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 등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 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공통 - 문화관광과 - 친환경농정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를 작성할 때 주요업무 계획이나 예산 서, 결산 서 부분에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당초 본예산 에 편성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발주 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 준공 기한 미도래 이런 사유들을 들어서 매년 명시이월 이나 사공이월 등 불용처리가 많은 사례를 볼 때 예산 운영에 부적절한 운영을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2008년도 총 예산 액에 약 31.5%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큰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 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 자체를 불가피하게 최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부분,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회계법 , 계약 관리에 관한 법 이런 부분의 연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상 일반수용비라든지 물품 구입비 이런 소모성이 되는 경비 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성 경기집행 부분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자체 지적사항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 철저에 있어서 가마미해수욕장 내 울창한 소나무로 명맥을 다하고 있는 가마미해수욕장에 소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녹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난 9월 중에 소나무 생육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주변 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소나무 아래에 모래가 적재되어 있는데 모래를 제거를 했고, 또 환경녹지과와 협조로 소나무에 영양공급을 함과 동시에 부엽토 시비를 했다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작은 도서관 휴관일자 조정입니다. 사실상 홍농 작은 도서관 을 개관한 뒤에 정말로 자유봉사를 하는 부녀요원들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홍농 작은 도서관 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마음 놓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일을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했던 것을 일요일과 월요일로 변경 운영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종산교차로 관광안내표지판 확대실시입니다. 광주 4차선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염산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종산앞에 나가는 길목에, 많은 차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염산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간판 등이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관광안내표지판을 다시 새롭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에서 관광관리 기금 2,000만원이 와서 이번 예산 에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확보 예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이 편성됨과 동시에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해넘이 행사 존치여부입니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백수 해안도로변에 해넘이 행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 해넘이 행사를 할 때 당시의 일기,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비좁은 공간을 활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런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알다시피 백수의 해안도로는 아름답고 추억이 남은 그런 명소로 지금 현재 알려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수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의 이미지 부분을 각인 시킬뿐만 아니라 또 12월 31일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한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일기하고 관계없이 이런 행사는 군민 모두,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정서적인 함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이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재작년에도 엄청 추워가지고 행사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잔한 공무원들만 추위에 떨고 있었잖아요? 외지인은 한명도 없었고, 군민도 거의 없었고, 우리 공무원들만 떨고 있었습니다. 보통 연말이면 12월 31일이면 날씨가 추운에, 김준성 의원 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날씨가 좋고 하면, 처음 행사 때는 외지분들뿐만 아니라 도로가 마비된 상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추원서 빙판이면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오지 않았을 때 예산 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지만,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1,000여명 정도 와서 그날 여러 가지 소원 도 남기는 메시지도 남기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수 사회 단체나 주민 들이 원한다면 어차피 백수해안도로에 노을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김준성 의원 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넘이 행사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안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예산 은 세워가지고 일단 날씨가 추워버리고 빙판이 되면 외지인들은 오지 못하고 예산 만 낭비하고 12월 31일 군산한 공무원들 바쁘고 한데 그 추운 곳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행사를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노을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좀 배수해안도로의 아름다음을 대중에게 알려가지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본 의원 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작은 도서관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변경 운영하겠다, 인력확충시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벌써 조례 개정을 지난 6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2회 추경이 없다면 처리결과를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2회추경까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광군의 법이 제정 되고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 을 세우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월요일 날 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관일정을 변경 했고, 인력확보는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없다면 이 답변서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 건과 추경 예산 을 같이 다루는데 당연히 예산 을 세워서, 순천에 가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도 40만원씩 하더라 이 말이에요. 꼭 예산 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의자가 중요한 것이지, 군민들이 원하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요일 휴관일정 적용은 기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 부분은 바로 추경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다면 바로 해서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홍농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질 없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 시간이데, 그제 군 민의 날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텐트가 읍면별로 3개씩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프랑카드가 걸어져 있었습니다. 이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부담을 했지요?

스포티움에 있는 것…

네.

