단 백지에 놓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고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한국은행 총재가 새만금은 국유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유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 있을 때는 물론 토지 문제도 있고 가격경쟁력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를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승 총재가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박승 총재님 뜻은 앞으로 새만금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선 매립공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매립지 가격 자체를 최대한 싸게 해야 인근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방식은 매립공사를 각각의 사업시행자, 예를 들자면 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분양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 가지고는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푸동지구 같은 경우에 한 20만원대의 토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대로 하면 50만원에서 70만원대의 새만금지역은 토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박승 총재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라북도 미래를 거의 새만금에다 올인하다시피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싸운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권에 대해서 다 각각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국유화한달지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고를 많은 지원을 받아서 국유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라북도의 미래를 거의 새만금에다 걸었다시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우리가 더 많은 것 얻기 위하고 그다음에 국고지원도 바라지만 전라북도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승 총재님도 강의 전후에 만나 뵙고 상세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취지는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정도나 재정 능력에 비추어보면 그 정도는 국가에서도 투자할 단계가 돼있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는 국비를 많이 지원 받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아주 많으니까 전라북도가 그 과실을 함께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 기틀 마련 중에 금후계획 중에 Gateway 매립공사 착공이 11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Gateway 용역 하고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용역은 이미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통상은 용역이 완료되고 조성계획이 된 후에 매립공사를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립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공사를 먼저 착수하고 동시에 개발계획도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Gateway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경자청의 과업지시서라든지 한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물론입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한 카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ateway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그 중간상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홍보 강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연수 갔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천공항에 경상남도 관련해서 선전 광고물이 많이 있던데 혹시나 해서 새만금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인천공항 내부에. 여기 보니까 아리랑TV라든가 여러 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그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홍보는 주로 투자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홍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새만금 명칭이 외국사람들이 부르기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르기 쉬운 용어로 별칭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새만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관한 홍보방향 정립 문제, 그리고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CI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인천공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저희 새만금에 관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장영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20쪽에 보면 DB화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DB 구축한 것은 저희가 바로 드리겠고요. 저희는 새만금 산업지구의 경우에 우리가 유치 업종을 잘 결정해서 이 땅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업종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클러스터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를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대기업들이 우선 2～3개 정도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이 대기업과 또 협력해서 일할 부품 생산하는 협력업체들도 20～30개가 같이 그렇게 한 지역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그룹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는 저희 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계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또 저희 청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특히 산업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구성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접촉을 했거나 이런 기업은 아직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 대기업 2～3개 이런 데는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는데 기업들은 우선 투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이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안을 전제로 하면 얼마든지 내용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조금 질의한 부분을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방조제 다기능부지하고 고군산 쪽 개발하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서로 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초기에 그렇게 비쳐진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문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은 3개 지역이 있는데 고군산군도는 국제해양관광지 중심, 그러니까 고급 외국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기능부지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국내외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소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광지구는 체류형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하종배 투자유치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고군산지구는 저희가 7월 16일날 Federal하고 MOA를 한,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갔요. 새만금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teway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투자유치를 할 건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Gateway 사업을 먼저 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 지금 성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지금 산업단지 쪽은 저희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료전지라든지…….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 말고요. 관광 쪽 관련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관광 쪽은 성과는 지금 Federal쪽에 MOA만…….

정수

황정수위원

전혀 없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말이면 방조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본 위원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요. 조금 못된 말로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오시는 손님들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 실정이 됩니다. 하나 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득은 생기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만 가져오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쪽에 다기능부지나 저쪽 부안 쪽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황정수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온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자청을 포함한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동시에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청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장 방조제가 완공되면 금년 연말 내년 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 공사는 지금 30호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군산 쪽은 군장산업단지 쪽에 공간도 있고 그래서 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데 부안 쪽은 주차공간이 당장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만금 Gateway 프로젝트를 지금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매립공사라도 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관광지로 개발해 쓰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라도 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다기능방조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투자설명회도 한번 개최한 바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기능방조제는 지금 매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은 투자를 바로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군산군도는 Federal사가 일단 저희하고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관광지구는 저희가 당초에는 5월경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총리실에서 명품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작업을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해서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숙박이나 관광상품 개발이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700만명이 온다고 하고 많게는 1천만명이 온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 수립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아마 난리법석이 날 겁니다, 그쪽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도로나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새만금 올인한다고 하고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 문제가 터지면 그걸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갔는데 손드는 격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새만금녹지환경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실행을 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그게 충분히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쪽 부서하고는 박 국장님하고의 연계는 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주로 관광지 개발을 새만금지구 안쪽에 앞으로 많은 토지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값싸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토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새만금지구 바깥에 예를 들자면 군산이나 부안이나 김제 이런 쪽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소득이 돼야 되니까. 또 오시는 손님 잘 맞이하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쪽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쳐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마 늦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아까 설명하셨었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11월에 매립공사는 착수를 하고요. 매립공사를 착수하면 매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바로 주차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내년 봄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군산쪽에 산업지구 관련 매립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에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닙니다. 군산쪽은 산업지구인데 지금 현재 군장산업단지가 326개 업체에 이미 분양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업체가 많이 필요한데 이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수요를 지금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산업단지 조성해야 그런 수요도 충족시키고 앞으로 미래형 산업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장님 말씀이나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문제점들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새만금 내부와 또 외부를 잘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우선 오시는 손님들이 중요하니까 개통은 되는 것이고, 편의시설이나 상품개발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휴지나 청소나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기초단체하고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경자청에서 4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군산 배후지역이나 군장산업단지는 이미 소유주가 있는 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유주가 있는 데고, 그다음에 고군산 지역도 소유주가 거의 있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민간 소유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시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수용령을 내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대로 수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는 지가가 높을 수뿐이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군장산업지구는 조성원가로 산업용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배후지구라든지 고군산군도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현재 군산 배후지역 거기다가 교육시설, 의료시설, 거주시설 이런 걸 다하겠다는 거죠? 거의가 그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군산 새만금지구하고 관광지구는 앞으로 매립의 대상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립의 대상인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새만금 산업지역은 매립을 하겠다라고 여기 보니까 2012년까지 완료를 시켜 가지고 분양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새만금지구 18.7㎢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2㎢ 정도, 평수로 하면 한 60만평 정도를 우선 매립하고 있는데 당장 나타나는 용지수요는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선 가능하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매립토는 어떻게 하셔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매립토는…….

석원

고석원위원

준설토 때문에 한참 시끄럽던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 전체에 대한 매립토는 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하지 말고 이부분 하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산업지구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지구는 군산항 준설토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 부분은 4호 방조제 바깥 해역에서 준설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설토를 쓰는 건 저희들이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환경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런데 양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먼 바다에서 해양 준설토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부안 어떻게 보면 고창까지도 해안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차후 문제고, 그러면 지금 준설토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군산항 준설토는 군산항 항로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외 해역에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준설토를 가져왔을 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을 준설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해역 이용 협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고요. 그럼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땅 부지는 놔두라고요. 아까 세 군데는 개인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땅 소유주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 산업지구나 관광지구가 과연 소유주가 누굽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소유주는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 상태니까 국유입니다. 국유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매립을 하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매립을 하게 되면 준공하게 되면 매립권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관광지구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매립권자이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매립을 하고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 전북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법이 그렇게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얼마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나는 얼마에 팔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 총재 말씀이 맞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국유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지구 전체로 보면 매립만 하는데 7억루베가 필요하고,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나…….

석원

고석원위원

액수는 얼마나 필요해요, 그것 전부 매립하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1㎥당 한 1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체로 합이 얼마나 되는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전체로 하면 7조원이죠, 새만금 전체로 하게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7조원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되면 그게 국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박승 전 총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 매립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소유권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저렴하게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외국을 가서 보면 중국 같은 데는 땅을 거의 팔지를 않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임대를 해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년, 100년 임대로 해줘버려요, 기업들한테. 그러면 그분은 그분 의견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북개발공사 이것을 매립해서,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얼마씩 팔아야 되겠네. 지금 현재 상황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현재 법적 체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면 제가 7대 때부터 가장 주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쨌든 소유권이 전북개발공사로 온다 이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경자청이 총괄사업 시행자고요. 그리고 이 사업시행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저희가 그 협약에 따라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나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새만금 지역은 누가 매립을 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 산업지구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입찰 봐가지고 한 것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해가지고 그리로 한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매립 준공이 되면 농촌공사로 일단 이전이 되겠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기업한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는 아무것도, 전북개발공사야 우리 말을 좀 듣겠지만 농어촌공사야 우리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가격을 낮춰라, 높여라 우리가 말도 못하겠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래서 우선 토지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산업용지 공급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평당 50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상대적으로 토지공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저희가 분양승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승인을 받지 않으면 분양 못하는 것이고요. 분양승인할 때 저희가 그 가격 이하로 되도록 체크를 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0만평, 몇 평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566만평입니다. 18.7㎢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60만평에 대해서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은 차후 얘기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짧은 것 하나하고 근본적인 것 하나를 제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I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한 반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해당 개발업체 선정하고 지금 개발 중인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가 납품완료 시기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 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가 아니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는 아마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위 새만금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별도의 애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 맞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이 긴 겁니까, 발음이 어려운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영어로 표기했을 때 새만금이라는 발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표기하든지간에. 그러니까 새만줌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우선 외국인들은 하나 같이 이건 도대체 발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새만금을 제대로 상징해낼 수 있는 애칭, 또 부르기도 쉬운 예를 들어서 두바이나 이런 것은 부르기도 아주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이 CI 작업에는 애칭 만들어내는 것 외에 별도로 지금 새만금을 로고라든지 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같이 고려가 되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에 천년의 비상을 상징하는 그런 애칭을 만들어낸 거와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해서도 새만금을 제대로 상징해낼 수 있는 그런 CI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이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죠, 이 애칭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총리실에서 요청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원래 전라북도에서 발의를 했고요. 새만금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완주 지사께서 그런 작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고, 총리께서 이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이 이름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약칭으로 쓰면 SGEF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SGFEZ.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바뀌겠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별칭을 마련하자는 얘기고요. 새만금이라는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하게 돼있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새만금이라는 명칭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식명칭으로 쓰고 외국사람들이나 또 투자자들에게 부르기 쉬운 다른 별칭 내지 애칭을 하나 찾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은 국내용어로 쓰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법적인 용어로는 새만금을 그대로 쓰고.

