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임용택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49호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51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53호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5호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인데 전번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용은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 법은 폐지가 되고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건 왜 폐지를 안했냐 하면 그 기반시설 운용부담금은 우리시 전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하는 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정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부담한 그 구역 내에 반드시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약 1억 9천 정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어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왜 1억 9천이 남아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건축을 안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별도로 환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때부터 이 법에 의해서 다시 회계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에 보면 당초 용도지역보다도 완화되거나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부담시설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규
김성규위원
지정을 우리시 관내에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하지는 안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할 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세군데다, 그 세 군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가느냐 실이 가느냐 그건 판단해서 지정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세 군데 발주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 일단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상정이 됩니까? 안건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의회에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 자체에서 지정을 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반드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확정되기 전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과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돈을 전입해 주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하다보면 반드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뜻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재원이 조달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금 힘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를 하면 납부자가 납부할 것 아니에요? 돈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에 같은 예는 국비도 조금 올라가고 했다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에는 3대 7로 해서 국비가 3, 지방비가 7로 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면서 100% 다 지방비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가에 주는 건 없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여진다? 도로도 안가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도에도 안갑니다. 바로 시비로 들어 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낸 우리 시민이 낸 돈은 우리 시에서 바로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써진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 건축면적이 200㎡ 해놓았다 말이에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210㎡가 되어 있었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플러스해서 증축된 면적을 포함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00㎡면 200㎡는 공제를 해주고 100㎡ 플러스 증축하는 면적을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부과를 한다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좀 모순이 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상 무조건 200㎡까지는 봐주고
성규
김성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조례로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좀 과하다 그 말이에요. 기존적으로 건물이 반듯하게 예를 들어 1,000㎡가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100㎡ 정도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포함이 되었다 봤을 때 그러면 200㎡ 제하고 그런 것 같으면 엄청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적용비율을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만드는데 공장을 현재 3,000㎡ 정도 지어놓았다 치자. 그러면 거기에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 건축물이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다 내어야 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은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기존에 220㎡가 되어 있으면 기존은 빼고 증축되는 부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증축되는 부분만, 지금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있는 건물을 1,000㎡ 같으면 200㎡ 빼고 나머지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기존 건축물은 제외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증축되는 부분만 부과하는 걸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추가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용에 보면 다 해당되는 데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률이 100분의 20인데 저번에는 100분의 몇이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번과 똑 같지요. 100분의 20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환산계수가 바뀌므로서 환산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번 상위법률에 의해서 100분의 20이 바뀐 게 똑같다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편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시민들 입장에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정편의 위주로 되지 않나 볼멘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안 바꿀 수 없지만 상당히 집에서 읽어보니까 자꾸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법 안에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의제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장은 전면적으로 부과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진례같은 경우에는 의전지구를 풀었지만 공업지구로 거기에는 전부다 100% 공장이기 때문에 부과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취락이 있다거나 취락지역 내에 연면적 200㎡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기지만 거의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셈이죠.
정환
배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뜻입니까? 물론 만들 때는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규법이면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공무원에 관계되는 징수관, 경리관, 수입출납원은 각각 둔다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업무 보시는 그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특별히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유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그림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옛날 기존은 검은 점선 부분이고 검은 실선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변경된 부분이 빨간 실선이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빨간 실선부분에 연못 쪽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앞 부분 검은 점선에서 빨간 실선으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태양광 설비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제척해서 별도로 쓰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거기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검은 실선 있는 부분으로 해야 보기도 좋고 또한 폐기물 시설은 계속 우리시가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태양광시설 저것은 몇 ㎡정도 됩니까? 저 정도 크기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게 저희들이 감 되는 것이 16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480평 정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태양광설치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내나 거기 쓰려고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쓰고 다른 데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과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림면 공동묘지 변경이 사유지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머지 제척되는 것은 계획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뭐로? 옆에 공장 같은 게 들어 와 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보시면 빗금 친 부분은 전부 다 계획관리지구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편입되는 부분은 계획 관리 쪽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옆에 여기도 마찬가지 계획관리지구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지요. 빠진 부분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쩔 계획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제척을 하고 빨간 선까지만 나머지는 계획 관리지구로 그냥 둔다는 이야기죠?
