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방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200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비를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읍면),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지역경제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친환경농정과, - 환경녹지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사업명세서에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으며, 세출 예산 은 저희실 소관을 보고 드리고,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린 후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예산총칙 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774억 4,491만 1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13억 2,3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278억 6,248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포함해서 세입 세출 총액은 995억 8,2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5억원으로 본예산 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비비 는 24억 3,949만 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예산규모 세입 예산 서, 세출 예산 서는 보고 서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267억 9,349만 7천원이 증액된 2,778억 6,2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가 7억 4,259만 1천원이 증액 되어서 254억 3,2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은 134억 4,514만 1천원이 증액되어 283억 5,4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은 모시묘 분양 대금과 공공예금이자가 증액되어 세외수입 은 59억 1,490만 5천원이 경상적 세외수입 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124억 3,514만 1천원이 증액되어 224억 3,9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은 2억 7,041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으로 123억 7,58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도비사용잔액으로 4,783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자가 발전용 한전 부담금 이 2억 5,891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62억 1,4921만 3천원인 감액되어 1,077억 6,4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도로명 주소정비사업과 지방세 정시스템 재개 발,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등으로 1억 6,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 는 사회복지 인건비 로 9,301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통 교부세 는 90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국제 정산분 2008년도 부분은 4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로사업 보존분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는 22억 3,72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징수 세율 올리기 시책 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 되어 144억 9,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97억 9,069만 7천원이 증액되어 1,058억 6,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은 75억 5,581만 4천원이 증액되어 876억 7,0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 기금내역은 108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상단의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22억 3,48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82억 9,0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금 내역도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의 지방채 예치금 회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을 위해서 90억을 차입하여 90억으로 일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1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저희실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10억 9,397만 7천원이 증액되어 410억 3,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정조정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해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책자 제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 5개년 국가 개발계획 을 MB 정부 에서 최초로 시행 한 것에 대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책자제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예산 공통운영은 행사운영비로 2009년도 천일염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지원 사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비로서 기 천일염의 날 행사에서 예산 공통 경비 에서 1,000만원을 사용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서 군정주요홍보 광고료, 대중매체, 대중교통 군정 홍보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공사, 그리고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는 14만 2,000원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환급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노인돌보미 등으로 3,64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노인돌보미 등으로 1,1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5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114억 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25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7쪽,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계는 세입 예산 전체 25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여 114억 6,820만원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홍농 금정암 복원 공사에서 금정암 복원공사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봉대산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서는 투자 유치기업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투자기업지원과 시설, 입지 보조금 과 신규투자 고용 보조금 ,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등을 합하여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백학로 가로망 개설공사로 백학도로 3개 노선 개설공사비로 여기는 측량비와 보상 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는 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외곽도로 시설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는 영광읍 생활체육조성공사비로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정암 복원공사 용역비 를 삭감하여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터미널 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영광터미널 시장 개선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영광군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진덕매립지 처리공사가 약 88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매립을 해 보니까 1억 8,420톤으로서 증가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를 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 어민회관은 회관을 신축을 해 놓고 1층 부대시설이 없어서 부대시설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연흥사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진입로가 협소하여 1억원을 계상하여 차량 교행하는데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대마산단 조성사업은 대마면 산단 SPC 참여 출자금 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의 영광 소관입니다. 영광읍은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추진 여비 인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제2회 전국 주민자치 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비와 주민자치 센터 전국 박람회 참석 보상 비로 500만원과 144만원으로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사업으로는 장등 안길 정비공사, 그리고 와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읍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역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자매결연 농축산물 판촉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으로 관광지 화단 조성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500만원, 그리고 사등～백신간 농로포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관리는 해안도로 열부순절지 암석비문 해설판 설치를 감하고 그에 따라 구수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홍농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서 봉대산 해맞이 축제 지원행사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삼덕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면 소관입니다. 국비 여비 로 지방세 징수올리기 추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으로 태청산 등반대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면 청사 시설정비, 여기는 시책추진 보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의 묘량면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추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철쭉 묘목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으로 월암 서당골 농로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면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으로 불갑사 상사화 축제 개최에 따른 서울지하철 TV 광고, 그리고 상사화 축제 준비에 따른 급양비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회복배수로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입니다. 우리집 현황카드 제작 특수시책비로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안마의자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삭감을 하여 안마의자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정주여건개선사업비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 등 4개 사업 8,500만원을 삭감을 하여 면사무소 주변화단 조성공사 등 1억원을 계상하므로써 약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을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산로 안내 리본 제조와 용암리 정보화 마을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설매리 서당골 배수로 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마을종합 개발계획 홍보물 제조와 농촌마을 종합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염산면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7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지회관 휄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참여행사에서 실향민 추억 찾아주기 행사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제2회 봉덕산 등반대회 개최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비로 호우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면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비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법성면 진내지구 경관용 유채꽃밭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29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성진내리 매립지 경관용 유채꽃밭 조성 경운작업에 대한 임차료 로 850만원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일반 폐기 물 수수료 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법성면 진내지구 경관용 유채꽃밭 비료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비로 법성면 화천리 배수로 정비로 2,000만원, 그리고 건강체육시설 설치로 매립지 공원 부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의 낙월면 소관입니다. 안마출장소 사무실 및 직원숙소 연료비 로 2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상낙월 공중목욕탕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업이니까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심 각하 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실장님 그 대답까지 안해도 됩니다. 지금 홍경희 위원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네.

집행부에서 잘 못한 부분은 용역을 빨리 맡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다 보니까 느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실장님 원칙을 따지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 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예산 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결과가 나와서 가라고 나왔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면 더 좋겠지요.

실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실과에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홍경희 위원 은 왜 그렇게(청취불가)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군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집행부에서는 잘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느졌다는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강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행부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39쪽 세출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 구성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아마 집행부 군수 님도 항상 그러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말로만 해 놓고 실제 투자는 평균 투자보다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농업을 바라보는 예산 실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은 저희군 자체적으로 예산 은 적게 편성하지 않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비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국도비에 따른 예산 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에서도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주어야 만이 농업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실제 본예산 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은 친환경농정과가 5.1%로 2008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 18.987%가 감이 되었어요, 본예산 에.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 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한군데 도로포장 하는 것만 못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농업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한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올렸겠지만 기획 예산 실에서 깎아버렸지요?

얼마를 올려서 얼마를 깎았다는, 의원 님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더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 서를 보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 농업은 하루아침에 투자를 해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다. 다리 공사처럼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읍면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읍면은 많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영광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광읍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영광읍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 비해서 더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자로 자르듯 하기에는 난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적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간의 편차는 1개 사업 위주로 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오는 데로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면장님들도 소규모사업을 부탁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좀 나길래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정을 해 보실 수 없을까요?