성주

김성주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애칭 하나 만들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필요성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I 작업은 저희 전라북도도 있고 저희 경자청도 있고 또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별도의 로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만금과 관련된 기관들은 모두 하나의 CI로 통일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도 같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별칭을 만드는 것하고 다른 CI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프로젝트가 묶여 있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소위 그 별칭을 만드는 정도가 어는 정도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억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얼마 정도 참여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별칭 부분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의 사업내에서는 별칭을 만드는 것은 적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상당히 비중이 큰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전체가 2억2,2900만원인데요 그중에 과업내용으로 보면 별칭 공모하고 CI 개발 또 저희 경자청 CI 개발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거기에는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작명하는 건데 그게 전체 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한 3분의1 정도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3분의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액수로 따지면 2억2천만원이니까 3분의1이면 한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대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올해 말에 방조제가 개통이 되면 차와 사람이 몰려올 텐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관광콘텐츠가 아무것도 돼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충분치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을 이야기해온 지가 2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새만금에 대한 홍보예산 수십억을 쓰면서도 정작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별 뚜렷하게 듣고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그 업무 소관이 새만금녹지환경국 소관이라 경자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시 경자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장기적인 문제하고 단기적인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새만금 안에서 확보하는 것을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관광단지라든지 다기능방조제라든지 고군산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안에 관광객들은 모두 수용하고 그것도 체류형 관광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새만금 내부지역 개발이 아직 들어가 있지를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인근 부안이나 김제, 군산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뤄지고 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민간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의 개발만 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거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어느 관광객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대책이 있고 숙박대책이 있고 그 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대책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 내용 자체도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추진도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자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개발하고 장기적인 개발에 대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뭐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미래와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만금을 끊임없이 꿈으로써만 구호로써만 얘기했지 새만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CI 개발 문제를 얘기한 것은 새만금을 외국인이 보기에 부르기가 편치 못하다고 그래서 별칭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 저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동계올림픽을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유치를 못한 게 평창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마치 유치를 못한 것처럼,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창 발음이 어렵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지 상대방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없이 자꾸 이걸 홍보하고 내세워서 강조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만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의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는 홍보대로 또 실질적인 내용 진전은 내용 진전대로 있을 수 있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새만금은 10년, 20년 길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당장 방조제 개통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건데 급한 일은 하나도 준비 안하고 미래 일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당장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득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자청이 그게 본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경자청이 새만금 모든 사업에 개척자 입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 잘 조정이 돼서 새만금이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에 새만금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요즈음 라디오 들어보셨죠? 라디오에서 새만금 홍보하는 것 들어보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은미

오은미위원

명품복합도시 만든다 해서 들어보셨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즈음 모 방송 아침마다 매일 나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대비 없이 우왕좌왕 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우리 새만금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냥 그대로 하나의 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지만 제2의 두바이로 새만금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두바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런 논란이 되고 나니까 그 현수막 뗐죠. 그러고 나서 두바이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 방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그 두바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두바이가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새만금이고 두바이는 두바이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인제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바뀐지 아세요?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겠다, 최첨단 신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도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 같은.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품도시라는 게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말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 생각 없다라는 것은 계속 뭔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새만금 발전방향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두바이와 같은 모양의 도시를 여기에다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바이가 2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허허벌판의 사막에서 그야말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도시로 만든 그런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2의 두바이 아마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품복합도시는 실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작년도에 국제공모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만금이 나중에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질 텐데 이게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명품복합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전에서부터 쭉 해왔었고요. 그게 지금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거거든요. 이 명품복합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품은 이 도시가 20세기 이전 산업화시대에 건설된 도시와는 다른 모습의 도시여야 된다.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느냐, 첫째는 기존의 도시들이 기능성이나 효율성에 집착했다면 이 도시는 사람, 인간중심, 거기에 들어서 살게 되는 도시민들의 삶을 담아내기에 편리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시의 성패는 물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관리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많다는 바다를 메워서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새만금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워터프론트 같은 것을 최대한 살려서 그 명품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만금이라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용도로 개발돼서는 안 되고 또 한두 가지 용도로만 개발될 경우에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도시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그런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소위 새만금 개발종합 실천계획의 형태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이 있죠. 거기에 문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멘트 쏟아 붓고 돈 갖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최첨단 도시로 만든다 하는데 그게 명품도시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새만금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과거의 도시들이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었다면…….

은미

오은미위원

청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정부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정부가 발표한 명품복합도시라는 것이 기존 도시들하고는 달리 시멘트 숲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어떤 계획을 갖다 붙인다 해도 일단은 그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어디에선가는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려면 그냥 어디 허공에 떠있습니까? 어느 산인가는 깎아야 됩니다. 또 군산항의 준설토를 쓴다고 하죠. 그거가지고는 양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더 파괴가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다라는 것이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립토를 확보할 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립토를 확보해야 되고,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이 도시가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도시와는 지금 현재 있는 도시와는 다른 도시가 되도록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고민이 정말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품고, 저는 이것을 이제 예전과 같이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인간중심이 된 또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가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요, 2014년까지 최대한 준설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매립토 조달방법,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자료를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 전체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새만금 계획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수립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부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착수단계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모든 게 다 완비 돼가지고 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30여 가지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소관 기관별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획이, 매립토 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존자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서해바다에 일단 우리가 준설해서 쓸 수 있는 토사가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매립토 조달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요 자료로, 정부 각 부처하고 기관 자료 협조를 해가지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매립토 확보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서해바다의 매립자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만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꿈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많이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우리 전라북도 의지만 확고하고 지금 정부가 거기에다가 뭔가 지원의지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지금 날개를 달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가 뭔가 해줄 것처럼 될 것처럼 해주고 있지만 이건 결국 뭐냐, 결국 내년 지방선거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결국은 새만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강력하게 현안사업으로써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특히 우리 도지사님, 서로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한 물론 여러 가지 환상적인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아직도 좀 뭔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온갖 미사여구 환상을 많이 심어주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요원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뀔 여지가 또 있다라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할 때 1～2년만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역할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필요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우리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도 있고, 저희 같은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들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겠지마는 그것도 각각 맡은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도 모두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고 보면 저희가 일을 객관적으로 차근차근 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장님 그동안에 이 새만금이 시작될 때부터 그렇게 돼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판단에서 정치적인 주장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또 수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궁하고 저희가 그걸 객관적으로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품복합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방향이 맞다면 그 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항상 우리 도민들은요, 그러면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어야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그런 말씀은 전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부고 지자체고 간에 도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예요. 이 사업 아주 21세기의 전라북도의 무슨 큰 파라다이스나 되는 것처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몸담고 있는…….

은미

오은미위원

온갖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들 홍보예산들 쏟아 붓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은 뭡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거기에서 복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전라북도민들의 꿈이 서려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또 계획이 바뀌면 또 거기에 복무할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오은미 위원님 일단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서로가 소모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걸 가서 방송에서 앵무새처럼 홍보비 주니까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민들이, 처음에는 아!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놀고 있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누가 청장님의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 그렇지만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템포 쉬시다가 질의하실 추가질의 있으면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고요. 지금까지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다른 쪽으로 호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이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문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매립토 땅값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군산산단지역의 땅값을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당 매립비용으로 보면 한 5천원 내외에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성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가 평당 50만원 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선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평당 50만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넘어서는 안 되는데 50만원 선으로 한다고 하면 기업유치하는 부분, 옛날에 외국으로 갔던 외국기업들이 그 돈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0만원 정도 이내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땅값만 가지고는 중국과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값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인천은 지금 평당 땅값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인천은 같은 산업지구로 보면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서울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서울은 공단으로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곳이 마땅치는 않겠습니다.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단으로써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서 이것은 디지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산업단지로써 경쟁력이 이미 잃어갔다고 보고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보면 1천만원 이하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경기도는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경기도는 평당 한 거의 200만원～300만원은 봐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군산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산단은 50만원이라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매립토 문제는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지에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준설토 행정적으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설토 부족하면 4공구 앞에 거기에서 한다 이런 추상적인 그런 사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새만금 산업지구의 경우에 모두 8,800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매립기간 외에 저희가 군산항에서 준설되는 준설토가 한 2,100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700만㎥는 결국 4호 방조제 외 해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군산해운항만청, 저희 청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성도 봐야 되고요. 또 아까 지금 안 계십니다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안이라든지 변산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더 깊이 연구도 하시고 조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 물이 있을 때는 소유 소관이 어디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소유 그거 국유로 돼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유수면일 때는 어디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공유수면은 국유입니다. 공유수면은 하천이 됐든 바다가 됐든 전부 국유로 돼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중앙부처와 인허가 관계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인허가 관계는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농림부에 나있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양수 하는 것으로 작년 8월달에 결정이 났고, 그 양도·양수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있는데 다만 양도·양수 가격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과 농림부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땅값의 형성은 그 매립 전에 있는 토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양도·양수 권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권리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하고 또 매립비용하고 조성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땅값이 형성되지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 로드맵이 설정돼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일정하고 사업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올초에 듣기로는 연말까지는 청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군산으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것이 차질이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왜 그런가 하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 로드맵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는 임차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는 군산 시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예산을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면호

