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 등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 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공통 - 문화관광과 - 친환경농정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를 작성할 때 주요업무 계획이나 예산 서, 결산 서 부분에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당초 본예산 에 편성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발주 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 준공 기한 미도래 이런 사유들을 들어서 매년 명시이월 이나 사공이월 등 불용처리가 많은 사례를 볼 때 예산 운영에 부적절한 운영을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2008년도 총 예산 액에 약 31.5%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큰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 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 자체를 불가피하게 최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부분,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회계법 , 계약 관리에 관한 법 이런 부분의 연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상 일반수용비라든지 물품 구입비 이런 소모성이 되는 경비 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성 경기집행 부분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자체 지적사항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 철저에 있어서 가마미해수욕장 내 울창한 소나무로 명맥을 다하고 있는 가마미해수욕장에 소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녹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난 9월 중에 소나무 생육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주변 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소나무 아래에 모래가 적재되어 있는데 모래를 제거를 했고, 또 환경녹지과와 협조로 소나무에 영양공급을 함과 동시에 부엽토 시비를 했다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작은 도서관 휴관일자 조정입니다. 사실상 홍농 작은 도서관 을 개관한 뒤에 정말로 자유봉사를 하는 부녀요원들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홍농 작은 도서관 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마음 놓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일을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했던 것을 일요일과 월요일로 변경 운영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종산교차로 관광안내표지판 확대실시입니다. 광주 4차선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염산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종산앞에 나가는 길목에, 많은 차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염산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간판 등이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관광안내표지판을 다시 새롭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에서 관광관리 기금 2,000만원이 와서 이번 예산 에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확보 예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이 편성됨과 동시에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해넘이 행사 존치여부입니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백수 해안도로변에 해넘이 행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 해넘이 행사를 할 때 당시의 일기,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비좁은 공간을 활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런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알다시피 백수의 해안도로는 아름답고 추억이 남은 그런 명소로 지금 현재 알려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수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의 이미지 부분을 각인 시킬뿐만 아니라 또 12월 31일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한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일기하고 관계없이 이런 행사는 군민 모두,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정서적인 함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 행사 있지요?

네.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실란다는 얘기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날짜 변경 그것은 어떻습니까?

날자를 12월 31일에 한 것과 12월 30일에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을철인 10월 달에 하는 것은 생각자체가 다르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12월 31일로 보내는 한해를 반성하고, 몇시간이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희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런 날씨와 계없이 12월 31일을 한해를 넘어가는 태양 노을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 차원에서 존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초는 그 행사를 노을행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가, 지금 두 번했지요?

지금 해넘이 행사가 정식적인 군비를 지원해서 한 경우는 두차례 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랑 상의는 해 봤어요?

백수 청년회장이 취소를 했다고, 1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 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을 알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우리 백수 주민 들의 바램과 더 나아가서 청년회 회원들의 바램이니까 계속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는 뜻은 아니고,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연말이 되면 날씨 상태가 눈도 많이 오고하는데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본 의원 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좋은 날씨가 된다면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물론 해넘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날이 필요 하는데, 그 때는 노을행사로 생각을 하고 날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날씨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을이란 명칭을 넣어서 변경을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까?

노을 행사로 한다면 사실상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고, 요즘 축제 간소화 차원에서는 적극 취소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과, 한해를 보내는 마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이라면 존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한번씩 하려면 모든 공직자라든가 지역 주민 들의 고생이 필요한데, 준비 다 해놓고, 12월 31일 정도 되면 일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 각하 셔가지고, 또 지역 주민 들 뜻이 그런다고 하면 해야 겠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가 8월말까지 36.8%밖에 안되는데, 지금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는데 농협과 중복 가입된 부분은 안나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제가입 기간 이 1년이므로 지금 가입을 해도 내년 9월 6일까지 해당이 되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말인데도 40%도 가입이 안되니까 이것은 파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예산 을 세우면서 전체 파악을 잘 못했던지 예산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도 가입이 안되었는데요?

노력을 했으나 선호도 면에서 저조했다고 파악이 되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 의석 상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예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중복 가입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면에서 다른 공제에 포함된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입 안하신분들이 많은 이유는 당초 예산 을 세울 때 전체 인원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피가가 가지 않도록 가입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중복 누락 등 상이하게 작성된 일이 없도록 전 직원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이월 액과 불용액 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직원에게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액과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입니다. 일반소모성 경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번,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과 이행 여부 분석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수원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가한 허가 조건 부관을 준수 하도록 지난 7월 22일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번, 수산사업 신청 기준 완화 검토입니다. 매년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신청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신청 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 왔으나, 관내 영어조합법인 형태가 대부분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9억여원 정도를 개인에게 보조금 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지원이라는 여론이 팽배하여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사업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 50～100명의 규모화 및 기업화된 업체에 지원하기로 영광 군수 산조정 위원 회에서 협의된 것으로서 신청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어항 건설 설도항 부실시공 보완 처리입니다. 바닥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은 코어를 뚫고 쇄석을 채워 자연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맨홀뚜껑을 밀폐형으로 교체 및 시건장치 설치는 맨홀뚜껑 6개가 있는데 뚜껑 설치가 2006년 기 완료된 사업으로 별도 예산 에 반영하여 추후 교체토록 하였으며, 교체 이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재 고리로 두개의 뚜껑을 하나로 체결하였으며, 맨홀뚜껑과 고정틀을 용접하여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수산가공시설 사업 예산 을 반납을 했지요?