어떤 조정을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괄 예산 은 이번 추경에 32억 5,192만 3천원을 추가해서 현재 예산 액은 475억 2,243만 6천원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만6세 미만에 대해서 학습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도시근로 평균소득자로 4인 가족 380만원 소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57만 1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이주여성 활용 영어교육을 7,428만 6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책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졸업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학생들이 서비스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이것을 2,8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아동 적응지원서비스로 1,42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대불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상담 서비스 인건비 로 1,122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목표과학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교육 1,28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유공자 지원사업비로 5.18유공자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8유공자 교통부름이 사업으로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명절인 설, 추석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 에서 부족하여 이번 금회 추경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06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알림 서비스 운영비로 1,0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637만 9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거 급여 사업비로 1,030만 5천원을 감액을 했고, 교육 급여 사업비로 4,981만 9천원을 증 했습니다. 생계 급여 비로 2억 3,642만 2천원을 증가했고, 해산장제 급여 사업비로 2,2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목이 한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목 별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 을 증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민생안정 추진 T/F팀 전문 요원 인건비 로 4,8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비품구입비로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한시생계 보호비는 6개월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 1,09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 보상 비로 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로 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111만 3천원, 퇴직 금으로 37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 실비 보상금 으로 5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대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의 자활사업추진 운영비로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여비 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6,7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조건부 수급자 사회복지 도우미 인건비 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영광자활센터 사업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8,396만 1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활센터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인건비 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로 248만원을 감액시켰고, 퇴직 금을 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사업비로 1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9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등 운영비로 502만 1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 기금으로 우리한테 주었었는데 직접 노인회 시군 지회로 도에서 송금을 하도록 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20개소로 하다가 4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인가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마다 서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 때문에 많이 계상을 못하고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경로당 관리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 적립금,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강사 수당 을 540만원 감액을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가 되어 수당 을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공중목욕탕 운영비인데 이것은 공중목욕탕 일반수용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묘량공중목욕장을 개장을 했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 및 경비 로 3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세탁기, 청소기, 소형금고, 헤어드라이기로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사무기구 구입비로 75만 9천원, 소화용품비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재원 대체로 도비로 와서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2,124만 4천원을 재원 대체 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5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16명인데 연말까지 1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수당 87세 이상 수당 을 5만원씩 주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축하기념품으로 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행사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로 2,9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로 당초에 8명인데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비도 바우처사업인데 지적 뇌병변,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치료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로 5억 3,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야간 보호사업으로 방문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룡요양원 개보수사업비로 4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시행 을 함에 따라서 그전에 6인 1실로 되어 있는데 제도가 시행 함에 따라서 4인 1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4인 1실 이하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4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가정폭력방지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1명이 증가되어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로 1,4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로 253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25만 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한부모가족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으로 54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입자녀 학자금 100만원 감액을 했고, 아동양육비 사업 13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고생 교통비로 34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비지원비로 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44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이 돌보미사업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67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평균 290만원정도를 한곳에 매월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 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4,08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아동급식비입니다. 40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9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 특별회계 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수요조사 조사원 인건비 를 64만원 계상을 했고, 센터관리 인력 인건비 로 2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 랜트비로 1,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비로 1,3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기정성 교육비라면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학원비 지원, 학습비 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2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차등 보육료 연초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군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4억 8,605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보육교사 인건비 인데 말이 바꿔져서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돈도 역시 연초에 과다하게 와서 1억 8,96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 특별회계 전출금 2,820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3,798만 3천원을 세입 으로 계상을 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20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275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 도비 보조금 입니다, 5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의료 급여 진료비 시군 부담금 이 2,806만 5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34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79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며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으로 보고 를 하지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도 안하시면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제 고향 선배님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국도비에 따른 부담액이에요?

네, 우리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감이 된 것은 과하게 세워져서 감이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 예측에서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지요. 과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지요? 지금 감이 된 것이

도에서 내시를 할 때 가내시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과해도 어느 정도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몇억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0페이지 상단을 보면 일반 보상금 에 돈이2,750만원 가지고는 적겠던가요? 명절 때 사회 적 수혜금이요?

명절 한번 보내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에 세우시지

본예산 에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올린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올린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본예산 에 안세우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군수 님이 명절 때 어려운 곳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26페이지를 보면 마을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등등해서 이것들도 순수한 군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에 확보를 하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목욕장을 가지고 의원 들 간에도 논란이 되어서 군서의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 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등등 우리가 가서, 과장님 묘량 목욕장도 가 봤지요?

네.

딱 한명 목욕하면 됩니다. 목욕장이 아니라 일반 여관 목욕장보다 작습니다. 한명 목욕하면 될 정도인데, 이미 지어진 것이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운영비는 안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2,000만원인데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비품비가 필요해서

운영비도 있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돈이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랬고, 128이지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을 더 해 주네요?

5,000만원입니다.

지금 기정액에 500만원을 더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가지고 할 수 없죠?

5,500만원이다고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500만원 안세웠던가요?

500만원은 다른 항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알 행사인데 왜 본예산 에 안세웠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이었던가요?

이 예산 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때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초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잘 못되었구만요. 과장님은 예산 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9페이지 재가시설 신축을 보면 이것도 효사랑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9페이지, 130페이지 그래요.

영광효사랑 복지센터가 법성에 지을 계획이거든요. 주야간 보호센터로

이것은 과하게 안되어 있지요?

네.

앞서 드림스타트는 과다하게 되어서 감이

드림스타트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관계로 3억 얼마를 감한 것이 너무 과하다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 등등해서 차등보육료 등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당초 예산 에 너무 과하게

그래서 이것은 과하게 안되었냐 이 말입니다. 비룡양노원과, 비룡요양원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에 따른 내시액만 부담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안할수도 없겠네요?

이것은 노인 인구 증가로 초고령 사회 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요양 시설을 지을 때도 상당히 우려을 했었는데 우리군 관내 노인들만 해서 90명이 다 차버렸거든요. 지금 비룡요양원도 노인 전문 요양원처럼 개보수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효사랑과 요양원 짓는 사람들이 국비를 로비해서 가져오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 와서 도와 달라는 말이라도 하기도 합니까?