문면호위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도 개발하는데 MOA를 했죠, 이것 Federal 컨설팅 회사하고. 진행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7월 17일날 MOA를 체결했고, 8월 14일날 Federal사에서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해서 그 후에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까지 당초에 약속했던 이행보증금 200만불을 예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9월 16일까지 예치가 되면 Federal사의 개발의지가 저희가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저희가 MOA를 종결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 예치 문제는 그 날짜가 돼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비응도 호텔을 짓는다고 사우디에 있는 재벌그룹과 이렇게 협약을 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군산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도 경자청 구역 내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경자 구역 내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 회사가 우리나라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네 어쩌네 이렇게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호텔 건립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대우건설 인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청장님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자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경자청 소속은 전라북도 소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새만금 부분은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관광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모악산이 있어도 전주 쪽에서 보는 것하고 김제 쪽에서 보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어디에서 얘기한다고 뻥 터지고 어디서 얘기한다고 뻥 터지니까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지 자꾸 총리실에서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애로사항 접수 건이 10건이 있었죠. 3건은 해결을 했고 지금 7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기업체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 앞으로 계획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설명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중요한 사항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리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했는데 새만금사업은 관광개발사업하고 국제업무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전라북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마찰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관계 기관 간에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큰 마찰이 없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큰 흐름으로 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큰 흐름으로 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던 것으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도로랄지 이런 개발 때문에 서로 비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원만히 해결됐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국토부하고는 지금 공항·항만 문제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의 욕심대로 100% 반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긴밀한 협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큰 틀로 잘 되니까 다행스럽고, 군산항 준설토가 전체 매립의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전체가 8,800만인데 2,100만㎥ 정도가 확보가 되니까 한 4분의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4분의3은 4공구 앞의 바닷모래를 쓴다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바닷모래를 쓰므로 해서 부안이나 김제나 해안이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나 그렇게 한번 본 것 같은데 자연생태계를 너무 파괴하는 것 아닌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매립토를 확보해야 되는데 육상에서는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니까 그것은 훼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닷모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바닷모래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가지고 어청도 앞 바다 같은 먼 바다에서 할 거냐, 아니면 4호 방조제 바로 바깥에서 할 것이냐. 바깥에도 1㎞ 앞에서 할 것이냐, 4㎞ 앞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건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환경부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바다 준설토 문제는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해양 파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검토는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보니까 환경부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같이 비치더라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 평당 50만원 정도 되면 국제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웃 중국 같은 데 보면 20만원 정도라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요?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원 선 이내에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이 되어야 그나마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싸면 쌀수록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마는 땅값 자체만 놓고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경자청이 생긴 지가 1년 정도 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기업 입주 일부가 제1단계가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때 당시 되면 입주할 수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목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분양을 하고요. 그러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공장설립 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대개 산업단지 먼저 조성하고 나서 그때 분양을 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하면 한 2012년에는 실제 공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가시적으로 보여주니까 2012년 기점이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관광사업에 대한 오늘 혹시 전라일보 신문 보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직 못 보고 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새만금 관광객 갈 길이 멀다라고 1면으로 뽑았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관광 대표상품이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여기 보니까 열기구라고 있더라고요. 드래곤볼트대회, 수상관광버스, 리버 크루즈 이런 걸 개발한다고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저희 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중심이 돼서 그 계획도 수립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부에서 50개 관광코스를 만들고 그런다는데 민간투자가가 과연 될 것인가, 또 출연할 것인가, 또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무래도 민간투자는 사업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고 그래서 초기에는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조제 개통에 즈음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와 저희 전라북도가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방조제가 내년에 완공됩니까, 금년에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연말에 완공은 되겠지만 개통행사는 한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봄에 행사도 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서 개통행사 시기는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조제가 내년 상반기가 됐거나 하반기가 됐거나 개통되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오는 걸로 추산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당장에 내년에는 한 500만명 남짓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나중에 한 1천만명까지, 물론 2020년 이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선 500만명 온다고 계산하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고 갈 것 같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차장이랄지 화장실, 숙박시설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있는데 한 500만명 와가지고 전라북도는 그래도 새만금사업이 대단한 것으로 앞으로 전망도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왔다 가가지고 실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바다만 막아서 길만 하나 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두 가지 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새만금 방조제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한두 시간 보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되는 기관 간에 각각 맡아야 될 일을 정하고 제때 적시에 추진하도록 하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속도라든지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관광객이 연계해서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와서 실망하지 않고 편리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예년에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연계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어딘가는 확실히 재량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원숭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옆, 거기는 시라고 않고 정이라고 하지요. 거기는 사슴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쌍방이 다 윈윈하는 것으로 하던데 현재 여기는 변산국립공원하고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관광개발이 잘 되므로 해서 이게 다 잘 돼야 될 텐데 현재는, 저도 엊그제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된 게 없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차는 성능 좋아지고 기름 좋아서 사람 많이 올 텐데 오히려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다랄지 해서 잘 되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부분 저희가 하고 또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충분히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은미

오은미위원

다시 한번 자료요청 확인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셔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거나 이리저리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아까 좀 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의 그런 의도나 이런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매립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지금 진행 정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관계 부처와 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 서해안 종합개발계획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응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난주에 아마 국토연구원 관계자 와서 설명을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관심 갖고 좀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주로 충청남도 서해안에 집중 투자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중앙자본을 서해안 황금 골드벨트라고 합니다. 새만금이 꼭 황금 골드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블루칩이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CI 개발처럼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공동개발 했었는데 총리실에서 CI를 전적으로 맞게 가져갔다는 업무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신 걸로 마무리는 제가 칭찬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절감하되 골드벨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경자청이 개청한 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어려운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여 새만금경제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색을 발굴하여 차별화하고 산업단지 조기 준공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새만금 및 고군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갖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육완구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육완구 센터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육완구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용자동차 저공해 동력시스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형 상용자동차. 그거 아십니까. 전라남도가 그린카 생산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하고 시작한 거 아시죠, 일반 자동차 부분에서.

전라북도는 지금 보면 요즘 녹색성장 녹색성장 해서 그린카네, 스마트카네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상용차니까 클린디젤이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혁신센터에서 잡고 있는 저탄소 부분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라북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 상용차의 짧게, 대형 상용차의 클린디젤로 가는 게 맞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해석을 너무 빨리 한 겁니까?

엔진, 배터리, 연료 다 해서 지금 대형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총망라해서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울산은 선도 광역권 사업에서 보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울산 그린카 오토벨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먼저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그걸 대형 상용차로 잡으시면 잘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배터리 문제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를 넘어간 클린디젤 문제로 많이 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전문적인 문제는 충분히 알아서 하시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녹색카가 됐건, 그린카가 됐건, 그다음에 스마트카가 됐건 같은 부분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울산 이쪽의 과열경쟁보다는 대형 상용차 부분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9쪽에 보면 특장요소 기계부품에 도비가 3억원이죠?

그래가지고 23개사에 쓰는 예산이죠, 그렇죠, 맞죠?

특장요소 기계부품에 갖고 있는 23개사에 쓰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쓰기를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사업목적비로 697만5천원으로 쓰고 지금 나머지는 거의 안 쓰고 계시거든요, 조성사업비에서.

그리고 그 검사를 하는데 2억원이 든다. 말하자면 검사를 마칠 수 있는…….

만드는데 그러면 그 장비가 있으면 여기서 검사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탱크로리를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탱크로리 양이랄까 수압이랄까 이런 것을 검사할 기계가 없다 그 소리지. 그런데 그걸 갖고 가면 경기도 가서 검사를 마쳐오는데 까딱 불량품이 나온다, 그 얘기를 들어서 내방을 하겠다. 그런데 그 구축을 한다 그 설명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 예산을 놔두고 안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2억 얼마를 안 쓰고 있어요. 거의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아니 센터장님! 제 질의를 좀, 만약 이 돈을 아까 그런 용도로 장비를 구축하는데 2억원을 쓰겠다라는 게 사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내년에 필요가 없죠, 이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러죠? 본예산에 섰죠?

섰으면 그게 지금 필요한 것 뭐뭐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탱크로리가 있고, 탑차가 있고 했으니까 사다리차까지 있고 좀 틀리긴 하더라도 2억원 가지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본장비를 갖출 수 있다. 그럼 거기서 합격이 되면 경기도를 가던, 광주를 가던 해서 합격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갖추어 주는 게 지금 센터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돈은 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미룬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누가 답변…….

면호

문면호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사업총괄실장 문남수입니다.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도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연 특장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조사했을 때 검사설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에 해당되는 그 검사설비 10종, 10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문실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 왜 세웠어요?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가요. 또 이 예산을 왜 세웠어요, 2억 얼마를?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특장업체들의 그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특장업체 애로사항을 언제 들어서 애로사항을 언제 파악을 한 거예요?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본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은 발굴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특장업체에 기술을 지원해야겠다고 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특장업체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장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개발보다는 검사설비 구축하는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시급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설비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조금 전환해가지고 이미 지금 저희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완료해서 지금 이번 주에 장비를 발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작년도에 예산을 따면서 실은 어떤 애로사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땄겠죠.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작위로 예산만 따다놓고 막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아니 저희들이 검사설비를 구축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에 그러면 2억 얼마 예산을 딸 때 검사설비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에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제 얘기에 정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장업체의 기술개발 애로기술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땄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도 검사설비 예가 해당이 일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작년 10월에 우리 도에다가 특장차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이미 그때 어떤 애로를 전부 청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센터에서 오는 예산은 미리서 다 우리가 뭘 받아놔야겠네. 그랬으면 거기에 그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었겠지요. 그러면 바로 해서 해줘야 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요, 봄에라도.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지금 특장차 집적화단지 조성을 익산시 왕궁단지에 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권에 있는 특장차 업체를 약 12군데를 지금 도내로 이전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이 사업들은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뭔 얘기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 뭔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네.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그래서 이제 이 검사설비 부분들을 왜 늦추어졌냐고 하는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주세요. 서로 말장난 하지 말고 원래 이 예산을 세웠던 계획서 있겠죠? 있죠?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10쪽을 보면 상용차용 고효율저공해 동력시스템 핵심기술개발로 해서 우리 도에다가 지금 얼마를 요구했냐면 17억5천만원을 요구했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는 8억5천만원 도에서 우선 왔죠. 그런데 쓰기는 10억5천만원을 쓰셨죠. 이 돈은 어떤 돈 갖다가 쓴 거예요? 지금 8억5천만원뿐이 안 왔는데 돈을 쓰기는 10억5천만원을 쓰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보셔요. 12쪽 13쪽 보면 되지, 그냥 간단하니. 이걸 센터장님이 하지 마시고 문 실장님이 답변하셔봐요. 그것 총괄하고 계시니까.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2억원은 어디서 갖다 쓴 거예요?

