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요구한 의원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에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직접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즉 의사일정 변경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11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한 40분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념하실 사항은 질문의 요지가 회의규칙 78조에 의한 이번 회기 중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시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한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행정지역 둔촌2동입니다. 둔촌2동 115-8번지, 115-1번지와 관련하여 4필지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도시가스충전소에 관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또 저희 아파트 지역민들은 재건축 후에 학교예정부지와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즉 2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거리로써 재건축 후에 발생하는 학교환경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건축되고 있는 도시가스충전소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집단민원에 의거하여 지역의 대변자로서 연말까지 가기는 너무나 시일이 오래걸리고 또 오늘 171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마지막날을 이용하여서 긴급현안질문 제안서를 접수한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5대 의회까지 오면서 아마도 긴급현안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 5월 2일 조건부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그동안에 토지주들 간에 법적인 면과 그리고 또 구청과 토지주 간의 승소 등 많은 시간이 3년여 넘게 끌어온 그런 긴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6년 11월 2일에는 둔촌동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본 2006년 11월 2일에 지금 현재 407동에 해당하는 그 코너부분은 학교예정부지로써 서울시에서 결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m, 150m 떨어진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하는 것은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둔촌아파트재건축 후에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1개의 토지주가 공사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는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현안 제안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기술 되어 있습니다. 방아다리길을 인접한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차로 변에 위치하여 진출입시 교통의 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둔촌2동 115-1 등 4필지의 대지, 농지, 도로 등에 시설되는 가스충전소는 둔촌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서울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2006년 11월 2일에 학교예정지역과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보건법의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2일 허가를 내었고 그동안 토지주들과의 법적인 분쟁으로 3년이 지났으나 과정상 법적인 면에서 더 검토를 하지 않고 2009년 7월 29일 다시 건축허가를 낸 행정의 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행위로써 둔촌아파트 주민과 둔촌2동의 인근 지역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허가의 기준에도 부합되는 시설로 인해 차후 둔촌동재건축 후 학교예정지역에 빚어지는 주민과의 마찰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위에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지역민을 대표하여 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9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관계상 질문하실 위원과 답변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간담회때 논의됐던 관련 과장님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과장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 와서 우리가 확인하면,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정고시는 허가시는 결정고시가 아니었지만 허가 후 약 6개월 후에는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했고 그리고 그때는 결정고시 안했지만...

시간관계상 위원장이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그 당시 허가시 법이 발효가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발효가 안됐죠?

그 당시에는 하기 전이었습니다.

민원 당시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됐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이것을 반대서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학교예정지역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허가당시에 학교보건법이 적용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이런 것과 현재상황을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여부를 아무도 반대하면서 거론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학교보건법은 처음에 1967년부터 학교보건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결정고시를 받으면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어야 되고 교육감은 또 구청에다가 정화구역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여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에 대한 수순을 전혀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받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통과시키자는 뜻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얘기들어 보고 가부를 정해야죠?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듣고 우리가 공감이 가서 판단해야 되지 제안자 설명 듣고 논의를 안하고 가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이렇게 담당과장님들이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면 본회의장에서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결정이 다 나는데.

의사일정만 여기서 하는 거지 채택여부만 하는 거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거갖고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듣는 것은 조금 진행상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집행부 과장한테 물어서 그간에 어떻게 논의가 됐으며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을 듣고자 지금 온거예요. 아시는 분은 안들어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신청을 했었고 본 위원이 질문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우열 위원님께 질문이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순자 위원 질문하세요.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스충전소가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500m입니다. 500m인데 500m 규정이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군·구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것이 2005년도에 풀렸습니다. 2005년도에 풀려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땅 소유주, 지주들끼리 티격태격 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허가를 왜 내줍니까? 3년이 지나면 허가를 내 가지고 어느 시한 안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왜 그러냐, 지금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소송이 있는 사건을 왜 해 주었느냐 그러셨는데 해 주기 전부터 소송이 있었던 게 아니고 허가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3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 한 건 있고 민사소송이 한건 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난 소송이 세 번째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건축허가를 왜 접수를 안 하느냐 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었고 두 번째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토지 사용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번복을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해 주고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땅을,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민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2차 소송까지 가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1순위자가 이겼습니다. 또 세 번째 소송은 1순위자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2순위자까지 있습니다. 2순위자가 구청을 상대로 왜 저 사람이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안 했는데 구청장은 왜 저 사람한테 사업허가 취소를 안 하느냐, 이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심은 2순위자의 주장이 옳다, 우리가 졌습니다. 2심에서는 구청에서 한 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늦게 난 것은 그때 이미 2005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의 소송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9호선이라든가 그 도로가 앞으로 팽창되는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충전소가 하나 있으면 보통 보면 차들이 택시들이고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외곽으로 보면 하남 같으면 분야 분야, 산 옆이라든가 외곽지대 이렇게 뭐랄까 번화가가 아닌 곳에 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보훈병원이 거기에 1,300평 정도입니다. 완공되면, 그런 대형 병원도 있고 하는데 굳이 가스충전소를 법적으로 휘말려 가면서 우리가 그걸 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날 당시에 서류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 날 때에 왜 허가 났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왜 허가를 냈느냐 그 말씀이신데.

소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판결이 다 났잖아요. 그게 지금 유효할 수 있습니까? 그때 허가가.

예.

허가에 대한 얘기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보건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교육감에 보고를 하고 현재까지도 고지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면, 학교보건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제한이 2005년도에 풀렸다면 거리제한도 문제가 없습니까?

