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공통사항 4건과 저희 실 소관 2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작성 되어야 함에도 주요사업계획 등이 상이하게 기재된 사계가 다수 있음으로 금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기재사항 오류가 없도록 사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제출 토록 한 후에 재발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이월 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나 당초 본예산 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토지 보상 지연 등 다음면도 명시 사고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 의 부실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후 예산의 이월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실 감사 부서 로 하여금 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클로징 10 시책을 도입하여 사업 기간 을 전년도 11월에서 다음연도 10월까지로 운영하여 전년도 11월과 12월은 다음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협의, 타당성 조사, 설계 행정절차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토록 하고, 연도 개시 즉시 착공하여 10월말까지 공사 종결을 원칙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사업비는 본예산 에 편성하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을 제외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사업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의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관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으로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한다는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편중된 예산 집행을 지양토록 전 직원에게 지시하였으며, 금후 소외 사업자가 없도록 골고루 이용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저희실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 적극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금년도 2월에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였고, 일간지 및 반상회 보를 통해 홍보와 군 홈페이지에 예산 참여방을 구축하여 상시 주 민의 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주민 참여는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에 각 읍면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여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시 홍보토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극 참여토록 현재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주 민의 견 수렴은 수렴 기간 을 지금 9월 중에 운영하여 접수 된 의견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타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실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군정 제안 운영 개선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제안 을 모집하고자 금년 3월에 군정 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 각 실과소 읍면에 통보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 군정 제안 코너방을 운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등 창의적인 제안 등을 현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 된 제안 은 타 시군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사례를 검증 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 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한 내용은 주민 참여 위원 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민 참여 위원 회가 구성이 되지만 위원 회에 대해서 위원 회 위원 들에 대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의 개념이나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 전문 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의 과정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하였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 참여 연구 위원 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 을 했었습니다. 주민 위원 회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위원 회가 필요하다, 연구 위원 회가 구성되어져야만이 주민 위원 회도 제 역할을 가져갈 수 있고, 주민 참여 예산 제의 제도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구 위원 회 구성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더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그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역할의 기능에 대한 보완 교육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연구 위원 회는 구성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사항은 주민 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 주민 참여 예산 제의 교육, 연구 위원 회 구성관계는 주민 참여 예산 이 이번에 많은 의견이 제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반회보 내지 여러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나오면 그와 병행해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연구 위원 회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연구 위원 회 구성과, 구성된 주민 위원 회에 대한 교육은 활발하게 이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예산 편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베너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주민 들이 의견을 올리고 참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느끼셨을텐데요. 예산 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위원 회를 구성을 할 때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용수도 아직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 제안 반영 시스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은 주민 위원 회와 연구 위원 회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 제 기틀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좀더 시급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 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제안 대한 의미를 심도있게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의 정책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 예산 실장님이 보고 하신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보고 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개별지적사항 7번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결과 2회 이상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특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관계법에 따라 과감히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도 감독의 내실화를 꽤하겠으며, 앞으로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정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에 따라 과감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또는 휴폐업, 사고 ,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신빈곤층 제도 대책 수립 및 홍보를 위하여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하여 전문 요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복지 위원 60명을 위촉하여 신빈곤층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유선방송 을 연중하고 있고, 일간지 19회 홈페이지 4회, 반상회 회보 3회 전광판 6개소, 굴비골 영광소식지, 옥당회 회의 등 수차례 거쳐 홍보를 하여 왔고, 이후에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빈곤층을 지금까지 발굴하여 지원한 실적은 9월 현재로 한시 생계비는 2,133건 신청 을 받았고, 이 중에서 한시 생계비 지원은 1,571명으로 5억 3,4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9회 5,644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긴급 돌보미 사업으로 4건에 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행정지원과 소관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현재 전체 공무원 613명 중 여성공무원은 183명으로 30% 정도 됩니다. 7급의 경우 188명 중 83명으로 여성공무원으로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6급의 경우 125명 중 9명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의 재직 기간 이 짧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승진 인사는 8급 승진 3명 중 여성 1명으로 33%, 7급 승진 은 5명 중 여성이 1명으로 20%, 6급 승진 4명 중 여성 1명으로 25%를 승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리고 양성화로 차별없는 인사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두지 않고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사전예고, 다면평가제 운영 등 공정한 인사 운영과,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 여성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 예산 실은 행정직, 주민 생활지원과는 4급으로 승진 을 할 때 행정직과 사회복지 직으로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농업직, 기술직, 사회복지 직, 보건직 등의 직렬 이 있습니다.