도와 달라는 것 보다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말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하는데 들러리 서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노인 복지 시책에 따라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과장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 하지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 같은 말이죠,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법인인 것이지 말을 안해도 아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도 말 한자리도 없고 과장님께도 말 한자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고 보면 과장님께도 말이 없다란 부분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께는 얘기해요? 과장님께 얘기하면 따라가야지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좀 해 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께서 제대 말년이라도, 군대에서 재대 말년에 예우해주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물러 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 님들과 공식적인 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승진 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9월 30일자로 공노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의원 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원안 대로 승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 때문에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님 이의 없으시다면 정회 를 할까 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합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38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상단의 국비 보조금 이 24억 5,576만원, 도비가 7억 779만원, 군비가 13억 1,210만원이 증액하여 총 44억 7,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광사랑의 집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8,400만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확보분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9쪽입니다. 그동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국도비가 사전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서 집행해 왔습니다만, 국비가 16억 5,1765만원 도비 1억 5,300만원, 군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하단에 보신바와 같이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여 예산 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지원과 관련해서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의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일염 육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천일염 관리를 위해서 성분분석 수수료 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천일염 홍보용 샘플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 법 위반 등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와 관련해서 군유염전 시설 현대화 및 위생화를 위하여 군유염전의 해주라든지 염창고, 결정 지 장판, 결정 지 둑 목재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서 1억 9,8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연전 화장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염생산 업자들 사업 신청 이 8개소에 불과해서 8,000만원 예산 을 감액하여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09년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12억 6,000만원의 예산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7,000만원, 군비 계상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원의 규모로 백수 영농조합법인의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공장 설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 이우드코리아 공장설립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2억원이 시설비 로 내시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군에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상 우선 도비 2억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및 지역투자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금 이 6,479만원이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탑 R&;D가 부지 매입 등 시설입지 하는데 도비를 우선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군비는 공정율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 하단부까지는 일반 경상 경비 로 신활력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간 예산 증감은 없이 목간 사업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굴비생산 공정 현대화 사업은 균특 예산 2억이 시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분 2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굴비생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금생산 기반 현대화 및 식품위생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3,000만원을 감액하여 143쪽에 있는 소금공급기반 구축사업 및 고품질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을 그쪽으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굴비홍보 전시관 조성 사업은 총 국비가 1억 7,000만원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143쪽의 사업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간의 사업비 조정 없이 부기만 보정 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예산 편성하였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395만 1천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3억 9,511만 5천원을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따라서 167만 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중 공공시설 물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예비비 에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조정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세입 감액분 28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추경 예산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141쪽의 투자유치 기반시설에서 지금 현재 2억 6,4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지요?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설비 까지 1억 …

2억과 미간자본보조가 있고요?

네.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단지내 정화조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입지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입지 보조금 은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시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설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설명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287페이지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2억이 투자된 것 아시죠?

네. 2억은 순수하게 도비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까지 2억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아직 군비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기획실 소관에 지역 개발세 에 2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총괄로 계상을 해 두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할 것인지는 결정 을 안했습니다.

예산 2억은

2억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일단 예산 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만 편성 요구 했습니다.

141쪽의 도비가 올라 온 것은 도비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287쪽의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2억이 우리 군비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2억원은 지금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2억원이 왔지만 저희 군에서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일단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억원은 특정기업 입주 업체에 줄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최소한 우리 군에 있어서 금년도 2억 정도의 예산 은 입지 보조금 이나 시설 보조금 기반시설 보조금 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를 보면 8억도 삭감을 했지요? 287페이지요.

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억 9,000만원에서 8억을 감하고 6억 9,000만원이 예산 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8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을 세울 때는 14억 9,000만원을 세우고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시설비 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사업들이고, 아래는 미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재정 형편상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승인 을 해 주어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럼 MOA나 MOU를 체결한 업체는 도에서 기반시설이나 입지 보조금 을 줍니까?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도에서나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다던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저도 읽어 봐서 아는데요, 재정 규모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까 말한 기반시설에 우리 군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입지라는 것은 땅 매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아직 업체가 가동도 안했는데 그 업체를 서류상으로만 보고 그 업체가 전망이 있다 없다란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해서 가동 된 이후에 예산안 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줄 때는 저희 지역에 그 만큼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냥

입지 보조금 은 건물이나 땅을 매입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그것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준공이 되어 가동이 될 때 입지 보조금 으로서 사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 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MOA나 MOU 체결한 업체가 몇 곳이지요?

저희들이

그럼 파악이 안되었다고 보고 요.

네.

예를 들어서 10곳이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싫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네.

금년에도 다행히 업체가 협약체결을 거쳤는데, 우리군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겠다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고용업체가 100명이라든가 200명일 경우 지역경제에 효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협약체결만 거쳤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선례 가 나오면 과장님 힘들어서 못 살 텐데요?

저도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할 때 이것이 선례 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금까지 해 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들입니다. 역으로 말 하자 면 우리 도나 우리 군이 꼭 유치해야 할 사업들,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으로 옴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설 보조금 이나 입지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것이지,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때 사후적으로 집행하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잘못하면 협약체결을 해 놓고 왜 어떤 업체는 도와주면서, 막말을 해서 누구 눈에 들면 해 주고 누구 우눈에 안들면 안해주자란 말까지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군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 업체는 이 기준에 도달이 못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란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안세워져 있을 때 상당히 협약체결 이후에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기준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를 보면 군유염전 시설 개선사업비 중에서 결정 지 장판 교체로 7,48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간부회의에서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었는데, 또 장판 교체가 올라 왔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프라스 게랑드 소금 가서 보셨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의원 님들과 염업에 종사하신분들과 다녀왔었는데, 또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 거기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연 그대로 생산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때가 아마 1달러가 1천원에서 9백 몇십원 했을 때 제가 한줌을 가져오는데 4만 5천원을 주었거든요, 우리는 1포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30㎏가 6,000원에서 1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군유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영광군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이잖아요. 지금 우리 영광굴비가 칠산앞바다에서 잡아서 영광굴비가 명품화가 된 것이 아니고 굴비 사업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공에서 맛을 낸다. 그 가공의 첫 번째가 숙성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3년된 소금을요. 소금을 2～3년을 두면 불순물이 빠지고 쓴맛이 빠지고 짠맛이 빠지고 해서 소금이 명품화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염업에 종사하신분들을 보면 임대를 해서 하는 영세업자란 말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는 군유염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익 창출을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한 3년씩 창고에 보관을 해서 차별화해서 가격을 더 받아서 영광소금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품이다란 인식을 심어주면 가격도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영광군청 집행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군수 나 부군수 가 지시한 것은 바로 시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의원 들일 아무리 좋은 대안 을 제시를 해도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사업자들은 그 사업이 안되요. 당장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군유염전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창고에 두었다가 2,3년 뒤에 팔아요. 그리면 다른 소금과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 을 했을 때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장판교체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군유염전이 몇판까지 있지요, 여기에는 1호, 2호판이 있는데?