남수

문남수사업총괄실장

이 사업 주관은 저희 연구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 총괄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실에서 합니까, 돈 총괄은?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하셔봐요. 이게 어떤 게 된 거예요, 여기는 돈이 남아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조성사업비에 현재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발주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지출액이라고 써놓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예산서나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돈 지출 한 군데서 총괄하는 것이지. 어디가 사업부별로 돈 갖다 돈 따로따로 지금 나눠 씁니까. 부서별로?

그러니까 8가지 사업을 이쪽에서 나누면 이쪽에서 돈 갖다 쓰고 여기다, 다 그렇게 씁니까?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런 데도 있나?

제 얘기는 어쨌든 예산은 총괄을 해서 한 군데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걸 누가 총괄하냐 이거야, 누가 총괄을. 내가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돈을 누가 총괄을 하느냐 이거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돈의 총괄은 행정지원실에서 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 하죠?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돈을 썼냐 하는 것은 행정지원실에서 돈을 주니까 썼겠지.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세입은 8억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10억5천만원이 갔다 이거야.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야. 아시겠어요, 뭔 뜻인가 제 얘기가? 그러니까 저쪽 가서 그 돈을 10억5천만원을 일단 줘서 저기서 쓰는 것은 당연하지. 그죠? 그러면 총괄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돈을. 행정지원실에서 총괄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그 설명해 주라는 얘기야. 돈이 없는데 10억5천만원을 도에서 8억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10억5천만원을 저쪽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된 얘기냐는 얘기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산상으로 10억5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뭐가 예산상으로는 17억5천만원이 배정이 돼 있지.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17억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들어오기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자료 확인을 해, 이제.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세출예산은 17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현재 6억2,9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다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에는 지금, 이 책자는 그럼 뭐예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건 뭐예요, 이건.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발주를 통해서 원인행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 지출액하고 조달발주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지출을, 현재는 지출 안 했지만 지출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집행액 자체를 좀 재고하기 위해서 그 발주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실장님! 누가 앞으로 할 것까지 여기에다가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쓴 것만 더 써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내가 지금 발주한 것까지 여기에다가 다 넣을 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더 쓰냐, 2억원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쪽에 2억원이 남아 있어, 지금. 그죠?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당겨다 쓴 것 아니에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비별로 저희들 통장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 10억5천만원을 쓴 게 아니라…….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 발주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지출로 해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지출액 자체를 좀 재고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이거 자료 좀 주셔봐요. 이 지출액이 얼마인가, 과연. 그리고 발주할 게 얼마고 한 것…….

민규

이민규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왜 2억원을 특장에다 쓰려고 했더라면 본예산을 작년에 많이 세울 때 뭐뭐 쓰겠습니다라고 한 거 그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까 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때 이미 뭐뭐 필요하다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겠지요. 했으면 이건 봄에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없이 해줘야지. 지금까지 끌어온 게 이상하다는 얘기이고. 이해가 가죠, 뭔 얘기인가? 그럼 만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주면 어영부영 당신들 맘대로 쓴다는 건 잘못된 거라 이거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출액이 들어오기는 8억5천만원뿐이 안 들어왔는데 10억5천만원을 썼다하는 건 말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발주기준으로 한다는 건, 나 이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건, 예산서에 그렇게 쓰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잘못 쓰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서는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서가 이게, 그전에 한번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서 두 가지를 자료로 주셔요. 센터장님, 자료 주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고석원 위원님 하시는 추가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인건비관련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8개 과목에서 수입이 생겼죠? 도비가 전부다 얼마입니까? 약 54억여원이 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질의에 각 과목별로 지출을 하는데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개만 인건비가 나가고 3개 과목은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시죠?

그럼 아까 그 답변도 잘못된 거죠.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다음에 쭉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이중에서 54억8천만원 정도가 도비인데 도비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로. 아니, 행정지원실하고 뭐 이쪽의 연구기획하고 이렇게 막 두서가 없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놔야지. 자세히 인건비는 얼마가 나갔고,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인건비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보고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주셔서 도비를 얼마 받고, 국비를 얼마 받고, 사업비를 얼마 받고 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예정에 했던 부분들이 수입이 적으면 적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줘야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혁신센터건립 성과활동에는 9억5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예를 들어서요. 또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에는 3억원 정도가 나가고, 또 대형 상용차 쪽에는 인건비가 2억4천만원씩이나 나가고, 나 이게 도저히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분야 과목별로. 그리고 뒤쪽에 3개 사업은 또 인건비가 없어요. 집적사업만 하고 아까 분야별로 이렇게 지출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그렇게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주면, 사업비를 주면 그중에서 몇 %를 인건비 쓰라고 하는 내용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도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출연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54억8천만원이나 줬는데 이 중에서 경상관리비를 얼마 쓰라고 돼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들 자료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자동차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올해에 국비까지 해서 5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도비가 2억2천만원 맞죠? 자료에? 대답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전라북도서부지부협의회, 삼현회, 또 군협회, 전북지역협의회, 특장차발전협의회 등등 해가지고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죠? 5억7천만원이요.

운영지원비는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사에 지원되어 있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업지원이나 전문가 지도방문사업이나 뭐 이런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원들이. 그런 데서 같은 회사를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지원되는 것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근거, 기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영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수요조사나 기업애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는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뭐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청하고.

전략산업국이죠?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그러면 맨 뒤에 업무보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있죠? 거기에 기록이 모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 제출을…….

함께 전부다 해서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전부다 해주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개선해 주셔야 되고, 열심히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과연 도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려운 곳이 이쪽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쪽의 긁어주는 형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 업무상으로 보면 방대해요. 그런데 인원은 몇 명 안 되죠. 그러시죠?

물론 굉장히 애쓰시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하다보면 또 실수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동차부품센터 제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산경위에 전반기부터 쭉 있어가지고 자동차부품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도 출연기관 중에서 항시 제일로 고생하시고 성과도 잘 내고 현장 가서 보면 고생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저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완구 센터장님께서는 전반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일을 하시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고를 하러 오실 때 세입분야라든가 세출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하고 사무실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좀 같이 앉아서 한두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할 때 예상되는 질의나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좀 미팅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실무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데 표현력이 좀 약해.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항시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전에도 현장 가서 전반기에도 보면 다 좋은데 이 표현력이 좀 약해가지고 자기가 머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누가 물어보면 직접적인 답변이 약하신데, 미팅을 해서 좀 매끄럽게 답변을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길게 가지도 않아요. 그거 내용 보면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들이 잘 챙겨 주셔가지고 위원님들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라도 사무감사 할 때나 이런 때 좀 답변을, 업무 소화를 시켜가지고 와요, 올 때. 그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만날 보면 질의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게 만들고 그런다. 출연기관 계속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도에서 주는 예산 도비 많다고 일부 위원들이 할란가 몰라도, 제가 보면 이런 정도 사업성과 내고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데 도비 이거 아주 빈약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좀 더 성과도 올려서 세입분야도 당초 목적인 의식대로 해서 자꾸만 올려가지고 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항시 저희들 질의하고 얘기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오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자꾸만 해나가라 그거 맨날 주문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해주시고 세입·세출에 나와 있는 이런 표기해놓은 것이 위원님들이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이렇게 한눈으로 보고 지금 미수입이 으레 연말까지 다 계속사업은 유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2009년도 예산액을 짤 때는 도하고 대개 다 어떤 내용협약을 해서 지금 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산자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쭉 2009년도 370억원, 수입액 지금 330억원, 미수입액이 40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수입액도 시 이런 데서 출연금으로 다 들어왔고만. 보면 도에서 줘야 할 출연금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인데 이것도 해당 국하고 예산과하고 절충해서 미수입도 빨리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또 기존 있던 사업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해서 사업성과도 좀 올리고 해서 해주시고, 이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이제 알아서 하지만 여기에다 표기할 때는, 아까 내가 보기에도 그러잖아요. 이쪽 세입은 8억5천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은 10억원이라고 올라오니 우선 한눈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여, 이런 건.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끄럽게 처리해서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지출액으로 안 넣어도 괜찮아요. 원인행위 했다고 지출은 아니잖아, 그것. 원인행위 한 것은 우선 가지고 원인행위 자체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은 나가야 지출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표기 잘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뭐 전체적으로 업무는 보니까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은데 연말까지 남은 업무도 좀 챙겨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꾸만 이월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미리 계획된 일은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또 자료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을 꼭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이사님으로 누구 계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한번 모셔가지고 검토도 하시고 말끔히 해서 이다음에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폐업 또는 조업중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자동차업계의 흐름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절약형 신기술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천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자동차부품혁신터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육완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형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업단 단장 노상흡 단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이우금 단장입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이중희 센터장입니다.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윤건화 센터장은 오늘 실사가 있어가지고 금방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D클러스터사업단 김철생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기본현황, 조직과 예산, 사업추진방향 및 목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형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 인재양성 사업 같은 것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제 매년 이렇게 상·하반기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혹시 원장님은 업무보고서를 전번에 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전번에 보고한 사항하고 똑같은 앞에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략하면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꼭 감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해요. 그거 인정하시죠?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비전과 전략을 세우셔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하면서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채택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가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한번 앞에 시간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기계산업 벤처육성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시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쪽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계 육성벤처 기반구축사업은 지금 벤처동 테크노빌 2동이 있는데 1동을 더 구축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동차부품하고 관련돼 있는 업무가 있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관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전문적으로 우리 사업단에서 더 추가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로써는 저희 전략산업 중에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것은 기반구축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R&D 부분은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평가하고 측정하고 인증하고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R&D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R&D 부분 기획하고 저기하는 부분을 자문을 거의 자동차부품센터에 아까 전문위원들이 와서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R&D 부분 사업선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혹시 일임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인력양성이나 이런 것은 서로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혹시…….