네.

2010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신청 을 했다는 것입니까, 50억이란 얘기가?

네.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수산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도차원에서 50명에서 100인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군은 인원같은 것이 제한이 없거든요.

저희 군만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굴비 가공하신 분들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50～100명으로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450명이 다 들어와도 되거든요. 어차피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분들 희망에 의해서 주식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50명에서 100명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은 마지막 부분에 신청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50명 이하가 되었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5억을 가지고 50명이나 100명에게 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숫자는 좀 적게 하고요? 예를 들면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50명에서 100명 주주를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쉽게 할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5명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액수를 다 준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액수도 줄이고 법인 주주도 줄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을 할 때 굴비특품사업단 1개 사업단에서 하는 것을 신청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농림수산식품 부의 현재 배정안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1개소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1개소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일 다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 해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 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1개소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5명이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한사람 이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건의 도 핸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반납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지역의 누가 혜택을 보든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청취불가)

네.

7월 22일 날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왔고,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는 들어옵니까?

3개월 후이니까 곧 들어올 시기거든요. 들어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렵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해 주었으니까 3개월 후에 부관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6개월 후입니다.

네?

6개월 후입니다. 5월 22일이니까 11월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알겠네요?

네.

공문 내용을 보니까 4번의 허가조건을 (청취불가)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것은 지나번에도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이행여부를 받을 때는 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9항 같은 경우 염산생계대책에서 최종설명회를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인원은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등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개인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한 것도 설명회고, 또 B란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 본것도 설명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산 생계대책회의에서는 최종 설명회가 한번도 되어 있지 않다, 자기 들이 몇몇 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설명 했던 부분을 최종 설명회로 간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낼 때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르 보상 관련 자료 들을 군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군민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보상 관계도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고,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부서 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 님들께 간담회 때라도 보고 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타르 김 피해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 절차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실무 부서 보고 가 끝나버리면 다 가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소형관정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인해서 보수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소형관정은 군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개발은 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시설로 간주 를 합니당. 그래서 사유시설을 군에서 직접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원칙은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10년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수가 필요한 소형 관정은 폐쇄 시키고 신규로 개발하는 쪽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도 사용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하면 20년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 지하수 관계가 주민 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가뭄이 있을 때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모타가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심도 관계가 모래로 매꿔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 차원에서 서딩, 모타 안을 청소를 해주면 그 관정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돈을 안들고 서딩을 하면 지하수 하나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놔두고 다시 신규로 해 줄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서딩을 하는 것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신규로 파는 것 보다는 더 낳을 것입니다. 신규로 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파고, 지하수 파는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몇미터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를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하는데 그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옆에 못 팝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고장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서딩같은 것을 관리를 해 주면 큰 돈을 안드리고, 또 신규로 해야 하는 새로운 자금이 안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소형관정 서딩부분 보수관계로 따로 예산 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안을까, 그러면 여러가지 군비나 국비 등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정을 개발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정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관정을 이용하시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딩이 어느 정도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관정이 8천 9천공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서딩을 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보고 , 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농업용 대형관정으로 파놓은 것도 허가를 받아서 280공을 전부 팠습니다. 그런데 원래 허가 기간 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허가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향조사를 하는데 1공에 1,000만원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만 다시 허가 기간 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28억 정도의 용역비 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예산 지출 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을 절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형이든 중형 관정이든간에 허가를 받으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거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형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고 중형과 대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내년에는 중ㆍ대형을 영광군으로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는 대여은행의 운영자 확인을 받아서 고장 수리 하는 부품대는 실비로 받도록 합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고가장비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몇십만원까지는 가능한데 1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농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운용을 하면서 연구를 더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농기계를 처음 샀을 때 주로 부착기를 위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해연도에는 고장이 적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율이 높을 것인데 잘못 빌려갔다가 가면 갈수록 고장율이 높을 텐데 그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년된 것은 얼마 2년 된 것은 얼마 등 사용자는 승인 한자의 절충안을 따져 봐서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 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규칙 에 정해야 되는가요?