당초에 우리 총무담당을 회의를 할 때 중간의 읍면 경기 순위나 추첨을 할 때 그 때 우리 집행위에서 스포티움 부분은 어차피 텐트를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은 동당 얼마씩 내야된다라고 낼수 있는 부분은 신청 을 하라고 총무계장님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영광 군민들은, 읍면에서 나오신분들이 영광군 집행부를 욕을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텐트와 텐트 사이에 통로하나 없고 그 좁은 곳에 통로가 있어야지 사람이 지나 다니죠, 날씨는 덥고 좀 간격을 두고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욕을 먹는 사람은 영광 군수 정기호 군수 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확인을 했어요. 프랑카드 5만원 부담하고 텐트 1개에 8만원씩 3개 29만원씩 부담을 했는데 왜 프랑카드에는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프랑카드에 보면 전부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전부 프랑카드 값을 부담을 하고 텐트 값을 부담을 했는데 왜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스포티움에 설치된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 일단 우 시장 에 설치된 먹거리 부스 부분은 음식물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수원으로 협찬, 선거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에서 읍면에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에서 읍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까지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프랑카드 값이랑 해서요. 그런데 왜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미처 이 부분은

물론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 다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다 볼맨 소리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단 얘기에요. 읍면에서 부담을 해서 프랑카드를 설치를 했는데 한수원 후원이라고 적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텐트야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 전날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수원 후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텐트와 텐트 사이를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간격을 띄우면 될 텐데, 제가 전날 갔었어요. 경험도 없는 군 의원 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담당 부서 에서, 집행 위원 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읍면에서 나온 직원에게 물었어요, 지금 읍면에서 부담안하고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니오라고 하면 돈을 전부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5만원 텐트 하나에 8만원씩 해서 29만원을 통장에 입금 시켰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받아서 보고 를 듣도록 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읍면의 지원은 많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올림픽을 치루는 것입니까? 지원은 안해주고 종목만 늘려가면 읍면에서는 허리가 휩니다. 군 민의 날이 영광군의 올림픽을 치루는 것입니까? 군민 화 합의 군민 축제 아닙니까? 무리해서, 우리가 대충 봐서 16개 종목입니다. 아마 홍농같은 경우 200명이 출전을 했어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의 동삼면을 보더라도 인구가 몇인데 200명이 출전을 하도록 계획을 짭니까? 지원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군 민의 경기가 몇시에 끝난 줄 아십니까? 배구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한명이 없어요. 관계자 누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결승까지 올라간 사람은 곰이에요 곰. 어떻게 군 민의 행사에서 결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명이 없어요. 이것이 군 민의 날입니까? 그리고 일직 예선에서 탈락한 읍면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예산 은 없는데 구기종목에서 우승을 하면 그날 읍면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 잖아요. 곰들이나 하는 짓이다니까요. 이래저래 일직 탈락을 해버리면 늦게까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우승을 한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승 상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알기를 합니까, 누가 축하를 해 줍니까?