일단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거든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낮잠 자고 있다고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항상 우리 단장들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러시다고 그런다면 빨리 하셔야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벤처지원동 2천평 건축규모로 해서 지상5층 언제쯤 끝나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이제 기초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9월 연말까지라도 잘 끝내십시오. 이렇게 5층 올라가는데 이제 기본설계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주체가 테크노파크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발주도 거기서 합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아닙니다.

그럼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저희들이 설계하고 해서 전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사업주체가 거기이니까 조달청은 당연히 그쪽에다가 조달해서 그 발주는 하지. 여기에 앞으로 대개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5층이면 적은 평수.....2천평이면 이거 대단한 건물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20개 기업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공장형 사무실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1개 기업체에 주는 평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네요. 2천평이면 보통 한 30～40평.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렇습니다. 6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입주기업에 따라서 공장평수는 좀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20개 업체 정도 되면 거의 한 40평 이상…….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30개 정도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회사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입주하면 거기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다 수입 잡죠, 세입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평당 1만원씩 받고 있고요.

평당 1만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임대료.

거기에서 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규모로 봐서 5층 규모 2천평이면 작은 기업이 아닌데 그런 것 차질 없이 어차피 계획된 일이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고, 2009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요, 2009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22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58%. 이게 지금 이쪽 바로 옆에 5쪽 보면 세입예산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2008년도치를 표시를 해줘서 잘했는데 2008년도 세입예산 뒤에 지출예산을 보면 연도말에 지출액이고 미지출액이 지금 219억원이요, 미지출액이?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2008년도 예산규모의 39%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기 그 사유를 보면 사업 유보금이요. 쭉 보면. 상반기 사업을 위한 내부 유보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겨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어찌됐든 219억원인데 이 219억원도 이쪽 세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219억원이 잡히는 것 아니요? 221억4,400만원이 잡혔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이자 부분이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221억4,400만원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

이자 부분이 들어갔겠네, 그렇게 따지면. 이자 부분도 이쪽에 세입예산 정리한 것 보면 167억원, 이자가. 이것 보태서 이렇게 하면 그 숫자가 거의 나오는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전문 담당자니까 대신 대답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요. ○(재)전북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대리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형 지원시설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 이월금에다가 약간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것 세입예산도 저희가 세웠는데 이자수입이나 아까 말씀하신 입주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는 임대관리비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는 이 계수라는 건 분명해야요. 그래서 미지출액이 지금 21,953이면 거기다가 전체 167억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으면 22,120, 그러면 22,144 한 2,400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고만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처리를 분명히 해서 세입을 잡을 때, 회계는 계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주시고, 2009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2009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여기다 붙여줘야 우리가 2009년도 현재 사업실적 쭉 보고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어쩌는가 그것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세출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서만 이렇게 해놨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벌써 9월인데 여기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쪽 책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 8월 30일 현재 지출예산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첨부해 주시면 쭉 한눈에 보고 사업별로 딱 나오잖아요. 2008년도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괜찮아요. 나는 이게 2009년도치로 알고 유심히 봤더니 아녀. 그래서 2009년도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호남광역경제권 사무국이 2년 동안 순회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봐서 처음에 광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경제권사업은 우리 테크노파크 어디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전략산업기획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5+2 광역경제권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단위 500만 단위로 끊어서 전라북도가 그래도 힘든데 지금 보면, 혁신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들어봤습니다.

혁신역량지수가 전라북도가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이 최하위권인 거에서 전라남도와 전북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을 내세울 때 호남광역경제권사업에서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광주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전략은 없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저희가 이번 전략기획단에서 3시도가 같이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우리 기획단장 옆에 계시지만…….

그러면 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러면 제가 기획단장한테 이 대답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우선 광역경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에 호남권 광역정책권지원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전북과 광주·전남 세 곳에 전략산업기획단이 밑그림을 그려서 모든 기획이라든지 그동안에 나왔던 사업에 대한 도출된 부분들을 선도사업 지원하는 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지원단이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광역권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물어볼게요. 선도산업지원단 사무소가 개소를 했고 2년만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단장은 최영기 박사가 됐죠? 사무국장인가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역위원회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선도기업 단장은 남기섭 단장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선도사업단 단장은 전북대학교 남기섭 박사님이 됐고,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는 전남 출신인 최영기 박사가 됐단 말입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사무총장님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인재가 중요하지만 사무국 자체가 광주에서 시작해서 초기 선도산업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LED하고 하이브리드카하고 태양광하고 풍력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선도산업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태양광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솔론, 그다음에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이러한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선도산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목적이 3년 안에 정말…….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안에 되면 인센티브도 정부에서 400억원이랄지 500억원 준다고 준비가 지금 준비가 돼있는데,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 집중과 투자를 해서 전남하고 광주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산업이 돼있는지. 그러면 태양광에다 집중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이 우선 태양광에서 리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전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주력을 두는 부분이 바로 기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주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풍력과 LED 쪽에 상대적으로 포션은 낮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 시간에 자동차혁신센터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브리드카를 한다고 하면 클린 디젤로 가는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상용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라남도가 현대자동차하고 엊그저께 일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생산하는데 계약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전략산업에서 전략을 짤 때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클린 디젤인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브리드카 및 부품소재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부품소재 중에서는 우리가 수소전지면 배터리면 배터리 아니면 클린 디젤이면 디젤 명확하게 테크노파크가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략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게 뭔지 이거부터 가져가야,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도민들한테 알려봐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발 빠르게 자가용 소형차 부분에 뛰었다면 우리는 갖고 있는 대형 상용차 부분에, 말은 스마트 자동차, 그린카 이런 게 많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그리고 태양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또한 풍력발전도 인프라가 저희가 새만금이 되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호남광역경제권사업에서 전북은 도민들이 항상 들러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지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프로젝트에서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다 도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시면 저희 전북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주문, 당부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했던 거에 우리 전라북도가 독자 권역권을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테크노파크가 앞장서서 특히 전략산업기획에서 무엇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전라북도의 기업이 되는지, 특히 혁신역량지수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혁신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테크노파크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실장은 안 계십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경영실장은 우리 지역사업단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예산에 관한 것을 왜 밑에 직원한테 맡기죠? 예산에 관한 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업단장님? 경영실장이 안 계셔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사실은 실무자가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2,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전체 예산을 누군가는 지금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이 전체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누가 다루느냐는 얘기에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지금 현재 원장 바로 밑에 있는 경영실장이…….

그러니까 경영실장을 누가 대행을 합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노상흡 단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 단장이 답변을 해주셔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9년도에 국비가 72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세입이?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방비가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20억원이에요. 테크노파크가,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닙니까? 말하자면 경상적경비를.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이해를 까먹고 있다는 표현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전년도에 이월돼있는 경영자금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거 지금 말씀이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금년도 사업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상적경비를 거의 쓰고 있죠. 말하자면 전년도 이월금이 금년에 사업이 거의 끝나죠? 또 이월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건축비는 3년, 아까 기계기반구축사업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어지는 걸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끝내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얼마나 이월이 됩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금 건축비가 54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건축이 돼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말씀하셔 봐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게 총사업비가 54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4억원만 이월이 됩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사업비가 중반기와 후반기에 들어온 사업들은 실지로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돼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이월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단답형으로. 그 가늠이 안 가셔요? 그럼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 72억원을 국비를 따올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72억원 이상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어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방비 45억원만 가지면 됩니까, 내년에도?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이 지방비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금액에 대한 거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적경비가 사업은 또 만들어지겠죠. 이게 사업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합쳐졌겠죠.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72억원이 확보되면 도비도 45억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국비가 72억원이 확보 못 될 때 도비도 같이 내려가야겠죠. 그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내년 예산 금방이에요. 정신들 차리고 답변해 주셔요. 내년에 국비 7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든간에 그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테크노파크도 그럴 거요. 건물 짓네 뭐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맞췄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걸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국비를 딸 수 있다 그러면 도비는 45억원 정도면 되냐 이 말이죠? 답변해 보셔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현재 72억원 기준으로는 45억원이 맞고요. 추가로 사업이 되는 것은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비나 아니면 이월된 금액이 사업계획돼 있는 사업비 외로는 지금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해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지금 TP가 우리 전라북도가 후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 막 벌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위주가 아니라 건물 짓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시죠. 그러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물 지으라고 돈 준 것 몇백 억도 쓰도 못하고 있으면서 막 지금 사업을 나열해 놓으시고 답변하시는데 참 제가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것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가. 아마 지금 집 짓는 현장감독도 제대로 하시는가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국적인 TP한테 당신들은 뭐뭐 하시오라고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기계자동차, 생물, IT, 신재생에너지, 방사선융합기술 지금 이걸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데하고 섞이지 말고 해라,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 보면 해양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지금 막 범벅이 돼. 그리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것도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생물에 대해서 뭐 하나나 했어요? 또 그럼 생물진흥원에다 떠넘기시려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따고 있는 것들은 R&D 쪽만은…….

R&D는 실버가 하는 것이니까 R&D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러니까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지역사업단은 지역사업을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생물 분야, 우리가 기획해서 2건을 올려서 1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가 전국 식품클러스터라는 게 지정이 됐죠. 농산물이면 생물하고 직결되는 거죠, 식품이면. 그런데 거기에 너무 등한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건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CP에서도 각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분명히 생물 속에…….

다른 데 보면 생물 분야가 없어. 그런데 우리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R&D 지원금에…….

아니 다른 테크노파크에다는 안 주고 유독 전북에다만 생물을 주었단 말이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딴 데도 강원이나 충북이나 바이오로 돼있는 게 생물 쪽이에요.