지금 7호판까지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고, 지금 3호판부터 임대를 해서 내년 말까지 임대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만, 1,2호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군에서 그런 창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 보관을 해서 별도로 출하를 해서 군에서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 간사 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것인가를, 지금 일반사업자들도 그런 생각까지 겨냥 하신분들도 계시거든요. 민간에서 전혀 안한다고 하면 지적하신대로 당장에라도 저희들이 창고시설부터 해서 저당해서 유통단계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검토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호판이라 하더라고 우선 낡은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나만 가서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손으로 만져 보고 했거든요. 거기는 손으로 만져 보면 아이들 변 같습니다. 자연그대로입니다. 장판을 깔아서 하면 어떻게 명품이 되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장판을 깔지 않고, 장판을 깔면 훨씬 능률적이겠지요. 비능률적이지만 가격을 많이 받으면 지금 염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임대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영광 소금하면 3년된 소금으로 명품 소금으로 가격이 비싸지면 민 간사 업자들이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아가지고는 명품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네랄 성분이 천연 벌에서 나온 것이지 장판위에서 미네랄 성분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이야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셨겠지만, 왜 이렇게 의원 들이 좋은 대안 들을 제시하면, 누가 보더라고 좋은 대안 인데, 좋은 대안 이라고 해 놓고 추진이 안되냐 이 말이에요. 군수 나 부군수 가 얘기하면 추진이 되고 의원 들이 좋은 대안 을 제시하면 추진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들을 전부 무시해서 그런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부임 해 와서 바로 염산쪽을 둘러 봤습니다. 또 새롭게 시설을 개선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봤고,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머릿속에 있고요, 그 부분을 토판에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명품화로 가는 지적이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민 간사 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우리 군유염전 1호 2호판을 연구시설 사업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가보셨지만, 바로 옆 한쪽에서는 장비로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게랑드 소금은 자연그대로 생산된 것입니다.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안개비가 내려서 미끄러울 정도입니다, 진입로가. 자연그대로 생산된 소금이기 때문에 게랑드 소금이 명품이 되고 고가이겠지요. 장판으로 생산된 소금이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얘 기한 것을 조합을 해 보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서 정말로 몇 년 안에 명품으로 인식이 되면 일반 사업자들도 자연히 따라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방금 봤습니다만, 장판교체가 올라 온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출장을 간다고 하니 제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군유염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것 있지요? 제가 용역 심의 에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 나와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도 안나왔는데, 용역이 나와서 내년에 다시 걷어 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군유염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용역 심의 를 가는데, 군유염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등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2억 9,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용역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면 아까 이장석 위원 님 말씀처럼 토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투자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업체와, 지금 저희들이

영광에는 수출업체가 있습니까?

네.

농산물은 가공까지 포함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물류비 입니다.

물류비 인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수출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가공업체까지 주는 것입니까? ( 방청 객에서 하는 말 청취불가) 가공식품은 안되지요? 영광에 6개소가 있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섯분에 대해서 약 8,000만원정도

그리고 141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말씀하십니까?

12억 6,000만원자리요?

이것은 백수에 금년도 사업으로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백수 천일염 영농조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자기부담이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12억 6,000만원중에 5억 4,0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5억 4,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로 18억원

그럼 12억 6,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네, 국도비로

국도비로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리고 화장실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신청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000만원만 되어 있네요.

지금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50%를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신청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활력사업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2년차입니다.

내년까지이지요?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그대 당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5억인가 110억 정도가 신활력사업으로 필요한데 얼마정도 투자 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 퇴직 수당 에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을 1억 7,3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 적 경비 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금에서 7,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민주통평협의회 분과별 워크숍으로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비서실 운영 소모품과 발간실 운영비 포함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자원보조로 향방작전물자 지원 방탄 헬멧을 구입하는데 도에서 504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으로 행정전화 DID 사용료 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으로 6,0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출 연금 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작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 부담금 을 본예산 에 세워서 1회 추경 때 감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135페이지를 보면 수당 1억을 삭감을 했지요?

네, 그랬습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명예 퇴직 대상자가 파악한 결과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왜 본예산 에 세웠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대상자가 있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정리추경이나 가 봐야지, 그 안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7,000만원도 감을 했네요? 왜 감을 한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금은 보험공단에서 부담금 을 내라는 통지 서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은 많이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잘못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없게 해당 부서 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사전에 고지 가 옵니다.

다른 곳은 해주라고 해도 안세워 준다고 하던가요? 행정지원과는 넉넉하게 세워 주었네요? 너무 행정지원과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 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해서 예산안 에 올려보려고 했는데, 외국 어학연수와 군내 영어캠프 얘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만, 반영이 안되어 제가 과장님께 추경안이지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이 비교적 젊은 학부모들을 만나 봤는데요, 우리 영광군의 교육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 이 파악한 바로는 영광군에 원어민 강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광주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데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함평군의 경우를 한번 알아 봤어요. 함평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인 많은 민원을 내고 하니까 작년부터 약 1년에 50명 정도를 외국 어학연수도 보내고 영어 캠프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함평보다는 재정 적인 면이나 다른 어떤 면으로 봐서 우리 영광이 넉넉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열악한 함평에서도 교육 열의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꼭 이번 추경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 이라도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있으신지요?