의원 님 이렇게 하지요. 앞으로 군 민의 날 행사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경기종목 아까 등등 여러 가지 지원문제 등은 일련의 과정 중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경기종목을 우리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몇 개의 종목으로 앞으로 축소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원문제도 이번에 읍면에 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우리 의원 님들께 앞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추경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예산 팀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지원문제도 별도 읍면장들과 중간에 전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부스간의 통로, 저도 중간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래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이 우리 군 민의 날 집행위하고 집행부 관계 부서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텐트에 읍면에서 부담을 했지만 한수원의 표기문제, 또 텐트를 동당 8만원씩 받은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와 교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추후 군 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읍면에 가보면 고령화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종목을 많이 늘리고 지원금은 적고, 우리 군 민의 화합 축제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기도 축소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영광 군의회 제출 자료 작성시 중복 및 사업비 착오 기재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철저한 검토 및 확인으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로 적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클로징 10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사업 등은 다음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협의, 토지 구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 집행에 관행 과 사업추진 형태 개선으로 이월사업과 예산의 이월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라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물품 구입 및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서 전량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도 관내 업체를 반드시 이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율 제고하라는 사항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 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금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에게 군비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전농업인이 가입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역 신문광고나 가입대상 농가별로 홍보 리후렛 배부, 이장회의 및 친환경 농업교육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8월말 현재 예산 이 확보된 가입대상 12,000건중 36.8%인 4,414건 가입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농협에 종합공제보험을 기존에 가입한 농업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 되지 않으므로 농업인들이 1건만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미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장회의, 반상회 , 농업관련 교육시 중점 홍보토록 하겠으며, 읍면 담당공무원과 농협 공제담당직원 합동으로 기입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 권유토록 하는 등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염산농협 DSC시설 사업 대책강구사항으로 많은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염산지역 농민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개인 RPC 이용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염산농협 DSC시설 신규 허가 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이후 10년이 경과되는 2010년 이후에 개인RPC를 임대 또는 매각토록 중재하는 등 염산지역 DSC 및 RPC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골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DSC 시설 설치를 염산면 지역에 계획하였으나 동일 지역 내에 3,640톤 규모의 민간 RPC와 DSC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정부 예산 이 중복 투자되므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리 산업화 와 연계한 2012년 정부 보리매입 중단에 대비하고, 보리 건조저장용 DSC시설을 염산농협에 설치토록 권유 하였으나, 염산농협에서 포기서가 제출 되어 군남농협에 보리 DSC시설로 변경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산지역의 DSC시설에 대해서는 농협 RPC가 지난번에 통합되었으므로 통합 RPC와 협의하여 DSC시설이 없는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DSC 시설을 설치토록 협의 및 유도하여 금후 염산지역 농업인의 DSC시설부족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청결고추를 사용하라는 사항으로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재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작물에 비하여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고추의 경우 일반고추를 사용하는 학교 많이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청결고추를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육성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식재료 중 고추는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한 만큼 일반고추를 사용할 시 세척고추에 비해 농약 잔여물 등이 우려되므로 관내에서 생산된 세척 청결고추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및 보육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적극 계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가 8월말까지 36.8%밖에 안되는데, 지금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는데 농협과 중복 가입된 부분은 안나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제가입 기간 이 1년이므로 지금 가입을 해도 내년 9월 6일까지 해당이 되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말인데도 40%도 가입이 안되니까 이것은 파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예산 을 세우면서 전체 파악을 잘 못했던지 예산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도 가입이 안되었는데요?

노력을 했으나 선호도 면에서 저조했다고 파악이 되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 의석 상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예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중복 가입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면에서 다른 공제에 포함된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입 안하신분들이 많은 이유는 당초 예산 을 세울 때 전체 인원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피가가 가지 않도록 가입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중복 누락 등 상이하게 작성된 일이 없도록 전 직원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이월 액과 불용액 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직원에게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액과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입니다. 일반소모성 경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번,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과 이행 여부 분석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수원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가한 허가 조건 부관을 준수 하도록 지난 7월 22일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번, 수산사업 신청 기준 완화 검토입니다. 매년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신청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신청 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 왔으나, 관내 영어조합법인 형태가 대부분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9억여원 정도를 개인에게 보조금 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지원이라는 여론이 팽배하여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사업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 50～100명의 규모화 및 기업화된 업체에 지원하기로 영광 군수 산조정 위원 회에서 협의된 것으로서 신청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어항 건설 설도항 부실시공 보완 처리입니다. 바닥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은 코어를 뚫고 쇄석을 채워 자연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맨홀뚜껑을 밀폐형으로 교체 및 시건장치 설치는 맨홀뚜껑 6개가 있는데 뚜껑 설치가 2006년 기 완료된 사업으로 별도 예산 에 반영하여 추후 교체토록 하였으며, 교체 이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재 고리로 두개의 뚜껑을 하나로 체결하였으며, 맨홀뚜껑과 고정틀을 용접하여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12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 신청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제야 보고사항 에 앞으로 추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무 부서 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지, 대안 을 제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굴비 상가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최소화하고 그 대안 을 주무 부서 에서 세워야지, 지금 지적한지가 언제인데 몇 번째 지적한 사항인데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 해서 수산물산지가공 공장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굴비가공 판매한 분들이 450여호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45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과장님이 대안 이 안나오면, 영광군 ’95년도에는 1년 총 용역비 가 2,500만원 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면 수십억원이에요, 1년 용역비 가. 과장님 머리에서 안나오면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안하겠어요? 서울같은 곳에서 납품을 해 달라고 하면 이 HACCP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납품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야 법성 굴비 업자들이 중요성을 이제사 느끼고 있습니다. 만나면 이제는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군과 전남도에서