바이오는 바이오고 생물은 생물 틀리니까, 글씨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IT 부분도 우리가 IT 부분은 벤처들한테 맡겨 놓고 있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IT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도 그쪽 부분은…….

어렵죠. 대기업이 다 선점한 것이라 어렵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바로 옆에 나노집적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부분이 향후에는 우리가 먹고 살거리인데 거기 벤처기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OLED라든지 인쇄전자 쪽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번에 벤처지원동 짓는 것은 그쪽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양성을 하는데 13억원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1강좌가 몇 시간입니까? 1강좌면 1시간입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1강좌가 보통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1강좌 200명 계획을 했는데 60명이 했다. 이게 자동차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1강좌가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1시간입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1강좌가 예를 들어서 주간단위로 매주 이렇게 하는 강좌가 그걸 1강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1주일에 1시간 하는 것을 1강좌로 본다, 그렇게 봅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런 개념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1강좌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대학은 그렇게 하는데요, 3시간 3학점 해서 1…….

1학점, 2학점, 3학점 그러는데.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D2 우수 기술자 활용 기업지원 멘토링, 멘토링 같은 것 1시간 같아요. 1시간 200명 했는데 60명 해갖고 했다 하는 게 이게 1시간이요, 1주일이요, 그것만 답변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다음 얘기를 할게요. 44쪽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제가 디테일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잘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이 부분 담당자…….

1시간이냐 그것만 답변, 다음 얘기해줄 테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러니까 D2에 있는 우수 기술자 활용 기업지원 멘토링 이렇게 돼있는 것 1강좌는 기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명…….

그러니까 하루요, 1시간이요, 1주일이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그것 답변을 그렇게 못하셔. 안 되면 이것 자료로 주셔요. 이 자료 주시고 여기에 교육시켰다는 부분을 강좌수를 자료로 주셔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자세한 답변 자료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도에서 사람을 빨리 만들어다오 하니까 지금 전주공고인가, 군산기계공고를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을 대기 위해서. 그러면 3년간 고등학생을 가르쳐서 그쪽에 취업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자면 우리 자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를. 그런데 여기서 인재양성이라는 개념이 나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돈은 13억원을 들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차나 기계부품에서 아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냐, 교육이냐? 교육하는데 13억원이란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TP 쪽에서 6개월 갖고 지속적으로 해준다든가, 1년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죠, 현대자동차 대학 나온 사람 쓰도 않고 거시기한 사람들......거기는 기술양성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노동자로 뽑아버리니까. 말하자면 공업계열 중에서도 자동차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그런 약점이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놈의 기술양성이 필요하냐 이거요, 자동차 계통에서. 그것 인정하시죠, 그 문제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하는데 십 몇 억이 들어가냐 이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야지,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어요, 공고에. 있는데 그 애들이 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신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맡아야 합니까? 그걸 TP 쪽에서 맡아야 하는 거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런 부분의 교육이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인력양성.

그런 관리하는 것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가 잘못됐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리고 맞춤형 사업도 저희 인력양성사업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고용창출을 해서 이번에 알티솔라라든지 솔라월드코리아 같은 부분은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우리가 다 데려다가 이 지역 사람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가지고 교육시켜서 졸업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시킨 이런 예를, 그러니까 인력양성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못 드린 이유가 종류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서 강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자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주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TP가 해야 하는가는 나는 의심스러운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신입사원 뽑아놓고 우리보고 교육시켜서 내보내라,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료로 한번 주셔보고, 하여튼 생물 쪽에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방사선융합기술하고 원자력연구소하고는 어느 관련입니까, 정읍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사실은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저도 정확히…….

나는 왜 여기다 그걸 해놓고 저기다 저걸 해놓고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방사선융합은 어떻게 보면 핵융합 그런 계통의,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쪽 방사선연구센터는 동이방사선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연관이 서로 방사선에 대한 것은 개념이 똑같다고 어떻게, 듣기에는 그럴지 모르는데 전혀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로 배터리 쪽이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렇습니다. 연료전지.

TP에서 한다는 것은 배터리고 지금 부안에서 한다는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수소입니까? 굉장히 크게 짓는 것 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거기는 뭡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것은 우리 이우금 단장이 연료전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우금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지금 부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어떤 기업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리 들어가주면 될 거 아니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걸 부안에 신재생테마파크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신재생테마파크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연구소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TP에 있는 것은 연료전지만 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연료전지 배터리 쪽만 가고? 그런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배터리하고 비슷한데 배터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연료전지는 또 다른 연료…….

석원

고석원위원

태양광은 여러분 아니라도 연구하는 사람이 비일비재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우리는 또 하라고 하면 하니까. 태양광은 갖다 하면 되고, 땅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TP에 있는 것은 연료전지 분야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부안도 연료전지도 들어가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거기는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아마 다른 R&D 지원기관 저희가 할 때마다 의회에 상당히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어려워합니다. 주로 R&D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문도 추상적이고 답변도 명쾌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TP가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업무보고 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결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TP가 전체적인 인원 46명에 예산이 358억원 상당히 규모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도 테크노파크가 뭐하느냐고 물어보면 버스에 광고를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와 다르게 명쾌하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리해보자면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발굴기획 업무가 차지하는, 그건 이우금 단장님이 하시는 것 같고, 포괄적인 R&D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이런 업무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원장님도 좋고 아니면 맡고 계신 분들께서 그래도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어떤 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국책과제로 반영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우선 각 단별로 자기가 맡은 단이 있기 때문에 그 단별로 지역사업단 단장으로 있는 노상흡 단장께서 지역산업에 관계되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딴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전략산업, 그다음에 우리 R&D 클러스터 이런 순으로 각 부문별로 말씀드려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할 수 있게, 저희도 이해하고 도민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상흡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기가 저도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지역사업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략산업에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 22개하고 저희 가족기업 한 30여개 해서 총 50여개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실지로 매출과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물론 이 실적이라는 것이 바로 한두 달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연말이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통계로 아마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럴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관련돼서 중앙에서 사업들도 저희들이 기업 지원사업들을 주로 지금 확보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저희들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비 자체는 적으면서 종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기업 지원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좀더 정제된 형태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생산지원동에 입주한 기업이 고용인원이 54명 증가했고 매출이 138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과의 하나라고 사례를 예시하신 거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크노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R&D 기관 연계 애로기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지로 그건 기업들한테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물론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드리겠지만 금년도에도 그거에 관련돼서 성과들이 보고서 자료에도 언급이 돼있는데 그런 성과들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업을 어떤 한 사업으로 한 아이템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기업 자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사업단은 그 정도 확인한 걸로 하고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전략산업기획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력클러스터 예타 사업 진행 중인 것이 예타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구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전북대학교에서 뽕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게 31억원짜리인데 3년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으로 작년에 남원에 지리산허브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6억원짜리인데 3년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밸리에 대한 예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0억원 정도 규모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IT농기계 육성산업이라고 그래서 한 450억원짜리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보고를 저희 기획단에서 작성해서 지금 지경부에 올라가 있고 이번 8월말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서 아마 이것이 IT융합 농기계 쪽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조선해양에 대한 서해양산업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체와 더불어서 예타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쯤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그선 관련된 그런 건가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그런 것 관련해서 해양조선 쪽의 예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학위원회자문관 사업을 통해서 거기 7개 분과가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의 과제가 지금 현재 발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순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어디다 올리는 겁니까? 발굴된 사업을 지경부에 올리는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발굴된 사업을 지경부에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현재는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운영을 했고, 이제 그것이 연구개발지원단이 새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에, 내년서부터는 아마 그 사업이 연구개발지원단으로 넘어가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언제부터 이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이 TP 사업으로 됐습니까? 전에는 전략산업국에서 직접 했던 것 같던데, 과학산업과에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작년 초에 저희들로 넘어왔습니다.

2008년 초에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가 두 번째 해네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문관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6쪽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6,500만원 지역사업단에 있고요, 전략산업기획단에 또 똑같은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이 9,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분리되어 있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작년 그러니까 8월달까지는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이 지역사업단에서 했는데 그 해에는 지역단으로 넘어가서 과학기술자문관 사업 9,500만원은 그 이후의 예산입니다.

올해 지출할 예산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2008년 것인가요, 6쪽 자료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작년 예산입니다. 5～6쪽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부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다 하나요, 현재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 8월달까지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교과부에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몰기로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보통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2009년도 상반기 집행상황을 원래 보고하지 않던가요? 위원장님. 원래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상반기에 했던 업무성과라든가 예산 투자 이것을 업무보고 때는 안 하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합니까? 왜 2009년도 예산현황이나 2008년도 자료를 첨부해 놨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 부분은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유는 좀 회계가 늦어가지고 사실은 전반기 것 회계를 지금 어느 정도, 6월달까지 아니고 8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진한 상태여가지고 회계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어서 작년 걸 우선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또 보고드릴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그 회계된 부분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나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연 1억원으로 해서 3억원해서 3년간 사업으로 저희들이 땄습니다.