용택
임용택위원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동묘지를 계속 결정만 해놓고 안 쓰고 있으니까 굳이 공동묘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사유재산인데, 그래서 같은 계획관리 지구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필요가 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게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하고 그 차이점이 뭐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주거개발진흥지구는 향후에 도심으로써 발전하는 비도시지역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를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의 두 지역을 비교한다라면 현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60%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적률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같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저희들이 당초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다가 위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은 주거개발지구로 맞지 않다.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행위는 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주거지역이나 1종, 2종, 3종으로 변경도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자연취락지역은 현재의 주거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상에 60% 건폐율하고 용적률 100%까지 허용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에 시장권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은 모두 지사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에 관계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관계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고 지구단위와 용도지역 지구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지사가 할 수 있고 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도로 설치면 중로 이하는 모두 시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 급은 대로에서 광로는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로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신설, 폐지 다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딴 부분은 뭐에요? 우리가 소규모 공업지역이다, 아니면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무조건 용도지역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그런 특별한 지역 외에는 도로 부분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단위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위시설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여쭈어 보려고, 과장님 개발진흥지구에 보니까 24군데 중에 한림이 16군데네요? 그리고 진례가 2군데, 생림이 4군데, 상동이 2군데 이렇습니다. 특별히 한림 쪽에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림이 사람들의 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정하다 보니까 한림 쪽이 상당히 자연취락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취락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취락을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한림 쪽에 산업단지 같은 것 그런 쪽을 농공단지와 곁들여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개발이면 일종의 주택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넓은 땅을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의 2020기본 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한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산업지구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법이 바뀌면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말 그대로 취락만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변경은 힘든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림 그쪽 주변이 다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하는 쪽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개별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개별공장 입지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만 한림은 그래도 조금 적게 입지가 된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상 볼 때 이것이 산업단지 쪽으로 나중에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거개발 쪽으로 묶어 버리면 별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거개발로 묶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놓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는 땅 값이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김해시에서 볼 때 유용하게 토지를 쓸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미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오늘 상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서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별도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개별적인 공장이 한림에는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개별들이 모여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단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가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역 현황, 여건이 바뀌면 우리 시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 집약된 내용을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중 생림면 공동묘지 변경 건은 향후 묘지의 확충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하선영 위원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장권한)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을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동면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 상동면 주민들에게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인 주민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청회라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이장단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이장단에서 이 폐기물시설이 들어 온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8월 달 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상동면 이장단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상동면민에 대한 어떤 폐기물이 들어옴으로써 주위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 해봤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수양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이 차폐시설을 충분하게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주민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용산마을하고 상동 수양관 계획 대상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넘어서 보면 용당마을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하면 그때 이장단 회의에서도 크게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폐기물이라면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 상동면 주민이 뭐 이장단에서 1차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폐기물이라면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한다면, 면에서만 동의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후로 상동면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떻든 사전에 이장단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임목부산물하고 폐목재만 다루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잡다한 것은 안 다루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른 것은 여기서 다룰 수 없죠.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거의 목재에서 나오는 매연이고 다른 것은 아니겠네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예를 들어서 부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지 비산 그것은 철저하게 장치를 해서 나가지 않게 할 것이고 소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환
배정환위원