네.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빌려 쓰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를 민간자본을 투자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업기반 기축을 위하여 관내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일원에 1,655,000㎡ 규모로 사업비 1,86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년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영광군이 참여한 제3��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 대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1,700억원을 투자하기로 주식회사 탑건설과 우리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와 영광군, KCC, 탑건설과의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탑글로리에서 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7월 7일 우리 군과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총 보상 비 275억원 중 1차로 100억원이 우리군 금고에 입금이 되었고, 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총 4억원 중 2차에 걸쳐 3억원이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현재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탑글로리 대표 권중한이 에이스 저축은행에서 대마산단 조성사업 투입자금 310억원을 기부하여 이중 보상 비 100억원과 수수료 3억원을 합한 103억원이 우리 군 금고에 입금되었으며, 보상 추진상황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아 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8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용역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3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보상 비 및 수수료 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보상 계획 공고 및 연람, 특수목적법인 출자 용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 회, 보상 비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 비 지급 개별 통보를 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출자전 책임여부에 대해 우리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상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한 지목별 필지 및 면적으로 답은 276필지에 487,000㎡, 전은 189필지에 319,000㎡, 임야는 94필지에 680,000㎡, 대지는 68필지에 22,000㎡, 도로 등 기타는 297필지에 147,000㎡로 총 924필지에 1,655,000㎡가 편입이 되면 편입 지장물로는 묘지 584기와 주택 25동 등 총 13종이 편입이 됩니다. 총 편입면적 중 1차 확정한 보상 내역으로는 897필지에 1,585,000㎡이며, 보상 액은 지장물과 영농 손실 보상금 이주 대책비를 포함하여 203억원입니다. 보상 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삼재배시설과 편입토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광주시 동구 진월동 전주이씨 양도공파 존중 대표께서 제 기한 민원 등 총 6건이 접수 가 되어 회신을 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 제안자 는 탑건설 대표이고, SPC 구성원은 시행 사와 건설과, 은행, 그리고 영광군입니다. 자본금은 탑건설에서 30억, 동일건설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서 각 5억, 우리군이 20%인 10억 등 총 50억원을 출자금 으로 SPC을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고 지난 6월 4일 탑건설, 동일건설, 에이스은행에서 각 5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15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0월 30일까지 5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PC 출자와 관련한 행정절차입니다. 지난 4월 23일 주식회사 탑건설 대표가 SPC 출자 제안 을 하여 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출자 심의 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과, 지방 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 3항에 의한 출자 타당성 용역을 9월 중에 추진한 후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와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와 전문 가등으로 출자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10월 중에 군의회 의 승인 을 받아 대마산단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탐글로리에 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에 따른 국비지원이 670억원이고 단지조성 등 민자투자액은 1,194억원으로 총 1,8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비용 670억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 을 방은 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할 계획이며, 민자부분 1,194억원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KCC에서 445억원, 에이스 저축은행에서 금융 차입금 699억원을, 특수목적법인에서 5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으로는 음, 식료품,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 기계 등이며, 10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국토 23 호선 인 대마IC에서 대마산단까지 2,6㎞의 도로 개설과 1일 만톤 규모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묘량면 신천리에서 대마산단까지 20㎞의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70억원이며,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지내 도로와 녹지시설 등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비용의 50%를 지방비 로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내부방침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할 경우 1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비용과, 8쪽 SPC 출자 변호사 자문내용, 그리고 우리군과 동시에 추진 중인 도내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산단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 만큼 의원 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86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공공시설 로 국비가 670억, 민자로 1,194억이요?

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국비를 지원 신청 을 해야 겠네요?

네.

그럼 국비 지원 계획은 언제쯤에 추정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에요?

내년 국비 신청 은 실제적으로 올해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1년 국비 신청 을 내년 초에 해야 합니다.

2010년도 국비 신청 은 이미 끝났고, 내년 초에 신청 을 해도 2011년도, 계획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빨라야 2011년도에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비가 2011년도에 되어서, 지금 공공시설 물로 받는 것이 670억원이죠?

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2011년도에 670억원일 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시설은 확정일 되었고, 국비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비는 산업입지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들리기에는 이명박 정부 에 들어와서 4대강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면 다른 사업들을 전혀 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광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 만약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 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가 추정하기에 2011년도에 국비가 될 것이다?

네.

당해연도에 670억원을 다 주지는 않겠네요, 3년에 나눠서 주는 것인가요? 기반시설은 빨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3년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입로라 든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산단이 조성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산단이 조성이 되는 것과 같이 거의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의 국비를 잘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 및 공원은 실시설계 결과 전체 금액 50%를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도로, 공원 또 무엇입니까? 단지내에는 도로 공원뿐입니까?

단지내의 공원과, 단지내에 녹지공간을 마련을 하거든요.