우리 관내에도 영어캠프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 현재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군 교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 고맙고, 어쨌든 간에 꼭 많은 예산 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100%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50%정도 지원을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꼭 2010년도 본예산 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기 나오셨으니 기금운용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재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다른 사항은 기존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억 9,000만원의 수입 증가로 2009년도말 현재액이 72억 3,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영광군 공무원자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1억 7,000만원, 그리고 광주은행 영광지점에서 2,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기탁 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과의 형평성 및 공리성이 맞는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전 군민 자녀를 대상을 하는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전액 출연 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전액을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출연 을 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은 (청취불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공공요금 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등 고지 서 발부에 따른 필수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 보전비로 도에서 도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680만원, 재무과 여비 450만원, 수용비 800만원, 급양비 7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과 관련해서 1,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어 시스템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도 시책추진 보전비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상단의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중간의 전자라벨 구입으로 물품 관리에 따른 바코드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1,2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별관 철거하고 그 부분 조경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진행중입니다만, 시설비 부족분으로 725만원, 그리고 청사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1,0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이 어둡고 침침하고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시설비 구 군내버스 차 고지 건축물 매입에 따른 당초 본예산 에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4억 7,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민원행정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민원모니터요원 참석 보상 9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주민 등록 증 발급 용지대로 37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마크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노후간판 사업비 1,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1,179만 8천원을 감액하여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비로 국비가 시달되어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965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등 4,968만 5천원, 다음장입니다. 여비 326만원, 시설비 로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관련 토지매입비 3,000만원, 사업추진용 PC구입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축제 관리에 따른 백수 해넘이 행사 당초 예산 에 2,0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00만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나스카잉카문명,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테마전에 사용되었던 부속물 철거 공사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또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우선 철거에 관한 문제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비 보조로 영광갯벌 마라톤 축제 지원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지난 행사를 치뤘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이 부분은 지역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역 자치단체 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따른 활동비 보상 도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액된 부분 47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비교선진지 답사에 따른 국비 2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백수해안 관광타운에 따른 지금 현재 운영관리에 따른 용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계속적인 전기 사용료 라든지 안전관리 수수료 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 1,598만 5천원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해수탕운영관리 방안에 따른 용역비 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낙월도 수석전시관 용역비 173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안내소 설치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부담 5,000만원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내유도판 설치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차인잔액 54만 7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설도 안강 주변 관광지 기본 용역에 따른 잔액 624만 4천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노을전시관외 4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이 당초 노을전시관에 따른 공공요금 이 기 계상이 안된 부분과 여타 숯쟁이 공원이라든지 백제불교 도래지 부족분을 감안하여 2,8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제불교도래지에 찾아오는 장애자나 어린이 유모차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유산에 따른 천연물 보호 인건비 칠산도 굉이갈매기에 따른 번식지 순찰 감시에 따른 당초 예산 에 순찰을 기 실시하고 남은 잔액 317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악강사 및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도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 이 부분은 기능보유자 우리군에 문한준 선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학생 2명에 대해서 전수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월 10만원씩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불교 영산성지 성역화 사업에 따른 학술 용역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입니다. 연안김씨 종택 호지집, 마부집이 되겠습니다, 보수비로 국비 지원금 포함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연안김씨 종택 배수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49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의 문화 예술에 따른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에 따른 영광군지 편찬 이 부분에 금년 12월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 감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쇄비 부족에 따른 부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회 남도문화재 참가지원비로 도비 100만원아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6회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 청소년부 2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우리 청소년 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아 이번에 도비 100만원 포함하여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따른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저소득층에 따른 사회 취약지에 따른 미술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 326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예술 연수소 보소 정비, 공옥진 여사가 살고 계신 예술 연수소인데, 그 부분에 공사비 잔액 463만 9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일상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계변경에 따른 경기 공모 심사 수당 등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30만원 감액을 시켰고, 아울러서 최근에 건립에 따른 기술 제안 심사 수당 을 추가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2층에 방화셔터 보수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고, 작은 도서관 운영 이 부분은 홍농에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 부분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낙월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기 계량기를 당초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성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시설공사와 실시 설계비 부분은 안전진단과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부분은 국비 기금으로 설치 70% 우리 군비로 30%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백수부분은 6,937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62만 4천원과 158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자산 물품 취득비 부분은 도서 구입비 등 그곳의 부대시설 싱크대 설치라든지 제반 기구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9년도 2차 추경 예산안 에 계상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19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이번에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3억 7,811만 2천원입니다. 첫 번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제5회 굴비골 영광 테니스 대회 개최 등 8개 종목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스포츠대회 유치라든지 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예산 에 아직까지 미 계상된 종목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 지원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60쪽 상단까지 도비 보조금 으로 제19회 용인대 총장기 태권도 대회 700만원, 제38회 전남 소년체육대회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금 1,280만원, 160쪽의 제9회 주니어 육상 경기대회 500만원, 제10회 전국대학 축구대회 추진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 참여 확대 예산 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 50%, 군비 50%로 1,22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상반기까지 6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1명이 증원되어 배치가 되었습니다. 축구 지도자입니다만, 충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 체육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비로 도민체전 종목이라든지 축구 시범학교 육성 등으로 교육기관 에 보내는 보조금 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161쪽 중간부분까지 체육시설 확충관련 예산 입니다. 먼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시설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 놓고 보니까 축구전용 경기장이이고 도로변 옆에 최종적으로 한 인조잔디를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의 본부석이 없고, 인조잔디를 깔고 보니까 보조 연습장이 필요해서 보조연습장과 관람석, 휀스 부분까지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분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묘량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과 화장실이 노후 되어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 불갑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입니다만, 게이트볼장이 오래되어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비로 1,000만원과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스포티움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으로 계상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맞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마을 뒷산 주민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합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 입니다.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부분이 도에서 계획이 취소되어 국제 여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지도 예산 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 표시판 설치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이 금년에 제정 이 되어 시행 이 되어 저희 관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지정을 8개 학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4개소를 우선 표시판을 설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관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의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여 태권도 대회가 있지요?

네.

도비 700만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올해 또 개최합니까?

지난번에 개최한 부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원을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다시

개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61쪽의 스포티움 주차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억을 감을 했다고 했지요?

네.

지금 주변 논의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산 을 감을 시켰으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9월 1개월간을 테니스장 저녁 사용을 불가 처리 했고요, 우선 이해를 구했습니다. 벼 이삭이 익을 무렵 한달정도는 쉬었다가 다음부터 연습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부분을 진작부터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민원 부분을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라도 본예산 에, 테니스장 3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곳에 조명탑을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탑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조명탑 관련 예산 이 얼마 안됩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땅을 판다는 것이에요, 안판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안맞아서 못판다는 얘기지요.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사람 소유자입니까?

네, 한사람 소유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에 계시고요?

네.

방법이 도저히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별수 없이 감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부지를 사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스포츠관련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을 세워서 그 부지로 인한 민원도 해결을 하고 앞으로 부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에는 도저히 성사가 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 사람과 절충을 해서, 예산 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가격을 더 높이 부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타협 을 해서 가능하다싶으면 예산 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반납한 것으로 소문도 나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에 보면 묘량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의 도로나 골목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서 흙을 밟을 기회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게이트볼장은 실내인데 우리가 인조잔디로 하면 폐타이어로 만든다고 해서 건강에 안좋다고 보도도 많이 되었잖아요?

네.

야외 같으면 그래도 환기라도 되겠지만, 실내에서는 건강에 좋은 흙을 밟고 하는 것이 좋지 인조잔디를 깔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한곳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 주면 각 읍면에도 다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흙을 밟을 기회가 없는 요즘 세상에서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을 실내에 해야 되겠느냐, 건강에 좋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해야지요. 어르신들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돈을 드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물론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땅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나가면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동호인인 어르신들이 잔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남과 대마는 했고요, 이번 추경에 묘량과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땅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가 이런 인조잔디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전국대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 동호인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명씩

과장님 주민 들이 원해도 이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예산 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산 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그 분들은 처음으로 대해 보니까 파란색을 보니까 마음이 산뜻해서 좋은 것 같지만, 저도 게이트볼장을 다녀 봤습니다만, 그 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밟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예산 투입을 해서 안좋은쪽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호인분들이 그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움이 안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로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지적을 한 적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대회나 종목을 일년에 두 번 세 번씩 하지 말고 지금까지 유치하지 안했던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영광을 찾으면 우리 영광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이 말입니다. 영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하지 않는 종목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목을 1년에 몇 번씩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 계상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회 경기단체별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고요. 경기단체에서 내년도에 어떤 종목의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어느 대회가 했을 때 지역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를 해서 협회에 5,000만원 1억씩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예산 을 지원해준 만큼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KBS배 축구대회도 있잖아요, 우리 영광을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1억 5,000 2억씩 지원을 해서 한 종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방송국 대회 관련 KBS배 등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 중계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이 자연히 홍보도 되고 같은 돈이라면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회대로 좋은 대회를 하고자 할 때는 몇 년전부터 공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작년부터 스포츠산업과가 신설이 되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맥 등 더 열심히 뛰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를 하다보면 주말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가 휴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다는 말을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영광을 홍보하고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회 유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86쪽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요.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하사～죽동간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다고 안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군남에서 상계리로 넘어가는 도로도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가요?