어떻게 해서 HACCP시설을 해서 우리 영광에 있는 굴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용역이라도 맡겨서 대안 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 군에서는 예전부터 기업화 규모화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도록 계속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개 개인들이 가공해서 납품한다고 했을 때는 HACCP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히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굴비특품사업단쪽에서 교육을 3번을 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가면, 어차피 우리 영광은 굴비가 유명한데 위생처리 시설을 거쳐서 그런 제푸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50여호 정도 되는 분들이 전체가 참여를 하려면 어차피 주식회사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50에서 100인 이상 기업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일 신청 을 안하면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특품사업단이 대규모 HACCP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가공만 하고 굴비사업자들이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50명 이상 100명 주식회사 형태로 신청 을 하면 해 주겠다고 하면, 신청 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 굴비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무 부서 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 으로 50억 규모로 신청 을 해 놨습니다. 신청 은 굴비특품사업단이 주관이 되어서 신청 을 해 놔가지고 중앙에 예산 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용역을 한번 맡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제를 할 수 있겠는가. 추자도도 굴비 특구 지적이 되었는데 그기에 밀려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신청 을 하라고 하는데 군민들이 안하면, 현실적이지 않으면 다른 대안 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청취불가)

네.

7월 22일 날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왔고,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는 들어옵니까?

3개월 후이니까 곧 들어올 시기거든요. 들어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렵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해 주었으니까 3개월 후에 부관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6개월 후입니다.

네?

6개월 후입니다. 5월 22일이니까 11월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알겠네요?

네.

공문 내용을 보니까 4번의 허가조건을 (청취불가)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것은 지나번에도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이행여부를 받을 때는 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9항 같은 경우 염산생계대책에서 최종설명회를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인원은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등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개인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한 것도 설명회고, 또 B란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 본것도 설명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산 생계대책회의에서는 최종 설명회가 한번도 되어 있지 않다, 자기 들이 몇몇 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설명 했던 부분을 최종 설명회로 간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낼 때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르 보상 관련 자료 들을 군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군민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보상 관계도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고,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부서 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 님들께 간담회 때라도 보고 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타르 김 피해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 절차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실무 부서 보고 가 끝나버리면 다 가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공통사항 보고 는 생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공통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건설과 소관으로 소형관정 보수지원 검토는 소형관정은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개발된 것으로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군비를 지원하여 정비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ㆍ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2009년도 한발시 군에서 정비하여 한해극복에 적극 활용한바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간이시설인 관계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마무리 및 분양철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 기간 이 끝나고 제3차 자체분양시에는 전매허용이라든가 선납할인, 중도금 납부 기간 연기 등을 통하여 분양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변재는 우리 군과 시공사간 공 동의 실익을 판단해서 변재 방식 및 시기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공간 조경수 교체는 추가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녹지과에서 운영중인 나무은행 제도를 활용 보식에 필요한 수량과 수종을 선택충당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염해 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주로 해수에 강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만,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보급 수종으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수로의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전환문제는 추후 전문 가 및 주 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로는 단순히 친수공간을 할 것인가, 관광사업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춘진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전에 보조사업 조사를 나가도 보면 소형관정은 폐공을 하더라도 빼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대형관정을 케이싱을 박잖아요? 그 상태로 폐공 처리를 안하고 덮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영향조사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오염 안시키려면 폐공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소형관정은 빼버리면 무너져서 매워지기라도 하는데 대형관정을 케이싱을 해서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술하게 폐공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무엇으로 덮어 놨어요, 아마 그런 것이 영광 관내에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항 개수로 부분은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직 안 맡겼습니다.

