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혜옥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덕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례 지방보건사무관이 강남구로 전출되었으며, 홍혜숙 지방보건주사가 송파구에서 전입하여 강동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나,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가 오늘부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인사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신종플루의 창궐로 행안부가 지난 3일 전국 지자체에 9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 1,000명 이상으로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강행해 환자발생 시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강동선사문화축제 등의 개최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는 563돌 한글날에 즈음하여 한글 수출 1호를 축하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고유 언어는 6,9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비롯한 300여개 언어만이 문자가 있고 6,600여개의 언어가 문자 없이 구전되어, 그 중 5,800여개 언어는 금세기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들은 인도네시아 술라워시주 바우바우시가 부톤섬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의 토착어를 표기할 공식문자로 한글을 채택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슬러 1996년 10월 9일 한글날 KBS1 보도에 따르면 “몇 년전 프랑스에서 세계 언어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일 회의에 한국의 학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회의에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7년 10월 유네스코는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이로써 훈민정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은 물론 한글이라는 문자 또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즈음 영국 옥스포드 언어학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자랑스럽게도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알파벳은 한 문자가 여러 음가에 쓰이므로 혼란스럽고 풀어쓰기에 음절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단점이 적지 않으나, 한글은 글자 수가 적고 한 글자가 한 음가만 나타내므로, 명쾌하며 모아쓰기여서 음절경계가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지]의 작가 펄벅은 일찍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이며, 자·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언어와 음성도 표기할 수 있다”고 두루두루 쓰임을 꿰뚫어본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언어는 있되, 이를 기록할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수민족언어의 사멸을 막고 문화를 계승할 것을 제언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뜻있는 한글학자들이 한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이전인 1994년부터 태국의 라후족, 중국의 로바족, 어웡키족, 오로첸족과 동티모르, 네팔 오지의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글 전파에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열 다섯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단한 노력 끝에 저, 지난 7월 훈민정음학회는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6만여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수출 1호란 대업을 일궈낸 것입니다. 지구인이 극찬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제169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 개정조례] 에서와 같이 집행부와 구의회 스스로 폄하했거나 폄훼했던 의도는 없었는지, 한글의 고마움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고유문자를 갖고 있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으로 강동구가 한글의 세계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21세기 명품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동구청 정책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의 출현과 도시화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할 수 없는 만큼 도시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몰려 살게 되면서 자연히 다양한 유형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들은 대부분 공공문제로써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는 도시의 인구를 예측해야 하고 주택, 토지, 교통, 환경, 경제개발, 범죄문제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 5축으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요 신도시 연계를 위해 경기 북부, 남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먼저 제2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강동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사 사옥 및 주거지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교통의 편리성, 주거환경, 교육여건을 본다고 합니다. 2010년 완공될 첨단업무단지, 고덕단지 재건축 및 고덕 단독주택단지, 둔촌재건축, 강일1,2지구 재건축이 시작되고 성내뉴타운 사업 및 기타 5개 재건축이 완성되면 강동 인구가 6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강동구청 재정 여건으로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기 북부, 남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축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 노선에 문제가 없으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방아다리길 도로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폭원이 70m, 도로 50m(현재 개설된 폭 30m, 구철도부지 20m), 완충(시설)녹지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차로수 왕복 6차로, 도로폭원은 약 31m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9호선 및 고속도로 터널 병행은 가능합니다. 현재에도 한강상 교량이 강동구 구간에 5개소가 접속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인구가 유·출입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는 고덕대교도 꼭 필요한 다리입니다. 지하터널 공사 시에 방음벽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생태보전지역 및 공원이 밀집된 강동지역의 생태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하 40ｍ 터널로 건설됨으로, 인접지형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사 시 제반 토사유출 방지대책, 사면 안정 공법의 조기시행과 가설방음판넬, 가설방진망, 세륜·측명 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 차량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과 이용 시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음벽은 이질감 해소를 위해 칼라형, 투명형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후면부 차폐식재 등을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개발유보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은 고덕, 강일지구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전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구민들의 삶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덕, 강일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고덕동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고, 대학연구소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과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터널 환기구를 통한 매연 배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전기집진시설 등 설치로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계획노선 주변으로 둔촌동 자연습지, 방이, 암사, 고덕습지, 한강고수부지는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침사지 및 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 오염을 방지하고, 저소음· 저진동 장비 및 공법 사용, 번식기 공사 자제 등의 저감 방안 수립으로 포유류 및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제 21세기 명품 강동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구의원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강동구를 통일시대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명일 1동, 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버금가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구청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마치 금방이라도 사업이 확장되고 시행되는 양 구민들에게 사실을 오도하는 사례가 되어 있으니, 이를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구청에게는 경각심을 주고자 우리구 현안사업 중 두 가지 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려 조속한 추진을 건의 촉구합니다. 