지금 우리 군도가 여러 곳의 군도 농어촌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학～월암간 도로는 현재 5,800만원만 있으면 금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부족액 5,800만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도로는 예산 형편상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진내지구에 사용을 해 버리니까 돈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축동～하사간 도로는 백수구간쪽의 노선이나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백수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염산쪽은 토공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완공을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에는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백수구간을 올 가을이라도 토지 승낙 을 해 주면 예산 이 없어서 어떻게. 올 가을에 못하면 어차피 못할 것 아닙니까?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통 1개 노선이 3년, 4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 을 일시에 주면 좋겠지만 재원 형편상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 기간 걸리는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 공사도 크지도 않는데 장 기간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내지구는 우리 군에서 변재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80억 정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내지구 총 사업비는 약 600억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까?

공사 준공은 했는데, 매립면에 대한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 분양율과 총 사업비를 분석을 했을 때 약 1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분양대금을 포함을 해서 350억을 우선 변재를 해주면 사업비 변재 기간 을 1년간 유예를 해 주겠다란 제안 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연말까지 그 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회사쪽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더 두고 본예산 에 얼마를 편성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회사에서 그동안 변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재계획을 일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변재 계획에 따르면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0억을 변재하는 것은 부족사업비 140억 중에서 금년에 80억을 우선 부담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80억이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0억은 추정입니까, 정확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140억이 총 사업비대 현재 분양율을 감안했을 때 14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저희 구좌에 불입을 해서 집행을 한 돈이 있습니다. 감리비나 보상 비 등 이런 것들이 약 41억 정도 됩니다. 이 41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자가 한 3,4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1억 중에서 분양대금으로 우선 이자가 지출 되는 보상 비, 감리비 이 부분을 약 30억 가까이 먼저 변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자 계산을 하면 한 3,4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40억은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경희 위원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라도 여기에서 그때 했던 분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그 때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비가 200억이 들어갈지 14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40억이니 200억이니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140억 이상의 손해는 봤지요, 군비는 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입장도 압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겠어요, 알지요. 알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홍경희 위원 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의장 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문정식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면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하기를, 그때 옆에 박찬수 도 의원 도 있었습니다. 130억에서 140억 정도 흑자를 낸다고 했었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론 공공용지 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130억에서 140억의 흑자를 낸다고 2년 전에 했는데 2년 뒤에 무려 140억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280억이란 차이가 난 것이에요. 이것은 관리가 잘못 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얘 기한 것은 그 자리에 이낙연 의원 도 계셨고, 박찬수 의원 과 저 3명이 있는 곳에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130억에서 140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낸 금액은 반듯이 법성포 지역에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2년이 지나니까 140억 돈이 흑자에서 적자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약간의 공공용지 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용지 가 늘어났다고 해서 280억이란 차이가 날수는 없다는 얘기죠?

홍경희 위원 께서 4시 3분에 질의 한 내용 중에 당초 380억인데 280억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고, 홍경희 의원 추가로 질의 하실 것입니까?

부군수 님 말씀하시긴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가) 주식회사로 안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란 우리가 학교 다니며 배울 대 무한책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경희 위원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SPC라고 하지 말고 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목적 법인이요.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법인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그 군수 께서 대마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의원 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에 제일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뜻에서 의원 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두려 보고 가자는 측면으로 과장님께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마음속으로 이것 때문에 의회에 가서 매번 이런 얘기만 듣고 골치 아프고, 내가 괜히 왔구나라고 후회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런데 홍농읍장에 있다가 좋은 자리에 왔으니 내가 이런 책임 있는 일을 해야 겠다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출을 법인으로 받았을 때 군에서 생각 한 것과 의회에서 생각한대로 그대로 일사천리로 나가면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대출 받은 것은 분양이 되어서 대출금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시국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영광만 가지고도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몇십개는 아니지만 뭐 한다고 해서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끝나버리고, 한다고 했다가 안해버리고 하는 등 이런 경우들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법인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얘 기한 대로 탑 글로리에서 후치답보로 우선 돈을 주고 매입해서 탑글로리에서 받은 다음 군에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법인에서 받는다면 법인에 주식을 투자해서, 안맞는 얘기지요. 남는 것은 우리가 먹고 손해 보는 것은 너희가 손해를 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겠어요. 법은 상식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까 홍경희 위원 이 얘기했듯이 자문은 자문이니까 정식적으로 수임료를 주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문서화 해야지 이것은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은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고 탑글로리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 가 있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번 서울에서 우리 후배를 보니까 어느 경매 입찰 을 받는데 받은 입찰 금을 보증금 10%에 압류를 몇곳에서 해 버렸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잔금을 넣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10%에 압류를 많이 해 버리니까 잔금을 못 내고 계약 금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민사라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가 살면서 상식, 내가 남을 때리면 내가 법의 저촉을 받은단 말입니다, 교통 법규 를 어기면 저촉을 받아요. 법인에서 받은데, 우리도 법인의 주주인데 우리가 책임이 없다란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남는 것은 우리가 나눠서 쓴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췽불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이니까 20만원을 우리 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이 내용 아인가요?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100만원일 남았다 이 말이에요. 천억이 넘는 공사에 100만원이 남았으면 그 부분은 군에서 가져오고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맞지 안잖아요. 주식이란 것은, 투자란 것은 남으면 같이 남고 손해 보면 같이 손해 보는 것이 주식이지, 약간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법인을 구성을 해야지만이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도 되고 도에서 승인 도 나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나 그것은 우리 생각뿐이지 아까 말한 SPC에서 대출을 받는다, 특수법인에서. 그러면 특수법인에 어째서 우리는 대출을 해 주었냐고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상환을 못했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안주니까 대출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경매 를 넣을 것이란 말입니다. 넣으면 법이란 것은 제일 받기 쉬운 곳에 압류하고 그곳에 소송 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을 서면 이 사람이 돈 10원도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은 일반 상식이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곳에서 빨리 받으려고 하지요. 이런 부분도 법인에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린 군은 책임이 절대 없다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상황과는 다른 사항이 되나 불리하면 모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지금은 상환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인 논리는 무궁무진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스카 문명에서 자기가 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군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군에 소송 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송 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나스카문명에 우리 영광군이 무엇을 잘못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 10원 없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란다고 했는데 못 벌어버리니까, 사람이 불리하면 다른 것들도 다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면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못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거론하고 싶어요. 잘 알아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10억에 샀어요, 그런데 회사가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10억 주식을 샀으니까 우리도 주주죠?