매년 1억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억원 매칭 그래서 3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딴 것은 1억원씩 돼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더 힘든데요. 원래 지역사업단에서 했다가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또 연구개발지원단으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연구개발지원단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있어요. 이거하고 기술자문관이랑은 어떤 차이성이 있는 거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7개 분과가 있어요, 자문회의.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 자료에도 있는데 7개가 전략산업 4개하고요, 그다음에 인쇄전자하고 IT하고 항공우주하고 이렇게 7개 자문 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연구개발지원단 정식으로 그쪽 업무로 가면 이름을 바꿔서 전북과학기술위원회라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잠깐만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학자문관 사업에서 기술단하고 자문관 다르죠. 위원회 산하에 있는 거죠. 7개 분과가 있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전체가 자문관 사업으로 이름은 돼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노상흡 단장께서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전달돼 있는 자료들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문관 사업이나 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못한 걸로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요. 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개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 거고, 또 과학기술위원회에 또 자문해주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 사업 전체 총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헷갈리게 돼있지만 그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운영이 작년도까지는 1억4천만원～1억5천만원 수준으로 가다가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으로 책정하게 돼있고, 이 사업은 지금 기간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9월부터 그다음해 8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자료가 양쪽에서 나타나가지고 헷갈리게 돼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1월부터 12월달 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사업은 중간에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끝나게 되어 있나요? 회계연도에. 어떻게 돼있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이 사업의 성격이 우리가 R&D 과제를 주로 발굴해서 거기에 나오는 경쟁력 있는 과제들을 중앙부처로 보내서 그걸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꼭 반드시 정부 회계기준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주로 R&D 기획들이 보통 하반기부터 수요조사가 나오고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업기간이 그렇게 설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부분 이월시켰다가 다음연도에…….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출연기관들은 예산 결산을 직접 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이 안 돼있던 것 같습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아까 이월금 금액 중에 건축비도 있지만 사업이 늦게 체결이 돼가지고 사업에 못 쓰고 그다음해로 이월된 부분이 상당 금액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리를 부탁드렸더니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자료하고도 실제하고도 좀 다르고, 또 얘기도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맨 처음의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새로운 신규 전략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R&D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크게 3개 분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방금 지역사업단장님이나 전략사업기획단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표적인 사례들은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만 제가 사실 질의한 요지는 대표적인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나열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힘들고 일반 도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거란 얘기를 다시 하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테크노파크가 1년 동안에 주력을 해왔던 일이 어느 쪽이고 어떤 성과를 냈고 이걸 발판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성주 위원님께서 제대로 정확히 보고 계신데, 저희들은 도와 더불어서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로부터 R&D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우리 몫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각 전국에 있는 TP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 4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동차 4개, 바이오 2개, 그다음에 RFT 2개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중앙정부에서 2, 1, 1 이렇게 그런 자금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는 도하고 저희가 정말 현재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키워내는 것도 저희 임무지만 원스톱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정말 가려운 부분을 원스톱으로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억8천만원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55개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밖에도 제가 가장 핵심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DB 구축을 해서 원스톱으로 컨택 센터에 연결하면 각 기업들이 전부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돼가지고 그런 쪽에 DB가 확실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각 우리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자익이라든지 JMC라든지 또는 생물진흥원 이런 데하고 전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지금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컨택 센터에 기업이 컨택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최대로 노력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TP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기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비가 그동안에 이월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사업비 건축비를 빼면 저희 투자 운용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한 150억원에서 한 200억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건 좀 늘려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R&D 이런 것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자꾸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희 전략기획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노파크를 오랫동안 봤던 의회의 시각이 국비 받아서 건물 짓는 일반행정업무,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기업지원업무를 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육성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하고 있는 이런 업무 정도를 하는 걸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은 대표적인 R&D 사업을 발굴해서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걸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탄생해서 그걸 또 성과를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예산, 많은 인력,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그 나열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 다른 도민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가 남았는데 명확하게 무엇을 주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무엇을 주된 성과로 내세울 건가에 대해서 조직이 그런 쪽에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R&D 사업 성과분석을 하셨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테크노파크는 대상기관이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기관을 평가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 저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사업 알고 있습니다. 30개 사업 평가인데 그중에 4개가 테크노파크 사업이 들어가서 있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분명히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상기관이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건 잘못돼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맡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것은 저희 평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 있는 전략기획단 내에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원장이 관할을 못합니다. 단장이 책임지고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TP 구조상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원장님, 그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다른 데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꾸 그런 토를 달면 안 되시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그건 지경부에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도움이 되고. 그러나 성과분석을 하는 기관이 평가를 받는 기관이다 하는 거예요. 출연기관이잖아요, 우리 도의. 그런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인정하시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성과분석 하는 예산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디테일한 것은 우리…….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예산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예산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단장님도 또 토를 다시는고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떠나서 출연기관이 R&D 대상기관이다 하는 거예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연기관에서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거죠. 인정을 아까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더 하시면 안 되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만가 모른다? 그건 자료로 주세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단장님도 잘못됐다고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다 인식을 하지만 지경부에서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전략산업기획단을 재작년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더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셨으니까 더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올 때 하시겠습니까?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템 이번에 4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저희 저기는 빼고 다른 부분을 앞으로 지원단에서 거점기관으로써의 테크노파크가 그런 일을…….

제가 오늘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따가 전략산업국도 똑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추가질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동반 침체기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선도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음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R&D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극대화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혁신기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전략산업육성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보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성과분석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놓여져서 내가 잠깐 쭉 살펴보고, 아까 테크노파크 할 때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대비 성과는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한 170%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요. 그러나 이제 특허출원이나 등록건수 또 논문과 연구장비 활용, 연구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12%에 그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R&D 평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런 평가는 아마 거의 없는 사례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발전시키고, 또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활용 부분이 낮은 것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낮은가 깊이 있게 봤더니 지금 이제 구축 초기단계 구축 중이고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완전히 구축돼서 시험 저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고 일정 부분에는 지금 상당히 성과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번에 개선 지시를 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제 맞춤형 기술이전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집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첫째는 이 R&D 평가가 공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평가결과에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이제 열심히 하려는 경쟁의식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거에서는 뭔 삼진아웃제라든지 또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건 이렇게 좀 분발을 하라든지 이런 걸 좀 확실히 하면서 경쟁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금후계획에 남아 있는 사업들이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지원,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평가지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이 성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마무리를 우선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는 다 이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마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책자로 이제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말하자면 13개 기관에 30개 사업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대상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분석을 맡았단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TP 할 때 질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TP 전략산업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사업기획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전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도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을 또 하나 만들기는 굉장히 돈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평가 전문단을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하되…….

정수

황정수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도 이제 거기에 실제 나가는 팀들은 국가의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도 넣고 우리 여기 과학산업과 내에…….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답변이신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제 전문가도 넣고 해서 그것은 R&D담당 과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공정성 있게 해가지고…….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부연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에 사업분석 대상기관인데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됐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연의 설명도 아까 했지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해서 이 적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제 의견은 지금 반대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오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다행히 어떤 우수과제 선정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TP사업 평가는 위원회 별도로 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되 이제 공정성이 있는 방향에서 평가되도록 TP 내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자체 TP 내에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그 사업비 내에서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도비는 인센티브 자금 2억원을 세워서 5천만원씩 4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비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평가업무는 TP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지원은 2억원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포함하면 국비는 얼마 정도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TP의 전략산업기획단이 기획업무와 평가업무를 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아듣겠고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아마 그건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을 맡겼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테크노파크노에다가 맡기게 된 동기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맡기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제 R&D 평가를 한다고 그때 평가지침 같은 거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TP에다 하겠다. 그 이유는 TP 자체가 국가에서 설립하고 지원 해주는 목적이 일단 사업기획하고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데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겨서 하면서 단…….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금환 국장님께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부연의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분석 대상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출연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에 있거든요, 분석을 하는 팀이.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0개 과제를 하면서 30가지 중에서 4개 과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지금 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4개 과제가 TP 것이기 때문에 26개는 지금대로 하고, TP의 4개 과제는 별도로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2회 평가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가능한데 비용 같은 것이 매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 아니라도 타 연구기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이번에 평가단 속에는 정부 연구기관의 전문요원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처음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나왔어요, 아까에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도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30개 중에 4개가 테크노파크가 사업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4개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4개는 그럼 어디에다 맡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TP가 간사로 참여하는데 TP를 제외하고 그 간사를 R&D담당 과장이 하든지 전문…….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도 결국은 답변이 나왔는데 주무 단장이 하고 있어요, 최종 관리는, 테크노파크의. 아까 내가 그건 잘 몰랐는데 그 취급 단장이 있더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거 자료를 요구를 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은 그렇게 해 주셔야겠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산업국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용역을 보면 이렇게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주머니 돈 챙기는 그런 식의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출연기관이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상 맞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을 용역 맡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매년 한 6개월 이상을 용역 맡겨서 이 돈을 하려면 몇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정히 해가지고 13기관, 30개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이건 공정히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그런 것이죠.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만 할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말하자면 맡기게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결정된 상황 이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R&D 성과분석은 TP 자체예산으로 했다고 하셨고 그것의 인센티브는 전략산업국 예산 2억원으로 지원한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중에서 네 군데에 인센티브 5천만원씩 줬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보고 말씀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별로가 아니라 과제별로이기 때문에 하나가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 사업으로 해서 기계탄소기술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성닥소재제품산업 RIS사업이라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은 전북대, 그리고 바이오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둘 다 전북대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우수하다고 하는 기준이 현재 저희한테 지금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우수하다고 하는 기준이 주로 뭐에 의해서 판정이 됐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은 기업지원과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특허, 논문, 인력양성 이쪽에 중점을 둬서 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 쪽에다 두고 대학은 기술이전이나 논문, 이런 쪽에다 두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투자기관들이 대학에 비해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사실은 어떤 측정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측정기준이 연구기관하고 대학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사업성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볼 때는 대학이 더 분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기관은 이제 구축 초기단계였고 대학 사업들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무슨 뜻이죠, 초기단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통 사업이 5년 같으면 5년이 거의 끝나야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1～2년차는 거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대학은 5년씩 한 곳들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산업과장이 답변 해주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력적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해서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2004,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은 대부분 다 기반구축인데 기반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실 효과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업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계속됐던 사업들입니다. 경험도 당연히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평가에서 완료되지 않은 기관사업들이 좀 평가에서 적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는 연구기관에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자료에도 대상사업 929억원 중에 연구기관에 82%인 763억원이 투자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이런 성과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연구기관의 사업은 대부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 예산 네목, 세목을 보면요…….

