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이번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9년 8월 25일과 8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8호 김해시탁노소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탁노소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탁노소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해시탁노소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 탁노소 있습니까?

탁노소가 2개소 있었는데 1개소는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했고 1개소는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예.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탁노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노인들은 안 계십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생겼기 때문에 더 업무가 보강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소에 입소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적격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탁노소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는 또 집에 계시면 보호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곳이 탁노소라고 봐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많이 좋아졌다손 치더라도 사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그쪽도 못 들어가고 집에 계시면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탁노소 같은 것이 그런 노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 태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경로당들 있죠. 각 동마다 경로당 없는 데는 없잖아요. 이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주간보호소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든지 어떡하든지 예산이 그에 맞는 범위내에서 이 경로당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간보호소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굳이 주간보호소라고 주장하지 말고 굳이 탁노소를 만들지 말고 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소에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나머지 어중간하신 분들, 보호도 필요하고 요양원에 못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각 경로당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소 역할을 하면 된다 말입니다.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십시오. 제가 오래전부터 부르짖었던 것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그런 노인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펼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탁노소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종길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안 만드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발의하신 서종길 의원님보다도 우리 집행부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 조례안 물론 한번 보셨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5조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지 6조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로당의 주간보호소 역할에 관련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조례안 만든 동기자체가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경로당 지원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위원회 기능의 구성에 시의원 2명을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 또 임원중에 노인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이라든지 대표가 나와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9조에 별도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1년에 우리 예산이 운영비가 월 10만 원씩 해서 6억 원 정도 나가고 냉난방비가 1년에 연 2회씩 해서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가는 규정이 20인 이하는 80만 원이고 40인 이하는 96만 원, 40인 이상은 116만 원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정말 뭐가 필요해서 노인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걸려주었으면 싶어서 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9조에 별도로 두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창원이나 고성군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는 7조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제가 상당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삽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건축과에서는 회관을 지어주죠. 이게 단디 하셔야 될 것이 업무협의를 하세요. 지금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유명무실합니다. 1년에 한번 쓸까 말까입니다. 제가 부락을 다니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일리가 있답니다. 실제 회의할 때 한번 올라갈까 말까하는데 회의도 경로당을 잘 지어가지고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런 예산을 중복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로당이나 회관이 틀리겠지만 업무협조를 해서 회관에다가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넓게 확보해서 지어서 특히 농촌에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찜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회관 7000만 원, 경로당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주는데 심지어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2층에 회관을 지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예산 적자, 낭비입니다. 이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제가 건축과에도 알아보겠지만 협조를 해서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층 회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필요 없어요. 실태파악을 해보면 2층 회관은 아예 안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영 광대현 부락이 올해 경로당을 지었습니다만 회관을 도비로 내려준다고 해서 그 부락 이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회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2000만 원만 주십시오. 우리 경로당에 찜질방 넣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현실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로당 등록현황에 보면 읍면에 314호, 동에 183호, 497호인데 2007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15곳에 9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개보수 현황이 시도비 합쳐서 4억 2000만 원인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 것이 아주 많아요. 어떤 부탁이 들어오면 지어주는, 우선적으로 많이 걸려서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부터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나중에 들어가시면 이것 검토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종길 의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서종길 의원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성 없이 도의원 포괄사업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 듣고 해주거마 약속해 버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돈 가지고 쪼개어서 회관 지어주는데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것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어느 부락에 돈이 있고 없고 정말 새로 지어야 될 곳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도의원한테 가서 회관 지어 달라 하면 도의원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일관성 없이 이것 면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 골치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 나가면 회관 지어달라고 하는데 예산 줍니까? 우리시에서는 예산 안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라, 회관 멀쩡한 것 뜯어서 새로 짓습니다. 힘 있는 부락, 말 많은 부락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고 포괄사업비로 우리시에다가 회관 지어주라고 이야기 해버리고 그것 아니거든요. 한번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원시기를 어느 정도 봅니까? 규칙이 만들어지고 할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정기회 날짜를 정해야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당초에 7, 8월에 회의가 있었으면 발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규칙에 정기회 날짜도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회의할 때 의원님 두 분 정도 가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추경을 9월, 10월에 할 것 같은데 동절기 되면 사실 경로당의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동절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그 부분이 2010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정되지 싶은데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그때 반영을 시키도록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종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현수 의원 외 4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수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3인 발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법에 의한 소상공인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업소수가 20,400개소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떻게 책정했어요?