네.

10억만 손해를 난 것이지 그 회사 부채 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섰을 때 영광군에서 급하다고해서 지급보증을 섰을 때는 그 금액 만약에 500억을 받았다면 500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온 관행 이 우리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협약서 변경을 할 때 의회에 말 한마디 않고 해 버립니다. 우리 의원 들은 그것을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지급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면 지급 보증을 섰을 때는 나중에 영광군이 도산이 되겠지요. 우리 의원 들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나, 부군수 님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MOU나 MOA를 제외하고 어떤 민 간사 업자와 혐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변경을 할 때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래 본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버립니다. 의원 들은 그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의회 승인 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 될 수도 있겠지만 협의정도 관계없지 않겠나, 보고 나 협의 정도는 충분히 조례로 제정 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 을 할랍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변경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그러면 지급보증을 슨다고 아무리 해도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전남무역이나 전북무역이 대출을 어디 앞으로 받았느냐, 법인 앞으로 받았습니까?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당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승인 을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10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출자를 했을 때 나중에 110억 대한 공사비로 법적 책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감, 그리고 탑글로리가 출자한 에이스저축은행과 토지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금으로 해서 나중에 잘못되어 채무 상환이 이뤄졌을 때 우리가 부담을 안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위험하고, 우리 군이 나중에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계신분들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를 무시고 공직자가 해야될 일들을 저버리고 다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비단 산단부분뿐만 아닙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 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수 해수온천탕이라든가 법성진내지구라든가 나스카잉카문명 등이 다 좀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에 임했다면 이런 패단이 생기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되고 언론에 지탄을 받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은 1억 4,505만 7천원이 증된 85억 2,222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187세대에 대한 자재비 738만 6천원이 증 된 1,477만 2천원, 그에 따른 인건비 373만 6천원이 증된 7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물놀이 안전설치 설치에 따른 시설비 로 700만원 증된 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 전문 화 운동 추진에 따른 안 전문 화운동 공동사업 참석 보상 비 400만원을 감하여 안 전문 화 공동사업 홍보물 제조비로 증하여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참가자 보상금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보호우의 등 훈련 물품 구입, 대피소 주민 버스 임차료 로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5,000만원 증 된 24억 2,14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피해복구 지원금에 따른 재해피해 지원금으로 850만원이 증가된 5,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호우시 염산 상오부락 사망하신 분에 대한 민간 재해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천시설 사업에 따른 대마와탄천 정비사업으로 4,89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불갑천 경관용 재래보 설치공사비를 1,3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군남 대화천 정비공사 366만 7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따른 도철천 재해위험하천 개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위원 님께서 도의 지원을 받은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228억 7,596만 2천원이 증된 424억 8,102만 4천원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4,357만 3천원 감을 해서 1억 2,318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188억 7,701만 7천원 증된 311억 3,84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회수이자, 원전주변지역 사업자 위탁사업, 영광원전 기본지원금 이자수입, 쏠라파크 기본지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1억 6,968만 2천원이 감 된 2억 1,517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이 늦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8억 6,400만원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본지원 사업으로 23억 4,800만원일 증 된 85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유보한 금액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역시 228억 7,596만 2천원이 증된 424억 8,1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국내 여비 원전정책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 회의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증 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이 되겠습니다. 원전관련 정책 세미나 간담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 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지원에 따른 4,636만 3천원 증을 해서 6억 3,13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사업 결사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여비 로 236만 5천원 증된 33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사업소 운영재료비로 6,000만원 증 된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분은 7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으로 감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 토론회 등 의견수렴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76만 5천원 감을 했습니다. 또한 홍농읍 지역 경영리더 양성교육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 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협의가 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축 제의 광장 및 경관거리 조성 부분은 법성 덕바우 삼거리에서 현재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1,049만 8천원일 증 된 4억 83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육묘사업소로 2억 2,25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에 있어서 57억 1,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경관농업 및 식물원 조성으로 5억 계상을 하고, 소형관정 개발 지원으로 3억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육묘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에 있어서 10억 8,637만 5천원이 증 된 29억 5,12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군유통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금 으로 1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영광원전기본지원금 이자 반환금 7억 4,6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쏠라파클 기본지원금 이자 반환금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있어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14억 133만원 증된 20억 130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시설비 로 14억 6,910만 8천원 증 된 29억 6,910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 개발입니다. 2억이 증된 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66쪽입니다. 갯벌생태 체험장 조성비로 1억 7,72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128만 5천원, 행사관련 시설비 2,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위탁 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님들께 의원 님 실에 들려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야외 공연장 및 만남의 광장 부분이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우선 사람이 움직이는 구 실내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3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짓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도동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광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세운 내용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야외공연장 및 만남의 광장으로 1억 5,000만원,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 농업용수 기반시설 염산 상오부락에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또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1억 3,000만원,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42억 7,09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광역방제기 보조로 2억,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으로 3억 4,090만 8천원, 수산물 직판 가판대 설치지원 4,000만원, 어선용 유류탱크 이설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9억 8,090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역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부분이 유보된 그런 금액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자산 취득비로 4억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백수 주민 건강 취미생활센터에 따른 시설비 로 7억 6,000만원이 증 된 7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금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별 운용 변경 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하단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6,000만원 수입, 지출 6,000만원, 사유는 이부분도 도 위원 님께서 저희군에 지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6,000만원이 증 된 6억 1,068만 1천원 수입 운용을 잡았고, 지출 도 역시 6,000만원 증 된 5억 3,232만 2천원을 운용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 부분을 보시면 전체운용 총칙에 나와 있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11쪽에 다면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금년돌 변경운용 계획은 6,000만원 도에서 기금이 저희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000만원이 증 된 수입을 6억 1,100만원 수입을 잡았고, 역시 지출 을 6,000만원 증 된 5억 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13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에 있어서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으로 6,000만원 증된 3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난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저희군 염산면의 신대천과 봉대2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15쪽, 16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원전지원사업비로 몇백억을 손대고 계시니까 활발하실텐데, 194쪽 있지요. 군남 대하천, 적은 돈입니다만, 저에게는 민원이 큽니다. 반납을 했지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네.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절감 맥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고 내년도 2010년도에 잔여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까?