용역을 빨리 맡겨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법성면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군에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면민들한테 당연히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군에서 법성면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면 면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발주를 빨리해서 용역만이라도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지적사항으로 16번입니다. 읍면지역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전남방문의 해를 맞춰 도 시책사업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보소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4개 터미널의 보수사업비 21억원을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함으로서 주민 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 내 파고라 등을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4억 2,700만원으로 기존 35면에서 60면을 더 확장하여 총 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 과 시장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상강 및 주민 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와 장소 협소 등으로 설치를 원하지 않아 그 대안 으로 조경석 시설과 조경수 등을 식재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대마 일반산업단지 임야 보상 시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임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마산단 개발면적 165만㎡ 중 임야는 65만㎡로 전체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중 소유의 토지입니다. 임야 내 경관이 좋은 자연 임목에 대해서도 토지의 거래 관행 에 따라 토지 보상 에 포함 평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상금 을 수령토록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 대마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산단내 자연우량입목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서 재사용토록 조건부 승인 이 되어 공원 조성 등에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번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영광군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만산업단지 주관사인 탑건설사에서 대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참여 제안 에 따라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 타당성 용역, 출자 심의 위원 회 심의 , 군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여 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춰 연내 사업 시행 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 착공 및 국비 지원시설 사업비 신청 등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관내 면 택시 감차 및 영업 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전에 사업용 택시를 2:1로 희망감차를 실시를 하고 2010년 본예산 에 감차 보상 예산 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 구역 해제 등 영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 철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담당과장은 SPC법인에 출자를 안해도 된다고라고 말을 하고, 담당계장을 출자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전과장은 출자를 안해도 된다고 하고 현 과장은 출자를 해야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군의회 의원 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법적인 사항이지요?

네.

타당서 용역조차도 이제야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1회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 도 있었는데 법적인 사항이면 진작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고 이번 예산 에 SPC지분에 출자하겠다고 올리면 우리 의원 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법적인 사항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이제 와서 용역비 와 거기에 대해서 영광군 지분 10억이 같이 올리면 우리군 의원 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은 안해도 된다, 계장은 해야된다, 전직 과장은 안해도 된다, 현과장은 해야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이 부분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

답변 드릴까요?

네.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 용역을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상금 이 전혀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타당성 용역을 거론한 분위기가 안되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해서 바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추경은 돈을 입금시킨다는 훨씬 그 이전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 을 세워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법적인 사항이니까 돈이 입금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 신청 등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의회만 나뿐 사람 되는 것이죠, 매도되고? 우리 행정이 이번 군 민의 날도 보면 읍면에서 추천이 되었는데, 군 민의 상 조례나 시행규칙 이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확인도 않고 신청 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영광군 행정입니다. 당연히 출신지 주소가 있는 지역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추천을 해요, 이것이 영광군의 행정이다니까요. 적어도 추천을 할 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을 확인을 하고 추천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광군 행정이 하나하나 너무 갑갑합니다. 암담합니다. 공통사항으로 나왔지만 각 며칠 전에 업무 보고 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일치를 안해요. 숫자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의회는 영광군 민의 로부터 지탄을 받겠지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국비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국비 신청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군민들 생각할 때 대마산업단지 조성이 영광군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안해주면 절차가 틀렸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산 신청 이 들어와야 되지 안하겠습니까?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예산 신청 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은 그렇게 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번에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오후 2시에 대마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 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저희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일 낮은데 상하수도 사용료 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대가 를 지불하는 성격의 요금이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가사 끝난 2009년 7월 바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 특별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서 52건에 1,916만 2천원을 직접 징수하였고, 50건에 894만 2천원의 급 수정 지 예고 및 4 건의 284만 4천원의 급수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사전 예고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상항 보고 청취 등 부의안건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연간 사용일수가 짧고 고가인 농업기계 및 부착기구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대여은행을 운영을 해서 구입비라든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를 드리면 제3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4조내지 5조에는 기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농기계의 확보 등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관리요원을 적어도 기능사나 기계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 승인 및 농민들의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 했습니다.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용료 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반드시 농기계 교육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을 승인 하도록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 8조에는 사용 기간 입니다. 사용 기간 은 처음에는 2일정도로 사용 기간 을 정하고 단 사용자가 동종 기계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 를 전국의 36개소의 대여은행의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사용료 를 가격이 싼 것은 0.5%부터 가격이 비싼 것은 0.2%로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덜어주는 범위내에서 사용료 를 책정을 했습니다. 제10조 내지 11조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전액을 감면 한 부분부터 50% 감면 까지 농기계를 재해복구용이나 공익에 사용을 하였을 때는 사용료 를 받지 않는 다는 것부터 농기계가 국가유공자가 사용을 했을 때는 절반값의 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사용인의 사용 승인 및 취소 정지입니다. 농기계를 저희들이 약속한대로 사용료 를 내지 않거나 또는 농작업 왜 타 산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또는 농기계를 가지고 다른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해서 2년 동안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15조에는 농기계 수리 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반 봉사활동을 부칙 제2조에서 폐지로 정하고 그 규정을 본 조에서 명시를 했으며, 수리 비와 부품 대금 중 1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수리 를 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받도록 현행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제정 관련 법령 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 법 제39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관계 법령 을 준용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는 대여은행의 운영자 확인을 받아서 고장 수리 하는 부품대는 실비로 받도록 합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고가장비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몇십만원까지는 가능한데 1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농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운용을 하면서 연구를 더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농기계를 처음 샀을 때 주로 부착기를 위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해연도에는 고장이 적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율이 높을 것인데 잘못 빌려갔다가 가면 갈수록 고장율이 높을 텐데 그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년된 것은 얼마 2년 된 것은 얼마 등 사용자는 승인 한자의 절충안을 따져 봐서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 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규칙 에 정해야 되는가요?