성주

김성주위원

건물 짓는 건물과 시설구축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를 해보면 사실 실적이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반구축 하는데 상당히 자금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순수 R&D 사업에서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반구축이 많다 보니까 금액 대비를 하면 솔직히 실적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 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연구기관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개 기업이 유치됐고, 몇 명이 고용창출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서 이렇게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6쪽에 보니까 윗부분에 대학연구기관이 112개 기업을 유치하고, 747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그러고, 출연연구기관은 65개 기업에 665명 고용창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뭘로 해서 근거를 한 건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연구사업의 진행경과를 보시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각 사업 R&D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취합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해당기관이 그 했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검증한 적은 있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시설관들이 당연히 다 방문을 해서 전체 검증을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하고 도하고 평가기관하고 같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전부다 DB화 돼 있나요? 어느어느 기업들이고, 몇 명이 일하고 있고 그거 다 나와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DB화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현재는 없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해서 제출해 주시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지금 성과분석표 저희한데 배포된 자료는 요약분이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요약분이고 이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밖에 노출되면 앞으로 계속 하는데 적을 지기 때문에 전체…….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끝나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초안이고 지금 요약이……. 전체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요약분입니다. 전체는 9월말쯤 나올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되면 전체 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 할게요. 아무래도 전략산업이 주로 R&D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R&D 쪽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도에서 자체적으로 R&D에 대해 성과분석하므로 인해가지고 구체적인 의문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R&D 성과분석을 한 자체평가를 보면 이걸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이 아직 잘 확보되어 있지 않고 평가기관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앙하고 평가의 연계성도 안 돼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양적인 평가를 하는데 질적인 성과분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자체평가를 해놨네, 개선사항으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처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이번에 평가를 하고 그런 제기된 문제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회, 3회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고, 물론 평가단 속에는 중앙의 전문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중앙평가하고 지방평가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거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번에도 주로 그런 평가지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주 초기단계에서 잘 정비되지 못하다,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는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모든 기관들이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다 참여하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미흡한 것은 다음 평가 때는 이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이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평가는 환영했지만 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예산 중의 일부를 삭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 어차피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군데를 5천만원씩 2억원 인센티브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나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그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관은 어차피 한 군데는 중앙에서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시정 요청을 전부 보낼 겁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 그래서 그 시정이 안 되고 계속 2년차 이렇게 갈 경우에는 별도로 또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오늘 제가 이 평가보고서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로 대학 연구기관에 R&D가 잘 성과 관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각 대학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현장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이 결과에 의하면 도 출연연구기관들이 더 미흡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이 절대 더 잘못한다는 거 아니고, 지금 측정하는 그 기관에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단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는 업무보고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사무감사에 좀 대비하셔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하여 향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해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전부 국비가 붙잖아요, 지금 거의. 전략산업국이 그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순도비로만 하는 건 없더만,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사업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국비를 따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따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기획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겠고, KIST분원복합소재기술연구소 같은 사업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채해서 직접 자기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전국 공모입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니 너희 도에서는 신청을 해봐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기관이든지 대학교든지 이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매칭펀드를 대야 아무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신청해가지고 따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국비 따오는 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전략산업국에서 달라고 해야겠죠, 어디가 됐든 간에. 사업이 혹시 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나오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도에서, 대학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대부분이라…….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이게 전체가, 거의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학에 일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여기 내가 보면 테크노파크와 연관된 사업이 많고만, 그죠? 이런 거 전부 테크노파크로 전라북도가 내주었으니까 그거 연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도에서 신청해서 딴 것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셔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이제 딴 것을 기획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위원회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태양광산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태양광부품소재기업육성을 주로 하려고…….

석원

고석원위원

육성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태양광산업을 한전하고 해서 지금 아래 보니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그랬고만. 태양광산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태양광 발전보다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기업이에요? 부품 만드는 것?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는 태양광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공장이 OCI라고 구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넥솔론, 그다음에 솔라월드코리아, 박막태양계의 알트솔라 이런 큰 기업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건 말하자면 판하고 부속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기업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런 걸 만들면 어딘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으면 그와 협력해야 할 그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서로 그런 계열화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다 쓸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면 대부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출 쪽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창의 태양광발전소 보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길게 보고 사업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게 10만평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아주 옥토예요, 옥토죠. 옥토에다 지금 그걸 세워놨어요. 그 옥토 하나도 못써요. 그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에 봐도 전부 논에다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에 그거 조금만 넓히고 간격을 조금만 떼면 밑에 경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태양전지판 세우다가 전답에다 다 그것 세워놓으면 나중에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게 먼저입니까, 전기가 먼저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 골프장을 만들 때 산지에다 골프장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답에다 다 골프장을 하죠. 그러죠? 일본은 산지에다 골프장을 합니다. 왜, 비상시에 비상식량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골프장 너희는 망하더라도. 식량 전진기지를 만들자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좋은 땅에다가 골프장 만들어 뭐 이 태양전기 만든다고 다 갖다 세우고 이 난리속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야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냐, 옥토에다가 이런 걸 세워놓고. 이것 해놓고 전라북도 뭐 자랑거리라고 TV 내놓은 이건 미친 짓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좀 긴 안목을 놓고 한번 보셔봐요. 이런 문제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할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걸 조금 넓히면 가능해요. 비상시에 농토로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마 뒤에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가 어찐가 이걸 뭐 다 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 이런 것 전체가 거의 지금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 전부 국가에서 와서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능력들이 있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정말 한번 잘 보셔요. 그리고 더 거기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도민을 위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나 큰 건물 옥상에다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 아주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옥상에다 해야 돼, 맞아요. 그런 걸해서 조금이라도 써야 돼, 맞아.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도 많고 뭐라고 하냐면 학교는 전기세가 싼데 그런 것 뭣하냐고, 돈 들여 할 것 뭐 있냐는 얘기에요. 발상을 팍 엎어버려요, 엎어버려. 그냥 주는 것만 갖고 몸살하지 마시고. 한번 엎어 보시면 뭐가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이상 마칠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이 하는 일이 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국은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산업의 질도 높이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영수

장영수위원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거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창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 호남광역경제권 사업에 왜 전북이 독자 5+3으로 못 갔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제 실무자에서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정책적인 판단으로 국가에서 5백만 단위로 잘라서 그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에서 가장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처럼 150만이 스스로 경제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럼 이금환 단장님 우리가 지금 선도산업 20개 사업 중에 전라북도가 뭐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쪽에는 이제 자동차 쪽도 이번에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풍력도…….

영수

장영수위원

호남권에 태양광, 풍력, LED, 하이브리드카 4개 산업입니다. 그것 말고 전체 다른 데도 광역경제권 보면 울산도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전체. 제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냐면 20개 선도사업 중에 전략산업국장님이 생각하는 전라북도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가장 중점적인 게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다 말씀하시는 건 같은데. 그러면 부품소재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상용화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자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저희는 상용차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영수

장영수위원

됐습니다. 왜냐면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클린디젤이 20개 선도사업에서 앞설 수 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죠? LED도 들어가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태양광하고 LED까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풍력도 들어가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풍력은 어떻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풍력이 저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 일단 와 있다는 게 하나의…….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남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내실을 보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타 사업 올린 거 1,700억원짜리 그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새만금풍력사업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광역권 사업에다가 그걸 추가시켜가지고 기업의 집적도를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기인요인이 되고 기존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반을 활용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히 저희가 그렇게 나쁘다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업과 그리고 KM 블레이드 부품소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LED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LED가 올해 지경부한테서 광주가 광 쪽에서는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광주가 선도산업 부분 중에 LED는 가장 앞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북대가 지금 서남권 거점대학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ED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 전라북도가 광주를 이길 수 있는 LED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중심이고 모듈 중심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분야 자체를 농생명 분야로 하고 이 LED 자체를 갖다가 딸기라든가 인삼의 생육환경을 갖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광주하고 특히 중복되는 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는 인프라라든가 관련 그 사업들이 가장 앞서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전라북도가 태양광 모듈 사업에 가장 1위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까? 태양광은 아까 전략산업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듈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풍력은 기반 현대중공업이랄지 KM이랄지 있으니까 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광기반 LED 사업은 농산업 분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정해진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전략산업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광역경제권 사업에 특히 네 가지 선도사업 중에 전라북도가 앞설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처음 우문처럼 물어본 건 전략은 집중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네 가지 사업 다 제가 봤을 때는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우선이라고 안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소형차에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카 부분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도 전라남도와 경쟁해야 되고 LED는 광주하고 빛광자를 써서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3 못 만드는 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기타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5+2 경제권에 왔을 때, 전략산업국에서는 전라북도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전략산업국에서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도민들이 거의 호남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전라북도는 들러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도산업지원단 7월에 할 때 전략산업국장님 광주에 가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테크노파크단장님하고 가신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호남광역권발전위원회 사무국도 이번에 협회가 시작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2년을 전라남도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광주에서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인적구성이 미리 2년이 돼서 다 짜져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이건 전략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태양은 프로젝트팀장이 전라북도에 있고요.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광기반은 광주에 있고, 풍력은 전남에 있고,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부분은 각각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차량은 외부에서 공모해서 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임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처음 빙 둘러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 자체가 전라북도에는 태양이지, 광기반과 풍력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자체로 지금 팀 구성으로 된 건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소재과장님이나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자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사실은 4개 다 다른 데 광주, 전남도 있지만 더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획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보시면 하고, 저희들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만 가지고는 단장도 우리 전북대 교수 출신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줄 걸로 알고 큰 우려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단장은 남기섭 단장님이 전북대 교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협의회 사무국장님은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2년씩 나눠먹는 걸로 이렇게 각각 정해져 있는데, 왜 전라북도에서 협의회 사무국부터 먼저 2년을 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걱정이에요.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거든요. 국장님 말씀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전략산업 부분에서는 전라북도가 먼저 앞섰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호남광역경제권 사업 이거 들어서면서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다 흐트러진 거는 맞습니다. 새로 재정비 하셔서 어떤 게 우리가 우위인지 그걸 먼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하여간 그런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전략산업이 아마 전라북도의 가장 전초기지일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는데 우리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이 제갈량이 되셔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맡고 있는 부품소재관련산업, 방사선융합기술산업, IT 및 LED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더불어 미래 전북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산업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시도를 모방하거나 백화점식 나열은 안 되며 집중과 선택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4.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