소하천 부분은 2010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2009년도 예산 을 세울 때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3,000만원 짜리 이지만. 그런데 그 지역 주민 들은 공사가 다 안끝나 저한테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얘기 아비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지역 주민 들은 공사를 더해 주라고 의원 한테 부탁을 하는데, 또 나중에 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올리더라도 나중에 기획실에서 공사비를 반납했지 안냐라며 안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요. 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액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우습게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마무를 했다고 감을 해 버리면,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을 안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지역 주민 들은 얼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해요. 지역 주민 들은 예산 액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러나 공사가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니까 좀 도와 달라고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 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료는 반납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인 대하천 정비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 들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하천 정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 말은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과장님은 마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근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께서 예산 을 올린다고 해서 안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마무리도 안되었는데 감을 시키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그곳에 투입을 시켜주어야지.

그 부분은 제가 금액으로

돈 액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정도 주민 이 요구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주민 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을 모르고 좀 기다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청취불가) 주민 들 이해도 시켜주고 해야지, 주민 들이 사업비를 반납한지 알면 우습게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와탄천 정비사업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와탄천이 상당히 깁니다.

그 사업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와탄천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대마 와탄천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와탄천은 아시다시피 법성 와탄 배수갑문에서부터 대마 성산리까지 긴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사는 대마 장고에서부터 학동앞까지 공사 구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구간중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천벽면에 호안블럭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안에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와탄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적고 해서, 특별히 다시 하는 사업인가 해서

현재 헌 구간에 호안블럭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진 곳이 있단 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려는 잔액을 100% 투자 하자 는 맥락에서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지금 원흥에서 평등까지 구간이 빠졌는데 부족해서

이금액도 훨씬 부족한데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7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번 예산 을 세웠을 때 담장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해야 되느냐, 콘크리트 안하고 잔디심고 나무 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1,500만원을 감을 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합니다.

요즘은 신종플루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 준 비상사태 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은 전혀 안세워져 있네요, (청취불가) 지원이 안되나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 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예비비 를 5,000만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방 계획 등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독감은 기관지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실종플루는 폐렴까지 가는 위험성이 있고, 또는 고위험 환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계속 방송 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영광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정 지역으로 해당 될 만큼 저희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전라남도 최초로 대책반 구성을 하여서 부군수 님을 위원장 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이 지금 HINI에서 HI검사에서 양성환자는 3명이고, 현재 진행중인분이 한분 있는데 세명의 양성 환자들에게 타미플루라는 약을 투여하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광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하고 영광의 인재약국을 지금 거점 약국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전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밤 10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은 거의 안전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란 생각이 들고요. 백신 계획 같은 것은 없는가요?

백신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백신은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 가지고 먼저 대응 요원들에게 의사 들, 간호사들,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1차 백신 접종을 하고 일반 주민 은 2월 중에 백신이 배정 될 것이다라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혹신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발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영광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영광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보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환자들은 타미플루로 다 완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라도 발생했을 때 조금은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양성 환자들이라고 해서 확진은 아니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NI검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확진이 나왔을 때가 환자이지 양성, 음성에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언론들에 상당히 보안을 유지 했습니다만, 그런데 약간의 양성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주민 들이 서로간의 공기전염이 아니고 비말전염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2m 간격을 두고 손씻기를 잘하고 서로간에 기침 예절을 잘 지킨다면 신종플루는 걸리지 않을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나중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라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광군을 찾는 분들한데도, 아무래도 영광군에서 환자가 몇 명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광 오기를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발표 등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우리 군비로 사용했습니다.

그것 가지면 예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소독약을 약 3,600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타미플루 약을 현재 도에서 약 500명분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수도 없는데 저희가 맨 먼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200명분을 더 가져와서 700명분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700명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노인정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나 학교같은데

타미플루는 예방약이 아니고 고단위 항생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예방약을 줄 수 없냐고 하는데 이 약을 한번 투여를 하면 정작 투여자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이 확진을 내려서 타미플루 투여를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점 약국을 통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은 아니고 치료약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임산부에게는 어떻습니까?

임산부에게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청취불가) 만약에 임산부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아기는 분만할 수 없겠습니다.

아직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까지에게는 가지 않는다라고 (장내소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2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202쪽 상단을 보면 초과근무 수당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부대비는 국비와 군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3쪽 인건비 600만원 반납한 것은 청년 인턴 채용을 해서 청사관리나 민속유물관 관리 인건비 를 6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인건비 로 국비와 군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학습단체 육성에서 행사운영비를 절감하여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 490만원과 음향기 임차 60만원을 방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군비와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5쪽은 바위솔 성분분석 수수료 를 삭감하여 시험연구비와 운영비로 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인건비 등 육묘장 운영과,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농기계 순회 인건비 등을 총 1,322만 7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임대기계 수리 비를 500만원 절감을 하여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예산 을 세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견학 임차 등 예산 을 삭감하여 청보리 채종포 시험연구비로 50㏊분 내년도에 우리가 1,000㏊를 재배하기 위해서 4,133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0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180만원을 삭감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를 삭감하여 시험 연구비로 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채종자 소득보전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생산 보상금 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상하수도사업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세입 예산 총액은 207억 1,829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5억 89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순세계 잉여금 17억 6,863만 3천원이 증액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278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58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의 국고보조금 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4,4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가뭄 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입니다. 하단의 도비 보조금 에서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도비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7.5%, 군비가 22.5%였는데 도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인건비 에서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인 연차유급 수당 부족분 2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상하수도 자산평가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산평가 용역비 는 지방공기업 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 하수도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이 되면 지방 직영 기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 우선 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상수도사업 자산을 평가하고 대차대조표 , 총괄 원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이 나오면 공기업 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중앙의 검침원 간식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급수 구역 확장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2,53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의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용역비 로 7,8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억 6,27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의 상수도 관로 보수반 운영에 따른 보수공구 및 자재 구입비로 175만원과 상수도 관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균특회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61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로도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비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 5,000만원과 잔여 사업비 2,800만원일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서 군서 송학 하수도 정비공사로 2,000만원과, 대마 원흥 하수구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의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잔디 및 조경관리 390만원, 협잡물 처리 풀베기 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 46만 8천원, 산재보험료 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50만원과 관리사 난방 연료비 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2010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 예정인 염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남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비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염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비는 1회 추경 때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총 실시설계비가 9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군수 님께서 중앙 부서 를 방문을 해서 예산 투쟁한 결과 염산 면단위 사업 229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전라남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단 1건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받아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