1일 최대 576톤인데 물론 최대지만 매일 이 정도의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폐목재가 나옵니까? 우리 김해시의 것만 합니까? 다른 지역 것도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산물은 우리 관내에 나오는 숲 가꾸기나 재선충 나오는 산물은 가능하면 가까운 데는 원목이 들어가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파쇄를 해서 들어옵니다. 1차 파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톱밥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평소 말하는 나쁜 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업체가 경남, 경북, 전남, 부산 여기까지 사업망을 확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산물은 거의 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도 들어 올 확률이 높네요.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일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장단한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상동에서 가장 떨어진 마을이 용산마을하고 용당마을 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동면에서 가장 변두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사실 지금 9월초인데 제일 처음에는 시설이 들어 올 때는 8월 달에 공청회는 아니고 설명회를 해서 9월 달에 시가 내줘 버리면 나중되면 떠들썩할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우리 김해시 부산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면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타 도시까지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목재기 때문에 목재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목재니까 어느 정도 다른 부분보다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부분이 목재만 하느냐고 폐목재만 하느냐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시가 아니고 각 다른 경북이나 또 다른 타 도시에서 온다는 이런 생각도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크레임 걸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8월 달에 한번 이장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면 이장님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일 바쁜데 자기 변두리 보면 사실 잊을 확률이 높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다가 면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라 해서 그 내용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우리 시가 아니라도 요즘 재선충해서 타시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청회, 면장님이나 이장한테 해서 공청회를 충분히 해주시고 사업 떨어지고 나서 또 데모스트레이션 하면 여러 가지 앞뒤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십사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파쇄목 하는 것이 종류가 많지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사실 폐기물이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게 보면 들어오는 종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숲 가꾸기로 해서 발생하는 나무들이 많이 들어 올 거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철도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모든 나무 종류의 나무는 다 들어오겠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의가 산에서 나오는 숲 가꾸기 산물입니다. 타 시군에 들어오는 것도 거의가 숲 가꾸기 산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폐목재지만 기름기 있다든지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림 상태로 있는 그 벌재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공장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낮다고 보는 게 목재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압재식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이 폐기물 공장 재활용 공장이 들어 와서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혹시 계획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오는 산물을 지금까지 경유 비교 65% 생산비가 절감된답니다. 열량으로 따져서, 우리 관내 앞으로 펠릿으로 하우스를 바꾼다면 우리 관내에는 생산비 5%를 싸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월동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펠릿보일러를 떼는 사람은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까지도 허가가 나오면 협약서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협약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넣으실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려운 가정에
희성
김희성위원
어려운 곳에 무상지원도 하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 하우스에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비싸서 연탄보일러로 다시 권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재생연료가 나오므로 인해서 이 재생연료를 우리 하우스에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원가의 5%를 싸게 해서 공급하는 것 제가 12월이라 했는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불우가정은 연간 생산물 0.3%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일에 190톤 정도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우리 김해 지역내에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차피 외부로 반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김해지역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협약서를 맺을 때 김해에 사실은 이 폐기물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하셔 가지고 그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의회도 한부 우선 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김해시 행정이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사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협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협약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폐기물공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이런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 여주에 펠릿공장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다음 산림청에 공모해 가지고 충북 청원하고 우리 김해가 작년도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 사업장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원되는 게, 추진하는 게 저희하고 충북 청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우리 지역에 설립됨으로 해서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일자리 창출도 있고 우리 산에 방치되는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있고 산에 숲 가꾸기 한 산물을 덜어냄으로써 반출함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주 화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런 등등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직원은 대충 몇 명이 고용될 예정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고용효과로 나오는 것은 제조공장내 고용인원은 연 4,750명 정도 보고 있고 산림부산물 생산에는 연 22,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산물이동에 따른 운반인원은 연 7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있다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유치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득보다는 실이 많으면 민원만 생기고 복잡한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나는 부산물을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득과 실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것을 확실히 따져서 정말 득이 없다면 이런 것은 다른 지역으로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폐기물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김해시에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상동 톱밥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그 주변이 먼지투성이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폐목, 원목, 벌채한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가져오면 하루에 5만톤 하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스런 양인데 제가 볼 때 경남, 경북 이 일대는 수집을 할 모양인데 그 양을 가지고 한다면 내리고 하는데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 확충도 좋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주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관내에 있는 산물부터 더 수집이 될 것이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저희들이 10년간 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폐기물 안 그렇습니까? 우리 토취장, 석산 저런 것 시에 다 도움이 되지요. 면민이 죽어나서 그렇지. 이런 것 들어와 가지고 득 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기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들이고도 우리 지역에 에너지 효과라든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더 좋고 이렇는데 꼭 이렇게 먼지 나고 폐기물 이런 것을 유치하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해 없는 기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꼭 이런 폐기물을 면소재지에 넣어가지고 농로 길을 밟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안하려고 했는데 양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제가 상동면에 가서 면장하고 이장단하고 단체장들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과장님도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왜 이런 폐기물을 면소재지에 넣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부터 잘 모르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나오는 산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관내에 나오는 산물을 그대로 방치하기가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다른 지역에 주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에 산물을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못 가져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차피 연 나오는 것이 몇 톤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 방지사업은 산에서 저희들이 훈증을 하든지 아니면 파쇄를 하기 때문에 재선충에서 나오는 파쇄 산물은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해서 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이용해서 연료로 재생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데도 그런 산물이 나오는 것은 일부 가져오기 좋은 것만 가져오지, 선별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 나오는 산물을 다 가져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폐기물도 다 들어간다. 폐목도 다 들어간다.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나오는 폐목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폐목은
일현
조일현위원