네.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빌려 쓰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를 민간자본을 투자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업기반 기축을 위하여 관내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일원에 1,655,000㎡ 규모로 사업비 1,86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년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영광군이 참여한 제3��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 대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1,700억원을 투자하기로 주식회사 탑건설과 우리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와 영광군, KCC, 탑건설과의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탑글로리에서 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7월 7일 우리 군과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총 보상 비 275억원 중 1차로 100억원이 우리군 금고에 입금이 되었고, 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총 4억원 중 2차에 걸쳐 3억원이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현재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탑글로리 대표 권중한이 에이스 저축은행에서 대마산단 조성사업 투입자금 310억원을 기부하여 이중 보상 비 100억원과 수수료 3억원을 합한 103억원이 우리 군 금고에 입금되었으며, 보상 추진상황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아 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8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용역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3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보상 비 및 수수료 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보상 계획 공고 및 연람, 특수목적법인 출자 용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 회, 보상 비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 비 지급 개별 통보를 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출자전 책임여부에 대해 우리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상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한 지목별 필지 및 면적으로 답은 276필지에 487,000㎡, 전은 189필지에 319,000㎡, 임야는 94필지에 680,000㎡, 대지는 68필지에 22,000㎡, 도로 등 기타는 297필지에 147,000㎡로 총 924필지에 1,655,000㎡가 편입이 되면 편입 지장물로는 묘지 584기와 주택 25동 등 총 13종이 편입이 됩니다. 총 편입면적 중 1차 확정한 보상 내역으로는 897필지에 1,585,000㎡이며, 보상 액은 지장물과 영농 손실 보상금 이주 대책비를 포함하여 203억원입니다. 보상 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삼재배시설과 편입토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광주시 동구 진월동 전주이씨 양도공파 존중 대표께서 제 기한 민원 등 총 6건이 접수 가 되어 회신을 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 제안자 는 탑건설 대표이고, SPC 구성원은 시행 사와 건설과, 은행, 그리고 영광군입니다. 자본금은 탑건설에서 30억, 동일건설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서 각 5억, 우리군이 20%인 10억 등 총 50억원을 출자금 으로 SPC을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고 지난 6월 4일 탑건설, 동일건설, 에이스은행에서 각 5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15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0월 30일까지 5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PC 출자와 관련한 행정절차입니다. 지난 4월 23일 주식회사 탑건설 대표가 SPC 출자 제안 을 하여 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출자 심의 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과, 지방 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 3항에 의한 출자 타당성 용역을 9월 중에 추진한 후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와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와 전문 가등으로 출자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10월 중에 군의회 의 승인 을 받아 대마산단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탐글로리에 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에 따른 국비지원이 670억원이고 단지조성 등 민자투자액은 1,194억원으로 총 1,8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비용 670억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 을 방은 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할 계획이며, 민자부분 1,194억원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KCC에서 445억원, 에이스 저축은행에서 금융 차입금 699억원을, 특수목적법인에서 5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으로는 음, 식료품,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 기계 등이며, 10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국토 23 호선 인 대마IC에서 대마산단까지 2,6㎞의 도로 개설과 1일 만톤 규모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묘량면 신천리에서 대마산단까지 20㎞의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70억원이며,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지내 도로와 녹지시설 등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비용의 50%를 지방비 로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내부방침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할 경우 1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비용과, 8쪽 SPC 출자 변호사 자문내용, 그리고 우리군과 동시에 추진 중인 도내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산단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 만큼 의원 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86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공공시설 로 국비가 670억, 민자로 1,194억이요?

