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복아파트는 오늘 아침 위원님들께서 다 가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1978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현재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서울시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 1단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급히 재건축이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그 동안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있었습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하여 주민제안서로 정비계획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9년 5월 19일날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9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건폐율 30%, 정비계획용적률 272.4%, 법적상한용적률 300%로 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등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경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동입니다.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네.

그리고 지금 800㎡의 공원을 소공원을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얹혀준 보너스는 몇 %나 되지요?

지금 허용용적률이 240.3%가 이것이 보통 220%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240.3%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저희가 최종 확정된 것이 255.3에서 기반시설부담으로 인해서 17.1%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계획 용적률이 272.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1%의 상향된 적용률을, 용적률을 적용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허용용, 법적용적률이 300%로 되고 만약 허용용적률이 300%까지 상향이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될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지금 안이 와있습니다.

300%를 예상해서 안이 와있다.

네.

그러면 현재 규정이나 법상으로는 허용이 될 수 없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까지는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까지?

네.

그러면 이 지금 경복아파트는 이 현재 안대로 기본안대로 가는 것은 더 이상 가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빨리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사실은 거기 조합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보면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 진도 있게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펼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부분으로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도도 구분, 적용이 되지요?

네.

그래서 칸막이 구획, 구획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저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벌써 아파트 전체가 뒤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그런 구분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상가 자체도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다 허용되는 용도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이 들어오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도 상업용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네요?

네, 여기는 지금 사실 근린생활 시설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도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생용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적률 상한이 300%에 관한 법이 금년 4월달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전에 재건축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용도로 라면 조로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서울시에 상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반영할 수 없다,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시간이 가고 하다가 금년 4월달에 그 용적률 관계가 아예 법에 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설명드릴 내용은 청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실아파트는 18개동 1,378세대이고 1979년도에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시피 이 단지도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접한 조형빌라, 로젠하임, 하광엘비스빌의 단독필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획지를 정형화 하였으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정법의 규정에 따라 한 단계 상향할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8만9,358.6㎡이고 도시계획시설 설치로는 도로신설 353.4㎡, 공원 999.8㎡, 녹지 3,855.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20%, 용적률 260%, 높이 1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합구성을 한 세대를 보면 청실아파트가 거의 다수지만 조형빌라, 로젠하임, 엘피스빌 이렇게 몇 개의 연립주택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형빌라가 몇 세대지요? 조형빌라가 아마 1동, 2동이 있는가 본데 합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청실아파트 외에 조형빌라가 2개동에 36세대고요, 로젠하임이 1개동에 20세대, 하광엘피스빌이 1개동에 12세대 합쳐 가지고 1,446세대입니다.

1,446세대, 그러면 지금 청실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니까 기준평형대로 대지지분을 갖고 있겠지만 조형빌라하고 로젠하임하고 엘스피빌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몇 평씩이나 되요?

세대별 대지지분은 자료 다시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재건축을 하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증액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입주 전후 분양을 받자마자, 동호수 분양받자마자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 재건축을 하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의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위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적지만 연립주택이나 소형평형의 대지를 가졌던 분들이 결국은 강남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우리가 참 그러니까 기준의 평형을 가진 소유주들하고 기준평형을 갖지 못한 대지소유주들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위화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청실아파트조합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뭐 상대민원 그러니까 그 주최측에서는 결국은 조합의 재건축을 진도대로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가겠지만 어떤 반대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빌라, 로젠하임, 하광엘피스빌은 청실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단국고등학교 주택밑에 있는 단지기 때문에 로젠하임 측에서 합쳐달라고 계속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재건축 조합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재건축할 때 포함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자 해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민원도 해결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것으로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이 추진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전에 양해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내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아직까지 조합으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청실아파트하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조형빌라하고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현장에서 보셨듯이 조형빌라는 단국고등학교 담하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게 되면 그 도로의 선형이 단국고등학교 담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보행자 전용통로 6m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단지 내에 하나의 도로, 그 다음에 단지내의 공원 이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형빌라는 나중에 철거한 이후에는 청실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내로 들어와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형빌라 쪽에도 아파트가 서는 것이지요?

그쪽은 아파트가 안섭니다.

안 서고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통과도로의 기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지는.

아파트는 청실아파트 쪽으로 전부 흡수가 된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3종지역은 은마라든지 경복아파트처럼 30m 이상 대로변에 대부분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실은 위원님께서 오늘 현장방문 했듯이 남부순환도로에서 약 50m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좁은 폭 6m, 8m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더라도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데 일조권에 걸리기 때문에 300%까지 설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용도지역 상향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257%까지 밖에 못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봐서 257%고요. 그 다음에 이미 허용은 계획은 210%의 용적률로 가고 허용은 6%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10.6% 하게 됨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32% 받아가지고 248%의 정비계획 용적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상한하고 정비계획용적률하고 한 1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 체형상 이면도로에 속해 있는 단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300%까지 갈 수 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