거리제한도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 3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법원 소송, 3가지 건의 소송, 소문만 들었는데 저도, 소송에서 그럼 가스충전소 주인이 이긴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다른데, 첫 번째 소송, 행정소송은 지금 업자가 저희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구청이 이겼다는 것은 허가를 내 주어도 된다는 식에.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안 하신 위원님.

여태까지 설명을 듣고 다른 분들 답변도 들어 봤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긴급사안으로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이것이 큰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게 늦어질 것 같아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두분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긴급현안 질문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낸 사항이 긴급현안 질문으로 김정숙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다고 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어 보신 것입니까?

질문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하면 김정숙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든 말든, 질의를 하더라도 업무상 공무원으로는 크게 이게 현안 질문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을 못하거나 내지는 어떤 뭐가 있거나 하는 사항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한다고 큰 문제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현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질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현안 질문한다고 했을 때 싸인했을 때 우리 같은 지역구의 안병덕 위원님이 싸인이 없었으면 저도 한번 고려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두의원님이 싸인해서 왔기에 아! 이것은 지역적으로 위원들이 도와주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싸인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간에 자꾸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 갖고 자꾸 편협적으로 접근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크게 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마당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과장님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정 긴급현안 질문이 기분이 나쁘시든 뭐 하다 하면 표결로 가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자꾸 들으면 뭐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는데 서로 인격자인 구의원으로서 편협적으로 안건에 접근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이 현안질문으로 해서 구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더 더욱 못하는 거죠. 우리가 현안 질문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지, 현안질문하는데 전혀 메아리가 없다면 현안질문 뭐하러 합니까?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실익이 있어야지, 실익도 없는데 메아리 없는 구정질문을 왜 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실익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왜 합니까? 여기에서.

의원들이 판단하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심위원님 개인적인, 한분의 위원으로서 질문만 하면 되지, 우리 전체 위원회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갈까봐 그러는 거죠 저는.

아니, 내가 무슨 위원장이 아주 정당하게 양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뭘 몰고 가다니요? 용어를 제대로 쓰세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회의를 어떤 식으로 몰고간다 이런 용어를 써도 돼요?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수용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건 또 뭐 있습니까?

아니, 용어를 몰고간다는데 그런 용어를 씁디까? 위원님한테 용어를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모욕적으로 판단하셨으면...

당연하죠.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정식으로 받아주고, 질문 하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김정숙 의원께서 이 안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셨을 때, 해당 구청의 관계 부서에 알아본 바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현안 문제로써 대두되었고, 또 실제로 제가 둔촌동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또는 일자산 내에 가스충전소가 웬 말이냐! 이런 프랑카드를 써 붙인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답변이라도 듣고 이러한 실익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니 김정숙 의원, 역시 저도 보니까 안병덕 위원도 싸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둔촌지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의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해명이라면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한번쯤은 다시 듣고 싶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싸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집행부나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관여했던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적법하게 처리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조정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결.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자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가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창환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2008년도 3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부터 2004년 3월까지는 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 그 사항에서 그 지역은 예정지역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2004년 7월달부터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구역에 대한 것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관련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도, 어떤 교육청에서 자! 이 아파트에서는 세대수가 5,930세대에서 1만여 세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학교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냥 내겠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2006년 1월부터 구청장에게 재건축에서 공문수신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둔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가 있고 거기에 타법 관련 사항 등 학교용지 확보여부 검토를 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냈고 그리고 또 구청장에게 무엇을 의뢰했나 교육청에게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우리 재건축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재건축은 조감도에도 그곳은 학교 예정부지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1만여세대가 되지만 여자 고등학교가 없다, 여자 중학교가 없다, 거길 갖다가 여자 고등학교로 할 예정지로써 모든 주민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학교가 더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우열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의견을 하셨는데요, 제가 의장님에게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의 채택여부를 회부해야 되고, 또 의장님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가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현안 사항이지만 정말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순자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에 그때 뭘 했느냐 하시지만, 그때 그 시점이 2006년 5.31 선거의 시점입니다. 선거운동하고 바쁘고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허가내고 인가내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세세하게 다 합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006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저한테, 구의원이 모든 인·허가 사항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의정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그때 집단 민원이 접수를 했고 7,149명을 세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지금도 신성아파트, 또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둔촌아파트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오늘쯤 집단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무리 법률적인 순서를 거쳤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무리 큰 국책사업이라도 주변의 여건이 부합되지 않고 주변의 민원이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것은 한번쯤 검토를 하고 거쳐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2008년 7월 29일날 거기에 건축허가를 다시 냈느냐 이것을 짚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까지 연말에 가면 다 짓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이 171회 임시회 폐회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제가 회의규칙에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저녁 늦게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 질문을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채택여부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긴급현안 질문으로 채택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표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시간 관계상 의견조정 시간이 없습니다. 표결로 가는데,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안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까요? 어느 것이 좋습니까? 위원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허가권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알지만 2006년도하고 2009년이면 그 위에 병원이 증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은 사실 시작은 안하고 하는 단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남도 보시다시피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긴급현안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급한대로 우선 먼저 이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정리합시다. 지금 말씀하실 위원 다 하셨고 또 제안설명자인 김정숙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퇴실하세요. 그러면 먼저 긴급현안 질문 실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으로 채택하겠느냐, 표결 다시 합니다. 긴급현안 질문 실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4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하시는 위원이죠? 손 들어 보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도 반대하는 위원으로,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출석위원 8분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없습니다. (찬성위원: 김용철 위원, 심우열 위원, 김정숙 위원, 박혜옥 위원, 반대위원: 김성달 위원장, 김순자 위원, 김창종 위원, 안병덕 위원)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그냥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