보직 결정 사항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업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직렬 을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예산 실에 있으면, 시설직이 하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 을 합니다. 그것은 규정으로 어느 정도 업무량이 있어야 그에 대한 보직 직렬 을 둘 수 있다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전혀 없는데 그곳에 토목 직렬 을 준다면 어려운 것이고, 또 행정직이 토목직의 지식이 없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수직으로 할 것인지, 3복수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결정 하게 됩니다.

그 규정을 몇프로 범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분야서 일 정부 분은 있어야 된다, 20%면 20%정도로, 지금 3배수 이상 하기 때문에 30%이상 업무비중이 있어야 그에 대한 직렬 로 …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성공무원 승진 에 있어서 5대 조치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경력, 근무연한, 기간 문제로 이런 조건에 비춰 봤을 때 승진 비율이 저조한 큰 이유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로 해서 장벽이 있다라면 이 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 주어야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모든 사회 분야에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력, 그러니까 기간 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든간에 여성공원은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단의 할당제를 마련한다라든지, 목표제를 마련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수치상으로 제시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 위원 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남여가 평등한데 여성공무원이라고 우대할 것은 없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하거든요. 남성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기간 이 5년밖에 안되었는데 10년 된 사람을 놔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6급이 부족한 것은 그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에 들어오실 때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성공무원들은 10년 15년 한사람들 승진 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이 7,8년이 되면 물론 거기에서 경력도 비교되지만, 일도 열심히 하면 차별을 안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일 정부 분은 여성한테 할당을 해 주라는 부분은