벌목, 벌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 공장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체 40~60% 정도 차지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40% 차지하는 것 같으면 외부지역에서 60%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김해지역에서 40%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 몇 개 시군만 해도 부족하겠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김해에 나오는 숲 가꾸기 산물이 타 군에 비하면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톱밥 만드는 거 상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상당히 먼지투성이이고 외부상 보기도 엄청 흉하고 뻔한 것 아닙니까? 벌채한 것을 재어놓고 할 것인데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악취, 벌레, 여러 가지 등등 현재 톱밥공장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흉물 아닙니까? 폐기물은 가능하면 김해시가 이런 것을 안 받으면 좋겠고 있는 것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에 들어 가보면 석산, 토취장하고 파고 난리 아닙니까? 전부 행정에서 왜 그런 것만, 우리 김해시는 토취장, 폐기물 이런 것 허가 내는데 1등입니다. 전국에서도 제가 볼 때 1등이지 싶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 보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을 시키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림에도 얼마나 흉물입니까? 굳이 폐기물 이런 것 말고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업체가 아주녹화개발(주)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상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비산먼지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조치한다고 해도 톱밥은 톱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톱밥이 생산되면 펠릿성형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펠릿으로 나오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결정이 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집약된 내용을 조일현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조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께서 제시한 반대의견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일현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일현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조일현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일현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린벨트지역에 저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 그린벨트가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늘색 부분이, 여기는 체육시설로 하려고 구상을 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노선과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는 공업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공사비도 줄이고 선형도 변경을 하자 그린벨트쪽으로 가면 상당히 스무스(smooth)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자투리땅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든지 일단 공원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 전체면적이
용택
임용택위원
전체 말고 자투리땅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5,000㎡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시설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은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도로선형이 바뀌고 개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는 어떻게 존치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로는 그대로 통과하는 식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존치를 할 것입니까? 공업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부곡공업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이 변경되어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기정에는 대로부분에 이런 이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보시면 저희들이 소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대로 그 기능을 살리도록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30m 변경되는 도로에는 그 도로가 접하지가 않는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접하지는 않지만 소로를 통해서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차지점의 통행에 대한 그런 방안은 서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전교통성 검토할 적에
성규
김성규위원
좌우회전이 되어야 되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될텐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진출입은 다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곡각지점에서 좌회전이 되고 여기서 들어와서 돌아가고 다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신호체계에 문제가 오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곡각지점에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42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교차점도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식으로 선형이 변경되면 방금 설명대로 공사비 관계도 있고 한데 곧바로 사업시행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은 확보가 쉽게 가능한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산은 도로과에서 반 이상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 장유에서 우리 공업지역으로 가다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
반 이상 확보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보충질문이 있으면 도로과장한테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확보가 반쯤 되어 있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지금 사업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 하고 일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본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올려놓은 대로 도로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장유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부터 냉정IC로 해서 지방도 1042호선까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부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시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1042호선이 진례에서 냉정까지는 내년도말에 1차 준공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가는 그 부분은 2013년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맞추어서 해지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해가지고 공람만 했다 그죠? 설명회는 안 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람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명회는 안했는데 이 부분도 그 주위에 사는 분들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주관부서에서 장유면에 한번 설명회를 하십시오. 공개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안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홍보도 되고 사업도 빨리 된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상정된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가 정비가 필요한 건 당연히 느끼시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무분별한 옥외광고가 이게 있으면 정비가 되고 이게 없으면 정비가 안 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성격은 수입 자체는 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로 잘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관련된 세입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 회계가 설치되어서 그 회계의 기금 자체는 옥외광고물 정비나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필요할 때 재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치하므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금으로 묶어서 목적대로만 사용하겠다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허가 신고 수수료가 매년 그러니까 수입증지대입니다. 예년에 예를 보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수수료가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5000정도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위반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어서 한 6800정도 부과되었는데 평균적으로 1억 5000에서 많을 때는 2억원 정도 가까이 매년 됩니다. 그런데 2억 원 정도의 수익만 가지고는 사실상 간판 정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한목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한 구간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행이 될려면 5년 정도 있어야 사업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옥외정비기금설치 이것이 기금 문제가 운용조례안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옥외광고가 정비가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옥외광고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경관 개선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고 하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민의식 자체가 따라오지를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희 시비로써 다 할라 하니까 보상적인 게 많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라 하면 도시에 되어 있는 전선주를 지중화 시키는 문제하고 다음에 광고물 정비문제가 있습니다. 간판정비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일정 구간별로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기금 정비조례 이게 시행이 될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일반회계로써 사업구상을 해서 건의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옥외광고물이 2년마다 갱신을 하죠. 