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국비를 지원 신청 을 해야 겠네요?

네.

그럼 국비 지원 계획은 언제쯤에 추정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에요?

내년 국비 신청 은 실제적으로 올해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1년 국비 신청 을 내년 초에 해야 합니다.

2010년도 국비 신청 은 이미 끝났고, 내년 초에 신청 을 해도 2011년도, 계획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빨라야 2011년도에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비가 2011년도에 되어서, 지금 공공시설 물로 받는 것이 670억원이죠?

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2011년도에 670억원일 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시설은 확정일 되었고, 국비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비는 산업입지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들리기에는 이명박 정부 에 들어와서 4대강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면 다른 사업들을 전혀 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광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 만약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 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가 추정하기에 2011년도에 국비가 될 것이다?

네.

당해연도에 670억원을 다 주지는 않겠네요, 3년에 나눠서 주는 것인가요? 기반시설은 빨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3년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입로라 든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산단이 조성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산단이 조성이 되는 것과 같이 거의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의 국비를 잘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 및 공원은 실시설계 결과 전체 금액 50%를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도로, 공원 또 무엇입니까? 단지내에는 도로 공원뿐입니까?

단지내의 공원과, 단지내에 녹지공간을 마련을 하거든요.

도로와 공원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추정가로 5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정을 해서 신문사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럼 추정가 50억원은 신문사에서 애 기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름 법성항같은 경우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들을 군에서 해야한다고 하니까, 시설의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부대시설들을 정확히 열거를 해 주어야지 나중에 생기면 계속 군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단지내에서는 무엇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군비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대마산단이 저희 의원 들도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상 지난번까지도 SPC에 참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고 얘기가 되었고, 또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법률 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지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지금 SPC를 참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단지정권자로부터 사업 시행 자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 자 지정요건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단개발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연 평균 사업비 이상인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 사업비가 약 900억정도 됩니다. 보상 비 빼고, 국비를 빼면, 그러면 3년으로 나누면 30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동일건설의 시평액이 2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등에서 산단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것은 출자비율의 합의 20/100이상인 법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10억을 50억에 대한 20%를 출자를 해야만이 이 법인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자를 반드시 해야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대마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SPC에 반드시 우리 군이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출자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 SPC에 출자를 안하면 대마산단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 절차들을 쭉 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SPC 출자에 관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용역이요.

타당성 용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 에 올라와 있다면 저희들도 큰 부담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하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 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또 만약에 예산 을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승인 을 안해 주었을 경우 의회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좀 미리서 서둘러서 하지 너무 느졌지 않냐?란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구두상으로 시행 자가 SPC 관계를 거론만 하고 정식으로 제안 서를 낸 것은 4월 23일 날 접수 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이 군 의회에서 의결 이 3월 30일자로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1회 추경은 지나가버렸고, 물론 예비비 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행 사에서 보상금 이 하나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 도 사실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데로 저희들이 아무튼 빨리 서둘러서, 그런다고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 그렇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상의 문제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회 입장이 해주어도 욕을 먹고, 안해주어도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예산 을 승인 하면서도 의회에 곤란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집행 부의 역할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해 주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안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 을 못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의회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의 고문 변호사 있지요?

네.

이것이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요?

네.