여성할당제는 정치인이라든지 여러 회사의 간부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할당제가 요구되고 있는 필요는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당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무리한 부분에서 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차원에 할당제로 이루어져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년 된 사람과 5년된 사람이 있는데 갑자가 5년된 사람을 똑같이 적용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무리입니다만, 단계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6급의 경력이 짧고 하기 때문에 6급 비율이 저조한 것이고, 8,7급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왔고, 경력도 많이 쌓였고 하였기 때문에 승진 비율도 훨씬 높아 졌습니다. 앞으로 더 있으면 6급 비율도 30% 이상은 상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 연수 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성공무원의 근무 기간 이나 경력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자세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단계적인 과정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상의 목표를 제시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자료를 좀더 보면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하고 점차점차 개선하는 방향을 함께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 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는 있습니다. 승진 순위를 정할 때 경력과 근무평정 관계 두가지를 합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력이 장벽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우대 조치가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우대조치가 무리한 우대조치가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취불가) 아니고 그것은 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란 것은 없고, 단지 승진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기준이 경력과 실과장이나 부군수 님이 하는 근무평정인 두가지를 합산을 해가지고 순의 결정 을 만들기 때문에 배수에 안에 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에서 그 부분들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는데 참고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배수안에 들었을 경우에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이면 후순위도 있지만, 거기서 해준다고 한다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고료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뜻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한곳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자리를 기술직이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 생활지원과 자리에다가 상수도, 하수도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서 도와 행자부 승인 을 받아서 그때 기술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단순히 이런 현재 상태가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준 경우는 전국에서 딱 한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엘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0번,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석유 업체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철저히 단속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가스석유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내실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격표시제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실태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싯잎송편 육성 사업비 탄력적 지원 방안 강구 건입니다. 사업비의 탄력적인 지원 방안과 모싯잎 송편의 소포장제 및 조리 방법개발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제품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모싯잎 육성 사업비는 지적하신대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소포장제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탄력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포장제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모싯잎 송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모싯잎 송편의 전통성 유지와 명품화를 위해 불가피한 공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정은 수제품으로 제조토록 지도해 나가므로써 전통의 맛을 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번의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과장님과 우리 군민들일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과장님 업무 소관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군의 모싯잎 재배면적은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면적관리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모싯잎을 보는데 모싯잎 재배하는 곳이 별로 눈에 띠지 않는데 모싯잎을 판매하는 업소는, 지금 60개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싯잎을 어디에서 나서 모싯잎 떡을 생산하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와서 묻냐고 했더니, 영광에 살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들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면적이 지금현재 어느 농장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모시 농장 1농장, 2농장, 3농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싯잎이 과거보다 눈에 안띠는 이유는 저는 잘 알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봄에 나와서 추석 무렵에 베어서 떡을 하고 모싯잎만 따서 떡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대는 없애 버리는, 그래서 모싯잎을 상당히 오랫동안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모싯잎이 상업화 되다 보니까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수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면 없어져 보리고 하니까 객지에서 오신분 눈에는 잘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인식을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모싯잎은 좀 자라면 다섯 번 정도 수확을 한다, 잘하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지만, 밖에서는 그런 인식이 좀 있더란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마을을 가니까 이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옛날에는 밭 두룩이나 쓸모없는 땅에 모싯잎이 자라서 수확을 했을 때는 가격을 내가 1,000원을 받고 상대방이 1,500원을 받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공유지를 임대를 해서 땅을 확보하여 모종을 구입하여 이식을 해서 퇴비를 주어서 전문 적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 재배를 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율 시장 이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분 하는 얘기는 밭 두룩이나 쓸모 없는 땅에서 땄을 때는 투자를 별로 안했으니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경비 를 드려서 했는데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상당히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 버린다란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걸 경우도 있다란 생각일 들었어요. 업체는 적고 모싯잎을 수거해서 파는 사람은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 얘기를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입을 한다란 여론이 모싯잎을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업체들 교육에 있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모싯잎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어느 정도 인건비 가 나와야 수거를 하는데 하시 싫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조정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싯잎 생산 제조한 량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절절하게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계는 친환경농정과와 공유를 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모싯잎 매도 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모싯잎을 재배하는 농가와 모싯잎 송편을 제조하는 제조 생산자 분들과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만이 우리 모싯잎 송편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 적으로 경작을 해서 모싯잎을 생산하는 가격대와 공한지에서 생사는 부분을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란 문제, 특히 모싯잎 송편을 제조하신 분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대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생산자 모임을 통해서 지도해 나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12번의 세외수입 목표액 산정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목표액 대비 징수액 징수율이 246%로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106%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의 징수율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목 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목표액은 1억 6,6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은 7억 6,900만원으로서 463%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대금이 군유지 매각이 지지부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8필지에 6억 300만원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을 잘 못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나 순세계 잉여금 , 지난년도 수입 등 이런 부분은 2007년도 결산 이 매년 4월 중에 이뤄지면 그 때 계수가 확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월금 목표액이 23억에 징수액은 45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것도 2007년도에 발생된 이월금 확정시기가 4월 내지 5월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월금 433억원이 목표액에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에는 목표액 산정시에 실과별로 자료를 사전에 취합하는 등 정확한 계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4쪽 지적사항 13번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검토 철저입니다. 영광읍 송림리 일원 등에 설치 된 태양광 발전소를 보면 연접 필지에 수명의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는바, 피해 방지 대책 등 각종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동일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영광읍 송림리 978-9번지외 14필지 27,639㎡의 김창순 외 13명이 각각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 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를 득한 건으로 전체 면적을 합산적용을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인 30,000㎡ 미만으로 허가 기준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분할 허가는 개발행위에 따른 각종 규제 탈피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발전차액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등록 지 등 행정적인 조사로는 사업자간 연계성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인접지역에서 개발행위를 분할하여 허가를 신청 하더라도 같은 용도지역 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서 합산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대책 등은 단일사업장으로 보고 적용함으로서 탈법적으로 각종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지원 신중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아파트 자체관리 시설이며 관계 법령 에 따라서 신규 설치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니,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지원시 신중을 기해주고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공통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및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시에 신규설치가 아닌 보수 위주로 사업을 책정토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기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해 준다는 애기지요?

네.

그리고 우리군이 해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이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전기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은 사례는 몇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몇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은 있는가요?