도로와 공원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추정가로 5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정을 해서 신문사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럼 추정가 50억원은 신문사에서 애 기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름 법성항같은 경우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들을 군에서 해야한다고 하니까, 시설의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부대시설들을 정확히 열거를 해 주어야지 나중에 생기면 계속 군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단지내에서는 무엇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군비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대마산단이 저희 의원 들도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상 지난번까지도 SPC에 참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고 얘기가 되었고, 또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법률 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지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지금 SPC를 참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단지정권자로부터 사업 시행 자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 자 지정요건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단개발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연 평균 사업비 이상인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 사업비가 약 900억정도 됩니다. 보상 비 빼고, 국비를 빼면, 그러면 3년으로 나누면 30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동일건설의 시평액이 2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등에서 산단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것은 출자비율의 합의 20/100이상인 법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10억을 50억에 대한 20%를 출자를 해야만이 이 법인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자를 반드시 해야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대마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SPC에 반드시 우리 군이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출자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 SPC에 출자를 안하면 대마산단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 절차들을 쭉 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SPC 출자에 관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용역이요.

타당성 용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 에 올라와 있다면 저희들도 큰 부담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하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 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또 만약에 예산 을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승인 을 안해 주었을 경우 의회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좀 미리서 서둘러서 하지 너무 느졌지 않냐?란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구두상으로 시행 자가 SPC 관계를 거론만 하고 정식으로 제안 서를 낸 것은 4월 23일 날 접수 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이 군 의회에서 의결 이 3월 30일자로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1회 추경은 지나가버렸고, 물론 예비비 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행 사에서 보상금 이 하나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 도 사실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데로 저희들이 아무튼 빨리 서둘러서, 그런다고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 그렇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상의 문제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회 입장이 해주어도 욕을 먹고, 안해주어도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예산 을 승인 하면서도 의회에 곤란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집행 부의 역할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해 주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안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 을 못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의회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의 고문 변호사 있지요?

네.

이것이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요?

네.

자문 내용들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에 10억을 출자할 경우 영광군은 주주로서 출자금 외 어떤 법률 적 책임이 없다?란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자문을 구했냐면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탑글로리 건설사에서 ?영광군이 10억원 지분을 출자할 경우 출자금 외 투입된 공사비 책임이 있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고문 변호사의 답변이 ?SP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출자금 외 어떠한 법률 적인 책임은 없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사인 탐글로리에서 에이스대출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때 혹시 채무상환이 안되고 미이행 될 때 영광군에 책임은 없겠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변호사 답변이 ?영광군에서 보상 대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은 SPC명의로 해서 에이스은행에 신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후치담보로 신탁이 되므로 출자자인 영광군은 금융사와는 책임이 없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출자한 10억 그 외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시행 자한테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서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아시겠지만, 법성 진내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영광군에 이러한 산단이 조성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는 입장이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뢰가 갈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것인지 판단은 집행부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반시설에 5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50억이란 것은 저희들한테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김봉환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그대 세부적인 것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민자가 예를 들면 1,194억이 공공시설 물이 67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민자부분에서는 준공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을 했는데 2010년 이후로 670억여원이란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법인에서 준공은 되었어요. 그러면 도로나 폐수시설이라든가 관로부분이 국비가 안와서 못했다 이 말이에요, 2011년도에 안 끝났어요, 그럼 분양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되냐 아 말이지요? 예를 들면 도로가 안되었어도 준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민자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앞서 김봉환 위원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예산 이 4대강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670억이란 돈을 영광에 먼저 주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갈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분양은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려면 준공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자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선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도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를 드려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670억을? 물론 국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2011년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책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670억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줄 수 있냐, 그것을 또 2개년으로 나눠서 준다고 할 때는 1년이 느져질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10년도 계획에 있으면 2009년도 예산 이 올라갔어야 되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국비 관계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다 되었는데 어쩌겠냐, 국비 없으니까 군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국비 670억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일시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이야 하시겠지요. 그러나 67억 같으면 모르겠지만 670억이란 돈이 쉬운 문제입니까?

이번에도 산단계장이 이것 때문에 국토부를 갔다 왔거든요, 환경부와.

이미 답을 다 얻었어야 됩니다.

이런 제반 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부터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을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물론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과장님께서 머리를 짜서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본 위원 들을 포함한 참석해 주신 실과장님들 어차피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비단 도시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신경썼습니다, 검토하신다.?이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점더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들이 인정하고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 좀더 영광군 발전에 일취월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형식적이고 주마간산격 그런 행정이 아닌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그런 부분, 실지 검토한다, 신경쓴다고 했놓고도, 과장님들 자리가 비좁아서 가신분들도 계시지만, 실지 이런 것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이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류작성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제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몰라서 말을 안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딪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의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춘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