자문 내용들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에 10억을 출자할 경우 영광군은 주주로서 출자금 외 어떤 법률 적 책임이 없다?란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자문을 구했냐면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탑글로리 건설사에서 ?영광군이 10억원 지분을 출자할 경우 출자금 외 투입된 공사비 책임이 있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고문 변호사의 답변이 ?SP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출자금 외 어떠한 법률 적인 책임은 없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사인 탐글로리에서 에이스대출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때 혹시 채무상환이 안되고 미이행 될 때 영광군에 책임은 없겠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변호사 답변이 ?영광군에서 보상 대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은 SPC명의로 해서 에이스은행에 신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후치담보로 신탁이 되므로 출자자인 영광군은 금융사와는 책임이 없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출자한 10억 그 외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시행 자한테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서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아시겠지만, 법성 진내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영광군에 이러한 산단이 조성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는 입장이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뢰가 갈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것인지 판단은 집행부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반시설에 5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50억이란 것은 저희들한테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김봉환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그대 세부적인 것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방금도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6페이지 하단의 ?단지내 도로, 공원의 실시설계결과 전체금액 50%, 지방비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시행 사에서

시행 사에서요?

예.

우리 의원 님들의 부담이 무엇이냐면, 언론이나 밖에서는 오늘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출자를 안해도 SPC 특수목적법인에 영광군이 출자를 안해도 된다, 해서는 안된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예산 을 세울 수 있는데 언론이나 밖에서는 출자하지 말라, 타당성 용역도 안나왔는데 우리가 그 예산 을 세워준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간담회 에서 도시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고 가셨는데, 의원 들끼리 군비부담을 얼마를 해야 하는지 조차도 설명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 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군비에서 300백억을 부담을 해야 한다, 400억을 부담을 해야 한다, 주무 부서 에서 이렇게 의원 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주무 부서 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 들이 다 그랬잖아요, 군비가 300억원을 부담을 한다, 40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 조차도 군 의원 들한테 설명이 안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단지내 도로, 공원을 보면 그것이 100억이 들어가면 군비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누군가 정보를 흘러 줬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50억이란 것을 추정을 해서 보도가 되었겠습니까? 아까 김봉환 위원 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원 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내년 1월에 국비를 신청 한다고 할 때는 여건이 되어야 신청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SPC법인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뒤에 보니까 장흥같은 곳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행 사 자격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영광군같은 경우에는 아까 260억 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건설이, 제 기억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안됩니다, 이백오십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260억이라고 보고 를 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봤는데 자격이 없어요, 추진할 수 없는 자격이 SPC 출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담당과장이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혼란이 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여건이 되어야 출자를 해야만이 국비를 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출자를 안해도 국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국비 신청 이 안되지요. 사업자 지정이 안됩니다. 시행 자 지정을 저희들이 받고난 후에

그 다음 1월달에 국비를 신청 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 그것도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10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때 기반시설을 해서 언제 2011년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지금 올 가을에 신청 을 하면 2010년도에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 를 들어 보니까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언제 2011년에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서 언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냐 이 말 이에요?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해서 빨리 받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만이 예산 을 세워 줄 수 있는데, 예산 을 안세워주면 내년에 사업자 지정을 못 받아서 신청 을 못해서 1년이 늦어진다면 지탄 받는 것을 의회에서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의원 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업단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산업단지가 저희 군만 전남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야 될 마당에 저희들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성도 하고,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경계를 해야될 시군이 장흥이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장흥을 저희들이 같이 가든지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이제라도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고 해서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밟아서 어떤 정상적인 괘도에 올려놓고 해서 우리 대마 산단이 계획대로 조성이 되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위의 재원 확보를 보면 군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군비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군비부담을 50%를 해야 된다고 (청취불가) 단지내 도로, 공원은 재원확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장흥이 먼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분양이 더 어려워지죠?

네.

우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전남쪽에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먼저 한 곳이 유리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끼리 다시 한번 숙의하고 고민을 할 것이니까요, 그 결과에 다라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라도 신뢰를 좀 주세 요? 우리군 의회 의원 들도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추진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산업입지법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조항 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읽어 주세 요, 우리 의원 님들 참고 하시게요. 의원 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는 군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요. 법적으로 국비 부분이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우리 의원 들께 읽어 주다든지, 서류로 첨부해서 준다든지 하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6페이지도 보면 기반시설확충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부를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확충 계획이라고 해서 국비 670억 2010년 이후, 2011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서 왜 이렇게 2010년 이후라고 합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11년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6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2011년에 국비가 내려온다면서 2010년 이후라고 표기를 합니까? 이러지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하잖아요.

잘 못되었습니다.

산업입지법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조항 을 지금 바로 못 찾으면 복사를 해서 의원 님들한테 한부씩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