네, 시설부지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걸렸었던 사례가 있었단 얘기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들일 분할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꼬마발전소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후에 정부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네, 지원단가가 규모가 적을수록 더 많이 산정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분할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등록 상 이 사람들이 연계성이 있는지는 더 이상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는 법을 어긴 사항은 특별히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신데요. 우리 영광군 입장에서 봤을 때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3,000㎾급 이상이면 원전지원자금법에 의해서 일정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홍농의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도 1년이면 1,500만원 정도가 영광군에 납부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명히 같은 사업장일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더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에 납부해야 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원 자금을 적정한 액수만큼 내지 안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라남도가 에너지발전 허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항과 관련 세수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앞서 보고 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희과 소관으로 15번 식품위행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검출 등으로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불과 1개월 후 재 검사시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수질검사용 지하수 채수는 항상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기로 하고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건강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행업소는 1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기간 이 도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할 경우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개수명령하고 급수시설 개선과 상수도 시설 또는 정수기를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만약 재 검사시에도 부적합 판정이 될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 등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신뢰성 재고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해당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고 봉인 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16번,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입니다. 최근 올림픽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국제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야구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난 7월 11일 영광 사회 인야구연합회가 결성되어 야구는 현재 어느 동호인보다 참가 인원이 많고 팀도 많이 창단되었으나 제대로 된 야구경기장이 없으므로 야구 경기장을 건립하여 프로야구 2군 경기유치라든지 각종 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 건의 건에 대해서는 종목별 동호회원 및 주민 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하여 여가선용 기회 부여를 갖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족한 운동종목경기장 시설건립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 중 야구장 건립 조성액만 보더라도 프로야구 2군 경기 야구장 건립규격으로 조성 할 경우 약 3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동호인들이 연습경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 조성시에도 부지 매입비나 시설비 로 약 6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 야구장 건립에 따른 규모라든지 장소 선정 등은 동호회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5쪽입니다. 먼저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사능방재관련조례 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지역방호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구성 운영하기 바라며, 방사능방재대책 법에 의한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의 제정 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우리군 지역방호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규정안 발령 후에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내지는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능방재 훈련에 따른 조례 제정 에 있어서는 타원전 지역사례를 검토한 결과 방재교육 분야에 대해 조례로 제정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집합 및 순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위해서 금후 이에 걸맞는 지원조례를 제정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불법 점사용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천불법 점사용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법 점사용으로 인한 하천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하천시설의 관리 사항과 또한 하천의 점용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하천시설의 유지 내지는 보수,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매년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대상 하천 216개소에 대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재방과 호안 등의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서 불법 점사용으로 인한 하천 재해발생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19번 방역소독 참여자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 보건소 에서 읍면 방역소독 담당자에게 방역장비 사용법과 더불어 소독약을 적정량 사용법에 대해서와 화재시 대청 방법 등 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사고 발생이 없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번, 양귀비 불법 재배금지 홍보 철저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에도 주민 홍보 및 자체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식중독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 민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금번 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영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비 등을 증액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지원 대상 중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 을 두고?를 ?군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 을 두고?로 개정하여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과 일치 시켰으며, 조례 제3조의 양육비 등 지원 기준을 첫째에 대한 양육비는 120만원, 둘째아에 대한 양육비는 240만원을 지원토록 상향조정하였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양육비 및 영광군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의 학자금으로 1인당을 9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는 양육비 및 학자금 특별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1,100만원을 지원하며, 다른 법령 에 의한 장학금 수여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토록 하는 등 전국에서 최초로 출생시 양육비 지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등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건강보험료 지원 조항 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며, 부칙 에 경과조치 를 두어서 종전 조례에 의거 지원하던 건강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 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같은 개정 내용은 「건강가정 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상회 기본법」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먼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상품성 면에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지종합처리장을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후에는 위착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은 건물이 신축 2동에 1,983㎡, 부지매입이 1필지에 4,990㎡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 대상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을 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수 주민 건강취미 생활센터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수 건강 취미생활센터 조성으로 지역 내 주민 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 및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주민 화 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은 건물 부지 매입이 10필지 4,894㎡, 그리고 건물신축이 1동에 727㎡가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의안 번호 2169번이요. 지금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주무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지금 현재 누군가가 군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초는 전남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하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협약체결을 했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해서 이번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업자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린 군에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두우리 천일염유통 영농조합법인 민동선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 할란다고 했다고 못한 업체이지 않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다 포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군에서 이것을 신축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염산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자본적보조로 줄 수 있는 성격은 못됩니까? 그것은 실무 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다음에 실무 부서 과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부지 전경사진을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저지대로 되어 있어요, 사진 자체를 보면. 지도도 그렇고 예 정부 지 사진을 보면 상당한 면적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도 산지 종합처리장이면 염전과 가까운 것은 장점이고, 그 대신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려면 지 대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1층으로 지을 것이니까 단면도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 상태로 해서 조금 높여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단면으로 지은다고 했을 때 보완이 되어야지 이 상태 이면적, 이 높이로 해서는 맞지 않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성토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성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 지 대가 적당한 부지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 대가 너무 낮아요. 이 면적에서 1m정도 높여야 되는데 1m를 높인다면 공사비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안 번호 2170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 늘리기 위한 정책에 역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상 을 받고 이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고,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보상 을 받고, 지금 현재 거리가 보다는 좀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것 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안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멀쩡한 집들을 뜯어서 이 시설물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공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하는데 백수읍 기관 사회 단체 차원에서 상당히 장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위치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도 보면 공지가 많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을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안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한사람이라도 이주를 했으면 했지 더 기거는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군민 늘리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심사 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관계를 백수읍장으로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