50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건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방금 답변하실 때 1,022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추정한 것입니까?

이 정도 신청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2만여개의 소상공인들이 1년에 1,000개 정도만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예산이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때요?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기금부터 만들어놓고 이 지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부터 근거를 만들어놓고 기금을 육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최소한 기금이 얼마가 되어야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만큼 해주겠다 하는 계획이 선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2만여개 소상공인 중에 1,0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은 그야말로 추정이잖아요. 25,000개가 들어올지, 5,000개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 소상공인 업소수가 2만여개가 되지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자를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물론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발의하신 김홍진 의원하고 집행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볼 때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너무 추정치로 간다는 말입니다. 2만여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1년에 1,000개 정도 신청이 안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1년에 신청이 한 1,000군데 소상공인들 신청 들어오면 창업자금 이차보전해 주는 것 해서 한 7억여 원 하면 될 거다 대충 이렇게 계산했다 말이죠. 만약 이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커트라인 정해놓고 자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중소기업자금 지원 관례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한정 해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내년도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에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세워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차보전 2.5% 해가지고 김홍진 의원님께서는 조금 업체 수를 많게 했는데 저희들은 한 400개 정도 보고 했을 때 이차보전하면 기금을 별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 1억 5천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이차보전해 주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은 느끼죠?

기금을 저희들 처음에는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할려고 생각했는데 별도 기금을 만든다는 건 절차상 문제도 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떼어가지고 이걸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발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금을 안 하더라도 대출금액은,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별도 기금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정도, 한 1억 5천정도 해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1억 5천?

예. 1억 5천 한 400개 업체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쪽인가요. 저쪽에서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상공회의소에서 은행대출 업무를 맡고 있기는 있는데 지원제도 관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입된 기업에 대해서 그렇는데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있는데, 상공회의소 내에 어디 있는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업소수가 2만여개 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숙박업, 음식업이 한 6,000개, 건설업 900개, 운수업 포함해서 한건데 실제 일반 도소매업은 도소매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6천여개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신청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외에 소상공인이라는 건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다 소상공인으로 보면 되는데 나는 2만여개라는 개수도 의문이 가고, 2만여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업자 통계조사한 기준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다 포함이 될 거다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자세히 모르는데 상공회의소 쪽에 알아보십시오.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창구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하고 경영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신용불량자 경영자금지원

똑같네, 우리 여기 하는 것 하고

거기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이차보전이죠.

자금지원 해 준다고 거기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거고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마는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장님 지금 SSM 입장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조례발의 하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걸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의원 조례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잠시 아까 SSM 강극중 위원께서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배병돌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재래시장하면 지역경제가 다 죽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상인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일본 무너졌죠. 똑같습니다. SSM 해가지고 삼성홈플러스니 자꾸 들어 와가지고 골목경제가 다 죽는데 돈은 올라가고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죠. 거기에서 중요한 골자가 한 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인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제일 문제는 다른 창원이나 마산이나 인근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큰 업체에 시간제한을 해달라 하는 게 상인들의 간곡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제한을, 밤새도록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연구를 하셔서 좀 제재를 취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 문제 정말 시간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특히나 서종길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도 저희들이 관내 분쟁이 되고 있는 게 삼계동 킴스마트하고 장유 삼성홈플러스 하고 외동 홈플러스 때문에 내일 도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일단 2시에 저희들 내용을 요약해서 내일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고 법도 개정이 안 되는 사항에서 저희들도 법 근거해서는 사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은 어떻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육성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유통상생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업시간이나 품목이나 수량이나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다음에 저희들이 도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전체 망라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골목시장 경제가 죽으면, 지역경제가 죽으면 나라 엉망 됩니다. 정말로, 일본이 골목시장 죽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참패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돈이 위로 다 올라가는 짓은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한이 중앙상가고 재래시장이고 일단 옛날 골목시장들은 제일 염려하는 게, 바라는 게, 희망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시간제한, 큰 데는 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무조건 조례로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겨 들으셔서 된다면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어려운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놓고 보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죽고 사는데

그래서 이게 양비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양비론이 아니에요.

어떻든 소상공인 입장에서 시에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 추진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입장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 가지고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홍진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