허가 갱신을, 3년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표시연장 허가를 3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년으로 오면 요즘 같으면 특별한 문제없으면 그냥 내주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표시연장 허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해시에 옥외광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면 표준화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한 표준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거리에 맞는 특화된 하나의 간판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기준을 잡아서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신규라도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건물에, 최대한 자기 간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니까 그 옆집에서 그걸 보고 경쟁해서 더 크게 만들고 이것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목적이 그런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을 통해서라도 광고 간판에 있어서 시가 먼저 표준화 정책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유도정책을 펴시고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업주들에게 좀 먹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기금자체가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물론 강제성을 가질 수 없지만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금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먼저 준비를 하셔서 기금설치 조례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표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일률적인 간판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는 되지만 미관이 좀 덜 살려지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절충적으로 어떤 부분만 기본적인 부분만 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위원님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이나 안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데 보면 일률적인 간판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떤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시가 앞장서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 업주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사가 1인을 둘 수 있는데 공무원이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 관리담당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관계법령 9조에 의하면 상위법에는 광고물관리담당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가 이 조례는 공무원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렸어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직제 자체를 광고물관리담당 그러니까 광고물관리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뒤에 보면 관계법령 9조 2항에는 광고물담당 관리담당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조례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빠져 버려서 광고물관리담당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사항이 있었다 말입니다. 11조 3항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입니까? 매년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40일전에 제출해서 어떻게 심의 의결 받습니까? 안되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40일 전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그 훨씬 전이라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설치 이 예산서가 12월달에 와서 12월 한 달동안 한다 아닙니까? 정례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아닙니까? 회계연도 개시가? 그렇죠? 우리 시의회 정례회가 후기연도 예산 심의가 12월 30일 정도 되어야 끝이 납니다.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미처 날짜는 못따져 봤는데 제 생각은 그 전에 의회 때 계획안이니까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 임시회 때 예산심의를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계획안이니까요.
용택
임용택위원
계획안이라도 그렇지. 예산심의가 전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무슨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한다는 겁니까? 주례회의 때만 해서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정식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상위법 관계법령에 이게 내려오니까 생각없이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정에 아무 일정은 생각 안하고 그냥 이대로 옮겨 적은 거에요. 맞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없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럼 계획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운용계획 할려고 별도로 의회를 열어야 됩니까? 기금이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 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할 수 있는 수입금 이런 건데 국비 도비가 일반회계 시비가 연말이 되어서 예산심의할 때 그때 되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운용조례안 이걸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40일 전에 안 맞아 들어 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고 그 취지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회계 관계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회계 관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옥상조경하는 것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를 마련한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일부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일부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정도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책하고 맞추어서 시군비 부담비가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책으로라도 도비 안되면 우리라도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규정만 만드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비를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정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지원을 해준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정하면 곤란하고 옥상조경하면 얼마 면적 이상을 해라, 얼마 기준에 맞을 때 사업비의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정해지면 그 비율의 몇 %를 지원해야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규약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산을 짤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성규
김성규위원
그 규약내지 규칙이 만들어져야죠. 검토를 해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세부적으로 할려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옥상이나 입면녹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에 준공을 해놓고 관리를 별로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심각해진다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준공받기 위해서 일부 비용도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게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화초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말이에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정부에서 만드는 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별표 5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판매, 숙박, 종교 시설들이 있는데 1000㎡ 이상 있는데 그 밑에 것도 있는데 3m 이상이라고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데 3m라 해버리면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다 띄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해진 대지에 대해서는 주도로에 한해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을 검토 해보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법령을 검토해서 우리 조례만 변경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옥상조경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이것 비슷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올라온 것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조경문제는 우리가 에코트리하고 우리 시책 따라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법에서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우리 시책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전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잘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옥상 조경 등에 대한 지원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 강제로 하니까 일부 지원해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땅이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새들이 지나가다가 먹이를 먹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등 기타 등등을 위해서 옥상 조경이 되는 것이 맞고 한데 우리 지역에 자그마한 도시 같은데 중소도시 이런데다가 이런 것까지 그것도 공공시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보통 건축물에 이런 지원까지도 시가 해야 되는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되고 시책에 만들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상 안 되겠다 하면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