백수읍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적 있습니까? 기관 사회 단체장 회의에서 아까 땅을 선정하는 과정에 의원 들은 상의하지 않고 보고 하지 않아도 이런 사항은 군에서 보고 한다는 것은 군수 한테 보고 를 하면 이 사항은 된다라고, 선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보고 를 안드렸다고 하시는데 총무계장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기관 사회 단체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원 님 입장에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했으면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란(청취불가)

사회 단체장 중 한분이 읍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침에 우리 동료 의원 들간에 논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앞에 앉아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회하고는 언제나 말씀하듯이 양 수례바퀴로 가야 되는데, 읍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의도를 그렇게 말씀한신 것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런쪽으로 들었다면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회 단체장 한 분이 읍장님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은 의원 님들하고 상의하지 안해도 군에 보고 를 하면 된다라고 그런쪽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 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하게 재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이 부지를 산다고 보고 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읍장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류 내지 삭감을 한다면 전적으로 읍장님 책임이다 이 말이지요. 의원 들이 읍장님 때문에 어떤식으로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힘들게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를 의회에 보내 주었는데 여러분이 또 백수읍장이 의원 을 방관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필요가 있는가요.

의원 님 (청취불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회 단체장도 그렇게 알아듣고 그 얘기를 했더니 두분의 백수읍 출신 의원 님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얘기를 하던데요?

(청취불가)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고,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 사회 단체장의 얘기를 듣고 두분의 그 지역 출신 의원 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로는 읍장님 얘기를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던 간에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우리 유병남 의원 도 옆에 있지만,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유병남 의원 과 장 기소 의원 과 점심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안했으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장님 분명하지요?

그런데요, 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오해하신 것 같고, 이 것을 결정 을 할 때 사전에 규모를 읍장이 할 수 있는 (청취불가) 이런 사업을 부지선정을 여기에 해 주십시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기관 사회 단체장 소집을 했어요. 그날이 마침 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폐회 하는 날일 거예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오셨어요, 사전에 충분히 말을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때 오셔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수 님께 먼저 보고 를 한 것도 아니고 논의해서 보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할란다고 말씀을 안한 것은 불찰일지 모르지만, 무시한 것 아닙니다, 충분하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읍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불쾌하다란 쪽으로 듣거든요. 나는 쌍방간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읍면장님들은 상의를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 들하고 읍장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그 얘기까지 나온 것은 읍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닐수도 있지요. 읍장님 말씀이 원칙적인 말씀이 되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읍장님은 모든 것을 결정 을 해서 군수 님께 보고 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 을 한 것이 아니고, 결정 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기관 사회 단체, 이장들을 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 를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순서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원 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백수읍장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을 할 때는 모든 회의와 관련된 정보나 서류에 대해서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원 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회 의석 상에 참석을 해서 발언 을 할 때는 그 발언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결정 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사전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이뤄지는 소소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은 보니까 사업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정도 수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에게 미리 사전에 서류라든지 사업의 이유는 배경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 이다 시피 해 왔습니다. 저도 물론 비례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지역구가 넓지만 특히 묘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고 또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만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읍장님의 불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찰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될만한 이런 일들은 사전에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주민 , 소위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가지 사업규모 부지선정관계를 할 때 건물규모 관계는 그렇게 했지만, 부지 선정하는 과정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 문제를 그 때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읍장님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전에 여러차레 부지문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건물