첫째,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건너편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대규모 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우리 강동구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당초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시비 50%씩 총사업비 779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볼거리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2005년도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고, 2006년도 9월에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 같은 해 12월에는 전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2007년도 7월에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토지소유자 80명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과 토지보상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2008년 6월 토지협의 매수 신청분인 11명분 9,572㎡에 대한 32여억원만 국비지원 되고 있던 중 금년 2월 갑자기 공원조성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성사업 투자계획을 전액 시비로 확보토록 서울시에 변경 건의했지만 서울시는 국비보상이 선행되어야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둘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88억원을 투입해 암사역에서 구리시를 경유해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2006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쳤으나 기획예산처는 8호선 별내선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도시철도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정부와의 사업비 분담율이 지방비는 25%지만 도시철도로 추진될 경우 지방비 분담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8호선 연장사업도 관련기관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노선에 양지마을역이 확정되어 있으며, 또한 암사역사생태공원이 국비와 시비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잘못된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구 발간 홍보지에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구민들을 속이고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관련기관 간 이견으로 국비지원 중단 통보를 받고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될 위기에까지 처해 있으니 강동구 구의원이기 전에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이 사업들이 국비 중단과 지방사업 이관이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주요 역점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맥을 놓고 행정과 재정적 손실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사업의 추진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구민에게 알려 해당 지역주민이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강동~하남간 BRT 사업’이 강동구의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강동구의 지리적, 운영적 특수성이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는 행정복지위원회로 오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학교 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어 지역사회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마일리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19조 제1항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문도 수정 및 삭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연탄재 배출방법 개선 및 도시광산화사업 실시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종량제봉투 실제작비의 탄력 변동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가격 구성내역 중 제작비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실제작비와 차이가 남에 따라 현실에 맞는 탄력변동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의견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20년 이상 된 서민아파트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 동부관문 지역으로 강동구 미래의 주거지역의 위상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일지구 개발과 더불어 주변 고덕단지 재건축 조성과의 연계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고품격 주거도시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차질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도 고덕주공2단지에 대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계획(안)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이 강동 주거단지 조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대부분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 동부관문 지역으로 강동구 미래의 주거지역의 위상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일지구 개발과 더불어 주변 고덕단지 재건축 조성과의 연계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고품격 주거도시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차질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고덕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 250%이하로 적용, 정비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도 고덕1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계획(안)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이 강동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덕주공5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고덕주공5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년 이상 된 서민아파트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 동부관문 지역으로 강동구 미래의 주거지역의 위상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일지구 개발과 더불어 주변 고덕단지 재건축 조성과의 연계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도 잘 조화를 이뤄, 쾌적한 고품격 주거도시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차질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연도형 상가 배치계획 외 별도의 집합상가 건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도 고덕주공5단지에 대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덕주공5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계획(안)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이 강동 주거단지 조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대부분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남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상 고덕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하남시, 구리시와도 인접한 서울 동부관문 지역으로 강동구 미래의 주거지역의 위상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일지구 개발과 더불어 주변 고덕단지 재건축 조성과의 연계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고품격 주거도시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차질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도 고덕2-1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계획(안)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고덕2-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이 강동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덕2-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13일간의 일정 동안 구민의 복리와 직결된 많은 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고 현지방문 활동을 통해 시설의 운영상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아주 의미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자 확대와 그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지역사회 유행 확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의 방역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물가상승 요인은 없는지,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추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