그러면 읍장님이 잘 했는데 의원 들이 읍장님한테 억지 쓰고 떼 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백수읍 출신들이 어찌 보면 마음속을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읍장님한테 무시당한 느낌이 들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읍장님께서 잘 했더라도 공식적인 곳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나타나면 결국 이것이 삭감되고 보류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백수읍민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사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다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모든 사업 자체를 전부 제가 잘 못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잘한 것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문제점과 잘 못된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령 기획실장님이 행사를 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장이 잘 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자리이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는가요? 읍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읍장님 생각과 어떤 것들이 복합적일수도 있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의원 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읍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의원 들의 생각이 잘 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짚고 넘어 갈 때는 서로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읍면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 들이 안들어 준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백수읍장님 때문에 읍면장님이 여기에 계신지 몰라요, 내용적으로 보면 한분 때문에요. 그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면 정말로 읍장님이 잘 했습니다, 또 해야 하고, 그러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 생각이 좀 그랬습니다라고 조금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직생활에서? 읍장님이 틀리고 잘못했다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 논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의원 들의 생각과 읍장님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생각의 차이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의원 들이 전문 가도 아니고 실력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전문 가이고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했지, 아니라고 의원 들이 잘못할고 있다고 얘 기한 적은 가끔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었다고 경험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우리 홍경희 의원 이 불찰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 버리잖아요.

전 과정은 아니다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한마디 추가를 한다면 사회 단체 회의에 참석했었던 한 분이 의회에 얘기를 할 때는 보기에 안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우나 대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긋나지 않는가, 좀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날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염산에서 천일염 가공공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이 사업도 비슷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가요?

네. 염산에 2개소, 백수에 1개소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염산입니다.

이 사업도 신활력사업의 한 부분 사업인가요?

신활력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7억 5,000만원씩으로 예산 15억원의 예산 이 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직접화 되었을 때 효율성을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날 가공공중 준공식에 갔을 때 의원 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공공장의 터가 너무 좁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 세척해서 탈수해서 3년 묵은 소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소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는 좁고, 앞으로 생산라인이 기능성소금을 더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단지에 더 추가해서 부지도 넓이고 생산 라인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동종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직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신활력사업도 염관련 단체를 조직해서 그 단체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수익성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실제적으로 천일염이 전통방식으로 생산해 오다가 새로운 방식의 확실성도 없고 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금액도 있고요.

그럼 아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금명품화 사업의 사업단 체계가 확실히 꾸려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사업 보고 를 받으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금과 관련된 사업은 관련 부서 가 지역경제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 보고 를 하실텐데요,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사전에 보고 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말을 하자 면 이 사업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 헷갈리기도 하고요. 염산에서 이미 탈수 가공공장을 마련을 했고, 이후에 그 사업은 더 점점 커질 것인데, 또 다시 같은 성격의 사업 제안 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플래인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가 함께 이워져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어떤 성격인제 사업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됩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마다 곤욕스러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 때 관련 부서 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해당 부서 에서 배석을 해서 보충질의 답변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리면 좋은 텐데 제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에서만 봤을 때는 5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소금으로 구축한 사업에 있어서 5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5억 2,000만원에서 지난번에 탈수 가공공장은 5억 2,000만원에서 쓰여 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또 어떤 재원에서 쓰여질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소금 명품화 사업을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지,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은 이미 지었고, 앞으로 또 고부가가치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 소금, 건강소금, 미용소금 생산라인은 더 많이 구축을 해 나갈 것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그 사업속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타당성에 대한 보고 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제 답변이 미흡하여 백수읍장님께 불똥이 틴 것 같아서 좀 죄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백수읍 기관 사회 단체를 거론을 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가 산업건설 위원 회와 겹칠 경우는 실무담당이라도 배석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